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6대 안양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5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구현함은 물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의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총무경제위원회가 명실공히 집행기관과 함께 시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 항상 상호간 소통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입니다. 송종헌 회계과장입니다. 김정수 세정과장입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10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인 본부장입니다. 최근창 혁신경영팀장입니다. 김동복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먼저 6대 지방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서(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전체는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시민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제6대 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단법인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서(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좀 길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 업무보고자료의 페이지를 명시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성남시의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업무보고서 6쪽을 보시면 우리 시의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60.8퍼센트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72.5퍼센트인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계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과 같은 그런 대형투자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채무가 증가해서 우리 시도 어떤 모라토리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3쪽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까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처리한 결과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애로발굴과 신속한 해결로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기업SOS 애로발굴 현황을 보시면 1천 17건입니다. 현재 기업SOS 처리를 위해 구성된 조직 또 공무원 수, 기업애로사항 처리절차 또 이 업무처리를 위해서 직원을 충원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에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지, 도유지 또 시유지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위치 등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존부적합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매각대상 토지현황과 또 향후 매각대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상태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나 또 재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50쪽 지방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정리율이 15.3퍼센트로 이것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발생되는 사유와 또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추심경력자를 통한 체납액 징수현황이 4억 9천 1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징수방법과 또 계약직 인원 또 연간보수액 또 계약직을 통한 징수액 대비 어떤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산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안양시도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61쪽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지열설비를 설치하여 245킬로와트를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력으로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 또 투자액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첫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인데 얼굴도 다 익히기 전에 긴 시간 동안 목도 많이 타실 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 13일 날 제가 의정활동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세 가지 정도 신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를 받았고 한 가지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게 안양비전2030 관련해서 추진배경이라든지 소요금액이라든지 또 배포목적이나 배포처, 배포명단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주시네요. 그래서 주셨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 중이시고 출장 중이시고 하셔서 원만하게 준비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이나 교육이 있게 되면 대직자가 있고 또 서류가 다 비치되어 있다면 그 대직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대직자 관리라든지 서류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을 갖게 돼서 질의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 아까 손정욱 위원님께서 재정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겹치는 것 빼고 우리 시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채 종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게 부채 총합과 실질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으로 힘드시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 27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답보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고 또 그 남부시장 상인연합회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보면 8쪽에 공영장비 현황, 23쪽에 노후된 공용장비 처분, 40쪽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등 장비에 대한 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장비를 대여해드린다든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여현황이 지금 계측 쪽에는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쪽은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장비 대여현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자료 7쪽을 보시면 주요시설물 현황에서 시설물 내역이 나와있는데 축구장 관련해서 지금 임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임대현황이라든지 2009년, 2010년 현재까지 어떻게 이용이 일반인들에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쪽 8쪽을 보시면 석수체육공원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야구장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 주로 어느 단체나 팀이 쓰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임대현황을 작년과 올해 자료가 준비되신다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니까 도매법인의 자본금이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입점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점 당시에 도매법인들의 자본금이 6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세 번의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98년도 조례개정을 해서 자본금 60억을 22억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22억에 운영관리조례 12조2항하고 5항을 개설해서 최소자본금 5천만원에 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법인들이 자본금이 몇 만원 갖고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40억이라는 자본금 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이 근거치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이제 도매시장에 보면 지금 현재 경쟁력있는 이런 도매시장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현재 경매과정에 수의경매를 하고 있는데 약 몇 년 전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각 도매법인당 약 3억원의 전자경매를 위한 지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경매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수의경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불합리한 규제개혁에서 안양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6건의 개선권고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규제개혁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하여 혜택이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로는 업무보고서 38쪽, 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에 따라 공사용역 물품구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와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 및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질의인데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7일 제15회 안양시 공무원대상의 영예를 안으신 김흥규 관리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5쪽 부적합농산물 조치사항을 보면 16건에 대하여 폐기 및 반입금지를 시켰는데 부적합농산물의 종류 및 사유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입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 동안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안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회 또 안양시장께 업무보고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45쪽을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 47쪽 납세편의제도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날짜가 표기되지 않아서 이렇게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 6월 30일자인지 2009년 말 현재인지를 표시해야 될 터인데 날짜가 없어서 좀 혼란이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의 추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시내용 중에 공통공시에 있어서 지방체 일시차입금 등 채무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등도 공시되고 있는지 답해주시고 현재 행자부 작성 기준상 그 공시용어나 금액, 단위 등이 난해해서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지식산업센터를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완공되었을 