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천차만별입니다.

3, 4억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 십 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행히 3, 4억 대 고가장비는 계측장비에 포함돼서 지금 굉장히 인기있게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홍춘희 위원님 답변에 서면으로.

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공고를 내서 정식 입주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은 그런 제도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2.5 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가 아니고 다음에 또 완전히 오픈을 해서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마친 시설관리공단과 지식산업진흥원분들은 귀청토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직전에, 이재선 위원님.

기획경제국 답변이 남았는데 양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업무를 복귀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지식산업진흥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정해덕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최근 성남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개발이 끝난 도시이고 그다음에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경기회복이 불투명하다고 봐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세입증가요인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쓸 돈이 지금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말씀이고요. 반면으로 앞으로 지출할 돈은, 들어올 돈은 없는데다가 지출할 건 많다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해마다 복지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입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요인하고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물을 유지하는 이런 예산들이 거의 저희 예산 중에 80퍼센트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지 않으니까 쓸 돈이 없다는, 쓸 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꾸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쉽게 생각되고요. 저희는 성남시의 재무구조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약 연말기준으로 했을 때 913억 정도 됩니다. 원금 기준으로. 그런데 이 채무를 봤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1천 800억, 2천억, 2천 600억, 2천 800억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채무는 순수하게 은행에서 빌려온 걸 채무로 잡아서 행안부부터 채무액으로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채무, 순수한 채무가 913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채무 상환이 저희가 장기저리로 가져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913억을 상환하는데 2014년에 가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2024년이면 913억원이 완전히 다 갚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정도가 이자 포함해서 상환이 되고 내년도에는 약 65억 정도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별로 차입해온 거에 따라서 상환기간들이 자꾸 나눠지기 때문에 2014년에 가면 상환액이 약 한 285억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정점으로 해서 상환액이 자꾸 줍니다. 그 반면에 외부에서 보는, 언론기관에서 보는 채무액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580억을 기금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돈을 사실은 은행에 저금을 했다가 예금을 했다가 그 돈으로 기금을 써야 되는데 시가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시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이자를 시가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 목적하고는 조금 상이한 운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에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일반회계통장이 있고 특별회계통장이 있고 예를 들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타일반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장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이상 되는데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이치인데 다만 한 집안에서 살림하는데 통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걸 채무로 볼 것이냐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전체 채무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첫 번째 재정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말이 예산서나 업무보고서에 자주 나오는데 업무보고서 6쪽에 있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본예산 전체 중에 자체 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를 따질 때 재정자립도라고 하고 재정자주도는 순수하게 일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플러스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플러스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을 포함했을 때 그걸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순수하게 우리가 가정으로 말하면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을 재정자립도라고 하고 재정자주도는 아버지가 줄 수도 있고 형님이 줄 수도 있고 들어오면 전부 다 내거니까 그걸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주든 아버지가 주든 그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수의과학, 현재까지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에 모라토리움까지 걱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당초에 매입하려고 할 때 1천 5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800억 정도는 채무를 지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오든 도에서 빌려오든 이럴 각오를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있는 토지 중에 만안구청을 판다든지 구)경찰서 부지를 판다든지 이런 땅을 팔아서 채울 수도 있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출발했던 건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상당히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시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충당할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간 시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회계별 채무현황과 채무비율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리는 자료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서 빌려온 돈, 우리 통장 내부통장에서 빌려온 거 말고 순수하게 외부 은행이나 도에서 빌려온, 국가에서 빌려온 채무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6건이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공영주차장을 관리 수탁하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별을 둔다 이런 걸 규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수강료 반환규정을 조례를 바꾸라고 권유한 것은 강좌개설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강좌개설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설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월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월수를 반환하게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강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개강일이 결정 안 됐으면 전액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개강날짜를 잡아놓고 취소시켰을 경우에는 그 돈을 공제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이렇게 이런 거 6건을 저희가 시정권유를 한 건데 이건 결과는 10월 달 임시회 때, 아직은 이게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 심의부서는 어디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된 제안은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접수, 심사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제안이 접수되면 이 제안이 각 부서로 통보를 해서 제안내용이 현실 가능한 제안인지, 전혀 제안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본인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채택된 제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안여부를 채택할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제안 4건, 공무원제안 167건 해서 약 171건을 제안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게 제안으로써의 효과는 사실은 그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보상은 못해 주고 제안 채택된 건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정도로 지급하고 있고 제안이 상당히 건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제안은 많지 않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하나 두고 제안을 받아서 그걸 채택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각종 자료에 날짜가 명기되지 않아서 이게 언제 기준인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 작성기준을 시달할 때 모든 업무의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하라고 시달했기 때문에 자료마다 날짜를 명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5년간 추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에 안양시가 거의 재정자립도를 80퍼센트 이상을 봤는데 최근에 와서 60퍼센트가 된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손정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80퍼센트 이상이라고 했고 현재는 60퍼센트가 된 이유는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평균을 내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60퍼센트로 된 이유는 도비를 우리가 일반세금 중에 도세하고 시세를 받지 않습니까? 2005년 이전에는 도세 받은 것을 재정자립도에 포함시켰고 2006년도부터는 도세받은 것은 이 재정자립도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이렇게 숫자가 추락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공시를 할 때 채무현황이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차입금이라든지 채무현액이라든지 채무현황이라든지 기금운용사항이 포함돼 있는지와 공시내용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자료를 한 부를 드렸습니다. 지방재정 공시할 때 채무현황과 기금운용사항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시내용이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용어를 최대한 풀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용어라든지 경제용어가 풀기도 좀 난해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걸 보고 충분히 이해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최대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단을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드렸고 조례는 ’92년 5월 15일 날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5월 달에「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재정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라고 해서 그 안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정공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안에 포함되도록 5월 14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원행정예고가 없어진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예고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법령 제정이나 개정사항, 주요시책, 행사 등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초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저희가 메일로 드리면 거의 안 읽어보시고 해서 이 제도는 의원님들 의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6대 의회가 출범한만큼 8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소송 각종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현황 그다음에 이 소송을 직원이 수행하는지 변호사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네.

