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부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으심을 치하드립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사회복지관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의하면 평촌 소각장이 준공 3년이 다 되도록 연소작용과 소각 효율이 성능에 못 미쳐서 다량의 경유를 보조 연료로 태워야 할 뿐만 아니라 평균 소각량이 실제 설계 기준인 200톤에 크게 못 미친 175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타지 않고 남는 쓰레기양이 5% 이하로 설계 되었는데도 10%에 이르도록 되어 있고 또한 쓰레기 발열량도 900Kcal 이하일 때만 경유를 보조연료로 쓰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500Kcal까지 보조 연료를 써야만 소각이 가능해서 올 들어 8월까지 1일 평균 8.5드럼의 경유를 추가로 댔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전량 반입될 경우에는 1일 3~40드럼씩 경유를 태워야 해서 사실상 소각장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옥신은 말할 것도 없이 권고 기준의 7배인 3.88나노그램이나 된다고 합니다. 완벽하다고 한 평촌 소각장이 이 지경이 되자 안양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지만 완벽한 방법인 음식물 퇴비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각장이 똑같은 상황인 것을 뒤늦게 알았는지 환경부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외국기술 소각방식을 크게 염려해서 전국 소각장을 일제히 조사해서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향후 쓰레기 대책으로 80톤 소각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퇴비화 시설이 검증될 때까지 소각장 토목공사를 하면서 소각로 건립을 늦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음식물 처리 대책으로 완벽한 방안이 검증된 연후에 계획을 하겠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획 중인 소각장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 대책에 있어서 과천시의 선진적인 행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부림동회관이 복지관으로 개원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송향섭 의원의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정을 보살펴 주시는 이정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80톤 소각장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지만, 규모 축소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의 검증문제, 규모 축소 시 예상되는 각종 행정절차 재이행, 김포매립지와의 대립문제, 향후 신축건물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때 큰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모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 대책으로 완벽한 방안이 입증되면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 중인 소각장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소각장은 유럽에서 건설 실적이 가장 높은 스위스 W·E사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하여 보완과 검증을 거쳐 왔으며, 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타 지역 시설과 달리 최신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 선진적인 행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의 감량입니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 쓰레기를 감량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나가겠으며, 아울러 가정, 업소 등에서도 발생원에서부터 최대한 감량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폐자원의 재활용입니다. 시민이 쉽게 피부에 와 닿는 재활용 참여 방법을 연구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연차별로 재활용률(현재 26%)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운동입니다. 현재 김포매립지 반입중단 예고에 따라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감량 및 수분 제거를 위해 건조용기 25,000개 제작 공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157만 매 제작 사용, 대시민 홍보 및 시민 결의대회 등을 22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노력하면서 이를 시민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감량 후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부림동회관이 복지관으로 개원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가깝게 정보교환을 하면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기능으로 계획된 동 회관은 이미 '9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착공한 부림동회관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각 동사무소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림동회관의 사회복지관으로의 용도변경은 당초 목적했던 동사무소, 영유아보육시설, 다목적회관 등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부림동 지역 주민의 정서상으로 보아 복지관으로의 개원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96년 4월 25일과 10월 9일 주례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는 중앙동 산 8-2번지에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의회의 최종의견이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건립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22일 국비 5억 3,300만 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의 통보 결과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을 차례대로 번호로 나열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하고 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80톤을 계획을 했으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타당하다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부분을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음식물 퇴비시설이 완벽해지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에 관해서는 안양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부시장님과 함께 1차 방문을 해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을 짓고 난 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음식물 퇴비화 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다. 사람이 인체 기관을 통해서 대·소변 가스가 발생하는 그 혐기성 소화시설을 저희가 보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복잡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상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의 계속성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만 강조하시려면 나중에 만일 소각장 내구연한이 15년 밖에 안 되는데 평촌 소각장 예를 볼 때도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새로운 소각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상 계약을 문제로 해서 그것을 이유로 압니다. 그간에 잘못 혹은 너무 서둘러서 진행되어 온 그런 것을 만일 검토하신다면 소각장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은 아주 요즘 TV·신문을 통해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포 매립지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김포매립지 운영위 측에서 음식쓰레기 봉투를 만들지 않으면 반입을 금지하겠다 라든지 음식쓰레기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경기도에서도 10월에 음식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서 마치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조합 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최소한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과천시에서는 선진행정을 하신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음식쓰레기에 대한 대처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하신 방법이라고는 오직 작년 말에 각 동사무소에서 음식용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나눠 주겠다고 한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 퇴비화 시설은 행정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신축건물이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향후 추가 발생 예상량은 소각대상이 약 73.1톤 '96년 6월 현재 61톤 신축건물 입주 시에는 6톤, 2011년 인구 7만 7,000이 될 때 6톤 입니다. 