때 입주업체의 수요는 충분한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방세 시민편의, 납세편의 또 징수율 제고 시책으로 카드, 인터넷 등의 결제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제휴되어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의원행정예고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안양시의 모든 현황 그리고 행사 등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메일로 오던 행정예고제가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유로 발송이 중지되었는지, 향후에 제대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인데 관양첨단지식타운이 기존 학교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추진방향, 향후 효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회의실에 지난 한 해, 최근 3년 동안 회의실 사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연간 3회 미만 장비처분 계획이 있으신데 당초 구입할 때 활용도를 분석해서 구입해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 공용장비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향후 신규장비 구입 시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알고자 자료제출 요청을 많이 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수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6페이지를 보시면 1년간의 정원이 245명인데 현재 인원이 218명으로 정원대비 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산술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면 현재 직원들이 약 110퍼센트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 직원채용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직원채용 절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직급별 부족인원은 설명이 되어있는데 팀별 부족인원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또 2008년, 2009년 각 분기별 부족인원 자료도 제출 요청합니다. 부족인원 충원계획이 없다면 이건 정원 산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정원도 만약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지, 또 정원 산정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11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55개소 중에서 직영 36개소, 위탁 19개소입니다. 위탁업체의 자격이라든가 현 위탁업체명 또 계약조건, 계약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위탁비율을 높여갈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가 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혁신경영팀의 자세한 세입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같은 페이지 기능별내역을 보면 혁신경영팀 세출이 61억 4천 634만 4천원인데 어떤 계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혁신경영팀, 주차견인팀 상세한 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17페이지 경영실적은 보고서에 있는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지출내역도 넣어주십시오. 또 21페이지를 보시면 고객만족 경영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CS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CS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직원의 직급과 현 직원의 채용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22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제도를 추진해서 제안을 117건을 접수하였다고 보고서에 적혀있습니다. 제안자는 대체로 누구인지 또 제안된 117건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페이지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자체 유지보수 확대 등 어떤 경상적 경비 5퍼센트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5퍼센트는 무엇을 근거로 나온 숫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에너지절약 종합계획보고서 제출바랍니다. 에너지절약 종합계획에 의거 3퍼센트 절감목표를 설정하신 듯한데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23페이지를 보시면 고효율 친환경가로등과 LED조명 설치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 비용 또 비용 대비 효과, 효율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처음이라 자료요청을 자료제출도 많이 요청했고 마치 싸움닭처럼 질의를 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세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1년도에는 현행「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규칙 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대시민홍보, 직원들 순회교육 등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입주 희망기업은 어느 정도인지, 대기신청 업체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입주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턴제 사업으로 인턴 학생들이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 65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동안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쪽이네요. 아까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하고 직영이 있는데 위탁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입찰과정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건지 수의를 주는 건지 아니면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 전면 부분입찰실시제 같은 걸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제안제도를 통한 생활시정 구현이 있는데 제안제도 심의는 어느 부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와 신청한 시민에게 결과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은 간단한 자료 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우리 안양 만안, 동안센터의 입주기업 현황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축구장 관련 대관 현황을 2009년도, 2010년도 이용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도 2009년도, 2010년도 대관자료를 요청하시고 주로 사용하는 단체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 대관 현황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을 주로 사용하는 단체는 평일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안양시 야구연합회 등 사회인 야구와 동호인 야구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 수는 71개 팀에 2천 1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라인롤러경기장 내 사무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 개장 시에 심판동과 관리동의 회의실로 약 2.7평의 공간이 있으나 회의실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관리동에 있는 회의실은 사무실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심판동에 있는 회의실은 UPS실과 방송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라인대회 준비 등 회의장소가 필요한 경우 심판동에 있는 심판실을 회의실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수탁하게 된 배경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물품 수탁배경은 그동안 청소사업소에서 종량제 물품 배달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2006년도에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의 업무가 본연의 업무를 하고 타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종량제 물품 판매는 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들이 보조요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의 배송인력 수급이 불확실하고 배달인력이 비정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책임감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인수받아서 별도의 인력충원 없이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기대돼서 2006년 5월 1일 수탁을 받았고 쓰레기종량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고관리 등 요일배송제 실시를 하여 큰 무리없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218명의 정원 대비 27명이 부족한데 이는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직원들이 110퍼센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대비 27명이 부족해서 힘은 들지만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업무분장상 한두 개 업무를 추가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조직구조를 저비용 고효율로 만든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금은 힘들지만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채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있다면 직원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직원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채용 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절차는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부족인원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팀별 부족인원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기업구조조정계획에 의하면 팀별로 정원을 관리하지 않고 공단 전체 총 정원으로 관리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공단은 팀별로 정원을 관리하지 않고 전체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08년, ’09년 부족인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고요. 