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10월 30일 정욱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10월 30일 정욱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 반대 결의안과 같은 날 남궁금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신월~당산간 경전철 조기도입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0월 31일 제15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경로연금지원등 감 1,37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공·사립분교 운영지원비 등 4억 4,858만 1,000원 이상 제15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4억 3,478만 5,000원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 반대 결의안 등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결의안 2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욱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38호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 반대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김포공항 국제노선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여유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천공항의 혼잡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한국공항공사 및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가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 중국 북경 및 상하이를 연결하는 단거리 국제노선을 신·증설하려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계획이 실현될 경우 김포공항 인근에 입지한 우리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는 가중될 것이 명백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 양천구의회 의원일동은 50만 양천구민의 뜻을 대신하여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을 대외기관에 피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남궁금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39호 신월~당산간 경전철 조기도입 촉구 결의안은 당초 양천구 관내를 경유하는 서울시 지하철 11호선의 건설계획을 서울시가 2000년 11월 일방적으로 백지화 하고 대신 제안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조기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부천-작동간 연결도로의 개통과 목동중심축내 대형백화점, 방송국, 주상복합건물이 연이어 건립되었고 신월·신정 뉴타운 사업,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립이 추진중에 있으며 인근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양천구의 교통문제는 교통대란으로 확대될 전망임에도 서울시는 이 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대중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일동은 서울시가 제안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서울시등 관련기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 역시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3·5동 출신 정욱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는 현재 운항중인 김포공항 국제노선인 김포-하네다 노선을 증편하고 김포-북경 및 상하이 노선을 신설하려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개항 이래 우리 양천구민은 김포공항 인근에 입지한 관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인천공항이 개항되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1일 운항 횟수가 2000년 말 639편에서 2005년 말에는 260편으로 줄어들어 그나마 숨이 좀 트이는가 싶었는데 난데없이 김포공항 국제노선을 증편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니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출신 구의원인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1988년 양천구가 강서구로부터 분구가 되기 이전 당시 강서구에 속해 있던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개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던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강서구가 이제 분구가 되어 남의 일이라고 자기네의 발전만을 위해 우리 양천구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김포공항에 국제노선 증편 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를 통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동안 형제구라 하여 남달리 애정을 갖고 협력해 온 우리 양천구와 50만 양천구민은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시가 뚝섬 서울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 레미콘 공장을 강서구 외발산동에 이전하려는 계획에 우리 양천구민이 형제애 차원에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를 한 결과 무산시킨 사실이 엊그제 같은데 김포공항이 강서구내에 있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 소음피해는 우리 양천구민이 다 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강서구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50만 양천구민의 뜻을 대신하여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의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동료 의원을 대표하여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 반대 결의문. 1939년 당시 일본군이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된 김포공항은 1958년 대통령령으로 국제공항으로 지정되고 1971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동북아 지역의 허브화를 목표로 정부에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하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김포공항이 본격적인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 공항에 인접한 우리 양천구 신월동 및 신정동 지역 주민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비행기가 이·착륙 하면서 토해내는 소음에 TV시청과 전화통화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에도 장애를 받고 수면방해로 인한 불면증, 노이로제, 난청, 말초신경 수축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협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공항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가치는 하락하고 재건축, 재개발시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개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등 그 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다 하여 여유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인천공항의 혼잡을 해소한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효과만을 위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김포-하네다 노선의 증편 및 김포-북경 또는 상해 노선을 신설하려는 김포공항 국제선 취항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북아지역의 허브공항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설립한 취지에 반하고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500㎞ 이내에 한하여 인천공항과 정기편 또는 정기성 전세편의 운항노선을 개설하지 않은 외국 공항에 대하여만 국제선을 추가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의 국제선 추가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인 김포공항의 전세편 운영규정을 무시한 것이며 또한 수십 년간 김포공항 입지로 인한 우리 양천구민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양천구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근간인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또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을 정부와 서울시는 잊지 말고 경제논리라는 단편적인 이유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 온 우리 양천구민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및 강서구의 계획대로 김포공항에 현재 운항중인 김포-도쿄 노선과 연계하여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을 잇는 단거리 국제노선이 증편된다면 현재보다 항공기 운항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가중될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 양천구의회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하여 양천구민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및 강서구의 행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및 강서구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양천구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양천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우리 양천구민은 김포공항 입지로 인해 수십 년간 받아 온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항공기 소음피해도 모자라 이제는 개발이익에 급급한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및 강서구의 비정함에 분개하며 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단호히 결의한다. 200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목동중심축내에 대형 백화점, 방송국,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목동아파트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남부순환로 주변은 이미 개통된 부천-작동간 연결도로에 이어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신월·신정 뉴타운 개발 및 인근 지역인 강서, 부천, 김포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계에 달한 양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철 11호선을 백지화 하면서 우리구에 대안으로 제안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50만 양천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고자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신월~당산간 경전철 조기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동료 의원을 대표하여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 조기도입 촉구 결의문. IMF 직후인 2000년 11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발표를 통해 당초 우리구 경유노선이었던 서울지하철 11호선의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그 대안으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도 우리 양천구와 양천구 주민의 수차에 걸친 사업추진 건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재정여건의 부족등의 이유로 이제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다. 그 사이 부천시 작동에서 우리 양천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되고 우리구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목동중심지구는 서울시가 지하철 등 적절한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백화점, 방송국, 주상복합건물 등 대규모 건축물을 연이어 허가함에 따라 목동아파트 주변지역 그리고 목동중심축도로의 교통정체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도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양천구 신정3동 783번지, 신월7동 717-1번지 일원의 48만 2,255㎡에 총 3,123세대의 서울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소형 임대주택의 집중 공급으로 남부순환로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완료한 신정지구와 신정2지구를 포함하여 남부순환로 주변 신월·신정 뉴타운개발, 민영개발 그리고 강서, 부천, 김포 등 주변지역 개발까지 합치면 남부순환로의 교통량 증가는 기하급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교통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양천구의 도시계획적 지역개발의 전제 필수조건이었던 지하철 11호선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백지화 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신월~당산간 경전철마저 건설하지 않음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및 목동아파트 주변지역은 난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남부순환로 주변지역은 서울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이 전무하여 우리 양천구지역의 교통문제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 지난 2005년 7월 양천구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전철을 도입함으로써 목동중심축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남부순환로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부족현상을 개선하고자 지하철 11호선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제안서를 민간업체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06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민간업체에 통보하였는 바, 이는 우리 양천구의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검토결과이므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에 대한 양천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양천구 교통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지하철 서비스율이 가장 열악한 양천구에 최우선적으로 경전철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전국 최고의 인구밀집 지역인 양천구에 경전철을 우선 도입하여 양천구 및 서울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양천구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