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00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0월 18일 제14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2006년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5억 2,39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비 2,100만 원, 이상 제14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6억 1,567만 6,000원으로 간주처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사항으로 10월 24일 이성국 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등 우리구 관내 주요개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구의원 백금만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과 양천구민의 격려와 성원으로 양천구의 재선의원이 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양천구민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월동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해야 하는 양천구민의 머슴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는 비상상황입니다. 50만 구민의 민의를 모아 양천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현직 구청장의 부재로 인해서 규모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때일 수록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과 양천구 집행부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은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구민을 모시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우리 양천구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월-당산간 양천구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신월, 신정, 목동지역의 젖줄역할을 하면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들이 무엇보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 양천구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신월-당산간 양천구 경전철사업입니다. 그러나 KDI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올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서울시의 사업승인 발표가 내년 4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KDI의 검토결과 그동안 양천구가 추진해 왔던 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점과 또 이러한 서울시 자료를 인용해 지역언론사가 양천구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보도를 하면서 양천구민들 중 많은 분들이 양천구 경전철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경전철 추진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대한 본의원의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에서는 KDI 적격성 검토에서 우리 양천구 B/C가 1.08로 경쟁관계에 있는 강남 모노레일 B/C 0.75, 여의도 모노레일 B/C 0.33보다 높게 나왔으며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천구 경전철사업은 앞으로 양천구 균형발전과 더불어 양천구 미래를 주도해 나갈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양천구 경전철사업 추진이 결정이 되면 7,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현실은 선출직 구청장이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7개구와의 유치경쟁에서 승리하고 막대한 7,200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양천구민이 똘똘 뭉쳐서 서울시와 정부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모아서 행동으로 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전철사업 추진현황을 우리 양천구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우리 양천구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천구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현황 및 서울시 입장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DI PIMAC 검토결과 민자투자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대한 양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성 및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남부순환로 신월지역의 노선축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력한 경전철 추진 관철을 위한 범양천구민경전철추진위원회 구성과 경전철추진 공감대 확산 및 양천구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대대적인 양천구민 서명운동을 벌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유치가 되어야 하며 특히 남부순환로 신월동 구간은 양천구 균형발전적 측면과 낙후된 신월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진행중인 목2, 3, 4동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관련 문제점과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는 2005년 12월 본예산에 목2, 3, 4동 및 신월3동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구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선출직 대표로 출마하는 후보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뉴타운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시 또한 뉴타운사업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기인하여 특히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계획 발표와 관련 예산편성에 기인하여 그야말로 목2 , 3, 4동은 뉴타운 개발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과 함께 갑자기 부동산 광풍이 불어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목2, 3, 4동은 목5동, 목6동 목동아파트단지등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이 됐을 때 목동아파트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심리가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11일 양천구청 균형발전추진반과 해당 용역회사가 목2, 3, 4동 주민들을 상대로 용역검토 결과 중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 대상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물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 60% 이상이 요구되는 건물노후도가 목2, 3, 4동 평균 33%, 1만㎡당 40% 이상 충족되어야 될 호수밀도가 평균 34.3, 접도율 36% 이하에 평균 70.1%, 40% 이상 요구되는 과소필지가 평균 11.5%에 불과하는 등 네 가지의 기본요건 중 하나도 충족이 안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건물노후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함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불가하다는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연도별, 블록별 및 국지적으로 개발검토를 해야 된다는 검토결과를 또한 발표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또는 뉴타운특별법 기준에 부합하려면 건물노후도가 6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목2, 3, 4동이 평균 33%가 나왔습니다. 평균 건물노후도 33%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대한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물노후도는 사전에 건축물대장 등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사전에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최소한 해당지역에 건물노후도 정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소관부서에서 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2, 3, 4동은 이미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이전부터 뉴타운사업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는 계획이 입안되었고 관련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역실정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 평당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하던 저층 소형빌라 부동산가격이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호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조용했던 지역은 부동산중개업소가 200개 이상 자리를 잡으면서 매물을 는 큰 손들의 장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매우 혼란해졌습니다. 