이 자료 통계에 재활용을 뺀 소각 대상을 보면 양이 훨씬 못 미치는 통계자료 라는 것을 한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 증가할 때는 특히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소각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완벽한 방안이 입증되면 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소각장이 과연 완벽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 스위스 첨단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첨단기술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소각장이 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데 다이옥신이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될 때 약 700~800도에서 그리고 약 200~300도에서 항상 일어나는 다이옥신 발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거창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맑은 환경이 과천에 살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다이옥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만든 유기물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청산가리보다 3,000배 독성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청산가리를 대기 오염에서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소 같은 것에 축적이 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암이라든가 기형아 발생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기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위스 합작기술을 가지고 0.1나노그램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소각장에서 약 3.88 독일 기준으로 치면 61배의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해성 여부보다 어느 수준에서 규제하느냐가 논란의 초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PVC를 태울 때 가장 많이 생성되는데 우리는 음식쓰레기와 PVC와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또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를 함께 넣어서 태우기 때문에 소각장이 지어지면 다이옥신의 발생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고 시작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을 별도로 검토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시에서 요청하는 80톤 쓰레기 용량을 다 인정한다고 할 때 약 30톤인 음식물 퇴비시설과 50톤의 쓰레기 소각장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진척을 시키되 소각로의 설계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적인 행정 방안을 여쭈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또 한 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 종합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을 1년간 수차례 드렸습니다. 종합 대책이 없다 첫 번째는 감량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경기, 서울, 인천, 김포매립지를 사용하는 3개 시·도 의원들이 매립지의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지 관련자 회의 결과를 보면 기존 단체 별로 감량 목표를 정해주고 퇴비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은 모범 사례를 내어놓고 그 성과에 따라서 반입료를 차등화 시키겠다 라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폐자원 재활용 시민 참여 방안을 연차적으로 연구하겠다,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폐기물 대량 배출업소의 감량을 철저 지도 감독, 연구하고 제작, 보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건조용기, 전용 봉투 음식물 감량 운동도 하겠다, 쓰레기와의 전쟁 때 음식물 감량 운동 왜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결의대회하고 홍보하고 이것은 아주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전시 행정의 표본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의 골자가 뭡니까? 종합처리 대책이라는 것은 감량 목표를 정하고 감량을 시키려면 제도화 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제도화가 무엇입니까?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어떻게 높입니까?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재활용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분리수거 체제로 가야지요. 그다음에 법적인 것이 뒤따라 주어야 되지요. 아직 조례에 과천시에 대량 폐기물 발생업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규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충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학을 하는 문제 그것은 좋습니다. 담당과장도 여러 번 보았고 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한 안양 부시장하고 의왕 부시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아도 아직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충분히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단계지 성공적인 단계로 발표를 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났으면 각 시·군에 빨리 보급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시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그런 것이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각 시·군 다른 지역에 파급을 못 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은 언제든지 가서 보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소각장 건설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중단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 매립지 관계는 결과적으로 김포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라든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입을 중단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시에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느냐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매립지로만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몇 년 전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많은 검토도 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되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에서 문제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대책도 없이 중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신축건물 증가의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구내식당 등으로 6톤을 저희가 보고 있고 2011년이 되면 인구가 7,0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도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감량 운동과 재활용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각장 규모를 음식물 쓰레기가 100% 해소가 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하겠지만 앞으로 쓰레기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100%를 퇴비화 한다든지 처리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진적인 행정문제 여러가지 지적과 질타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과천시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보다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쓰레기 문제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이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시민이 가정에서 개인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시민이 실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 조성, 결의대회 한다든지 지금 결의대회를 쓰레기 가지고 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의 김포 매립지의 반입 중단문제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키겠느냐 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홍보물, 봉투, 물기제거 용기를 제작해서 배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용기나 봉투를 나눠준다고 해도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우 미흡한 점이 많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응하지도 않습니다. 