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6대 안양시의회가 개원되어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사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복지문화국과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5대 의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충고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청소년육성재단관장님, 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를 격려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제6대 의회 원구성에 따라 금일부터 3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금일 7월 20일 복지문화국과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내일 7월 21일에는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 및 31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마지막으로 7월 22일 평생학습원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기타 팀장급 공무원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도 할까요?

팀장도 소개하세요.

그럼 팀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호 팀장입니다. 정옥란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김경수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김현수 안양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한희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전영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형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영순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남궁규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박성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신흥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승일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팀장이 되겠습니다. 어미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강숙 가족복지팀장입니다. 홍성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영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박창석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종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규승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팀장입니다. 먼저 이종운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현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진형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명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먼저 복지문화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상문 문화복지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2010년도의 업무는 2010년 1년 동안 주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5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주요 업무를 했고 또 7월 달에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6대 의회가 원구성이 되고 또 상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안양시 보사환경에 관계되는 주요 업무보고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연초에 복지문화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비록 6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지만 5대에 업무가 끝났더라도, 추진 계획이 끝났더라도 추진 실적을 주요 업무에 넣고 그다음에 현재 빠진 부분은 왜 빠졌는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면 안양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이 현재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복지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연초에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 부분에 빠진 부분, 한 예를 든 겁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도 유기동물 위탁 처리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관양지구 전통가옥 복원 계획과 그다음에 우리가 18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한 문예회관 건립 리모델링 재개관 건이 2010년 주요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추진 실적이 끝났더라도 추진 실적 부분이라도 짚어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빠진 부분은 왜 빠졌는지 이런 부분을 해야만이, 왜 그러냐면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추진 실적 모든 전반적인 것을 2010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사에 7명 중에 5대 기존 의원은 세 분이고 네 분은 현재 보사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만 연말에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 부분을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는지 복지문화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주요 현안사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라도 빠진 부분은 지난 연초의 업무보고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빠진 부분은 추가로 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청취가 끝나면 바로 2010년도 연초 주요 업무보고와 현재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비교해 가지고 빠진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국장님! 지금 2010년도 7월 아닙니까? 사실 2010년 1월달 업무보고나 내용을 보면 큰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해 내는 게 아니라 62만 시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가, 평상시에 보사환경위원회와 집행부와 이런 논의점을 창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6대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업무를 위원회와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내용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청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수시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보고 중지)

김상문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2010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상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형식입니다. 먼저 민선 제6대 안양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주홍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안양시의 보다 나은 사회복지 구현과 안양시 문화예술 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분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선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변동술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오상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성호 행정지원팀장은 방화관리자 교육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각 주요 업무를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박형식 상임이사인가요? 대표이사인가요? 분명히 업무보고 보면 8페이지있죠. 8페이지에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임원 및 간부 명단에는 ‘대표이사 박형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 보면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임이사와 대표이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이사입니까? 상임이사입니까?

대표이사로 변경이 됐어요.

언제요? 조례를 바꿨습니까? 조례가 바뀌어야죠.

이사회에서 바꿔놓고 조례는 아직

이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사회에서 명칭을 변경시켰는데요, 조례에는 아직까지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회에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님 표기 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난 2월 달에 저희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상임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 표기상에서 대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인지도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승인이 났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후에 조례를 우선 먼저 개정을 시키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정식 명칭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주어지고 시에서 결정했다고 그래서 간혹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되는 집행부 분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식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연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서(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안양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문화국에서만 한정을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1991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가 언 20년이 되는 성년이 되는 해에 안양시 민선 5기 출범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6·2 제5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한가족이 된 것에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의 현진상 관장과 배희분 관장님 또 안양문화예술재단 박형식 대표이사님 모든 분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가족이 돼서 행복하고 우리 보사환경이 민주주의 20년이 되는 더욱더 성숙한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한 번 더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 2010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1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시정연설을 크게 정리해보면 아마 시정방향에 고통과 사회 갈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과 복지가 최고인 도시를 지향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깨끗한 시정, 두 번째는 안양시의 자부심, 세 번째는 푸른도시, 네 번째는 경제도시인데 저희 보사환경 소속을 보면 안양시의 자부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복지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시정연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기존의 안양시의회 5대 전반기 마무리 지으면서 166회 업무보고와 지금 171회 새로 6대 출범하면서 업무보고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 교육복지는 71페이지고 또 무상급식은 75쪽인데 그러면 금년 6·2 지방선거에 가장 관심과 초점이 됐던 무상급식을 과연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시 인수위원회 할 때 담당 국장은 과연 무상급식이라든가 교육복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지, 업무보고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서면이 힘드시면 개략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과 정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 현황 6쪽을 보면 2010년도 재정 규모가 2010년도 당초 예산액에 7천 130억 대비해서 240억이 증가한 3.4프로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009년 당초 최종 예산이 7천 913억 대비 543억이 감소했는데 지금 복지문화국 예산만 보면 1천 335억원 중 지금 시 예산의 18.10프로예요. 그러면 안양시 복지 예산이 무려 지금 한 3～40프로대를 요구하는 다양한 시민의 복지문화국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결국은 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안양시와 재정 건제순이 비슷한 섹터의 군포, 의왕, 성남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안산, 안양시와 건제순위가 비슷한 시의 복지국 예산은 얼마가 가고 있는지를 서면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게 안타까운데 주민생활지원과의 한관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준비를 잘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안양시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이 수립이 지금 기존에 4대에서 5대 넘어오면서 이게 지금 빠진 이유가 뭔지, 특히 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많이 빠졌어요. 첫 번째는 안양시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두 번째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이것 지난번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업무보고에 빼놨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새로 민선 5기라 빠진 건지, 기존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서면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 또 박형식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님 또 현진상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또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님 또 각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가 원활하고 또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 믿고 먼저 복지문화국 김상문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호 시장이 다시 62만 시를 이끌어 가는데 슬로건이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인데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한 분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보면 질 높은 교육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문화체육의 메카도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복지문화국에 해당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 부분에 뒷받침하는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무한돌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4월 달에 무한돌봄센터 조례를 통과를 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센터 운영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보면 운영 시기는 2010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조직은 1센터 4네트워크를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시설에다 위탁을 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예산은 1억 5천만원인데 도비 40프로, 시비가 60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안양에는 3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비산, 부흥 세 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굳이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다시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기존 사회복지관에다 이 업무를 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추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인·구직 알선으로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제고한다. 추진 실적을 보면 상담이 8천 707건이고 등록이 4천 166건입니다. 그러면 취업 실적을 보면 1천 375명이 취업을 했는데 센터의 취업이 646명이고 유관기관이 399명이고 안양시에 330명입니다. 현재 1천 375명이 유관기관이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1천 375명이 이대로 센터에 646명인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399명이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안양시 330명 중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의 65세 인구를 보면 4만 7천 734명이고 노인정은 만안구, 동안구해서 23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초등학교 정도는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한다면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했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여러 측면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했을 때 시의 예산과 또 기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했을 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더욱더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을 한번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보영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해 가지고 안양예술공원 내에 100개소가 있는데 이게 도비죠?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1억 5천만원인가 들었나요?

총 3년간 5억인데 도비가 50프로.

