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입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안인 도시주택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위원회 소속 김기천 위원께서 오늘 기독교장로회소속 장로 여러분과 복지시설 견학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실정에 밝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8일자 인사전보에 따라 전임 박철규 과장이 건설관리과장으로 가고 서울시 소속으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 근무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태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사항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8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코자 합니다. 작성되는 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천구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 15일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협의체 위원, 복지재단,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100여 명이 모여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례검토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합안내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8절 타블로이드판 4면이며 양천뉴스 증면발행으로 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월동기 구립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이며 점검시설은 구립경로당 49개소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6년도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가 17일, 18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열렸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입니다. 양천구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30인 이내이며 대상은 장애인관련 단체장, 장애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담당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1/2 이상이 장애인이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푸드마켓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은 2006년 10월이며 위탁기관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되겠으며 위탁업무 개시는 2007년 1월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31쪽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하겠습니다.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양천문화회관 분수광장에서 배추 약 2,100포기를 김장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300명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7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32쪽 양천어린이 가족큰잔치 행사를 이번 토요일 10월 21일 10시에 양천공원에서 3,500명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보육시설 시설장 종사자 안전교육을 11월중에 어린이집 시설장, 교사들 227명을 대상으로 구청 강당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제2회 양천구 청소년문화축제를 10월 28일 2시 양천공원 및 주변지역에서 청소년 4,000명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문화체육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0쪽 2006년도 목동 패션거리축제를 10월 21일 금주 토요일 15시에 목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양천구와 목동 로데오 상가번영회 공동주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아래와 같은 날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양천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별첨 유인물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9쪽 환경청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9쪽 환경경영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사후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친환경적 사업추진을 위한 ISO14001 인증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에 좀 더 앞서 나가는 양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골목, 상가지역 등 청소상태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동이며 9월 28일에서 10월 20일까지 평가기간중 평가단이 불시에 현장 방문을 해서 평가토록 하겠으며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저수조 물탱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면적 200㎡이상의 복합건축물 및 아파트 483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자동차정밀검사 장기미수금 차량을 일제 조사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자동차 3,642대가 되겠습니다. 53쪽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을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대상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주민생활지과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태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자원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25일간 실시했는데 현재 우리 양천지역의 복지관, 복지시설, 복지관련기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습니까?

예.

그 조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127개 기관으로 공공 33개, 민간 94개로 총 81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조사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815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현재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공지를 잘 해서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자원실태조사는 일례적으로 금년에 구청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조사해서 공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앞에 놓아드린 이 책자가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걸친 복지서비스자원에 대해서 조사해서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우선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천구민들께서 복지관련 시설들, 복지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를 9월달에 실시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실시가 되다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업무를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도 업무조율이 잘 되어야겠지만 또 기존에 했던 업무를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같은 경우도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관련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같은 경우는 책정 75세대 115명 그 중에서 중지가 36세대 54명이고 제외가 10세대 17명이 되었는데 중지와 제외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지는 기초서비스를 받다가 중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급여가 중단된 경우를 말하고 제외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저희 법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재산정도가 많아서 해당사항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가 제외이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대상세대가 안되어서 수급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이 세대가 17명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저희가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도움이 안되는 가족이 있다든지 또 다른 이유로 해서 특히 독거노인분들이 많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복지전문가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계층을 잘 지원해야 하는데 역시 22세대 25명이 이번에 책정됐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현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어떤 case by case로 현황 관리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기준에 포함되어서 정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법정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양천구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실적과 관련한 실적을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6세대 6명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희귀난치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병으로도 고생을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게끔 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이라면 에이즈나 혈우병, 만성심부전증 등 해서 89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선정기준인 수급자 기준에 300%이하인 자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입원실, 식대비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역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발견이 되신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견을 하지만 보건소나 병원에 효율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이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조언대로 저희들이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좀더 마음을 열고 성심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쪽에 보면 제5회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양천구에서 참가했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참가인원하고 무엇을 전시 했는지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와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 제5회 평생학습 축제에 직접 참여해서 체험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간 홍보팸플릿을 배포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은 1,6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습축제라는 것이 각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된 자치단체에서 와 가지고 해당된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 주관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자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해마다 치뤄지고 있는 축제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양천구청의 체험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생명과학연구원과 협약해서 각 참여하신 분들의 유전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샘플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약 1만 명이 저희들 부스를 다녀갔고요, 그때 운영한 부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신 분들이 찾아 와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양천구에서 행사참가 인원은 몇 분 정도 갔습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내려 가셨는지?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 가지고 참석을 못 하시고 제가 인솔을 해서 우리 직원 5명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토요 건강 및 체험학습교실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3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회에는 전통놀이 체험학습과 건강식단 전시이고 2회는 야외활동 및 체지방 검사인데 1회 때 성장기 어린이 건강식단 전시 및 식생활 상담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학습만 하셨나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시하고 식생활 상담을 전면 다 할 수는 없었고요, 부분적으로 희망하는 세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식생활을 상담한 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상담을 개인별로 선정된 세대에 대해 하고요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직접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그 때 상담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때도 마찬가지로 체지방분석 및 성장발달 상담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분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각자한테 통보를 하고 분석만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후에 분석한 결과는 지금 안 나오신 것이죠? 물론 분석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후조치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 사항은 우리가 해당 되시는 당사자들에게 현재 상태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우선 경고를 해 주고 또 알려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무슨 치료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체험부스에 또는 우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당사자들이 원해서 ‘나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분들에 한 해서 모두 다 체지방 측정 내지는 이런 식약청과 협조해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각 본인들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같이 제시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가 나온 1, 2회 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번에 양천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9월 28일날 실시한 내용 중에서 참여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9월 28일날 한 것은 저희들이 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참여계획은 우리가 600에서 700 정도를 잡고 있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2월달에 실시할 때 수강신청은 900여 명 정도 받아 가지고 2회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최할 때는 약 7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유지를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9월달에는 약 400에서 5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러한 사유들은 지금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지명도가 높은 이런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리더스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좌석은 1층과 2층 합쳐서 몇 석 정도 됩니까?