부족인원 충원계획이 없다면 이는 정원 산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하고 또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지 정원 산정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신규사업을 수탁받을 때마다 수탁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 기존 정원에 반영하고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결원은 불필요한 인력이 아니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충원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정원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정원이 있다면 정원을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 직영 부분에 대해서 손정욱 위원님과 아울러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시에서 하고 그것을 위탁을 할 것인가, 시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는 게 공단을 주지 않으면 민간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서 위탁은 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시에서 저희 공단 말고 다른 곳에 준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55개소에서 공단 직영이 36개소이고 민간위탁이 19개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에 질의사항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혁신경영팀 세입내역과 같은 페이지에 기능별내역의 세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영팀의 2010년도 세입목표액은 9천 796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4천 500만원, 육아휴직장려금 180만원, 지하차·보도 무선중개기 점용료가 316만 8천원, 이자수입이 4천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수입금은 9천 851만 9천원으로 목표 대비액 100.6퍼센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1억 4천 634만 4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8개 팀 중에 주차견인팀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팀의 인건비를 혁신경영팀에 계상하여 다른 팀보다 세출예산액이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50억 2천 545만원, 경비가 11억 59만 4천원, 자산취득비가 2천 3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61억 4천 634만 4천원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CS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하고 직원의 직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2010년도 4월 14일 CS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구성원은 일반직 3급 1명, 4급 1명 총 2명이며 외부 충원 없이 자체로 조정했습니다. CS센터 운영성과는 공단 홈페이지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 각 팀별 CS담당제 도입, CS교육 강화, 고객접점 근무직원 고객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셔틀버스 운행 모니터링 실시, 시설물 점검의 날 실시, 어린이날 무료입장 등 고객만족이벤트 실시, 친절서비스왕 선정, 고객서비스헌장 및 FAQ정비, 공단 홍보, 고객건의함 정비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단규정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통해 공단 혁신에 기여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금년도 총 117건의 제안이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접수되었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창의성, 현실성 등 우수한 아이디어를 심사 검토하여 체육관 기저귀거치대 설치 등 총 7건의 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제안은 담당 부서별로 적극 추진하여 경영혁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자체 유지보수 확대 등 경상적경비 5퍼센트 절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이용객의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시에도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한 자체 유지보수를 확대 실시하여 2009년도는 2억 4천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전체 경상적경비 36억 중 1억 8천만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경영합리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종합계획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종합계획에 의거 3퍼센트 목표를 설정에 대해서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절감에 노력해왔으며 2009년도에도 2008년 대비 9.8퍼센트를 절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각 공임별 3퍼센트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에너지는 절감성과가 있으나 가스에너지와 상하수도는 봄철 이상기온과 하절기 야외수영장 운영 등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인해 에너지절감 성과가 미흡하나 계속적인 절감 노력으로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효율 친환경가로등과 LED조명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지시 제2009-4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단 에너지절약추진계획에 따른 고효율 친환경 조명 시범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호계지하보도에 LED형광등 40개, 관양역 앞 지하보도에 무전극등 12개, 비산동 충의약수터길에 LED공원등 8개, 비산초교 주변 등 골목길에 LED보안등 2개, 운동장 서문 앞에 무상 기증한 LED가로등 1개 등 5개소에 84개의 고효율 친환경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1천 19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절전율 46퍼센트로 연간 2만 3천 80킬로와트의 전기절감과 CO2배출량 9천 692킬로그램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신제품 시범설치로 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향후 도로조명 도입 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고효율 LED조명기기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시 활용하여 지하차도 및 가로·보안등을 개등으로 도로조명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어떤 공개입찰을 했느냐 아니면 수의입찰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위탁관리업체가 대부분 안양시에서 사회적으로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단체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상으로 봐서 공개입찰과정이 아니고 수혜성으로 준 이런 위탁관리업체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이군경연합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소위 우리 안양시에서 힘있는 단체들이 이런 걸 맡고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보다는 더 소외받고 지원해줄 단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힘있는 단체만 어떻게 위탁관리가 돼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답변은 저희 공단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서면이라도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 교통과에 요청을 해서 이문수 위원님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보유 공영장비 대여 관련해서 기업지원 기관이 해야 할 몫이니 앞으로도 기업을 위해 장비를 많이 대여해주라는 당부를 주심과 함께 장비대여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장비별 2008년, 2009년,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대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측장비를 제외하고는 멀티미디어 장비, OA장비, 임베디드장비는 매년 급속히 대여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베디드장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대여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상담전문위원이 11명이 계십니다. 보수를 받고 있는지, 보수를 받고 있다면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상담은 기업애로사항이 접수되면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바로 해결할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위원은 기업인을 위해 무보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위원들은 상담위원님들 나름대로 상담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허처리에 필요한 절차나 비용, 사건 및 사고에 따른 재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용장비의 처분, 3회 미만인 공용장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구입 당시 활용도를 분석한 건지, 공용장비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규장비 구입 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용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각종 애로사항, 추가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해 선별을 하고 사업계획을 작성 후 자문회의, 이 자문회의는 공용장비위원회를 말씀드립니다.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자문위원은 해당분야 기업인,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의 자문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비를 구입할 당시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기업인 수요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한 지 6년 된 것도 있고 8년 된 것도 있고 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새롭게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용장비 처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안양시 물품관리조례」및「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통해 매각, 폐기, 증여할 수 있으므로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각 센터 입주기업 모집 시 입주 희망기업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대기신청기업은 있는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매차 모집 시마다 다르나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입주 모집 시 선착순 접수 대기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모집공고 시 접수기간 내에만 입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전화 및 방문 문의하는 업체는 한 달 평균 5～7개 업체 정도 되며 문의 시마다 업체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DB의 희망 평수와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입주모집공고 시 대상업체에게 SMS 문자발송 및 전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는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서면답변서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인턴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물으셨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이 재원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K-센터, 만안, 동안센터의 입주기업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K-센터에는 41개 업체와 식당 1개소, 농협지점 또 LED조명공업협동조합이 입주해 있고 만안센터에는 6개 기업이, 동안센터에는 10개 기업과 사단법인 안양벤처기업협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마다, 과마다 답변들으시고 보충 질의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김한조 원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라고 하나요? 장비, 장비에 대해서 6년 내지 8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처분을 할 예정이신 거죠?