5억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예술공원 하면 음식특화거리라는데 안양시민이 음식이 뭐가 떠오르는지, 안양예술공원 내 하면 우리 62만 시민이 안양예술공원이 음식특화거리라면 빨리 떠오르는 그런 게 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도저히 그게 아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왕에 3년에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해서 음식특화거리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거리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언론을 봤더니 3무3친 음식특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지역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3무3친 음식문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잘하는 음식소에는 3무3친 실천업소 표지판을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귀인동이죠? 신촌동에 45개 업소 그러면 현재 기존에 모범음식업소라는 간판이 음식점에 붙어있죠? 그러면 그것과 3무3친 실천업소 표지판과의 차이가 뭔지, 그러면 모범음식소는 3무3친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강호 여성과장님 5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체계적 지원해서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소장님이 비어있죠? 그러면 향후에 소장 채용 계획하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절교육관은 2000년 4월 17일에 예절관을 개관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은 현재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지금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데 2000년 4월 17일 교육관 개소이후로 지금까지 교육 위탁기관의 내역 한 것 하도급 계약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 종료 후에 평가한 것이 있는지, 그 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6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립박물관 김중업 박물관해 가지고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7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104억 2천 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액을 보면 47억 1천 700만원의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의 국·도비 내시를 받는데 차질이 없는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김중업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박물관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운영할지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서가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비산 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8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2010년 6월까지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을 88프로 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311억 4천 900만원을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보상을 아직 수령을 않는 토지 소유자가 있는지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이 나왔는데 그 향후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에 입문해 가지고 같이 보고도 받고 얼굴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2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관은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해 운영 성과와 금년도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센터와 복지관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26페이지에 묻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서비스제도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긴급복지 지원사업 홍보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공공근로 및 청년 인턴사업의 추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계별 사업비, 투입 인원, 사업장 수와 선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고 한 번 참여자는 몇 단계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에 대해 지난해의 사업 계획과 정산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울러 일시보호 청소년 중 가정에 복귀 후 가출하여 재입소하는 경향이 몇 프로나 되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가 의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제가 봉사는 잘했습니다. 의회는 아직 지금 햇병아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오늘 질의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못해도 나중에 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질의할지도 모르니까 오늘 부드럽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의 한관수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1위를 했다는데 큰 성과를 거둬서 공직자와 희망근로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포스트희망근로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준비와 희망근로보다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안양시에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답변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으로 보면 안양6동과 비산1동에서 희망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통나무 의자라든가 벤치, 평상 등을 만들어서 그 지역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다음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 양영광 과장님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안양에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재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고 또 하나 공공예술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두 개의 재단을 통합하여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이건 김상문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안양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재단에서는 동안하고 만안하고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때 보면 각 수련관 등 각각 감사를 따로 받고 예산 편성도 따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재단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을 한 분 선임을 해서 각 수련관 등을 통제하고 총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많은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과 안양시 보사환경 관련된 많은 정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가 좀 저기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의 모든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에는 남성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도 있습니까?

남성, 여성 다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남성, 여성 분류되어 있는 통계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한테, 아까 보니까 거의 1천 300억이라는 복지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그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복지문화국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현재는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보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녀는 표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부분 또 복지관 부분 그 안에 전부 남녀 다 포함되어 있죠. 별도

그 분류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별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네.

그 자료가 없죠?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하여튼 일단은 문화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문화국의 모든 정책을 수립할 당시부터 그 수혜자들에 대한 생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과 성인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구분은 어떻게 나와서 그렇게 구분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성 의원의 입장에서 앞으로 제가 다음번의 복지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데 아까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일정부분 질의하셨는데 제가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안양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관련돼서 주요 추진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고 그 내용에 보면 이미 5월에 1차, 2차 중간보고회가 끝났고 그다음에 6월에 결과보고회 및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심의 및 계획 확정 제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만약에 다 끝났으면 그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끝나 가지고 인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납품하는 기간이 7월 25일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앞으로 4년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송현주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 관련은 차후 오후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업 실적을 보면 1천 3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직자 중 청년 실업자는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현재 보면 프로그램 내용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행 추진 내용을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취업 후에 사후관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에 1천 375명의 아까와 중복되는 자료지만 연령별, 성별, 취업 직종별 통계 자료 제출이 혹시 가능하신지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빠져있는데 청년 뉴딜사업이 이미 2009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뉴딜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년층의 구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졸자들이 주 30시간 시간당 4천 460원을 받고 5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데 그 사업 담당자로서 과연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 여기 제출된 6급 이상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45명 중에 12명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을 수행하시는 가족여성과 과장님으로서 여성 공무원들이 6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제가 홈페이지 가족여성과 주요 추진시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2010년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삼아서 거기 보면 추진 배경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 도로, 교통, 환경 등 관내 모든 영역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같은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이 의뢰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내용에 의하면 6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8월말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여성정책을 구현시킬 좋은 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하며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질의인데요,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그다음에 취업 추진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9년, 2010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취업알선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또 하나 여성 위원의 시정 참여 확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난 번 저희가 6·2 지방선거에 여성 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정책협약식을 맺었는데 여성 위원의 여성 참여 비율을 30프로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미 40프로 가까이 지금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가족여성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러면 6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별영향평가를 한 사업이 몇 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가족여성과 자체 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아마 예절교육관 운영에 쓰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과의 사업으로 예절교육관 사업이 아직도 가족여성과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이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초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자료들은 상세하게 해주셔서 이해하고 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께 지금 2010년도에 시장님께서도 무상급식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안양시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도 의회가 바뀌면서 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지만 현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에서 5～6학년 학생들에게 2학기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하겠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안양시에서도 수반을 하겠다.”고. 2010년도 2학기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안양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유효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무상급식이 주어진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 안양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930명 정도에 2010년도 지원사항이 있는데 각 31개 동에 930명 정도의 위기가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가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할지라도 행정력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자료는 받았는데 현장점검을,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현장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러한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교육경비 대응투자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사업이 되고 있는데 진정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교육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대응투자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안양시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지, 향후 새로운 계획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기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예술재단에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보면 아트홀, 아트센터 세 군데죠? 거기 운영하고 계신데 16쪽에 보면 아트홀의 주요 관객이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질의인데 아까 나온 간부 공무원들 다섯 명이 다 남성입니다. 그러면 주요 관객이 여성 주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프로그램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남성 공무원들, 남성들만으로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주부들의 욕구가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19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및 창조적 예술 함양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 연계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개인적으로 범계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지금 아트홀에서 드럼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기관에서 배우고 있어서 사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드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예술교육과 아트홀에서의 예술교육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주요 관객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왜 남성들의 참여가 적은지 분석해 보신지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페이지 17쪽, 23쪽, 31쪽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금 사업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지금 꾸리고 계시죠? 그 시설 운영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시설 운영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든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39쪽에 ＣＹＳ-ＮＥＴ 활성화사업에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 단위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다면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거기 참여해서 지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3쪽에 일시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청소년쉼터 ＦＯＲ ＹＯＵ와의 또 아까 생활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 못해서 죄송한데 그 청소년쉼터와는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동안 청소년수련관장님 또 만안 청소년수련관인데 현재 강좌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 채용 시에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 종료 후에 평가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시 정규강좌라든가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시설 이용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영호 만안 청소년수련관장님 아마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번에 새로 다시 수련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에 접근성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활성화 부분이 미약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만안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바인데 배영호 관장님이 그동안에 만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했을 때 애로와 또 이번에 새로 관장으로 임명됐을 때의 각오 또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동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인데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어려운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후원금 또는 물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후에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 청소년수련관장님 지금 수련관 옆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조성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식 상임이사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개관식 관련해서 5억 3천의 예산 중에 4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사용이 됐죠? 그러면 몇 월 달에 개관했죠?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했습니까?

네.

사실 그때는 저도, 그러면 5월 달 선거기간에 진행했습니까?