770석 정도 됩니다.

참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 위주입니까, 공무원 위주입니까?

양천구민 위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이러한 대상과 계층만 와라 하고 제한 한 바 없습니다. 범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고요, 단 금년초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이것이 며칠간의 교육이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받으면서 수강료로 1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수강신청 인원 942명이 저희들 인적 풀입니다. 이 분들이 1년간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최하는데 참여하시고 교육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여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월별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북한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제가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듣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현실감각에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예, 좋습니다. 그 월별 호응도에 대한 현황 데이터가 있습니까?

참여인원 현황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참여인원 반응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했으니까 끝나고 난 뒤 강사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강제로 연락해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듣는 거냐, 강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매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매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할지 연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 강사진에 대한 인력풀이 저희들이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교육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지명도가 높으신 강사들을 초빙해서 양천구 주민들에게 훌륭한 강의를 제공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17쪽부터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17쪽에 가운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금년 3월에 처음으로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가출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수용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이고 다른 가구원이 소득이 없을 때 또는 갑자기 중환 질병에 걸렸다든지 부상을 입었다든지 또는 화재를 입었다든지 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국비에서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요건이 되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300만 원 한도내에서 딱 한 번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저희가 4인 가족으로 일단 7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도 딱 저희가 한 번만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가 수급자가 요건이 되면 그 쪽으로 또 돌려서 지원하고 차상위도 되면 그걸로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1쪽에 월동기 구립경로당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이 점검은 일단 동사무소에서 동담당이 경로당 회장님하고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점검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구립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특히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가 파손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들이 좀 훼손되었다든지 하면 저희가 겨울이 되기 전에 긴급 보수할 사항은 전부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은 제가 다 나가봤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동에서 먼저 점검하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동이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하면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업무를 공동으로 또는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적인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야 어려운 구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주민 지원 관련해서도 국민기초수급자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사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었을 때 적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빨리 선정되면 2주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더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분들은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심사과정이라든가 지원과정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만큼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촌각을 다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유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협조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촌각을 다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것도 원스톱서비스로 보다 철저하게 잘 해 보자 하는 사항에서입니다. 수급자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저희과에서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가 올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 4억 3,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4억 3,000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고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틈새계층, 수급대상 선정이 안되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조건, 재산조건 그리고 금융재산 조회를 하는데 통장의 한도가 120만 원입니다. 어려운 분들도 통장에 12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돈이 거의 없어야죠.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여 원의 예산이 남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양천구 일반주택가 지역에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기초수급자가 따로 있고 틈새계층이 따로 있고, 긴급지원이라는 게 주소득원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든가 이랬을 때를 얘기하는데, 서울시 가운데 우리구가 지원실적은 제일 높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는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지원실적이 1위라는 것은 양천구가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반증도 되잖아요.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특히 동절기에 어렵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행정동에 사회복지사 또 일선동 동장님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하라고 동민들에게도 홍보를 하라고 특별공문을 사회복지과에서 일선 행정동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활근로사업 1일 몇 시간을 하며, 월별로는 며 칠을 하는 건지, 금액은 얼마인지?