네.

그게 아까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장비가?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아주 비싼 건 비싸겠고, 비싼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비싼 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4억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3, 4억 정도 되고 싼 것은?

몇 십 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 십 만원 정도 짜리도 있고 그런데 3, 4억 정도 되는 장비가 6년, 8년 정도 사용을 하고 이제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중에는 연 3회 미만 사용하는 장비도 있었죠?

다행히 3, 4억 대 고가장비는 계측장비에 포함돼서 지금 굉장히 인기있게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장비는 인기있게 대여가 되고 있고 지금 그보다 조금 가격이 낮은 기계는, 장비는 좀 연간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게 저희가 홍춘희 위원님 답변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입주업체를 선착순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고를 내서 정식 입주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조금 전에 선착순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착순은 그런 제도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일정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수가 있을 것이고 접수하는 수가 있을 터인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2.5 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 대 1 정도, 그래서 그것을 2.5 대 1에 입주가 안 된 업체는 DB를 구축해 놓았다가 추후에 다른 업체가 이주하거나 하면 다시 또 심사를 해서 입주를.

추후가 아니고 다음에 또 완전히 오픈을 해서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1회에 한 번에 그 시간에 공개모집해서 입주업체로 선정이 된 나머지 업체들은 그러면 다음에 공개할 때 다시 또 접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서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 공정하게 좀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마친 시설관리공단과 지식산업진흥원분들은 귀청토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직전에, 이재선 위원님.

