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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46회 제2본회의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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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95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향섭 의원님이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위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96년 9월 17일 열린 제1차 '95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결산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운영의 목적, 특위운영 기간, 결산심사 대상기관, 특위편성, 특위 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5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 규모와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운영 기간은 1996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이며 결산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6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 송향섭 의원,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는 김진숙 의원, 오금실 의원, 김인범 의원, 김승훈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다음은 특위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특위인 9월 19일은 기획감실을 비롯한 9개 실·과를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제3차 특위인 9월 20일은 가정복지과를 포함한 7개 과와 보건소, 시민회관을 실시하고 제4차 특위인 9월 21일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와 6개 동의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 운영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결산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과천시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95 결산특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은 한 분 한 분 의원의 일괄 질문 후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향섭 의원 나오셔서 현재 부림동 사무소 건물의 이용에 관한 건과 건축 중인 부림동 회관의 사회복지관으로의 개관 의향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림동 동사무소를 시에서 재활용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알뜰가게는 너무 협소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림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 공간을 이용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 한 차례씩 상설은 아니지만 재활용센터로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설이 아니라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림동 동사무소는 아파트 및 지하철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협과 이웃하고 있고 가정주부 및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고 재활용 물건의 판매와 수집에 아주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그 곳에 재활용센터를 마련한다면 향후 과천시의 명물로서 자랑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마을 부녀회나 다른 여성단체 부녀회, 노인, 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 시민 의식 고양은 물론이려니와 봉사 활동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한 부림동 회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공간의 활용 및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과소비와 사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이때 우리 시에서도 상설 재활용센터를 확대 운영해서 재활용 운동을 확대하고 쓰레기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림동 회관을 사회복지관으로 개관할 의향이 있으신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실무자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개관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부시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원 나오셔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소각장 건립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각장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시험 중인 경기도 내 여러 소각장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침출수 처리 문제, 배출가스 등으로 소각장 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도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수분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수거함으로써 플라스틱, 캔 등 분리배출이 안된 쓰레기가 들어오더라도 선별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칠 수가 없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으로 인해서 균일한 온도로 소각하기 힘들며 보조연료가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처리함으로써 소각 효율도 높이고 일정한 소각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배기가스 면에서도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다른 시에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전량 소각보다는 수분이 많은 음식물을 따로 처리함으로써 퇴비화 시설을 병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을 첨가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각장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송향섭 의원이 질문하신 현재 부림동 사무소 건물의 이용에 관한 건과 건축 중인 부림동 회관의 사회복지관으로의 개관 의향 건 그리고 김진숙 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어려운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신 이정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향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동사무소 건물을 재활용센터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림동 사무소의 활용방안이 확정된 바 없으나 부림동 회관 착공 이후 보훈회관, 노인회관으로 할애하여 줄 것을 보훈 및 노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센터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에 6,090㎡(1,842평) 규모의 중고품 보관센터, 선별작업장 및 재활용 장비실, 폐기물 적재창고 등을 건립하여 과천시의 모든 재활용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축 중인 부림동 회관을 사회복지관으로 개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가깝게 정보교환을 하면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키 위해 복합 기능으로 계획된 동 회관은 이미 '9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연차별로 각 동사무소에 건립하기로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림동회관은 당초 목적에 의해 제일 먼저 착공하여 건립되고 있으며, 과천동, 갈현동 등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으로의 용도변경은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부림동 지역 주민의 정서상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설치와 소각장 관리운영주체 결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환경수위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100톤 이하의 시설에서 규모 축소는 모든 면에서 현 단계로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자문된 바 있고 현재 80톤 규모로 추진하고 착공되어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처리 관련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근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성공 여부를 검증받은 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관리 주체는 현재 확정된 바 없으나, 소각장 설치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안, 시 직영 또는 전문운영관리업체(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등 각계의 자문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운영관리 주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있습니까?
향섭