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관식행사를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하셔서. 5월 달은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선거 기간이었고 또 선거 기간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임이사님 너무 잘 아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에는 모든 행사도 중단하는 것 알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이고 현재 상임위원장을 하면서도 이런 행사를 한 만안구에 있으면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센터 관련해서 많지 않은 예산 중에 4억 3천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성과와 만안구, 안양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만안구 주민들이나 안양시 주민들이 아트센터를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부분이 만안구 주민들도 만안문화회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 관련되는 단체의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보면 2009년도에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재단에 질의드렸을 겁니다. 안양시에는 62만 시민이 있습니다. 지금 평촌아트홀과 그리고 만안문화회관 지금은 아트센터로 변한 이 부분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문화예술을 맛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줬으면 하고 주문을 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의회에서 그러한 건의를 받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셨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들이셨는지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작은 1천만원, 2천만원을 받아서라도 행사를 할 때 후원금을 받아서 그리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함께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 행사했던 모습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안양시에서 행사하는 내막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평촌아트홀이나 아트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인구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행사에 5천명, 1만명, 지금 아트홀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이 5천명이나 1만명 중에 그 인원들이 지속해서 오는 것인지, 62만 시민 중에서 골고루 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예술정책을 펼치시면서 본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역의 경제와 함께, 지역과 함께 그리고 62만을 바라보는 예술인들을 위한 어떠한 행사를 따로 할 수도 있지만 62만을 위한 시민의 행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진상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석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 만안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카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까운 수련관을 이용하는 게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두 군데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했을 때 각 동의 인원의 현황, 학생들의 현황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도 그리고 후원인을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좋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안수련관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석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09년도, 2010년도 후원내역 그리고 만안구 수련관에서 이용하는 아카데미 관련해서 2009년도 후원내역, 2010년도 후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75쪽에 체육청소년과 소속에 보면 급식환경 개선 및 체육시설 현대화, 이랬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교체 지원이 있는데 3개교에 지금 1억 3천 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관내의 노후 급식을 요구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학교의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정연설이라든가 6·2지방선거에 됐던 급식 문제가 전면적이든 점진적이든 보편적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내용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시설인 노후 급식 이게 지금 관내 학교가 많은데 지금 이 세 개교 외에 추후로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그 하드웨어 시설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교육 개선을 통한 최상의 교육도시 구현인데 시정연설에서 보면 교육복지 이건 아마 신임 시장께서 주정책의 방향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최상의 교육도시 구현’이라고 나왔는데 추진 방향이나 추진 실적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게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 중에서도 특히 선거구로 따지면 바선거구 쪽으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안중학교, 희성초등학교, 부림중학교, 관양초등학교 이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부안중학교, 신안중 2개교에 9억, 희성초등학교 등 20개교, 부림중학교 등 27개교, 관양초등학교 등 20개교, 그 많은 중에서 왜 하필 그쪽의 학교 이름을 먼저 거론해서 이 업무보고를 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166회 안양시(임시회)에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5프로예요. 노인 인구는 사회복지과의 민경호 과장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 그래서 만안구에 2만 2천 537명, 동안구의 2만 4천 38명해서 4만 6천 575명으로 해서 노인 인구가 7.5프로예요. 그런데 171회(임시회)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 인구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양시 전체 인구가 지금 61만 6천 742명에 노인 인구가 7.74프로예요. 6개월 사이에 노인 인구가 0.24프로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4만 6천 575명에다 4만 7천을 빼면 1천 200명이 늘은 건지, 이 업무보고의 수치가 잘못된 건지, 실제 안양시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노인 인구 7.74프로 중에 경로당에 가입된 노인 인구수는 얼마고 그다음에 가입되지 않는 재가노인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은 지금 얼마면서 그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노인 인구 활성화라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라든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이 있는데 재가노인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전에 지금 질의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실 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신 자료 중에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아까 제가 김상문 국장님한테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아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답변 자료가 안 와있네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 김상문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최대호 시장 당선자측인 인수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한 자료가 있는지와 또 향후에 예산 확보방안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인수위원회나 시장님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한 자료는 없고 보고도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참고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친환경급식을 2011년부터 시와 교육청, 경기도가 함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공약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의한 내년도 우리 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약 11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 부담금은 약 5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복지예산 대비 경기도 31개 도내 시·군 예산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다 하시고 뒤에서 계시는 직원! 지금 전화 받는 직원이 누구예요? 지금 이런 장소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세요. 권용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답변을 전체 들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을 통합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활동과 지원·보호를 위한 그런 단체이고 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슬로건인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위해서 복지문화국에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안양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정연설도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질 높은 교육을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복지 수준도 삶의 질의 척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아직까지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기획 담당 부서에서 그 방침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수련관 2개소, 문화의 집 2개소, 청소년지원센터로 시설장 세 분이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현행법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법인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인력과 운영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 고유사무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 설치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 형평상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포, 의왕, 과천시 4개 시 통합에 따른 그런 정부의 방침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에 통합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 또는 국 전체 업무 추진 시에 수혜자 남녀 성별 구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업무보고서에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직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한 사항인데 미처 이런 사항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꼭 남녀 구분을 할 것이고 남녀 구분 플러스 합계 이런 양식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2학기에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년도부터 시와 도교육청, 경기도가 함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공약하고 있다는 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 28억 6천만원 중에 절반인 50프로 14억 3천만원을 우리 시에 대응 지원 요청하여 왔습니다. 2010년 7월 14일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문서로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상급식은 단순히 예산만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하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와 의회와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하여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또한 시 전체적인 예산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다른 시·군의 사례와 향후에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드린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생략하십시오.

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학교 대응지원사업을 학교별로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대응사업이 하드웨어 위주 부분에 집중 투자되어, 맞습니다. 향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또는 다른 계획안은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지원에 따른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계획은 금년 7월 중에 교육청에 13일자로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계획에는 대규모 건립사업 등 보이는 사업보다는 교육 수요자 다수가 원하고 느끼며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끝나고.

과별로.

과별 전체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서.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그럼 잠시 중단하시고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의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업무보고 모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안양시 전반적인 전체 예산이 지금 전임 시장도 그렇고 현 시장도 그렇고 차기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안양시의 당면 과제가 파이, 그릇, 재정은 이만한데 62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지금 이만큼입니다. 누군가는 돈과 재정과 성장 동력을 걸어오지 않으면 이 많은 복지예산을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시의 입장이고 시민들의 눈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예산 현황에서 2010년도 재정 규모를 논했던 것이고 거기에 특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의 복지문화국의 예산이 1천 335억이에요. 시 예산이 18.10프로에서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걸 한번 보자고 했더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21.6이고 안양시가 25프로예요. 이것만 봤을 때 안양시는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복지 쪽에서 6위 정도는 됐구나. 재정 건제순이나 안양시 예산 건전성을 보면 무려 11위, 13위까지 가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복지 쪽 예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다른 시·군보다 안양시에는 조그만 가용 밀집지역에 인구 밀도가 서울, 과천, 안양을 봤을 때 인구 밀도에 비해서 예산이 1천 336억이면 예산에 복지예산 반영율이 적지 않나 싶은 건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복지예산이라하면 저희 복지문화국 예산하고 양 보건소 그 예산을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상위권이죠. 상위권인데 그런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6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전체 7천 370억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그렇다면 말씀하신, 염려하신대로 우리 세입부분을 볼 때 이런 예산을 어떻게 벌어드릴 것인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의원님이나 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이 같이 이마를 맞대고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를 우리 안양시에 많이 따오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으신 답변하셨는데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풀어야 될 숙제고 기존에 국가에 의존하던 복지사업이 지금 전부 다 선진 유럽에서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도 이제는 어떠한 재정 세수 확대에 대한 것이 지금 현 시장도 세수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나왔고 여기 시정연설을 보면 복지 수준은 삶의 질 척도라고 했고 따라서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정연설이라든가 업무보고를 종합 분석해 봤을 때 복지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안양시 재정 예산이 한계에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제 뜻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충분하게 잘 봤고요,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담당 복지문화국에서 세미나를 하던 워크숍을 하던 테이블에 올려놔서 안양시 복지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다가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제가 질의드렸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 문제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11년도에 단계별로 한다고 그랬죠?

네.

본 위원이 인수위원회 할 때 복지문화국 보고할 때 인수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요?

인수위원회에서 최대호 당선자 시절에 보고할 때는 보고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위원회별로 보고할 때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께 전전주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 이 얘기가 안 됐었습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실무자들이랑 상의 대화도 없이 이 시정연설에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서를 썼을까요?

그것은 시장님 생각에서 그렇게 쓴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앞으로 검토되겠지만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 기획부서에서 방침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정연설은 어느 부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기획예산이죠?

네.

그러면 기획예산은 이것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모든 사업에는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복지문화국이죠?

집행은 저희가 하죠. 예산 편성 요구도 저희가 하고 집행도 저희가 하죠.

그러면 기획예산에서는 시정연설을 썼는데 실무 국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어떻게 대화 없이 시정연설을 하고 이게 62만 시민한테 공개된 내용인데 담당 국이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모르는 것 보다도요, 저도 시정연설 내용을 직접 읽어도 봤고 제가 의회에서도 시장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약 부분은 지금 기획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별도로 담당 부서의 의견을 계획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로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 당선돼서 아직은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시정연설을 작성할 때 각 과의 도시건설, 총무, 복지업무 협조가 안 된 시정연설이라는 거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당선자께서

여기에 ‘무상급식’이라는 언어를 썼는데 그걸 썼으면 지금 최소한 171회 업무보고에는 그게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업무가 연관성이 없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의 시정연설을 작성할 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기획부서와 같이 작성하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예를 든다면 경부선 국철 지하화 같은 부분, ＥＢＳ, 무상급식 이런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미리 발표하시는 거지 그게 지금 기본계획서 나오고서 작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 수반이나 계획 부분은 지금 아마 별도로 기획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계획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복지문화국 소속에 대한 시정연설 내용은 복지문화국에서 정확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예산은 이렇게 수반되고 이런 식의 정확한 업무가 전달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보고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위원들이 그것의 방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후에 끝나고 11월에 잘잘못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마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 때 그 부분이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할 때 업무를 정확하게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무상급식 그 문제는 2011년도 단계별로 해서 시와 도 교육청과 도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다면 이 예산이 답변에는 114억 정도가

그중에 저희가 한 57억 정도 부담되는 거죠.

시비로 57억 정도요?

네.

