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대현
홍대현의사계장
의사계장 홍대현입니다.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결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95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하여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승훈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위원장직무대행
김승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95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철
백남철위원
송향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승훈위원장직무대행
송향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향섭 위원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위원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김승훈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향섭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집행된 예산의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오금실 위원 말씀하세요.
오금실위원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데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철
백남철위원
간사로 선임된 백남철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활기찬 결산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5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5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5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신 김인범 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만 듣고 충분한 심사 후에 다음 특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인범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위원
김인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여한 1995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 및 과천시 조례 제192호에 따라 본인을 비롯하여 임성빈 공인회계사와 한강희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과천시의 1995년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가 적용한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금예금의 현재액은 과천시금고(경기은행 과천시청 출장소)에서 발행한 '95회계년도에 속하는 최종일('96년 2월 28일)의 세입세출 일계표와 대조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 관계관에 질문과 일부 세입증빙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잔액의 외부조회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당기말 미수금 중에는 부실 채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세번째,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별 결산집행에 대한 시정사항은 3항 13번 시정 및 권고사항에 기술하였습니다. 네번째, 채무는 부채증명과 대조한 바 일치되었습니다. 검사인의 의견으로는 결산보고서 주석 3항 13번을 제외하고 별첨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과천시의 '95회계년도 예산, 기금의 집행상황과 재정운영 상태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과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경기도에서 시달한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결산안의 사전 검토를 위해 9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