모이라 해서 모이지도 않고 해서 쓰레기 문제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현대정공과 계약 때문에 중단을 검토할 만한 내용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0.1나노그램으로 다이옥신 발생 기준치가 계약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일 나중에 음식물과 같이 몰아 태워서 0.1 이상일 때에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 협약안을 서울시와 노원구 상계동 소각장 운영대책위에서 만들었는데 과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음식물과 함께 태우니까 보조연료를 많이 써서 태워야 하는 일이 자명하게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이옥신이 0.1나노그램 이상 발생될 경우에 현대정공과의 하자 보수라 할까 그런 것이 계약상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계약 내용은 제가 조목조목 알지는 못 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여러가지 시설이 목동, 고양, 일산 소각장 시설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목동, 일산은 전기집진기와 습식 설비로 되어 있어서 다이옥신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과천은 반건식, 백필터로 계속 저감시킬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도 소각로 내에서 분사 후 산화되어 소각될 수 있는 시설 굴뚝도 75m 높이로 했습니다마는 100m 이상 설계를 해서 완벽한 공해시설 방지를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다른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1나노그램 기준치가 의원들이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기술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여러가지 태울 것 안 태울 것 몰아서 태우면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다이옥신 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0.1나노그램이 넘는 것이 계약서상에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시 될 뿐더러 계약서상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소각로 설계를 검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없이 중단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대책없이 중단하자는 이야기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과연 전국의 쓰레기 소각로가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각로의 문제점이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음식쓰레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되는 우리나라 실정에 그 기술을 가지고 때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요 침출수를 분사 후 산화시킨다는 것도 다른 소각장에서도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굴뚝 조금 높여서 다이옥신이 준다면 그것 왜 안 높이겠습니까? 소각기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소각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최선으로 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공해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검토하고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부림동 복지관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부림동 복지관을 다목적시설의 본래 목적인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정보교환에 있고 그러한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야겠다는 말씀을 아까 주시고 또 주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부림동 다목적 회관이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만큼 장점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1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많은 토론과 심포지엄과 연구용역 시 예산을 활용해 가면서 과천에 사회복지관이 없고 부지가 없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인 다목적회관 예정지를 바꾸어서라도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만장일치로 건의드린 바 있고 시에서도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가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기는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가 또는 이것이 사회복지관이 된다고 해서 주민과 행정 간의 정보교환을 과연 못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가져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림동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동정자문위원 또 일부 통장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함된 회계과, 사회과, 부시장님 이하 시의회 전문가가 모이는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 정서라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부림동회관을 지금 단계에서 사회복지관으로 바꾸자는 데에 대한 반대의견, 이런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해서 보고를 받아 보아도 도저히 동 단위에서는 워낙 처음 시작 단계부터 사회단체나 주민 대표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해서 불가능한 의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로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관계되는 시민과 관련 과와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찬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답변 가운데 부림동 다목적회관이 주민정서에 맞지 않아서 중앙동 산 구세군 부지에 사회복지관을 다시 짓고자 도비를 5억 3,300만 원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동마다 짓는 다목적회관의 기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게 사회복지 시설을 포함한 기능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목적 회관은 일부 영유아 시설이라든지 여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과 같이 여러가지 의무실,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실, 탁아소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복지관으로 하려면 내부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 여러가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주민복지를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족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복지관 기능은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림동 회관으로 시작을 해서 각 동에 짓는 다목적회관과 사회복지관 개념 결국은 우리 과천시의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것인데 지금 시와 의회가 개념 내지는 해왔던 행정의 절차 때문에 이중 삼중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짓고 있는 데다가 그 기능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또 복지관이라는 개념으로 과천시가 이 작은 도시에서 또 산을 해치면서까지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우리 시의회가 동시에 낭비적인 것으로 소모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회관이 꼭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각 동에 있는 다목적회관을 다 사회복지관으로 바꾸는 행정절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목적회관을 사회복지관 개념으로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다목적회관으로 계속 밀고 나가든지 해야지 다목적회관은 복지 개념으로 또 짓고 이 작은 도시에 또 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또 산을 밀어서 짓는다는 것은 과천 주민이 선진국의 복지 가운데 가장 이슈가 환경복지 입니다. 환경복지를 허물면서까지 사회복지관을 5억 3,300만 원 도비를 신청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관악산 지키기 운동 각 시민단체가 나섰고 시의회에서도 결의한 사항인데 지금 짓고자 하는 중앙동 산은 관악산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시 행정이 시민 전체가 일어나서 관악산을 지키자 하는데 관악산을 훼손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자연을 훼손하려고 짓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은 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다마는 자연녹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에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주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이용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 것도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그것도 천상 그린벨트에는 안되고 녹지에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 시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녹지에 할 경우 시민의 충분한 공청회 여론을 수렴해서 전 시민이 반대한다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직능별로 필요한 시설, 시민이 꼭 해야 되겠다는 시설이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녹지 밖에 없다 할 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절차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대적인 반대 의견이 있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녹지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 행정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중으로 짓는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 행정의 강력한 의지대로 다목적회관으로 영유아 시설이나 