그러면 시비로 57억 정도의 가용 예산이 확보될 정도는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전임 시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랑 우리가 기존에 쓰던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지방재정교육 그 법대에서 지금 5프로인가 그렇죠?

네.

지금 이게 그거랑 별개죠?

그럼요. 별개입니다.

그렇죠? 별개죠?

그것은 교육 대응투자 교육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억 예산을 어디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114억은 도나 도교육청에서 갖고 오는데 57억은 안양시 재원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시정연설과 166회 업무보고와 171회 업무보고 세 개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 5대 시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새로운 시장과 같이 업무 협조 연계를 해서 생산적인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업무보고는 아시다시피 금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아마 각 부서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할 때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여러 가지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복지문화국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건 주민생활과에 질의한 거고요, 그것 말고 최근 3년간 복지문화국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의뢰돼서 나온 보고서가 있다면 그 보고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은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과별로 예를 든다면 여성보육정책 계획 같은 또 체육·청소년 기본계획, 이런 각종 계획을 위탁을 줘서 했거나 용역을 줘서 했거나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했거나 그런 부분은 많죠. 많은데 이것은 각 과에 지금 다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 대로 이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외부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물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져서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문 국장님 제가 잠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급식지원센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의원님들도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하기에는 농수산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용이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과천, 의왕, 군포 이런 부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국장님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려서 예산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승인을 하겠다는 대략적인 부분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나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부분이었을 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와 교육청과 시민단체와 의회가 이런 부분이었을 때 지금 학부모들 90프로 이상이 한다고 해서 원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을 받지 못한다 했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공약도 약속도 했고 하겠다면 받겠다는 어떤 부분이었으면 추경이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만들 수 있다면 안양시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국장님 생각대로 시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 의회가 함께 해서 이런 부분은 앉아서 탁상론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약속도 했던 사항이고 현 시장과 의원들의 공약사항이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안양시가 어려우면 어렵다는 어떤 부분을 논의를 하고 정말 시민의 요구 어떤 부분을 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맞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우리 관내에 도의원님도 도의회에 많이 진출하셨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도 동원시키고 해서 어쨌든 예산을 총동원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학기부터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와서 안양시에 항의하고 안양시의회에 와서 항의할 때 몇 천명이 서명을 받고 했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14억 4천 정도 되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부분이.

114억.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답변을 시장님께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정도 이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가 끝난다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라도 정말 이런 단체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시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경비 대응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7월 13일부로 안양시교육청에 전달한 건가요?

공문 보냈습니다.

그 부분이었고 지금 28일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보면 대응투자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100억을 투자하면 대응투자 100억 하는 부분도 있고 안양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에 대응투자가 99프로가 하드웨어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김상문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9년도부터 그런 사업이 되는지 알았고 저는 사실 6대 의회 들어오면서 나번을 받고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만큼 시민들에게 뭔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안양시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하드웨어도 높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선생님들의 열의와 비전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교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봐서는 교육청과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안양시와 함께 논의를 해서 학교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전문적인 장학사들과 지역별로 만안구도 두 개로 나누고 지금 평촌신도시와 구도시로 해서 지역별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을 해서 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면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사업도 대응사업에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지금 너도나도 해 준다니까 운동장 해줘. 교실 고쳐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시와 교육청과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혜자는 시민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더라도 학교는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대응투자사업은 이제 늦었지만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학교별,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팔십 몇 개 되는 것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테마적으로 만들어서 영어체험센터를 만들듯이 지역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의욕을 갖고 올려놓으면 옆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예산만 지원해 줄 아니라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 대응투자사업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기구를 할 의향은 없나.