일단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은 옛날에는 취로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로유지형은 1일 2만 원, 사회적일자리형은 2만 6,000원, 시장진입형은 나중에 끝나면 본인들이 충분히 자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일 2만 원이면 한 달에 며 칠동안 일을 하는 겁니까?

16일인데, 일을 하게 하면서 별도로 자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일 2만 원으로 16일이면 월별로는 32만 원을 받는 거네요. 이 금액이 자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은 보충적인 개념입니다. 근로유지형은 다른 지원도 하지만 일할 능력은 있는데 정식 취업은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 보충적인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점차적으로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최소 4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어떤 생계유지나 자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으로는 너무 낮고요, 16일에 4, 5일 정도 조금 더 플러스 하면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각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부방향은 취로는 가급적 축소시키라는 의견이 많고 예상지원보다는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게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추세이고 날짜조정 문제는 저희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아무튼 65세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안책으로 아주 좋은데 더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 그리고 21쪽에 월동기 구립경로당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경로당 현재 점검을 49개소에서 실시를 했다고 하셨죠?

다음달 15일까지 각 동별로 하도록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환경정비나 대수선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수선은 아니고 유지보수 수준입니다. 대수선은 요인이 있으면 정식으로 사업비에 반영해서 할 사항입니다.

대수선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되는 겁니까?

대수선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80년도에 건립한 거, 90년 초까지는 다 마무리 되었고 별도로 대수선은 없습니다.

구립경로당을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예전에 지었던 부분은 효율적으로 짓지 못해서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지하식당에는 굉장히 물이 많이 차고 식사를 하러 내려 가시기에는 불편사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수선할 때 증축이나 수리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올해는 어느 시설 대수선을 크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신정5동 제1구립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많이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1층에는 한 30평이상 되는 방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증축이 된다면 이것을 수선해서 아예 식당을 1층으로 옮기고 지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정5동 제1구립경로당 건은 개별실사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석이나 소파, 의자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노인분들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방석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져오시거나 방석이 몇 개 없어서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소파나 방석은 재활용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구점같은 데하고 조인을 한다면 재활용물품이 나올 때 어느 경로당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방안으로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점이나 관계기관을 파악해서 충분히 쓸만한 거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위문으로 각 시설별로 백미 20㎏ 두 포씩 나간 거에 대해서 높이 찬사를 드리는데, 조금 아쉽다면 꼭 명절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따로 집에 안 가시고 거기서 간단한 간식이나 그중에서 조금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시거나 하면 나눠드시고 점심을 참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건의가 본위원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신월동이나 신정동에서 가장 어려운 경로당에 가보면 식사를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 20㎏ 한 포씩만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린다면 점심을 드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평수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 경로당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동별로 후원을 받는 경로당이 꽤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결연이나 후원을 종교단체나 그 동에 있는 유지분들 해서 이것도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3쪽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단체장이라든가 관련된 공무원들인데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정례회 때 저희가 정식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나 구성 위원은 아직 미정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조직이 짜질 때는 남성중심으로 많이 됩니다. 여성을 거의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1/2 장애인은 꼭 넣지만 여성장애인,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여성을 넣어서 그러니까 계층과 성별을 잘 구분하셔서 구성을 잘 꾸려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뿐만이 아니더라도 성별과 계층을 골고루 넣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아까도 19쪽에 경로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로당이 대부분 밥을 해 먹습니다. 이런 걸 운영면에 있어서 지원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쌀을 대주고는 있지만 할머니들이 각자 밥을 해 먹습니다. 구청에서 단체나 어떤 연결해 주는 게 있는지요? 노인들이 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 결연사업을 각 동별로 동장님 주관으로 많이 활성화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어느 동은 종교단체와 결연이 잘 되어서 하고 침체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만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많이 늘려가지고 식사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 업무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식당 부분에도 시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노인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안 좋은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서 수리도 하지만 그럴 때 조사도 해주셔서 운영의 어려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면 항상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서 특히 또 사회복지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특히 더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화두인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여기 22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개최 홍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양천구에서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가서 참석을 하셨고 또 취직이 된 분이 몇 분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17일날 저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주관으로 각 25개 자치구,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그래서 관련기관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저희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는 아니지만 강서라든지 인근에서 우리 쪽으로 이 분들이 지역별로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구인업체 13개 업체가 했고요, 저희가 또 우리구 부스에서 이틀 동안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대로 노인복지관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그 현장에서 146명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접수해 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 구인업체에 전부 보내주고 거기서 일부 상담도 했지만 이거는 3개월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람회장에서는 가·부가 결정이 안 되고요. 3개월 동안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140명이 다 우리구 주민이 아니고 우리구 부스를 통해서 상담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 한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는데 우리구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3개월 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양천구에서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혹시 참여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146명 중에 반 정도는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예산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지난 번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총액이 8억 5,000 되어 가지고 584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리를 청소하고, 이거는 취로하고 성격이 비슷한 1일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고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생계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또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 일자리는 경비원이라든지 이거는 실제 취업으로 예산지원이 없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구청 예산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6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양원 그리고 아동요양원, 재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은 주로 수급자들이 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석암베데스다요양원하고 아동요양원은 아동요양원이고 재활은 거기에서 시계부품을 만들고 하는 작업장도 갖추고 있고 재활치료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김포에 위치하고 있고 구비는 지원이 없고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명절위문품은 구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소재지가 김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원내용이 지금까지 요양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구의 분들입니까? 혹시 리스트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설은 우리구 주민도 있고 타구 주민도 결원이 생길 때 심사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우리구 주민들이 그 시설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양시설은 구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타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심사로 해서 결원이 생기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의 어느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동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시설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양원, 아동요양원하고 재활원하고.

