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최은하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포구신규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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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점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 경과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건립 반대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 3월 14일 2차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소각쓰레기를 감량하는 등 추가 소각장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활용 중간처리장인 소각제로가게를 지난 3월 27일 개소하였습니다. 개소일에는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소각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울시 추가 소각장 설치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에는 마포구 추가 소각장 반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각장 반대 다자협의체를 지원하여 3월 30일 마포구청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4월 5일, 4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4월 22일 토요일에는 주민이 중심이 된 궐기대회가 구청 앞에서 있었으며 이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3월 27일 소각제로가게 설치 이후로 부산 남구청, 영등포구청 등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지난 4월 14일 서울시 재활용정책 세미나에서 우리 구 소각제로가게를 우수한 사례로 발표한 이후에 여러 자치구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대문구의 경우 4개소, 부산 남구에서는 1개소 설치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회와 집행부, 주민 여러분이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한 반대, 백지화, 철회 등이 이루어지거나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각장 백지화에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지난 3월 개최된 반대특별위원회에서 이주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 중에, 2023년 1월 19일 마포구의 대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이 우리 구의 전처리시설 등 쓰레기 소각량 감소 미온적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주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의 주장이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서울시에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때는 그 주 이유가, 소각제로가게를 이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소각 쓰레기가 감량이 될까 이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주민 홍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소각쓰레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안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사실은 전국 최초인 사례이고 대체로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학계나 연구 등을 통해서 미리 소각 또는 매립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타당하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지금 여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전처리시설이나 소각제로가게 등을 이용해서 소각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주장한 결과 최근에는 다소, 특히 전처리시설과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이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장정희위원

지금 다소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모호하잖아요, 말 자체가? 다소 긍정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얼마만큼.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으로서 한 예를 들자면, 소각제로가게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보도라든지 주민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재활용정책 추진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100억을 신청을 했었잖아요? 10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교부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나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상할 때는 100억 전액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라도 반영된다면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소각제로가게의 설치 규모라든지 이거를 다소 다이어트하고, 또 대량으로 만약 제작한다면 다소 줄어든 돈으로도 우리 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 기피시설TF팀의 소각 ZERO 재활용가게 설치·운영 계획을 보면 지금 효과성이 뛰어난 위치 선정 및 5개소 시범설치 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 5개소 지금 위치 선정됐습니까?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는 설치는 안 됐는데, 되지는 않았지만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방향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어디어디가 어디입니까?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우선적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 아무래도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협력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유지나 공유지 등을 잘 모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참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5개소 시범설치, 이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단지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중간처리장 소각제로, 7천만 원 정도 되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이번에 1호점 할 때는 조금 이리저리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대당 5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맞춰서 설치했습니다.

장정희위원

5천만 원이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1억 있다가 지금 5천까지 내려간 거네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5천만 원 해서 5개소 2억 5천이 들 거고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나머지 5개소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지난 3월 27일에 개소를 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확대 설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 텐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거에 감사한데, 지난번 저희 회의 때랑 지금 회의가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얘기는 전에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정해진 위치 아직 없고, 정해진 날짜 아직 없고. 지금 중간처리장 이것 지금 소각제로 48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언제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그리고 100억이 들어온다면, 이걸 지금 기대라고 하고 계신데 지금 이거 기대와,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100억, 지금도 100억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렇게 많이 발전적인 내용을 내놓는다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서울시가 여전히 미온적이고 미진한 상태를 계속 답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는 이게 당면 과제고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구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의지가 이렇다는 걸 좀 더 강력히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굉장히 많은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회의 때도 분명히 1월 19일 이후로 우리가 마포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고,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 19일 이후에는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켜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난 8월 30일 이후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50톤의 이미 소각장을 갖고 있는 우리 구로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저희가 같이 했죠? 그때 자원회수시설의 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소각장의 경우에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유럽을 방문한 소각장 등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 소각장이 대체로 시설이 잘 돼 있고 운영이 잘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죠? 듣는 입장이 참 많이 다른가 봅니다. 저는 어떤 거에 꽂혔냐면요,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포구 쓰레기가 가장 더럽습니다.” 분명히 소장이 그랬어요. 5개 구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소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쓰레기가 가장 더럽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과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최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포구 쓰레기가, 반입하고 있는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쓰레기에 비해서 성상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공감하고 문제점을 사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구가 쓰레기 수집운반을, 톤당 단가제와 총액 도급제가 있는데 그게 톤당 단가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수집운반업체에서는 수집운반 물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수집운반업체의 매출량 증대가 있어서 다소 이익이 있을 것으로 그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오는 그 쓰레기가 순수한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게 들어온 게 아니고 다소 다른 쓰레기와 혼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혼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고, 또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톤당 단가제를 이번에 총액 도급제로 전환을 해서 그런 일들을 타구처럼 성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또한 저희 마포구에만 유일하게 홍보요원이 있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10명, 10년이 넘었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10년이 넘어서 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처리시설 긍정부분에 대해서 검증했고 서울시에 안내했다고 말씀하셨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혹시 그 안내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안내한 자료를 저희가 PT로도 서울시 간부님께 보고를 했고, 또 여러 차례 과장이 서울시 회의에 간다든지 해서 어필하고, 대안인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소각제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한번 시범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든 소규모 아파트든 전체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부분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5개를 시범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저기 하지 말고 동을 2개 동 정도 아예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한 12대 정도, 평균 우리가 100대를 기준으로 잡으면 15개 동 하면 6대에서 7대 동당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또 아파트보다는 주택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파트, 주택가 이런 걸 다 함께 해 가지고 시범으로 2개 동 정도 해 갖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서울시랑 공유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5개 여기저기 하면 어떤 장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태만상일 거라고요. 그건 좀 있잖아요……

주현

이주현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