기구라는 것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 위원회를 네댓 번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솔직한 말씀으로 있어요. 있는데 별도의 기구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교육사업 같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같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토의도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대응투자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만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력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은 한번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2011년도에는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과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금년도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한 내용 계획과 이번에 제6대 의회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빠진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연초 보고서하고 이번에 보고서하고 세밀히 비교 검토해 가지고 꼭 보고드릴 사항이 있음에도 일부 누락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것 세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이것은 아까 송현주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6월 하순경에 거의 절차가 완료되다 보니까 이번 보고에 빠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관련해서도 이것이 2008년도 말부터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금년 초에 대부분이 완료가 됐고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팀으로 있다가 양 구청 통합조사팀으로 3월초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 주민복지기금 조성 관련 사업 또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특히 센터와 네트워크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지난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함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핵심인 네트워크팀을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 업무를 수행토록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네트워크팀으로 지정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한바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되는 네트워크팀은 시에 설치된 센터의 하부 전달체계로서 안양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존 기관들 사례관리시스템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각종 사례관리사업,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조정하고 공적부분과 민간서비스 부분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체계 사례관리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존 물론 사회복지시설 내, 여기에는 사회복지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에 별도 전담 팀 내지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사회복지관에서 할 경우에도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이 취업 실적 1천 375명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근무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우선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금년도 추진 실적하고 계획 또 특성화사업 또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복지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5개 영역에 걸쳐서 저희 안양시에는 3개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3개 복지관에서 약 344개의 세부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내지는 이용하고 있는 주민 수가, 물론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하루에 오셨을 경우에 카운터가 되어 가지고 343개 사업에 23만 6천여 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복지관이 소재한 주민센터 동장은 반드시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또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킹은 나름대로 이루어져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홍보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긴급복지사업은 2007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홍보는 각 동에서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나 또 동 게시판을 통한 홍보물 또 우리 시 홈페이지 특히 복지부 119콜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범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콜센터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와가지고 나름대로 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절차는 각 구청에서 접수 및 조사를 해서 시에 제출이 되면 저희 시에서 대상자를 책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19콜센터 내지는 우리 시 자체적인 홍보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27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단계별 참여 인원과 사업장 주요 현황 또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몇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생활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안 내는 분이 최대 30점 또 단계별로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형태로 점수를 차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지표를 가지면 저소득층이 선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연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시민은 연속해서 3단계까지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4단계 참여를 못하는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3개월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민층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종료 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준비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이라고도 하고 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지역의 일자리 종합추진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7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6월까지 하게 되어 있던 것이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남아가지고 8월말까지 2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희망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2개월이 뒤로 늦춰져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른 재원은 도비 20프로, 시비 80프로로 시비 부담이 큽니다. 이 재원 확보는 지난 추경 때 행사성경비 또 축제 예산 이런 예산을 5프로를 절감해 가지고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 중인 사업은 양 구청에서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 또 지역향토자원조사, 녹색하천가꾸기 등 현재 추진 중인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생산성이 나름대로 높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만18세 이상이고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청년 실업자는 우선 20프로를 별도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현재 희망근로와 똑같이 일당 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1일 4시간 일하시고 1만 6천 5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예산 분야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6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8월 달에 재산 조회 등을 걸쳐가지고 8월 20일까지 선정을 해서 9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고 사회적기업과 관련 해서 현재 안양6동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고사목 활용 벤치 제작사업과 비산1동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지난 5월 13일날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조건이 사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은 진행을 해가면서 인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약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의 현재 사회적기업은 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안양4동 중앙시장에 있는 예봉국악단 또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 한과 및 과자 생산하는 그 두 군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9월경에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두 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4억 1천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수립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은 제2기 계획입니다. 제1기 계획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수립되어 가지고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완료되고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동안 계획해 가지고 지난 3월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천 968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6월에 중간보고회에 앞서 4～5월경에 욕구조사 등을 거쳐가지고 현재 7월 14일 준공검사원이 제출되어 가지고 성과물이인쇄가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납품이 되면 대금이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성과물이 제출이 되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직자 중 청년실업자 현황, 일자리센터 교육 프로그램, 취업자 사후관리, 청년뉴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직자가 4천 166명이 구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청년실업자 26세 미만 다만, 군대 갔다 온 경우에 31세 미만을 청년 구직자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4천 166명 중에서 총 515명이고 그중에 남성은 241명, 여성이 274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교육 프로그램 진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존 여성,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계층별로 분절된 취업지원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저희 일자리센터가 지난 2월 17일 개소된 이후에 취업 알선 및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청년뉴딜,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여성층 단기 그리고 준고령층 단기 교육, 수요특강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청년뉴딜사업은 청년 구직자의 자기탐색, 동기부여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기당 15명씩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2기 30명이 수료해 가지고 1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잔잔하니까 뒤에서 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주면서, 지금 추가 질의들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방향을 좀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책 읽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생동감 있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은 현재 2기 30명이 수료해 가지고 60프로 1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층 집단 단기 프로그램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상승 및 취업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2기 31명이 수료했습니다. 준고령층 단기 집단 프로그램도 현재 1기 22명이 진행 중입니다. 수요특강은 각 계층별로 구직자에 필요한 취업스킬을 집중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7회에 걸쳐서 21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의 취업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취업 후 구직자에게 전화 또 인터넷 메신저 우리가 취업상담자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일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이 취업된 취업자가 이직을 원할 경우에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클리닉 또 면접을 동행 면접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년 뉴딜 추진 실적은 저희가 125명을 대상으로 해서 125명이 수료돼 가지고 현재 117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기에 걸쳐서 30명을 진행해 가지고 1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청년인턴사업 특히 행정인턴인데 이 사업이 청년 취업과 실업문제 해결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많고 이것이 대학 졸업생이 사실 저희 시에 와서 한 4～5개월 동안 각 부서에서 전반기 62명,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이 짧고 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우수 행정인턴에 대해서는 인증서도 발행을 해 주고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위기가정 109가구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복지문화국 소속 팀장 내지는 7급 이상 직원들이 109가구에 대해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일자리센터 등 추가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관련 부서였던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를 추진하던 통합조사팀이 구청으로 내려가고 그 업무를 기존의 복지협력팀에서 기존 업무를 하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방문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추절 이전에 이웃 돕기 차원 내지는 같이 해가지고 꼭 방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 집행부도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는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 관내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작년 2009년도에 노인 보호구역을 현재 동안노인회관 옆 도로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 앞으로 향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수반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36개 경로당 중에서 135개 경로당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천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1개 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하든가 또 일부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저희가 노인지회에 전담관리사라든가 또 건강보험공단 또 노인복지센터 또 3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많은 노인들이 노인 여가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께서 166회 의회 업무보고 시에 노인 인구와 현재 171회 의회 업무보고 시에 약 1천 200명이 증가했는데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경로당의 회원 수 또 경로당의 비회원이면서 재가노인에 대한 노인 복지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매년 3프로씩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노인 인구가 4만 7천 734명으로 작년 연말보다 1천 159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10.7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는 아직 젊은 시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로당에 가입된 회원 수는 9천 358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20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135개 경로당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4천명 정도가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센터에 1일 평균 550여 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라고 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약 1천 500명 정도를 저희가 성결가정봉사파견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이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활성화시켜 갖고 재가노인들이라든가 또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시책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이 업무보고 시작 시에 여성 의원들이 많아 부드러운 상임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사설납골당보다 저렴한 시립 납골당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장묘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안산시 화정동 안양시립공설묘지에 시립 납골당 700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안산시민 반대로 건립 계획이 무산된바 있으며 또한 2009년도 광명시 일직동에 광명시 소유 봉안당 건립과 관련하여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자치단체에서 화장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용 및 장례기간이 길어져 시민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화장시설 및 납골당 등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있으나 자기 주변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팽배하여 화장시설 건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안양시는 모든 지역이 도시화하여 가용 토지 부족 및 부지 선택 등 지역적 여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 납골당 건립 사항은 먼저 시민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도록 시민의식 전환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향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립 납골당 건립 등 장사에 관한 시설은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술공원음식문화시범거리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성이 없으며 음식 특화가 없는 실정으로 향후 계획과 둘째, 3무3친 음식특화거리 표지판과 모범음식점 표지판과의 차이와 모범음식점의 3무3친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도 5월에 경기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 총 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범거리 상징 조형물 건립, 홈페이지 구축사업, 전철역사 대외홍보사업, 홍보 책자 제작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범거리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예술공원 맛자랑축제와 음식 특화를 위하여 1 대 1일 현장 맞춤형 조리기술 지도사업 및 영업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 2011년도에는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명실상부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무3친 음식특화거리 표지판과 모범음식점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무3친운동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무라는 것은 ‘없을 무’로 원산시 허위표시 안 하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ＭＳＧ 및 트랜스지방 사용 안 하기이며 3친은 친인간, 친건강, 친환경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신촌동 음식점 밀집지역 46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초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표지판 부착은 보건복지부 및 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2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모범업소 지정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정해진 규격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건물 구조 및 환경, 조리장 및 원재료 보관시설, 종업원 서비스 등 업소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준에 적합할 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모범음식점은 230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업소에서 3무3친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촌동 시범지역 내에도 모범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무3친 조성사업은 식품위생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권장사항이 포함된 사업으로 모범업소를 포함하여 전 업소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답변과 관련 없으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질의하고 답변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답변하고 추가 질의에 문제가 없으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현재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소장께서 지난 6월 24일 퇴임함에 따라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석 기간이 오래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 4월 예절교육관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교육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내역과 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탁기관 현황과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검토보고, 2008년도, 2009년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서면 제출해 드렸던 부분들은 내용을 서면 제출한 것으로 답변을 짤막하게 마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으로서 6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적은데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6급 이상 공무원은 총 422명입니다. 그중 여성이 70명으로 16.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시에 여성 비율이 50프로가 넘고 있어서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차츰 높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양성평등 업무 추진 차원에서도 여성 공무원들의 상위직 진출이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성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인사부서나 인사권자님께 앞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제출 건입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여성경제진흥원과 연구용역을 맺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 중간보고회를 6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정목표와 방침이 바뀌게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일정을 다소 늦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회를 8월 중에 가질 예정이고 이때에 보사환경위원회 여성 위원님들을 먼저 모시고 보고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2010년도 여성 취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구직이 1천 841명이었는데 99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3.9프로를 거양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구직 등록이 681명인데―6월말 기준입니다.―현재 368명을 채용을 해서 54.0프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위원의 시정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63개 위원회에 여성 위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12건을 평가 대상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운영이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절교육관을 2000년도 개관 당시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면을 고려해볼 때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을 해서 2001년 4월 달에 여성과를 운영 부서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과장의 의견도 저희들이 운영할 때 현재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재단 이사 명단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삼성산 산불 예방 준공 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 관리는 원칙은 인입선 이후부터는 설치권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성산 관리는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도 같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막사 추가 공사는 당초에 삼막사까지 18억을 경기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 8억이 배정됐기 때문에 1차로 삼성산까지 하고 2차로 삼막사까지 도에다 더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향후 국·도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시비 47억 1천 7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추후에 금년도에 공사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금년도에 국·도비가 1천 200만원씩 국비 1천 200, 도비 1천 200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면 국·도비 23억 전액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중업 박물관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확보 문제 때문에 박물관 명칭을 ‘김중업 박물관’으로 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때문에. 그래서 추후로 시민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좋은 명칭을 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서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2차 추가 발굴이 8월 6일날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특별히 귀중한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용역 실시설계를 재개해 가지고 금년 말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이상 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재단과 공공예술재단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공공예술재단은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 같이 먼저 선행이 되면 정책적으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 실무자들이 써준 부분을 읽는 것보다 소신 있는 답변을 주고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게 잘못되어 있었을 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써준 걸 읽는 정도의 부분은 피해주시고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체육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성초등학교 내에 학생 수영장 리모델링 후에 주민 개방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삼성초등학교 학생 수영장 리모델링은 2009년 7월에 사업비 38억 5천만원으로 이건 개축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영장 부지가 경기도부지로 교육청에서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통보가 와서 교육청에서는 매입 비용이 한 4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사업비로 우리는 19억 2천 500만원을 들여서 변경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개방을 재협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과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우리 지역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지장물 보상이 80프로 이상 이루어졌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족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등 폭발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민체육시설 위주의 체육공원으로 해서 485억원이 투입돼서 2013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보상이 이제 88프로 완료되었고 미보상 토지는 국유지 국토해양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20필지와 사유지 두 필 두 명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으나 계속 협의 설득을 해서 금년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유지는 2011년도에 23억 5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11년 9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1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계획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일시보호 가출 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하여 재입소하는 비율과 재가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현재까지 안양청소년쉼터 보호 인원은 189명이며 이 중 79명이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였고 복귀 인원 중 6명이 재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입소율이 7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재입소한 청소년은 대부분이 가정 불화나 가정폭력 이런 복합적인 장기적인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로서 재가출 방지를 위해서 입소생 상담 및 가출예방캠프 등을 우리 For you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후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청소년들이 교육 현장으로 연계되고 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락망을 적극 이용하고 청소년과 소통을 위한 부모 교육 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만,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저소득이다 보니까 부모 교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용근로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일비를 줘서라도 부모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부모 교육에도 힘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에 노후 급식시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와 급식시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에 학교와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노후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경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권용호 위원께서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최상의 교육도시 구현 관련에 대해서 왜 특정 선거구 소재 학교를 맨 앞에 기재하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71페이지 특정 선거구 소재 학교가 들어간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단지, 사업별 또는 연도별 추진 실적을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서 맨 앞에 기재할 거나 또는 사업 규모가 큰 학교 등 여러 가지 특정사항을 고려해서 사업별로 앞에 기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진상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박형식 상임이사입니다.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홀 주 관객이 주부라 하였는데 간부들은 모두 남성인데 주부들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침음악회는 원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1시에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 공연기획자가 전문가가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과 아트홀 예술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트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예술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성인들부터 청소년까지 다 포함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은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 관객이 여성이라는데 남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수 시간이라서 아침 11시 공연이라서 주로 주부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남성분들도 오시고 부부동반해서 오시는 관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관객이 여성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개관 공연을 선거기간 중인 5월에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4억 3천만원 사용 성과와 아트센터를 개명을 했는데 만안구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 부임할 때 안양아트센터가 4월말에 4월 28일날 공사가 끝나서 개관한다고 해서 그래서 계획을, 보통 공연 계획을 잡으면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공연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월말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5월 1일부터 공연하기로 해서 작년 말부터 공연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2010년 2월인가 시의회에 보고할 때 사업보고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 공연이 되고 나면 사실은 재단 출범도 5월 1일에 1주년이 걸려있었고 또 5월에 문화의 달도 있고 1년에 행사가 가장 많은 달로써 어버이날, 어린이날 컨셉공연들이 이루어져서 공연 단체들하고 계약이 5월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트센터 재개관 시에는 선거 기간과, 보통 개관 공연을 하면 무료 공연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선거기간 때문에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유료공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 공연 내역은, 그리고 재개관 공연은 8건으로 관객 수가 8천 600명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공연내역은 15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관 공연비 4억 3천의 사용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문예회관 명칭 사용, 근래에 들어서 전국에 ‘문예회관’이라는 이름이 거의 다