동의 직전에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 6대 의회 첫날입니다. 업무보고. 그러시기도 하고 지금 답변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남아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서 그걸 감안하셔서 그다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면 첫날이고 하니까 좀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 답변이 남았는데 양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업무를 복귀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시설관리공단과 지식산업진흥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정해덕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최근 성남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개발이 끝난 도시이고 그다음에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경기회복이 불투명하다고 봐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세입증가요인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쓸 돈이 지금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말씀이고요. 반면으로 앞으로 지출할 돈은, 들어올 돈은 없는데다가 지출할 건 많다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해마다 복지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입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요인하고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물을 유지하는 이런 예산들이 거의 저희 예산 중에 80퍼센트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지 않으니까 쓸 돈이 없다는, 쓸 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꾸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쉽게 생각되고요. 저희는 성남시의 재무구조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약 연말기준으로 했을 때 913억 정도 됩니다. 원금 기준으로. 그런데 이 채무를 봤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1천 800억, 2천억, 2천 600억, 2천 800억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채무는 순수하게 은행에서 빌려온 걸 채무로 잡아서 행안부부터 채무액으로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채무, 순수한 채무가 913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채무 상환이 저희가 장기저리로 가져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913억을 상환하는데 2014년에 가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2024년이면 913억원이 완전히 다 갚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정도가 이자 포함해서 상환이 되고 내년도에는 약 65억 정도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별로 차입해온 거에 따라서 상환기간들이 자꾸 나눠지기 때문에 2014년에 가면 상환액이 약 한 285억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정점으로 해서 상환액이 자꾸 줍니다. 그 반면에 외부에서 보는, 언론기관에서 보는 채무액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580억을 기금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돈을 사실은 은행에 저금을 했다가 예금을 했다가 그 돈으로 기금을 써야 되는데 시가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시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이자를 시가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 목적하고는 조금 상이한 운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에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일반회계통장이 있고 특별회계통장이 있고 예를 들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타일반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장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이상 되는데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이치인데 다만 한 집안에서 살림하는데 통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걸 채무로 볼 것이냐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전체 채무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첫 번째 재정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말이 예산서나 업무보고서에 자주 나오는데 업무보고서 6쪽에 있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본예산 전체 중에 자체 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를 따질 때 재정자립도라고 하고 재정자주도는 순수하게 일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플러스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플러스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을 포함했을 때 그걸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순수하게 우리가 가정으로 말하면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을 재정자립도라고 하고 재정자주도는 아버지가 줄 수도 있고 형님이 줄 수도 있고 들어오면 전부 다 내거니까 그걸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주든 아버지가 주든 그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수의과학, 현재까지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에 모라토리움까지 걱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당초에 매입하려고 할 때 1천 5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800억 정도는 채무를 지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오든 도에서 빌려오든 이럴 각오를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있는 토지 중에 만안구청을 판다든지 구)경찰서 부지를 판다든지 이런 땅을 팔아서 채울 수도 있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출발했던 건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상당히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시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충당할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간 시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회계별 채무현황과 채무비율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리는 자료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서 빌려온 돈, 우리 통장 내부통장에서 빌려온 거 말고 순수하게 외부 은행이나 도에서 빌려온, 국가에서 빌려온 채무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6건이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공영주차장을 관리 수탁하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별을 둔다 이런 걸 규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수강료 반환규정을 조례를 바꾸라고 권유한 것은 강좌개설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강좌개설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설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월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월수를 반환하게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강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개강일이 결정 안 됐으면 전액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개강날짜를 잡아놓고 취소시켰을 경우에는 그 돈을 공제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이렇게 이런 거 6건을 저희가 시정권유를 한 건데 이건 결과는 10월 달 임시회 때, 아직은 이게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 심의부서는 어디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된 제안은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접수, 심사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제안이 접수되면 이 제안이 각 부서로 통보를 해서 제안내용이 현실 가능한 제안인지, 전혀 제안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본인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채택된 제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안여부를 채택할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제안 4건, 공무원제안 167건 해서 약 171건을 제안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게 제안으로써의 효과는 사실은 그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보상은 못해 주고 제안 채택된 건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정도로 지급하고 있고 제안이 상당히 건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제안은 많지 않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하나 두고 제안을 받아서 그걸 채택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각종 자료에 날짜가 명기되지 않아서 이게 언제 기준인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 작성기준을 시달할 때 모든 업무의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하라고 시달했기 때문에 자료마다 날짜를 명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5년간 추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에 안양시가 거의 재정자립도를 80퍼센트 이상을 봤는데 최근에 와서 60퍼센트가 된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손정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80퍼센트 이상이라고 했고 현재는 60퍼센트가 된 이유는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평균을 내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60퍼센트로 된 이유는 도비를 우리가 일반세금 중에 도세하고 시세를 받지 않습니까? 2005년 이전에는 도세 받은 것을 재정자립도에 포함시켰고 2006년도부터는 도세받은 것은 이 재정자립도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이렇게 숫자가 추락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공시를 할 때 채무현황이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차입금이라든지 채무현액이라든지 채무현황이라든지 기금운용사항이 포함돼 있는지와 공시내용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자료를 한 부를 드렸습니다. 