노인복지 기능, 독서실이 들어간다면 그 쪽으로 더 많은 위탁을 주든지 어떤 행태로 사회복지관 이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목적회관이라는 건물형태가 들어가면서 사회복지관은 또 지을 곳이 없으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짓는다 이것에 대한 행정 의지를 이야기 한 것이지 주민 그 지역 몇 명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중으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다목적회관과 사회복지관은 과천시에서 동별로 건립된다고 하지만 기능 역할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도 있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목적회관이 복지 기능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같이 이런 기능을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을 추진 중이지 이중으로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하겠다 그런 의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도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라 해서 도비, 국비를 따서 짓고 운영을 한다 우리 다목적회관은 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한다 이런 발상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억 3,300만 원 도비에 연연해서 빨리 헐어서 지어야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는 것이 질문의 초점입니다.

사회복지관이 과천에 건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꼭 녹지를 훼손해서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요. 시 재정이 좋다고 해서 국가법에 의해 하는 것은 반드시 녹지와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 자체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자 독자적으로 사회복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 시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각 시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돈을 따내기 위한 것보다도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 전체로도 할 수 있는데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으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나 지자제 시대지만 아직까지는 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강압적으로 과천시에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에서 지방자치에 맞는 이런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범 의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주간을 보내면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행사를 치르면서 발생한 불행한 일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과천시는 도시 형성의 역사가 천 년 이상이나 되는 역사 속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개념의 도시 역사는 불과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과거 역사와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고 구성원 또한 신도시 개발 이후에 이주해 온 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과천의 역사와 현재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동적인 향토 의식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 상징물을 선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상징물이란 그 도시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그 도시의 자연 생태계에 대한 문헌상의 근거와 현재의 자연 생태계적 가치 및 시민들의 친근감 그리고 선호 여부 등이 상징물 지정의 현대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시는 문화공보실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시의 상징물로 알고 있는 시목, 시화, 시조는 그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정 경위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의 상징물의 경우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유익을 주지는 않더라도 해악을 끼쳐 시민들이 싫어하게 되어서는 곤란한데 시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점에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동에서 파종을 한 종자를 주워 먹어 농가에 피해를 준다든가 주택의 지붕에 둥지를 틀어 비를 새게 하는 경우, 또한 그 분변으로 인한 악취와 미관 저해가 있어 주민들이 시조를 사랑하기보다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근의 한 시에서는 일 년에 걸친 조류 생태계 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류의 경우 텃새와 철새가 있어서 몇 개월 동안에만 조사를 해서는 불완전하고 사계절을 모두 관찰해야 하므로 일 년 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관내 조류 실태 조사를 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한 사랑 받을 수 있는 새를 찾아내어 시조로 재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상징물에 관한 건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세종입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시 상징물인 시조, 시목, 시화의 선정 과정과 배경 그리고 시조인 비둘기가 농작물 피해, 분비물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시민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관내 조류 실태를 파악하여 시조를 다시 변경,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시조, 시화, 시목은 '86년 7월 26일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시조로 지정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함으로써 과천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선정되었고, 시화로 지정된 철쭉은 관악산에 많이 자생하는 꽃으로서 과천을 상징할 수 있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지정된 시목 은행나무는 '92년 3월 22일 현재의 밤나무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조로 지정된 비둘기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단시일 내 검토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향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린 조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조류 중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새를 선정해서 시조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선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조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시 상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시일 내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특히 관내 조류를 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내지 2~3년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과천시의 조류 뿐만 아니라 동·식물 조사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특정 야생 동물 조사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명록이라든가 개체 수, 조사방법, 시기 같은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계나 조류 실태조사 사항은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류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로 조류조사를 할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세요.

백남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실 소관 유선케이블 방송 추진사항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선케이블 방송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시민회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사항으로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각종 행사 및 공연으로 인하여 주야는 물론 토·일요일, 공휴일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마사회 예와 같이 화요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열악한 근무조건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선케이블 방송 추진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케이블 방송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과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는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CATV)이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현재의 유선방송을 뜻하며, 종합유선방송(케이블 TV방송)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거, 공보처 장관의 허가 또는 지도 감독을 받는 28개 채널의 케이블 TV 방송을 말합니다. 