알았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 후원자를 통해서 62만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공연을 하고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더욱더 재단이 62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의 공연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걸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박형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자료로 제가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그 자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 일자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로부터 내려온 사업을 많은 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제가 얼마 전 뉴스 보도에 의하면 8.3프로 군인 가고 학생 제외하고도 35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어쩔 수 없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안양시 자체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이 갈만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자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족여성과 과장님께서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절교육관의 예절이라는 게 여성 예산을 집행해서 예절교육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사업이 위탁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의 내용이면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절지도사 교육이나 다도나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예절교육관이 관사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곳에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여성예산을 집행하면서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우리가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여성 예산이 안양시에 얼마냐, 했을 때 그게 여성 예산에 잡힙니다. 그것은 여성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예절은 남자도 지켜야 되고 여자도 지켜야 되고 하는 건데 그곳에서 하는 그것은 정말 예절이 필요하면 총무처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여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과연 그것을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나, 한번 더 장기적으로 이번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용역 의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보고하는 자리에서 예절교육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할 때마다 부서를 말씀을 해 주시고 끝나고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아침음악회에 여성이 오는 것 같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16페이지 자료에 보면 평촌아트홀의 주요 관객이 여성으로,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아트홀이나 아트센터의 주요 관객이 누구입니까? 지금 혹시 자료 작년이나 전반기에 혹시 거기 관객으로 입장한 사람들 남성, 여성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 지, 아침음악회는 당연히 주부만 오죠.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자가 전권을 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위에서 다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상의를 하죠. 제가 또 보고요. 갖고 오면 저도 아이디어를 내고 직원들이 가져오는 것을 저하고 상의하고 또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프로그램도 주고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트홀에 자원봉사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부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번씩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앞에 보면 기본경영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연기획자나 또는 거기에 오는 주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영전략을 수립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공연기획자가 여성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정책 결정권자는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공연기획자가 있고 주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제 질의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아트홀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성인도 다 들어와서 프로그램합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아트홀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드럼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아트홀에서는 어차피 만약에 그걸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취미로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소한 전문기관인 아트홀에서 드럼을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으로 연계해서 한다면 그 과정이 끝날 즘에는 공연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자체 발표회라도 유도를 해서 정말 전문적 공연장다운 그리고 전문가가 투입돼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뭔가 차별화된 게 있어야 그 아트홀에서의 수업을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백화점식으로 똑같은 사업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차이를 여쭤봤는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연령대 정도 여기는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한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이 드럼에 엄청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교육 받은 사람들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제가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아예 그 공연까지를 프로그램에 넣으셔서 연말에 꼭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틀 잡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집행기관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나 한꺼번에 전 부서가 답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굉장히 보충질의하기가 그러네요.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부분을 보면 수혜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지원 종류가 위기가정 개입해 가지고 9종이 있죠? 그렇죠?

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그런 게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보면 네트워크팀을 4개 팀으로 해서 위탁할 예정이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4개 팀이면 뭡니까?

만안 두 개팀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센터를 시에서 직영하죠?

네.

그러면 거기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종류가 9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류로 구분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냐고. 네 팀을 구성하는데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9종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네트워크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 관에서 이루어진 예산 지원 부분이 아니고 주로 민간 자원하고 연계시켜서, 물론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나오겠죠. 신규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하고 네트워크팀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민간 자원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면, 시에서 무슨 팀을 구성한다면 무슨 팀, 무슨 팀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팀이 명칭이 뭐냐고요.

그것은 권역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팀이 각자 역할이 다른 게 아니고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권역별이라는 것은 만안구에 두 개, 동안구에 두 개

네.

그러면 권열별로 한다고 해야지 이게 무슨 네트워크팀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제1권역, 제2권역

그러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보통 팀 하면 무슨 팀이 있잖아요. 무슨 지원팀 명칭이 있는 건데 현재 팀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에서 시스템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혼선을 좀 초래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의 팀이랑은

결론적으로 팀이 아니고 권역별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만안구에 둘, 동안구에 둘 그러니까 4개 권역별로 해서 한다고 해야지 여기 보면 네트워크팀을 4개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명칭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죄송한데요, 팀이라는 명칭이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비산사회복지관에 네트워크팀을 하나 구성하잖아요. 구성하면 시에서 인력 지원을 한 사람한다고 그러면 그 복지관이 기왕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직원을 하나 지원해 주면 거기에 예를 든다면 운영팀장이 겸직한다든지 또 직원을 한 사람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권역별로

권역별로 만안구 두 개, 동안구 두 개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직원을 팀을 지원해줘요?

그렇죠. 직원을 지원해 주면 그 비산사회복지에 위탁을 줬으면 그 팀을 하나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팀. 무슨 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무슨 팀이면 지원팀이면 지원팀 해서 팀 명칭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죠. 그냥 무조건 4개 네트워크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팀이

네트워크 업무를 운영하는 운영팀을

볼 수 있는 네 개 팀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

네, 한 사람의 직원을 보조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따라서 지원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팀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획이 있어요? 만안구에 두 개인데 만안구에 어느 복지시설에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8월 중에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시에 네트워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두 명 또 민간전문가 두 명 해서 네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복지협력팀 팀장하고 직원이 두 명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두 명은 지금 공개모집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동시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로 지역별로 만안구에 둘, 동안구에 둘 할 때 팀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만안구에도 두 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동안구에 둘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팀에 대해 어디로 지원해 줄까, 하는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계획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8월 중에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계획은 2010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면 계획이 나와가지고 최소한도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시기와 방금 얘기한 구체적인 계획을 업무보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와야지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이것 반대입니다. 이것 낭비야. 낭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자는 어디에 신청합니까? 지금 동에다 신청을 하죠? 동에다 신청한 것 빼고 나머지 외에 민간인들이 혹시 했을 때 돌봐주는 사업이죠? 구체적인 게.

네, 사례관리가 주 핵심입니다.

이건 도지사 개인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조건 31개 시·군에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 추진에 보면 1천 375명을 취업 실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순이에요. 단순. 그냥 단순업무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 구청에서 통계 자료하는데 며칠간 15일이면 15일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 1천 375명에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가 일자리취업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 실적 위주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1천 375명이 숫자상으로 많지만 그 내역에 보면 센터에서 취업시킨 게 646명이 있고 유관기관에는 390명 우리 시 자체도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 등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가 많다 보니까 뒷부분에 봐주시면

본 위원이 현재 보충질의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줘 가지고 하는 게 실적이지 이게 단순 취업한 것도 통계상으로 넣으니까 하나의 실적 위주 아니냐, 그리고 현재 물론 시스템이 안 돼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시면 이 인원에 대해서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실적이 1천 375명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인원이 몇 명인가를 제가 자료를 오전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 1천 375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자료는 1천 375명 자료를 해놓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식상으로 단순,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왔어요. 단순업무, 통계조사 이게 하나의 일자리에 대한 형식상 실적 위주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과연 직장다운 직장, 서로 눈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 채용박람회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자료 받으나마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 실적도 내실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을 해 주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겁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웃으세요.