지방재정 공시할 때 채무현황과 기금운용사항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시내용이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용어를 최대한 풀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용어라든지 경제용어가 풀기도 좀 난해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걸 보고 충분히 이해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최대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단을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드렸고 조례는 ’92년 5월 15일 날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5월 달에「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재정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라고 해서 그 안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정공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안에 포함되도록 5월 14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원행정예고가 없어진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예고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법령 제정이나 개정사항, 주요시책, 행사 등에 대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초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저희가 메일로 드리면 거의 안 읽어보시고 해서 이 제도는 의원님들 의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6대 의회가 출범한만큼 8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소송 각종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현황 그다음에 이 소송을 직원이 수행하는지 변호사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 부분이 원래 계약상으로는 6월 30일까지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가 인수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7월 31일까지 계약금 납부기간을 연기한 상태인데 그것은 납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전체를 구매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저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게 됐는데요. 매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시국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적절하게 매입 재원 대책, 부지활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기획경제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직접적인, 저희는 예산만 담당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거 가지고 근자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표현의 방법은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예산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간 결정하시기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원조달 계획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느냐 마느냐, 안 샀을 때의 문제점 또 샀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아마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두 국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기획경제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채무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율이 4.85퍼센트에서 채무액이 있는데 그동안 지방채 상환이자로 또 낸 게 또 있고 감정평가 수수료 낸 거 있고 이 기간이 계속 한 달 미뤄지고 두 달 미뤄질수록 이자도 계속 나가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국 간의 원활한 협의 플러스 또 이 부지매입 관련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뉴스기사를 보고 그냥 이게 만안구에서는 부지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오전에 이문수 위원님과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적이고 간단한 답변인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업무보고서에 각종 통계나 금액, 수치, 금액이나 기타 수치의 기준일자가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경제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이번 업무보고는 모든 부서가 6월 말일자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들은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모든 수치는 6월 말입니다.’하고 설명말씀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는 태원의 자본금 관련입니다. 지금 40억원인데 조례상으로는 22억원입니다. 그런데 40억원으로 증자를 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9일에 저희「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될 당시에는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운전자금에 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운전자금에 관한 규정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02년 9월에 전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청과부류는 22억원으로, 수산부류는 14억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추가를 신설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7월 7일에 전면 개정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법인의 운전자금 확보규정이 삭제되고 순자산액 비율의 규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태원은 도매시장 입점 당시에 안양농산과의 인수합병에서 인수자금 30억이 보상비로 지출되고 또 경영손실 등으로 인해서 2004년에 30억원으로 자본 감자를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청과부류는 22억원이고 태원은 자본금이 30억원이지만 중도매인 미수금이 1억 6천 300만원으로 출하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법인의 운영이 곤란해서 금년 6월 16일 추가로 1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서 현재 40억원으로 증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매시장 법인의 전자경매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2000년도에 전자경매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3억원을 들여서 갖추었습니다. 이동식 경매대도 갖추었고 무선중개기, 응찰기, 전광판, 송수신기 등을 갖추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5년 후 2005년 4월에 전면 중단을 하고 지금은 손으로 하는 수지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중도매인의 고령화로 인해서 기기조작이 미숙해서 계속해서 금액 입력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 당시에, 그리고 전자경매기가 노후화로 인해서 출하 성수기에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경우에는 오류가 더욱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매 성향의 판매행위로 경매불참행위가 지금 현재 많이 있고 또 상습적인 저가응찰로 인해서 타 도매시장과의 시세차이 크기 때문에 출하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또 중도매인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상습적인 한도초과가 발생해서 낙찰 불가 등 사례가 빈번해서 기능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면 중단을 다시 하게 되었고 또 산지 생산농민은 점진적으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및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의 분산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량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매 진행이 수지경매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자경매 장비는 현재 도매법인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점검을 관리사무소에서 해본 바 재사용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중도매인이 기기조작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젊고 유망한 중도매인을 육성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새로 갖추어서 2011년에는 전자경매를 새로 시작을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원예농협은 2011년부터 전자경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억 6천 300으로 아까 말씀드린 태원의 미수금은 16억 3천입니다. 제가 수치를 읽으면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1997년도에 개장할 당시에 자본금은 분명히 60억이었고 모 법인이 현금 12억 그다음에 60억 가운데 부동산으로 40억, 8억이 부족해서 개장을 한 달 간 늦춘 건 이미 언론에 다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없었다 그리고 보증금 대신 운영비용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개장됐다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경매에 3억씩 지원된 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든지 부실한 기기를 사들였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전자경매에, 그게 정부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 감사라든지 유통부 감사 등 전자경매가 항목으로, 감사항목으로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경매도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이고 수지식 경매를 해서 불법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시장의 이런 경매제도가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형마트들은 직접 산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도 이 전자경매제도는 우리나라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에서 이미 떨어지는, 한 템포 떨어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도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매로 전락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우리 중매인들한테, 종사자들한테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전자경매가 안 됐다면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자금이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전자경매와 관련된 것 하고 아까 자본금 6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소장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소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최초의 자본금 문제는 사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하도 오래된 질문을 갑자기 내놔서 저도 한 3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짜임새있게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전자경매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부분이 전국 도매시장에 전자경매체제로 흐름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은 스스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해서 각 시장에 보조금을 줘서 진행이 자체적으로 하고 움직임이 있고 태원은 저희가 작년도 7월 달에 법인 재지정하면서 재지정조건에 2년 후에는 반드시 전자경매를 하도록 조건부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인데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자경매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계는 모든 전자제품이 그렇듯이 지금 한 10여년 다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쓰고 못 쓰고를 기능적으로 체크를 못해 봅니다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오래된 전자제품은 기능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현대화된 가락시장 이런 것과 전혀 비교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을 못 쓸 건 버리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내년 초부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위원님과 집행기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력을, 아까 경쟁력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좀 시급하다, 13년 전, 14년 전의 그대로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남부시장에 아까 지원시책 같은 게 나왔던 부분 이게 도매시장으로, 평촌도매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남부시장 상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계기가 있는데 터미널부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13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나 변화된 게 없다, 제가 오늘 질의의 성격상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제 발언의 수위를 낮추려고 합니다. 