종합유선방송은 국책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어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보처의 추진 상황은 파악이 어렵고 공보처의 관계자에 의하면 과천, 의왕, 군포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97년도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화로 수회 통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 뒷받침은 특별히 없고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국은 1차에 26개, 2차에 54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1차에는 광역시, 그다음에 각 도, 의 도청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에 2개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통합해서 하나의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단위 얘기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인근에 관악 방송국, 서초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 방송국이나 서초 방송국에서 과천시 종합청사에서 시험 운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사실은 종합청사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과천 인근에 있는 방송국을 시험, 운영 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과천시도 유선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종합청사에서 하는 시험방송 결과를 좀 더 주의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시험, 방송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보실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청사 시험방송 관계, 유선방송 내년도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허가하기 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 보고로서 저희들이 크게 지원은 없겠습니다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시민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영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시민회관 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각종 행사 및 공연으로 인하여 주야는 물론 토·일요일 공휴일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마사회와 같이 화요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휴일 지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하여 시민회관 근무 공무원의 복무 계획을 '95년 12월 13일 자 수립하여 토·일요일에 공연이 있을 시 전 직원을 2개 조로 편성 사무필수요원인 A조 직원은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일요일은 휴무케 하고 공연 운영 부서인 B조 직원은 토·일요일은 정상 근무하고 월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도록 하며 화요일은 휴무토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각종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특수지 근무 또는 특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과천시의 격무 부서에 준해서 시간외 근무공무원에 대하여 50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근무지와 특수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72시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최고 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2시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균 과천시의 경우 45~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무부서에 준하는 50시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72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민회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실 의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소각장 및 가정복지과 소관 성폭력 문제, 산업과 및 도시과 소관인 과천시 산림 현황과 도시과 소관인 원문 2단지 소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 입장에서도 음식물 퇴비화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초점이 80톤에서 음식물을 빼고 50톤 규모로 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질문 내용인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착공이 2년 남은 단계인데 앞으로 음식물 퇴비화가 그 사이에 추진이 될 경우에 나중에 용량이 상당히 넘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퇴비화에서 사용처 문제라든가 숙성돼서 나온 것이 다시 토양 오염을 시키지 않나 하는 문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화를 서두를 수가 없다는 문제는 퇴비화를 하고 나서 숙성된 그 퇴비를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말한 음식물 습기 제거 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질문 시에 나왔던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소각장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열을 골고루 기술적으로 태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음식물 습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초점은 음식물 퇴비화의 사용처라든가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고 습기제거이기 때문에 음식물 퇴비화로 꼭 앞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병행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3일 의회에서 운영하는 환경특위에서도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100톤 이하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별로 경제성이나 운영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실무 운영진이나 현재 건설 중인 현대정공에 감리를 하고 있는 극동건설이 건설해서 운영 중인 소각장의 예를 파악해 보니까 80톤으로 건설 후에 쓰레기 소각량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부분을 우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소각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80톤 규모로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관계는 인근에서 설치되는 사항과 연계해서 꾸준히 검토해서 성공했다는 확신이 입증되면 저희도 바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소각장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 사항인데 음식물 퇴비화도 있지만 저희는 농촌마을이 같이 있는 도시로서 축산 오물을 퇴비화 시키는데 같이 연계하는 쪽의 용역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오금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폭력 문제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하여 과천시에서 성폭력 현황파악과 홍보교육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와 여학생에게까지 성폭력 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예방의 범사회적인 추방운동과 근절방안이 여성계를 비롯하여 사회 일각에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안정 회복과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가정복지과와 "청소년 사랑의 상담실"에 설치하여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현황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현황파악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담 요원으로서는 부녀복지계 직원과 자원상담원 등이 전화, 서신, 면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원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95년 4월 우리 시에서는 자원상담원 중 4명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이수케 하고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취득, 상담에 임하고 있으나 '96년 10월 현재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 계획에 성교육 및 미혼모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성교육 홍보용 ‘성이란’ 등 78편의 비디오를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랑의 상담실에서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특강으로 관내 초·중학생에게 심성 수련 및 성교육을 '95년도와 '96년도에 1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성폭력 방지 교육을 '96년 11월 중 주부대학 교육 시에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프로그램은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수립 시에 보호요청 여성이나 사후 발생 예상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여성의 쉼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금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오금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이 육체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신적인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 시청에서부터 남녀 동등, 정신적인 성폭력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성 직원들의 호칭 문제인데 ‘미스 김양’이라고 부르는 호칭 문제를 남녀 똑같이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앞장서서 운동을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진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 직원들도 ‘미스 김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다음 답변은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답변을 듣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점심 후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점심 후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안종승입니다. 