송향섭의원

재활용센터 확대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재활용센터를 확대해야 된다는 개념은 현재 짓고 있는 소각장 대형 6,090㎡의 중고품 보관센터를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통상 소각장 옆에 짓고 있는 중고품 보관센터는 폐가구 예를 들면 냉장고, 가구·소파 등을 비치해 놓고 필요한 시민에게 교환 내지는 판매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다른 곳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림동 동사무소는 서울시의 각 구청 산하에 있는 재활용품 센터가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 걸쳐 있고 강남구도 세 군데 있고 각 지역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큰 가구 중심으로 가전가구협회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생필품, 말하자면 작은 가재도구, 애들 학용품, 옷 등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가까운 곳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 등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그런 큰 물건이 아닌 작은 물건의 재활용이 훨씬 더 유효적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부림동사무소가 큰데 어떻게 알뜰가게에 주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경실련에서 운영하는 알뜰가게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헌 물건은 새 물건과 달리 늘어놓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창고와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재활용센터를 시내 중심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도 좋은 곳에 좋은 모양새로 깨끗하게 갖추어 나간다면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안에서도 알뜰가게 모델로 좋은 모습을 보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림동 회관을 사회복지관으로 개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지난 '95년 9월부터 시장님의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은 부림동 회관은 당초 계획한 다목적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부 공간을 조정해서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수요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검토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의 실무자와의 협의가 있었는데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보면 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관한 인정은 전제로 하고 조사를 했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과천시에 사회복지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지역 주민의 정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많이 말씀하신다면 시민 3,000명 정도가 청원을 넣은 것은 그러면 주민의 정서로 보실 수 없는지 그 판단 기준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관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의회 의견을 수용해 주십사라는 그동안 많은 청원 내지 협의요청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내지 여러가지 바른 판단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1등 도시라는 과천에 사회복지관 하나 없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림동의 다목적회관이 과천동, 갈현동에 뒤따르는 첫 번째 건물이라는 것이 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 내에 사회복지관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림동 부지 한 군데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현동과 과천동은 그 용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목적회관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짓는 것도 그 말씀에서도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천시 관내에 앞으로 사회복지관 지을 부지가 그동안 대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림동 사회복지관으로의 검토는 내년도 2월 개관과 아울러 국도비를 신청하는 시기도 놓쳤지만 우리 시의 예산을 설정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찬의장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 자체나 효과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림동사무소를 재활용센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천의 실정을 잘 아십니다마는 회관이 없어서 노인회관, 보훈회관 등 각계각층의 욕구, 청원도 냈습니다마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단체 회관 이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고 재활용센터를 소각장에다 한다는 것은 중고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과천의 재활용품을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또, 동별로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문제는 저희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복지관을 요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와서 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시설을 견학하도록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1기 의회 때부터 결정이 되어 추진하는 시책이 지금 와서 착공이 되어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 단위에 복지관이 없다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이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복지회관은 반드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연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센터가 동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동별로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과천시에서는 하나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동별로 있어야 할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동별로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부림동 동장님께 아마 사회과에서 주민들의 정서를 보고하라는 지시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회과에서 내려간 공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공문 내용이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올리라는 건데 동향 파악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정책 책임자의 입장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일이 되는 것이지 밑에 있는 동장 책임으로 분위기가 잡혀가야 된다. 다목적회관으로 가야 된다는 결정을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시설프로그램 견학을 하는 것도 동장님이 아마 그런 입장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시설 견학 프로그램보다도 우선 의회가 중심이 돼서 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다녀왔고 거기에 참가한 20~30명 정도의 분들이 아주 대단한 호응을 가졌고 물론 의장이 포함되시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오신 통장님들조차도 사회복지관을 보시고 모두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의견 수렴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아니고 부림동장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의향을 위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고위 정책자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복지관으로 가느냐 다목적회관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제가 봐 가지고 공문으로 작성하든지 아니면 실무자 회의를 하든지 회계과와 사회과 또 정책 결정자, 의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이 곧 결정이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퇴비화시설을 앞으로 추이를 봐서 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퇴비화시설을 앞으로 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시험하고 있는 추이를 봐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80톤 규모의 소각장 규모라든지 아니면 음식물과 마른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할 경우에 음식물은 퇴비화 시설로 들어가고 마른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들어갈 경우에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처 가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품 캔, 병 또는 플라스틱 같은 것을 골라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면 아예 소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진