양천구는 생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석암재활원하고 베데스다요양원하고 베데스다아동요양원이 양천구가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김포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제가 질의한 중에 요양원과 아동요양원, 재활원하고 성격이 같은 그런 시설이 양천구에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소규모로 재가시설이라고 전부 다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에도 일부 있고 복지법인이나 사업자가 하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자립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이 별도로 또 2개소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내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김포 쪽에다 지원하십니까?

이 시설이 원래 양천에 있었는데 지금은 김포로 이사를 간 사항입니다. 면적이 좁고 해서 그런 사항이고, 우리구 관내 시설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이 세 군데 외에 다른 데도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왜 여기만 표기를 했습니까?

여기는 생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먹고 자는 전문시설입니다.

아까 제가 먹고 자고 하는 요양시설이 양천구에 똑같은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양천구에 있는 시설 먼저 지원을 해야지 왜 타구에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왜 같이 표기를 안 했느냐 이거죠, 실적이 있다면.

저희가 여기는 생활시설만 했고요,

좋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지금 김포와 같이 더 나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양천구에 우선 지원을 하고 타구에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상 몇 가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상 진행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질의내용들이 중첩되거나 막연한 점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가 즉문즉답식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막연하고 광범위한 내용의 질의를 또 그런 형태의 포괄적인 질의나 답변을 요구하시지 말고 사안별로 정리된 질의답변을 준비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복지과로 전입온 제갈동준 여성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과소관은 업무보고 27쪽에서 34쪽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어떤 걸 했었나요?

프로그램은 여성리더의 참모습이라든지 부드러운 카리스마 여성 리더십을 깨우자 그 다음에 여성리더의 이미지 메이킹과 여성리더를 위한 재테크,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한마당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평이 나왔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 했다는 평도 많았고요, 만족 수준의 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가 만족했다는 얘기인가요?

교수라든지 강의내용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만족했다면 다음에 재차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1회성이 아니고 매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자만 워크숍을 했는데 지도자 프로그램 말고 한 마디로 생활지원 쪽에, 그러니까 지도자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나요? 여성 역할로서.

지금 현재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단체 활동을 한다거나 사회생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회원들끼리 서로 아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지도자의 어떤 워크숍도 있지만 일반 지역의 여성으로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도 워크숍을 가지셔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성의 생활 참여와 확대를 위한 워크숍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이 취지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자료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과 만나서 상의를 준비하는 한 부분이였어요. 양천구 자체의 문화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의 일부분중에 조각이나 사업부분에서 전철역이 몇 군데가 있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 그림, 문화를 걸 때 양천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하철 내부에 하는 건 도시지하철개발공사라든가 서울지하철공사와 협의를 봐야 합니다.

우리 자체 공원도 많고 산도 있는데 우리의 것을 걸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형물도 있지만 자체내에 우리의 그림과 글귀 이런 것도 양천구 특성에 맞는 것을 공원이 참 많아서 이런 지역도 조사를 같이 해 줬으면 하고요, 아까 상징조형물 얘기도 나왔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사도 좋지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하고 산에 하는 것은 검토를 심도있게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있는 벽이라든가 교각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벽화를 그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1쪽입니다. 우리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동별 체육대회 예산금액이 내려가고 있죠? 문화행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문화행사를 어떤 걸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받고 하는 거죠?