목2, 3, 4동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는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업계획을 실행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볼 수 있는가 또 지역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질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행정이 실패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목2, 3, 4동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 균형발전추진반과 정책입안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체 감사가 진행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목2, 3, 4동이 뉴타운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건물 노후년수에 따라 블록별로 국지적인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그 대안을 제시를 하였는데 그야말로 이 대안은 지역의 불균형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단순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2, 3, 4동 지역이 목동의 중심축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이어서 세 번째로 신월3동 뉴타운 타당성용역조사 중간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월3동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 중간결과는 건물노후도가 55.7%로서 목2, 3, 4동과 달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요구기준 건물노후도 60%보다 4.3%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호수밀도가 43.8%이고 다른 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하게 조사가 되었으며 특히 노후도와 호수밀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비면적이 현행 기준은 50만㎡인데 38만 8,000㎡로 면적이 부족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신월3동 다수의 주민들은 현재 용역면적에 빠져있는 나머지 신월3동지역을 포함시켜 순수 신월3동 전체를 토대로 50만㎡로 맞추는 방안과 현재 건교위에 상정되어 있는 촉진지구 지정 면적완화법안이 통과된다면 30만㎡ 이상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때문에 신월3동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신월3동지역이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공원, 학교, 공공시설,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광역기반시설을 잘 갖추어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신월3동은 건물노후도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표와 여건이 양호한 만큼 뉴타운지역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네 번째 질문은 현재 강서구에서는 김포공항을 서울-베이징-도쿄를 잇는 국제선 단거리셔틀공항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7일 강서구는 현재 일 8회 운항중인 김포-하네다 노선 외에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노선과 중국의 베이징 또는 상하이를 잇는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해 줄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달라고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식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소음대책지역내 신월동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 개항 이후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수면방해, TV시청 곤란, 전화통화 불능 등 상시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시에도 다른 지역에는 없는 항공기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신월동 주민 약 6,400여 명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추진하여 법원과 국가로부터 막대한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1인당 24만 원부터 288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기인하여 현재는 수 만명의 신월동 주민들이 그 지긋지긋한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위로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서 국가를 상대로 처절하게 대규모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천구 신월동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상황을 다른 어떤 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서로 형제구라고 생각했던 강서구에서 신월동 주민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항공기분 재산세를 늘려 강서구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강서구의 이기적인 계획에 본의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이 강서구에 위치함으로 인해 항공기분 재산세등 막대한 관련세수는 모두 강서구에 귀속이 되고 양천구는 막대하고 지긋지긋한 항공기 소음만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관련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의 일본노선 확충 및 중국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강서구, 서울시, 건설교통부에 즉각 계획 철회 및 반대공문을 보낼 것, 둘째, 양천구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강서구에 강력하고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을 것, 셋째, 양천구 차원에서 관련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 본의원이 방금 제시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양천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서구의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확충 계획이 철회되지 않고 추진될 경우 본의원은 신월동 주민과 또 양천구민의 생존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서울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궐기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강서구에서 계속 국제선 노선 확충계획이 추진될 경우 양천구 집행부에도 책임을 물을 것을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백금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 6·7동 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나라 안팎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어수선한 이 때 행정에 공백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과 1,200여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양천구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구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구정을 펼치고 구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구현하며 시대변화에 걸맞는 행정개혁과 행정쇄신을 추구하여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온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과연 나 자신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심은 잃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들어 도로에 물청소를 하느라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2교대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학교운동장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가 3대 있고 도로용 청소차가 5대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급수전은 신트리에 한 곳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목1동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급수하는 시간은 20여 분 소요되고 1대를 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여 분 정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실제로 살수하는 시간보다 급수전까지 와서 물을 담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차량 한 대당 1일 50km 이상, 차량가동률 85% 이상 차량운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또한 청소장비의 운영실적 및 도로청결상태를 종합하여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 반영 예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50km에 맞추려다 보니 도로에 물이 충분히 뿌려지질 않아 도로만 적시고 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려는 목적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비점오염원을 제거하여 하천을 보호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물을 뿌리기는 하나 충분히 뿌려지질 않아 먼지가 잠시 굳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뿌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통혼잡을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1일 50km 이상을 운행하려다 보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을 충분히 뿌려야 그 물이 하수구로 들어갈 때 물을 뿌리는 취지에 부합될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뿌리니까 주민들께서는 "예전엔 안 했는데 이번엔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차 세차만 더 하게 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살수로 인해 근처 세차장엔 20% 정도 손님이 늘었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요즘처럼 가을 가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지역주민들께서는 도로보다는 공원에 있는 나무에 더 물을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매년 차량을 2대씩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차량 지원이 되고 꼭 물청소를 계속해야 한다면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합니다 첫째, 급수전을 더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청소시간을 