다 아시는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있는데 사실 일자리 한다는 게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과장님을 탓하는 것 아니니까. 그다음에 민경호 과장님! 노인 보호구역을 동안 노인회관 쪽으로 구역을 한 실적이 있죠?

네, 작년에 한 개소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 노인 보호구역을 한다면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한 계획이 없이 나중에 차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노인 보호구역을 할 때는 안양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디어디 하고 또 몇 년도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는 시범지역으로 해 갖고 1개소가 도에서 저희한테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동안노인복지회관 바로 옆 도로 금강벤처빌딩 뒤 뒷골목 도로를 지정을 했고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일부 경로당 주변하고 저희 노인복지센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또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2011년이죠? 201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론 프로그램 자체를 본 위원이 물어본 건 아니에요. 지금 노인정에 보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에서도 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노인지회에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각종 기관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러한 활성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금전적으로 경로당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경로당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애로가 있으니까 관내의 기업체 있잖아요. 관내 기업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 비산3동이다. 또 비산1동이다면 관내의 기업체와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금전적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줬을 때 우리 시도 예산을 하는데 절약도 되고 앞으로 향후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경로당도 또 확대하겠죠.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업체에서 지원해 주다 보면 활성화가 되고 우선 경로당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경로당 활성화라는 게 따로 없어요. 프로그램해 주고 그런 것이 만족도가 아니고 경로당은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주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이 경로당에 요구하는 거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활성화사업이니까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은 이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방안을 과장님 한번 해보시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방안을 모색하세요. 집행기관의 답변이 일상적인 게 검토 아닙니까?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야지 검토가 어딨어요?

검토와 같이 방안도 모색하는 건데 저희가 30평 미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23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비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리사무소에서 공공요금을 다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은 여러 가지

일반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지원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낮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술공원 내 3년에 걸쳐 5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현재 이미 3억을 투자 했죠?

네.

물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홍보, 맛자랑 이렇게 추진 계획이 있는데 지금 특화거리로 3억을 투자했을 때와 그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없지만 거기 업주들이 이쪽을 홍보를 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맛있는 집이 없고 예술공원하면 특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상징물도 설치하고요,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징물 안양예술공원에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해서 예술공원이 달라진 것 없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징물을 했다고 해서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지 거기에 음식이 달라지거나 음식점이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은 그대로고 아무리 안양시에서 투자를 해줘봤자 아무 효과,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켜봐 달라니까 어떻든 간에 2011년까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비산동에 보면 귀인동 먹자골목이고 우리 비산3동에보면 수도군단 쪽으로는 먹자골목으로서는 제일 특색 있는 음식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음식문화시범거리는 저희 자체가 아니었고요,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추진합니까?

그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한번 그 부분을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 하는 거라면 안 되지. 그 음식문화 사장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관련 부서에서 그 해당 지역에 ‘아, 이 지역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겠다.’ 했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추진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시범거리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중단이 됐고요, 저기하게 되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비산3동을 한번 저희가 시범거리로 지정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답변을 끝까지 들을 것을 잘못했네. 하여간 보충질의할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과는 답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충질의한 부서에서는 답변한 것과 같이 또 앞으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면서 이게 한번 잘못 답변하면 정책적인 부분들, 제가 여기서 보면서 어느 기금으로 어떤 부분을 하겠다. 이러한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도 거쳐야 될 수도 있고 의회도 거쳐야 될 수도 있고 시장님의 결심도 서야 되는데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김보영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할 때 잘 삼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대 의원님들이 오셨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과장님들께서 책임 있는 정책을 갖고 또 실무는 팀장님들이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보면 실무 부서에서 써준 시나리오대로 읽기 바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부터는 뭔가 과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이러한 정책들,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질의하는 부분들도 각본에 의해서 나오는 답변, 앞으로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 소신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대로 하면 166회 임시회 때 안양시 노인 인구가 7.5프로에서 6개월 사이에 7.74로 해서 안양시 노인 인구가 현재 연 0.3프로씩 증가되는 답변 잘 들었고요, 노인정에 가입된 노인 말고 기존에 있는 재가노인들 또 무한돌봄에서 노인들을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2 지방선거 때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달안동인지 부림동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노인정을 가는데 할머니들이 앉아서 노시면서 당선되면 냉장고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면 사주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안 찍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노인정마다 냉장고가 다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 그런 것 나간 것 있습니까? 저는 늦게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 나간 것 있습니까?

저희가 냉장고는 지원을 하지 않고 지금 에어컨을 작년에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냉장고는 후원을 받든가 그런 부분이었을 텐데 그건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박형식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금방 보고한 건데 지금 예술재단의 업무보고에도 보듯이 많은 공연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아트센터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한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되십니까?

168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으로 좋게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놓고 시민들이 정말 누구나 즐겨 찾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해놨으면 정말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는 그런 아트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트홀도 마찬가지겠지만. 박형식 상임이사님께서는 아트센터라든가 아트홀을 특별하게 어떻게 발전해서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셌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연장이 흑자가 나는 공연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게 경기도권만 내려와도 서울하고 다른 부분이 제가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경기도 오니까 서울에서는 보통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면 한 달짜리 공연을 합니다. 한 달, 두 달씩 공연을 해서 장기공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갈라먹기식으로 가요. 그런데 안양에 오니까 경기권에 있는 데만 해도, 사실은 안양은 경기도라고도 볼 수 없이 서울하고도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기획사들이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 같은 것을 하나 넣으려고 하면 뮤지컬 같은 경우는 1회당 8천 8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800만원 포함해서. 만약에 그게 2회 공연이 되면 거기에 홍보비까지 따로 들어가게 되면 근 2억이 들어가는 공연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술의전당이나 좌석 수가 한 2천 500석, 세종문화회관은 3천 5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천 100석에서 지금 8천 800만원짜리 공연을 홍보비까지 하면 1억이 되는데 그 돈을 뽑으려면 한 표당 10만원짜리 표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흑자를 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시비를 적게 들여가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마음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안양아트센터가 리모델링이 돼서 공연장에 가지만 문화예술사업은 사실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라든가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나중에는 ‘안양에 들어오면 공연이된다.’하는 소문이 나면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교육적인 거나 박물관대학이나, 이런 문화예술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훈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신적인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문화예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예술의전당이 자립도를 70프로를 얘기합니다. 100억을 내면 70억 정도를 하고 30억 정도를 마이너스를 내는 거죠. 그런데 공연사업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30억밖에 못 법니다. 그런데 주차비하고, 주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거기 안에 연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습실을 대관해서 연습실 대관료 받고 식당들 많이 만들어서 식당 그런 것 그다음에 아카데미해서 영재아카테미로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나머지 70프로 중에 40프로를 그렇게 받는 것이고요, 공연장은 실제로 30프로밖에 수입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안양에 오니까 조례로 다 묶여 있어 가지고 돈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재단이 되면, 시에서 할 적에는 시민들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는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정말 좋은 재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복지관에 맞게끔 비산동복지관에서 하면 부흥복지관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특화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세 군데 어디서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화사업인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세 개 복지관이 다 기이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 있고 다만, 부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300여 세대 같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 두 군데보다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내용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산복지관의 마을축제, 부흥복지관 웰빙타운, 율목의 행복한 가게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 욕구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외에도 제가 자료를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축제, 음악회, 어르신 생신잔치, 바자회 등 200만원 어디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정책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도 그 지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건 동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관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복지원은 왜 있는 지요?

중복지원이요?