예.

동별로 어떤 내역이 나오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너무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걸 봤거든요. 이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어떤 행사에 금액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개최 내용중 현재 일부 진행하는 동을 다녀봤을 때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에 어떤 행사내용의 차이점이 크다는 걸 느꼈는데 체육대회 하고 문화행사, 노인행사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동별 체육대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노인잔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경로잔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동별 체육대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 동안 한 걸 가지고 합니다. 하는 주체는 다 다른데 한 동에서 하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어울려서 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따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한 번에 어울려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한꺼번에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지역의 체육대회를 가 보니까 세 가지 항목이 다 잘 이뤄지고 있고 행사에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파트지역은 노인행사라든지 문화행사는 그런 대로 잘 된다고 보는데 체육대회는 하나의 전시, 마지 못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내용이라면 차라리 체육대회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에 맞는 프로그램의 행사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보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동민체육대회를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 형태로 왔었기 때문에 동체육대회에 걸맞는 동민화합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젊은층, 노인층, 부녀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파트지역 행사장에 가 보니까 거의 80, 90%가 노인잔치에 참석한 분들이 일부 가고 나머지 일부만 체육대회를 한다고 모였는데 체육대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꼭 항목을 지정해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신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전입한 박병균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신월2동에서 전입한 조철윤 음식물처리팀장은 행사관계로 불참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는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완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해 가지고 파리공원이라든지, 파리공원에 한 번 가 보시면 중간에 나무가 많이 죽어가는 것을 어제도 보고 또 민원인하고 같이 여기 저기 좀 다녀봤는데 물을 뿌리다 보니까 공원에 나무가 죽어가는 쪽에는 물을 안 주고 도로에 먼지 때문에 물론 다른 목적이 있지만 물을 뿌리고 있는데 그 "물을 비효율적으로 뿌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에 대한 전화도 받고 직접 찾아오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뿌리는 시간을 낮에 하지 말고 야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변경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낮에 물청소하는 것보다는 심야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도 절약되는데 운전기사 분들의 근무시간이, 운전기사도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야, 지금 종로나 중구같은 데에서는 심야시간대인 12시대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다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11월 15, 16일날 1박 2일로 해서 워크숍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 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해서 주민들께 깨끗하고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청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그때 가서 한 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폐기물류를 보면 수도매립장으로 가고 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재활용을 하고 또 음식물 폐기 처리를 하는데 그 분야별로 월 지출되는 예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자료화 해서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저수조 물탱크 관리가 나와 있는데 저수조 물탱크 관리는 아파트단지의 물탱크 관리를 할 때 검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은 전문 용역회사에서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2,000헤베라도 2,000헤베나 2,500헤베 조그만 건물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서 사진이라든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소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관리 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특별관리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런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년이상이라든지 20년이상 된 건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청소를 할 때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가서 아마 확인을 해보면 그럴 거에요. 검사를 다 맡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 아파트단지의 물탱크에 후레쉬 들고 올라가 보면 이끼나 지저분한 신발짝같은 것들이 물탱크에 많이 들어 있어요. 거쳐야 될 검증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모 단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방송국에서 나와 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것을 대외에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우후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부분을 공론화 시켰을 때 아마 많은 단지의 많은 물탱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기관이 실제로 탱크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끼라든지 문제있는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 식수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특별감시랄까요 특별검사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그런 전문가를 대동해서 시범적으로 검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쯤은 제가 직접 과장님하고 같이 아파트단지나 물탱크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의 6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에서 파손 및 청결상태 불량이 여섯 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재소홀이 여섯 건인데, 이 청결상태 불량 여섯 건은 어느 지역인지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상태 불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와 주택 간에 굉장히 음식물폐기물이 아주 심각하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정3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의기투합이 안 되어서인지 아무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3동을 특별히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음식물폐기물통을 개인주택단지 안에 놓지 않겠다고 그것 때문에 자꾸 불화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주택에 음식물수거통을 하나씩 놔달라"고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20ℓ짜리를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집 앞에 놓을 테니까 회수만 해달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신다면 특히 주택단지에 어느 시범단지를 정해서 한 번 이것을 모범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20ℓ짜리라든지 그런 것의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수거할 때 지금 현재 120ℓ나 60ℓ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이 수거를 하는데 20ℓ짜리 같은 것은 수거를 할 때는 손으로 들어 부어서 수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주민들하고 대형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