김시진부시장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포 매립장에서도 11월부터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흐르는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는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 시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습기를 제거해서 배출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10월부터 대대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그동안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또 인근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성공이 되면 어느 시든지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우리 과천시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연구, 검토, 시험, 시범 운영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소각장 건설을 중단한다든지 또 결과가 실패가 됐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는 쓰레기 처리 시책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까지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앞으로 그것이 검증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각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시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면서 소각시설을 내실 있게 하고 오늘도 목동 소각장 유독가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최첨단 시설로서 최첨단 소각시설을 만드느냐 해서 어제 갈현동 주민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설을 중단해 가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이 되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해 나가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같으신데 그 문제를 할 경우에 지금 퇴비화 성공 여부가 퇴비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나 없나 거기에 따라서 성공 여부의 초점을 맞추시는데 퇴비화라는 자체부터 음식물의 수분을 없애고 20%라는 감량으로 마른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침출수 문제로 김포에서도 11월부터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는 부분도 음식물만 줄여서 마른 상태로 숙성시켜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김포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 자체가 얼마나 전량 소화가 되느냐는 이 부분보다는 그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습니다만 전체를 태울 경우 안전성의 문제점 지금 각 소각장마다 나오는 배기가스 문제점,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성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상을 가장 균일한 걸로 골라낸다면 소각장에 대한 안전성이 잘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따라 나중에 첨가되는 것보다 설계 시에 그것이 쓰이지 많으면 20%의 감량된 쓰레기로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진행된 것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단이 아니라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하고 그렇다고 다 끝나고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성상 때문에 검증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평촌의 퇴비화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측면에서 빨리 병행을 해서 소각장이 건립되기 이전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포 매립지에서 반입을 중단한다는 것을 공식 문서로 접하지는 않았지만 매립이나 소각장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중단됐다든지 또 계획이 없다든지 매립장이나 처리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치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자기네 지역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고 책임지는 체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완전히 검증이 돼서 퇴비화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있다면 왜 반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라든지 특히 선진국 쓰레기는 음식물 성상이 우리와 다릅니다. 수분도 없고 염분도 적고 그런 지역에서도 크게 성공된 사례가 없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성상은 외국과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병행해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의 시행착오 문제는 더욱더 서둘러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면서 지금 이 시설과 병행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찬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문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서둘러서 80톤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환경특위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각장은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관리, 운영, 유지보수가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오기 때문에 앞으로 과천시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소각장을 80톤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물론 매우 어려운 결정이리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250톤부터 80톤까지 줄여 오기까지는 아주 뼈를 깎는 여러 담당 부서와 정책 책임자의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꾸 재검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문에서도 요즘 떠들고 있듯이 감사원 감사결과가 2건이 적발됐다, 오늘도 다이옥신 기준치보다 5배 검출했다, 그 관리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 관리운영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진숙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8년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보면 설치업체가 만일 관리운영을 할 경우에 계약 단계에서 관리운영까지 계약이 한꺼번에 돼야지 나중에 준공되기 즈음해서는 이미 때가 늦는다고 합니다. 소각장이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지을 때부터 설치업체가 관리운영, 유지를 하도록 계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면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장 운영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클레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쓰고 음식물 쓰레기가 어차피 국가적인 정책으로 가는 추세라고 볼 때 물론 얼마 전에 도에서 음식물 대형 쓰레기 처리 시설은 아직 공인된 검증기관이 없으니까 대형시설은 보류하라는 공문을 저희도 복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제로 시·군·구에서 국·도비 신청하는데 도비만 1,000억 원의 재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일단 보류 하자라는 것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퇴비시설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면 시점이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양 80톤을 인정하는데 쓰레기양이 최대 50% 정도 되니까 넉넉히 잡아서 50톤 정도면 이상적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뒤늦은 감이 있고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인근 안양시의 정책을 검토하셔서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차제에 검토할 기회를 다시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송향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규모 결정에서 그동안 많은 고심도 하고 이러한 시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립이 안되면 엄청난 시행착오와 쓰레기 처리 대책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정규모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심도 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자료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만 80톤이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빼면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과천시의 쓰레기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시설과 종합공장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서 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러한 것들이 정착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규모가 적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80톤 수준은 돼야 하고 또 모든 시설의 규모에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회관 등의 시설이 7만 인구에 이렇게 큰 게 뭐가 필요하냐 했는데 벌써부터 규모 이상으로 관람실을 크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톤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축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퇴비화 전처리시설이 검증이 되면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급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검증이 되면 반드시 그러한 시설을 해서 유독가스라든지 소각장 등 최고 수준으로 한다지만 유해가스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오금실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퇴비화를 권장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저희 과천시가 애초에 소각장 건설을 할 그 시기에는 정부에서 퇴비화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와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서 80톤 용량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기반 조성만 했지 아직 건립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80톤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용량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퇴비화 시설을 다시 들어서게 할 경우에 더 많은 쓰레기 처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중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퇴비화를 권장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소각량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병행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몇십 톤은 음식물 퇴비화처리 시설로 하고 소각시설을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단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이 일반 건축물과 달라서 모든 게 연계되어 가지고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내년까지 완전히 검증이 돼서 이러한 시설이 성공이 됐다 했을 때까지 어쨌든 보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매우 어렵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검증이 되고 확실할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금실의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문제는 퇴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점이지 음식물 처리기에서 맨 마지막에 퇴비로 나온 것을 다시 소각을 시킨다면 소각장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같이 연소시키는 것보다 훨씬 공해도 줄고 소각장의 수명도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업체와 퇴비화 설치 업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소각장과 퇴비화 시설을 병행해서 이어서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석진

김석진부시장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처리 시설이 반드시 퇴비화만은 아니고 퇴비화됐다고 해서 유해 문제, 처리 문제 판로가 있어야 되고 성공이 되면 그 뒤에 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까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유공 과천주유소 내에 수하대 시설과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유관 매설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1일 의원 주례간담회 시 청원주민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청원 소개 의원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오금실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번 의원 주례간담회 시 주암동 주민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청취하였던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내일 오후에 유공주유소, 대한송유관공사, 시 관계공무원의 입장 설명을 듣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도 실시하여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집약,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표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금실 의원의 의원간담회 시 유공주유소, 대한송유관공사 및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관계자들의 설명은 9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오금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의원

오금실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의 노인복지 기금 조례 제정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청원에 대하여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 여가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그러면 방금 오금실 의원께서 소개한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정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청원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본 청원은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집약·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표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숙 의원의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토의는 9월 19일 간담회 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5 결산특위 운영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