변경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충분히 살수를 해서 도로의 물이 하수관으로 자연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넷째, 물을 뿌려 환경이 좋아졌다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장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형운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의원 1/5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기타 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순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 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애태우던 가을 가뭄이 해갈하는 반가운 단비가 내려 메말라하던 수목이 생기를 얻는 것 같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연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원님들께서도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초일류 도시 양천을 창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희망양천 2016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207개의 액션플랜을 마련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2016을 이룩하기 위해서 구정의 모든 역량을 앞으로 집중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정책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백금만 의원님과 이중효 의원님께서는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경전철 사업은 민간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결과 B/C비율이 1.08로 나타나 서울시에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노선 중 유일하게 1.0을 넘어 사업의 경제성은 확보되었으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존금이 과다하여 민자사업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월-당산간 노선을 포함한 자치구별로 제안된 경전철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중인 과정에 있어 신월-당산간 노선이 타지역보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무 국·과장은 서울시 관련부서와 시정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누누이 설명해 왔으며 저 역시 지난 10월 10일 시장님이나 시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을 강력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오세훈 시장님을 찾아가서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경전철사업 중 경제성과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므로 서울시에 최초의 경전철 모델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사업은 강남지역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또 우리 양천지역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이를 김포공항까지 연결해 주실 것을 덧붙여서 건의하였고 또한, 10월 20일에도 서울시를 방문하여 서울시장 정책특보를 만난 자리에서 목동운동장의 개발방안을 건의하면서 또 다시 이 경전철사업에 대한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로 신월지역의 노선 축소를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지난 10월 10일 시장님께 보고한 후 여타 서울시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 고위간부가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은 당초 신트리지역까지만 한다면 민자유치가 굉장히 쉬운 사업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을 제가 전달했을 뿐인데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마치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은 신트리까지만 하는 것으로 축소진행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오히려 영종도공항에서 지금 철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김포공항까지 연계해서 그것과 맞붙여야 이 사업이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와 목동중심축을 잇는 경전철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경전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주도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양천구민 서명운동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어느 방향이 효과적인지 심도있게 검토한 후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 "경전철 사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사업 부결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만 남부순환로 주변지역과 목동중심축 주변지역의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목2, 3, 4동의 뉴타운 타당성용역조사 계획입안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목2, 3, 4동 일대는 일반주택지역으로서 그동안 재건축 등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달마을길 확장 요구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뉴타운 사업이 가능한지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을 시행할 당시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서 23회에 걸쳐 법 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년 7월 공포된 시행령에는 건물노후도 완화 등이 개정사항에서 제외되었고 용역내용의 중간결과에도 건물노후도 등이 법적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게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은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는 제 판단으로는 건물대장등을 분석해서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하시지만 기타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간내에 이를 정밀조사 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정책입안 및 계획수립시 더욱 더 신중하고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병행 검토하면서 서울시에도 조건완화 등 도시정비촉진지구로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되 이 목2, 3, 4동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노력과 그것이 불가능해 질 경우 차선책으로 그에 버금가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3동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160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 당시 철거민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그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타당성용역조사 중간결과를 보면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는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으나 전체 면적에서는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에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의 국제항공노선 확충과 신설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기 운항에 따라 항공기 소음 불편을 겪고 있는 신정동, 신월동 주민은 총 7만 9,340세대로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과 TV 수신장애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포공항이 국제선 셔틀공항으로 이용되어 항공기 운항이 증편되게 되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구와 서울시에 김포공항 국제항공노선 증편 추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더 소리높여 알리는 한편 건설교통부의 훈령인 김포공항 전세편 운영규정에 따르면「인천국제공항과 정기편 혹은 정기성 전세편의 운항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외국공항이나 사증 VISA 면제협정, 자유무역협정,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체결 또는 협의 중인 국가에 한해 신규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방침인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의 전략에도 반하는 사항입니다. 