새 시장님도 들어오셨고 변화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첫 느낌은 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악취 그리고 제일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화장실 부분입니다. 제일 악취 발생요인은 청과부분에도 있겠지만 수산동 부분 들어가면 여름에 진동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서라도 새벽에라든지 일괄적으로 물을 해서 배수시설로 해서 수시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배수시설 같은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직도 화장실이 구태의연하고 옛날식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화장실하고 이런 냄새 할 수 있는 무슨 약품을 쓴다든지 이건 극소처방인 것 같고 내부 바닥 같은 것을 수세식 물로 싹 씻어나갈 수 있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한다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 시장님도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 입장에서라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 화장실도 시민들이 이용할 때 좀 냄새 안 나고 보기좋게 할 수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추가 설치라든지 개조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좀 개선해주셨으면 하고요. 추후 문제되는 부분은 또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성격상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너무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제 질의를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에 대한, 국장님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기업SOS 애로처리와 관련하여 애로처리 절차 및 현재 운영되는 조직과 인력충원 필요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절차는 기업애로 발굴, 현장조사, 애로처리, 사후관리의 순서로 처리가 됩니다. 애로 발굴은 현장방문이나 인터넷, 전화상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를 수렴하며 담당자가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법규 및 처리방안 검토 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처리상황은 기업SOS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 애로 해결 시까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조직은 기업SOS팀 4명으로서 역할분담 총괄 1명, 동안구 담당 1명, 만안 담당 1명, 지식산업센터 1명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부터는 경제산업과 내에 기업SOS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SOS팀, 지식산업팀, 기업노사협력팀 등 3개 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세무서, 금융기관, 안양지방노동사무소, 한전 등 7개의 유관기관과 시의 교통, 도로, 환경 등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을 구성 운영 중입니다. 기업SOS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직과 인력 구성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추가 인력의 충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행정인턴이나 부업 대학생이 입력이나 자료관리를 맡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추진이 답보상태인데 현재의 진행상황과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양1동 622-43번지 일원 5개 필지 821제곱미터의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 지난 4월, 현장에서 남부시장 소매동 상인회장이 당초 부지가 아닌 622-230번지에 매물이 나왔으니 그것으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당초 부지보다 진출입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양호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은 7월 14일 야채동과 소매동, 청과동 등 3명의 회장을 만나 당초 부지보다 활용도가 높은 신규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출장 시에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신규 부지 쪽으로 많은 상인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매매에 신규부지가 매매예정가격이 40억원 정도로써 기이 확보된 23억원 이외에 1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17억원은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하게 시비로 투입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시 재정여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4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주차면수가 40면 정도로써 주차 한 면당 1억원 정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사업의 효울성이 떨어져서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한 기존 부지와 더불어 적정부지를 검토하여 상인들과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양첨단지식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진행계획, 당초 학교부지였던 관양첨단지식타운의 추진방향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업무보고 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6월 1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2008년 6월 29일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오늘입니다. 7월 2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진행일정은 LH공사에서 오는 8월 중순에 감정가격을 책정하여 시에 추천을 의뢰하면 우리 시에서는 추천대상자 선정공고와 접수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엄선해서 10월 중 LH공사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학교부지 변경사유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의 학급 편성기준이 30명에서 40명으로 바뀌었고 학급총량제가 최소가 24학급으로 학급 설립기준에 미달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로 현재의 학교만으로 학생수용이 가능하다며 2008년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개발 완료에 따른 가용토지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있는 우리 시 실정을 고려, 교육청에서 취소한 학교부지를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양지구는 인근 포일, 판교, 광명 소하지구 등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아파트형 공장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적률과 층수, 용도 등을 제한하여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본사와 연구소를 공모 선정한 후 LH공사에 추천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제한하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해, 소음 등 유발업체 또한 배제할 방침입니다. 기대효과는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은 한 1천 500명 정도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와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중요한 것은 주변에 또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우리 지역민도, 아마 향후에는 지역민도 아마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향후 지식산업센터가 7월 13일, 종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웠습니다만 7월 13일자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6개소가 건립 중인데 입주업체 수요가 충분한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입주업체 수요조사는 공사 시행업체에서 착공 전에 수도권 및 서울 등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6개 업체 중에서 2008년 9월에 착공한 대륭테크노타운과 성지스타위드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한 금강펜테리움 등 4개소는 현재 분양이 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입주수요에 따라 준공 이전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인 간담회 등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이니까 입주를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지원 후에 성과분석을 하였는지와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는 2002년부터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CCTV, 전광판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공동마케팅, 세일행사, 홍보지 제작 지원, 특화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별도의 성과분석은 한 적은 없지만 사업 종료 후에 설문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 고객수 및 매출액 증감 등 대략적인 효과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및 고객수 증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등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고객과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전·후를 비교하여 통상 10～30퍼센트 정도 고객수와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상인들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양동 택지개발지구에 학교 용도로 나와있는 땅을 지금 이제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오늘자로 됐습니까?