소유가 LH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매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저희가 사업을 좀 주도를 하면서 안양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업체를 추천을 하는 것으로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를 도시지원시설로 바꾼 것은 LH공사의 뜻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용도를 취소한 겁니다. 이게 학급수라든가 한 학급당.

주민들은 처음에는 어떤 공장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 보통 택지개발지구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도 주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이제 그렇게 보고 저희 부서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네, 불가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어쨌든 밀집이죠. 한 건물 하나에 200, 300개 기업이 들어가는 밀집형이고 이것은 지금 관양지구는 한 8천 400평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큰 기업 1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본사, 저희는 주로 국내 유수의 기업 본사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장시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송종헌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동별 위치 및 세부현황과 매각토지 현황 그다음에 향후 매각대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도면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드렸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시 예산으로 편입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 활용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우선구매 추진에서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상한선과 또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의 지원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간의 추진효과로는 저희가 지난해 6월 달에「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개정을 했고 금년 6월 말 현재하고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수의계약률에서 지난해까지는 관내 업체계약률이 86.5퍼센트였습니다만 금년에는 94.2퍼센트로써 약 7.7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함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50쪽 체납세 징수율이 15.3퍼센트로 낮은데 낮은 사유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또한 민간추심경력자 활용 체납세 징수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은 평균 95～96%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 4～5%가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데요. 현재 미수액 430억원은 적게는 1년 또 많게는 5～10년 정도 경과된 체납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체납액은 부과액의 99퍼센트를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체납은 1퍼센트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납세능력 상실이라든지 행방불명 또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요사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 주요체납내역으로는 지금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체납액의 약 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자동차세는 지방세액의 교육세를 포함해서 약 30퍼센트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6월 말 현재 우리 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국토개발 등 28명에 115억 5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체납액의 약 2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 발생하면 즉시 재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 등 채권 압류를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예금이라든지 보험을 조회해서 압류조치하고 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각종 회원권을 압류한다든지 다양한 징수기법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명단을 언론사라든지 시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억원 이상 명단 공개예정자가 약 33명에 67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2년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추심전문가인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세정과에는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이곳에 민간추심전문계약직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은행에서 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2008년부터 우리 안양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업무는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못 받겠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생략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생략하시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민간추심계약직을 활용해서 약 9억 2천 100만원을 징수했고 보수는 월 기본액이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게 포상금까지 포함해서 1억 3천 6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대비해서 약 667퍼센트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실제적으로 4억 9천 100만원 정도가 징수됐는데 실제적으로 지출액에 비해서 한 680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직이 지금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직은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정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 새「지방세법」시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지방세법」을 성격에 따라서 총칙 부분을「지방세 기본법」으로 또 세목에 관한 규정은「지방세법」으로, 과세면제 경감에 대한 규정은「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지방세법」이 복잡한 세목이 대폭 간소화돼서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른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또 10월에 전산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지방세법」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체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제도로 인해서 납세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안내책자 배부라든지 홈페이지 배너창 설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방세 신용카드 제휴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지열설비 용량이 245킬로와트로 요양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한 투자대비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열은 땅속의 온도가 대략적으로 10도에서 20도 정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를 냉·난방과 급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연간 약 7천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돼서 국가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열설비를 할 경우에 연간 약 5천만원의 도시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노인전문요양원의 난방비의 71퍼센트를 커버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체 지열설비 소요예산이 약 4억 6천만원으로 볼 때 투자대비 회수연수는 약 9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절약된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과 건물 보수 또는 생활개선사업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지열설비 공사는 지난 5월 30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저는 한 건으로써 농수산물 검사 이런 내용인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첨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걸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면 저희가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다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한테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반입을 일단 1개월 정지시키고 한 번 더 걸리면 3개월, 두 번 걸리면 6개월 이렇게 단계별로 금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3개월.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인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부시장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