건교부 고위직 지인을 통해 문의해 본 결과 강서구청과 서울시의 이러한 요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세부대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7일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 스쿨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매우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주민들의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그 중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생명 보호에 대한 시책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강조되어야 할 시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차량통행 실태를 이번 기회에 정밀 점검하여서 기존 스쿨존 사업을 보완 추진하고 더불어 통행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사항을 점검, 필요하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의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신 바와 같이 급수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지하철공사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중에 있고 또 시청 환경부에서는 소방급수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급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 세밀히 관찰해 주셔서 고마운데 충분히 뿌려서 미세먼지가 흘러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서행운전을 해서 충분히 물이 뿌려져서 흘러내려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을 태워보기도 했고 또 차량부족 문제도 있어서 시청에서는 매년 차량을 추가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과학적인 근거 조사를 질문하셨는데 이 물뿌리기 작업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측정소에서 물뿌리기 전후의 미세먼지 분석결과 종로, 중구지역에 790, 800, 900 정도 나가던 것들이 150, 8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주 좋은 분석결과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울시의 분석결과를 입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실무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릴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보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김포공항과 일본, 중국의 국제항공노선 확충과 신설계획에 대한 양천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백금만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김포-하네다 노선의 수요급증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엑스포 개최에 따른 항공수요에 대한 항공기분 재산세 확충과 서울시의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우리구의 항공기 소음피해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려 없이 국제항공노선 확충과 신설계획을 서울시, 청와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게 됨으로써 촉발된 사항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자세히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물청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급수전 관계는 우리구에서는 현재 신트리 지하철 급수전과 삼성트라팰리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인 식약청 부근에 급수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하여 2008년도 중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도로 물청소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출근길 교통 불편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는 가급적 출근시간대를 피하고 교통량이 가장 적은 새벽시간대에 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로에 살수된 물이 하수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충분한 살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살수된 물이 측구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살수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불규칙한 도로구조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뿌림에 대한 환경개선 효과의 데이터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살수로 인한 저희구 자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청소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되었다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데이터를 분석중에 있는데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물청소 실시는 도심의 청결유지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소방법 중의 한 가지 대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2, 3, 4동과 신월3동 일대 제2뉴타운사업 관련한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입니다. 아까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더 부연할 것은 없습니다만 굳이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추진하는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염원, 그 쪽의 균형개발, 목동신시가지와 대비해서 좀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판단해서 여기도 목동처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충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법령의 입법과정이 있었지만 소문은, 서울시내 전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의 상당부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부 이러한 뉴타운사업 추진을 했고 타당성 검토를 여러 구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양천구청에도 그 당시에 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목2, 3, 4동 일대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목동신시가지와 같이 되기는 현단계에서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나마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되 종전에 하던 나홀로아파트 방식은 지양을 하고 보다 규모있게 하는 방안, 그리고 필요한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그러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 또 필요한 경우에는 등촌삼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3동 일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지역이 면적기준이 50만㎡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현재 38만㎡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부합되는 지역이고 다만 면적만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걸 더 확대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확대했을 때 추가되는 지역의 주택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 그런 면에서 합당하게 전체적으로 지정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아까 말씀대로 법이 완화되어서 구역지정 면적이 더 축소된다고 하면 현 38만㎡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봐지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재개발만을 지향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과 이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과 이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였으므로 보충답변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쿨존의 설치 운영에 관한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현재까지 개선사업의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다양하고 비좁은 통학로와 보·차도의 미분리, 불법주·정차 차량과 노상적치물,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이해부족 등으로 현행 시설과 규정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2004년도부터 기존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대상으로 컬러포장이라든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해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구 관내 28개 초등학교 중 2006년 상반기까지 강서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서정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양강초등학교등 나머지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백금만 의원님과 이중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들의 보충질문 신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유난히 극성을 부리던 따가운 햇살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지 쌀쌀한 기온으로 갑작스럽게 변해 옷깃에 스며듭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욕적인 활동에 지장없이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이루어진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양해를 구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퇴장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징수금액의 30%는 국가에, 70%는 서울시에 각각 귀속하고 서울시 귀속분의 30% 이상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한 바 서울시로부터 교부될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재해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분석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여건이나 전문가의 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위원수를 20인 이상 40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에 대해 해촉 사항이 어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잘못 표기된 용어인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기타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