네,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용도가 변경됐습니까?

네.

이게 도시지원시설용도로 변경이 되면 일반인에게 매각이 되게 됩니까?

소유가 LH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매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각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 저희가 사업을 좀 주도를 하면서 안양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업체를 추천을 하는 것으로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업체를 추천을 하는데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을 때는 학교를 그곳에 설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용도로 쓰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물론 IT산업이나 그런 것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면 안양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도움은 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거기가 평당 1천만원이 넘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고가의 땅인데 이것을 LH공사가 매각을 하게 되면 학교부지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득을 챙기게 되겠죠?

그런데 학교 부지를 도시지원시설로 바꾼 것은 LH공사의 뜻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용도를 취소한 겁니다. 이게 학급수라든가 한 학급당.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고 해서 학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용도가 적절치 않으니 이 용도를 바꿔라 그래서 LH공사가 거기에 맞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좀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주민들은 처음에는 어떤 공장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 보통 택지개발지구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도 주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이제 그렇게 보고 저희 부서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는 불가한 거죠?

네, 불가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IT산업 유치를 하고 향후에 6개 지식산업센터도 또 만들고?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건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어쨌든 밀집이죠. 한 건물 하나에 200, 300개 기업이 들어가는 밀집형이고 이것은 지금 관양지구는 한 8천 400평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큰 기업 1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도 거기에 기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기업 본사, 저희는 주로 국내 유수의 기업 본사를 했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고 이 시설이 다른 용도로 변경될 때는 어쨌든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장시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송종헌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동별 위치 및 세부현황과 매각토지 현황 그다음에 향후 매각대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도면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드렸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시 예산으로 편입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 활용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우선구매 추진에서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상한선과 또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의 지원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간의 추진효과로는 저희가 지난해 6월 달에「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개정을 했고 금년 6월 말 현재하고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수의계약률에서 지난해까지는 관내 업체계약률이 86.5퍼센트였습니다만 금년에는 94.2퍼센트로써 약 7.7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함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50쪽 체납세 징수율이 15.3퍼센트로 낮은데 낮은 사유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또한 민간추심경력자 활용 체납세 징수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은 평균 95～96%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 4～5%가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데요. 현재 미수액 430억원은 적게는 1년 또 많게는 5～10년 정도 경과된 체납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체납액은 부과액의 99퍼센트를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체납은 1퍼센트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납세능력 상실이라든지 행방불명 또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요사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 주요체납내역으로는 지금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체납액의 약 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자동차세는 지방세액의 교육세를 포함해서 약 30퍼센트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6월 말 현재 우리 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국토개발 등 28명에 115억 5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체납액의 약 2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 발생하면 즉시 재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 등 채권 압류를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예금이라든지 보험을 조회해서 압류조치하고 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각종 회원권을 압류한다든지 다양한 징수기법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명단을 언론사라든지 시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억원 이상 명단 공개예정자가 약 33명에 67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2년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추심전문가인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세정과에는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이곳에 민간추심전문계약직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은행에서 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2008년부터 우리 안양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업무는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못 받겠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생략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생략하시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민간추심계약직을 활용해서 약 9억 2천 100만원을 징수했고 보수는 월 기본액이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게 포상금까지 포함해서 1억 3천 6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대비해서 약 667퍼센트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실제적으로 4억 9천 100만원 정도가 징수됐는데 실제적으로 지출액에 비해서 한 680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직이 지금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직은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정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 새「지방세법」시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지방세법」을 성격에 따라서 총칙 부분을「지방세 기본법」으로 또 세목에 관한 규정은「지방세법」으로, 과세면제 경감에 대한 규정은「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지방세법」이 복잡한 세목이 대폭 간소화돼서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른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또 10월에 전산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지방세법」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체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제도로 인해서 납세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안내책자 배부라든지 홈페이지 배너창 설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방세 신용카드 제휴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지열설비 용량이 245킬로와트로 요양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한 투자대비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열은 땅속의 온도가 대략적으로 10도에서 20도 정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를 냉·난방과 급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연간 약 7천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돼서 국가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열설비를 할 경우에 연간 약 5천만원의 도시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노인전문요양원의 난방비의 71퍼센트를 커버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체 지열설비 소요예산이 약 4억 6천만원으로 볼 때 투자대비 회수연수는 약 9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절약된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과 건물 보수 또는 생활개선사업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지열설비 공사는 지난 5월 30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저는 한 건으로써 농수산물 검사 이런 내용인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첨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걸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답변이 다 끝나신 것이죠? 우리 농수산물 관리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실적 2010년도 것을 보면 맨 하단에 6월 6일에 취나물에 대해서 기준이 0.02인데 0.67로 거의 60퍼센트입니까? 60퍼센트가 넘습니다. 60배가 넘죠. 그런데 이렇게 거의 기준에 60배를 초과하는 정도인데 반입금지기간을 1개월만 똑같이 해서 그러면 1개월 후에 다시 또 이렇게 60배가 넘는 취나물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적이 되면 저희가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다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한테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반입을 일단 1개월 정지시키고 한 번 더 걸리면 3개월, 두 번 걸리면 6개월 이렇게 단계별로 금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후에 다시 또 취나물이 들어왔을 때는 잔류조사를 또 하나요?

그때는 3개월.

다시 또 해서?

네.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주셔서 우리들의 먹거리 식생활에 이거 농약 덩어리죠. 이거 아주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좀 잘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인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부시장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