네. 지역에 가서 보면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질의에 백프로 맞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아까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사실은 민·관에서 직접 지원부분 또 위탁시설인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부분 또 지역 내 각종 교회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데서 지원부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네트워크팀을 시에 센터를 구성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례관리가 들어가면 그런 중복성을 자꾸 줄여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사업이 지금 1～2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정책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 또 복지관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누구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모르고 있고요, 역시 동주민센터에서는 복지관에서 어떤 누구를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점에서 ‘아,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작 단계지만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면 지금 행복e음이라고 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각종 민·관 부분에서의 지원사항을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입력이 되고 그러면 또 네트워크팀에서도 복지전산망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중복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 데요, 그냥 일시 10월 중, 내용, 사업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서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것. 열 명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왔으며,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또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더니 이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더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 이런 게 뭔가 좀 나와야지만 되는데 제가 봉사를 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발로 뛰는 정책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단 한번 나가 보세요. 쌀이 지원되는 데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김치가 지원되는 데는 한 통이 아니라 두 통, 세 통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 옆집은 김치가 없어서 누가 줬으면 하는, 제가 그랬어요. 사회복지 분한테 “왜 이게 중복이 되느냐, 이 옆집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서류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방법, 차상위계층들이 의외로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 나가 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루어지면 그런 제한이 좀 따르지만 민에서 민간단체에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그런 제한이 좀 덜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할 경우에도 후원하신 분들도 자꾸 의식이 바뀌어야죠. 기존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제한을 두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기부자가 그런 제한을 둘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저희 복지협력팀에서 민간 자원을 연계를 하고 하니까 기부하는 분한테 그런 사항을 사전에 법정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폭을 넓혀 달라. 그런 뜻으로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오픈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제가 복지관 쪽에다 물었어요. “그럼 지원하는 부분을 거기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쪽을 찾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하고 별도로 대화를 가져가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분야만 질의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잠깐 어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질의 성격보다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당부의 말씀인데 누군가는 62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손을 대야 될 분야인데 4대 때 의회에서 그 당시 김명자 과장님 때 일거예요. 안양시 장묘문화 이것에 대해서 손을 댔던 문제인데 지금 청계도 만장이고 ’07년도 11월 1일날 안산도 만장 매장 금지돼서 62만의 장례문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성남에 가도 성남에 있는 주민들은 5만원, 10만원인데 안양은 100만원, 수원에 가도 타시·군인 안양시민들은 300만원 장례 절차를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3일장, 4일장, 5일장까지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되는데 한 7～8년 전에 의왕 넘어가는 00마을 왼쪽에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땅을 사라고 공유재산 구입하라고 망치를 쳐줬다고. 그런데 의왕시에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누군가 손을 대야만 된다고 보는 게 이번 90일간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되면 이것에 대해 안양시에 꼭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지만 업무보고에는 순수하게 장묘문화정착에 대해서 장묘문화 개선하는 운동도 좋지만 우리가 실제 기본의 뭐는 처리해놓고 개선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셔갖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연구 좀 같이 해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이건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 박형식 상임이사님!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4억 3천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하신 거죠?

네.

전에 계획표가 잡혔고 여덟 번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8회입니다.

그러면 주 2회 정도 했네요? 여덟 번 행사면.

네, 그렇습니다.

여덟 번 공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은 한 8천명 정도면 한번에 1천명 정도씩 왔습니까?

네.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5천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4억 3천 정도에서 1억 5천.

네.

표는 한 장에 얼마씩 받은 겁니까?

공연마다 다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또 아트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 5월에 행사를 여덟 번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1천여 명씩, 7～800명씩 모이게 되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명함도 줄 수도 있었겠죠? 그죠?

네.

지금 다른 공사나 어떤 부분들은 그런 기간에는 제약을 했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그러한 시기에 2009년도 계획표를 잡을 때도 누가 봤을 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될 시기이고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할지라도 어떤 계획이 있었냐 이거죠. 그 시기를 꼭 그렇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많이 알려서 구)문예회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정도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시의원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정보에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차원, 그것을 여덟 번을 하더라도 월 2회라든지 어떤 부분은 널리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여덟 번 홍보하면 홍보하면서 공연하고 예를 들어서 8천명이 왔다고 그래요. 8천명이 온 게 아니라 1천명, 2천명이 그 공연마다 좁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억 3천을 해서 1억 5천을 번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공연을 질 높은 공연을 하는데 오는 분들이 또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천명이 연달아서 여덟 번 오면 1천명이 여덟 번 오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연이 틀려서 아동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사항이 지금 23억입니다. 23억 중에 지금 계절별 시즌공연도 하고 지금 아트센터 공연하고는 틀린 겁니까? 아트센터 계절별 시즌 공연

그것은 공연이 다릅니다.

이것도 아트센터에서 하는 거죠?

네.

이 5억 5천도 전체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분산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아트센터 개관하고 23억 중에 계절별 시즌공연하고 10억이 넘습니다. 거의 40프로, 50프로를 차지해요.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들을 빼고 이런 부분들을 빼면 그리고 축제도 빼야 되는 예산이고 그렇다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공연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세요. 계절별 시즌공연하고 아트센터 축하공연하고 이게 10억이면 축제 빼고 민간단체 보조금 빼고 이런 부분들을 빼면 공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두 군데 부분에. 그리고 한번에 1개월에 걸쳐서 8번을 하면서 4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예산 속에 있으면서 1년 12개월이라는 부분을 놓고 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4억 3천을 한 달만에 했다는 부분들 속에서는 조금 집중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정치성의 부분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상임이사님은 그렇지 않다할지라도 보는 부분에서는, 5월 달에 보는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현직에 그때 당시의 의원입니다. 보사환경 위원이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입장에서 내용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 이것 깊이 있게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차후에 다뤄야 될 문제 갖고요, 재단의 이사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들어가지 못했고 이러한 내용 사용된 부분을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23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차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1개월만에 그렇게 집행했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간담회가 됐든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겠다는 말씀, 그러나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하고 전체 예산 대비 이 부분에는 좀 문제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지역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충분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과 함께 하고 경제와 함께 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개관 공연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공연장이 개관을 하면 개관할 때 사실은 두 달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런데 6월 달에 월드컵이 끼어가지고 월드컵 때는 공연장이 다 쉽니다. 그런데 개관을 하면서 보통 저희는 제가 그때 이사회하면서도 이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개관공연을 하면 집중적으로 공연을 유치를 해서 그때 개관 시즌으로 해서 원래 보통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옛날에 운영할 때는 개관공연하면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억 3천이라는 돈은물론 안양시에서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공연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계없이 안양문화센터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관 행사할 때 이필운 시장님 거기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행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절 정도를 해서 공연을 여덟 번을 했다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바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상임이사님께서 잘하셔야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지 않았어도 어떤 부분들이 이런 공연과 선거 기간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관수 과장님!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센터는 어떤 복지관이나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센터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요, 권역별 네트워크팀 네 개소 그것만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어느 곳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왔을 텐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이 예를 들어서 시의

8월이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복지관입니까? 어떤 부분들입니까? 만안에 두 개소 어떤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정해졌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관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쌓여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력만 지원하는 겁니까?

인력하고 운영비요.

지금 기존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업무 분담에 관련된 부분을 잘 하셔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역과 함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기가정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행정적으로 파악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지역과 어떻게 이루어 내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수곤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듯이 만들면 비슷한 유형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생색내기 위한 부분으로만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건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자체로만 갈 것이냐, 지금 2～3년째 복지에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랬지만 2년째 여기에서 답변은 “하겠습니다.”하고 부서 이동하면 끝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과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부서 이동하고 나 몰라라의 어떤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말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역과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드림스타트나 엑셀스타트 지역과 연계하고 어떤 부분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듯이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복지관이나 어떤 법인에 맡기더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안양시의 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예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이러한 무한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할 때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사업을 맡길 때도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이 부분 지금 보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동별로 명단을 주민등록번호는 뺀 나머지 명단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사실 이게 절차를 밟으면, 의회에서 왜 자료를 받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위기가정이 어려운데 돈만 줘서 해결이 됩니까? 과장님! 돈만 줘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네, 부족하죠.

부족하죠?

네.

그러나 시의 인력상 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각 동에서, 각 동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동장입니다.

동장이 책임을 지고 있죠? 이걸 관리하는 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팀장이죠? 그다음에 복지사죠? 이러한 위기가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팀장도 서류만 체크하고 팀장들도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현장들이 있고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서도 한번 정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는데도 팀장도 동장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양시의 복지가 잘되기 위해서는 동장과 주민생활팀장과 복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의 네트워크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잘 간파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그리고 동의 유지들이 지금 관에서 지원되는 부분 가지고는 네트워크를 해도 진행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정말 지역에서, 지역에는 동장과 주민생활팀장과 복지사가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이것 달랑 무한돌봄센터만 하나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복지업무 쪽에 있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이번에는 진행하시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업무 시간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6대 첫 업무보고였습니다.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도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재선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있었고 이해를 하지만 좀 더 많은 제대로 된 정보를 위원님들에게 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복지행정을, 체육행정을, 문화행정을 책임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색다른 보고가 되고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는 늦게까지 열띤 의정의 열기를 갖고 하시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과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 및 31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