오금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천시 산림 현황과 조림상황, 육림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총 산림 면적은 2,343ha로 그 중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665ha이고 공유림이 737ha, 사유림이 941ha 입니다. 조림현황은 '86년부터 '96년까지 54ha에 침엽수와 활엽수 67,4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육림대책 기능개선 작업 150ha, 수종갱신 30ha, 무육작업 435ha, 총 615ha에 대하여 '95~'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차년인 '95년에 5~10년 사이 식재된 나무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15ha 실시하였고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조림사업을 과천시 갈현동 산 5-1 외 12필지에 4ha를 식재하였으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19ha 시행 중에 있으며 '97년~ 2004년까지 기능개선작업, 수종갱신, 무육사업을 연차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읽으신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지금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오 의원님과 도시과장님의 일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중앙공원을 전문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가치관이나 시각에 따라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서도 중앙공원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공원 조경이기 때문에 염려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하나 설치하는 것조차도 5,000만 원 정도의 6개 작은 돌을 어느 자리에 설치하는가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정절차에서 보면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아마 중반기 이후부터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은 졸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옆에서 보건데 아주 졸속이라고 느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벽제 자연석 업체가 연출기획을 자기가 돌 팔아 먹기 위해서 당연히 와서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인데 조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이의점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기 전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시와 시의회에 돌아가는 의사소통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단시간 내에 해치우고 범위 내에서 해도 되는 걸 꼭 그 예산을 채워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행정절차법이 되면 아주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겠지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여기에 표현되게 해야 되고 하는 열린 행정이 돌 배치에도 전문가에 의해서 돌 배치가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그것이 일부 다르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석을 설치하는 조형물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고 금년 10월 이후에 갈현근린공원 정비공사와 병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룬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조성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원을 순회했고 대전 엑스포까지 방문해서 공원의 장·단점을 관찰하고 사진도 찍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벽제의 돌을 보게 된 동기도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거고 좋은 돌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수집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들과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중앙공원에서 많은 주민들의 이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들은 바 있고 해서 정비하는 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갈현동장에게 부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갈현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의 계획이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도면을 가지고 가서 직접 설명을 했고 사진을 보여서 실물을 연상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2단지 소공원이 좋아진다는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미 행정절차 다 끝내셨습니다. 업자를 불러다가 연출계획 다 하셨고 10여 차례 왕래하면서 설계도면 작성해서 시키셨고 그것으로 다 결정이 난 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른 대안도 없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만을 물어 보신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다른 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 돌이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면 좋다고 얘기하지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좋지요. 그러나 다른 돌은 그 분들이 모르지요 전문가도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추진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일 이것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해 업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게 한 문제 발생 원인이 일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토목기술자가 조경에 박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경험은 있지만 그 돌 하나하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의 값어치는 상당한 차이를 빚고 있습니다. 수석을 한 경험으로 보면 강가에서 주운 돌을 수석가게에 가서 받침대를 놓고 진열대에 놓았을 때 그 수석의 가치는 강가에서 주운 돌보다 더 큰 값어치를 가진다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조형물 설치 1점으로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원에 1점을 설치할까 2점을 설치할까 저희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6점으로 늘어나고 바뀌었는데 의회에 보고가 없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공원 안에 6점의 조형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보수 정비 차원에서 1점의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심의 시 조형물 1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조각품 보다는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문이 있었고 자연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대형 1점을 중앙에 설치해서 공원의 중심성을 잡고 이런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 의원님한테도 큰 돌을 권유했고 많은 개수를 저희가 당초에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돌이라 싫으니 작은 돌로 놓는데 예산은 4,5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또 기왕에 자연석을 배열한다고 했을 때는 공원에 조화되는 자연석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큰 돌 1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형물 설치할 때 큰 것을 해라, 작은 것을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왜 큰 돌은 1점이어야 되고 작은 돌은 여러 점이어야 되고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형물 크기가 몇 개가 됐건 이 문제가 아니라 소공원이기 때문에 조형물이 1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관점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큰 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돌로 여러 점 늘어난다는 것은 돌을 떠나서 조형물 설치에 관한 공원의 모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6점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의회에 보고도 없었으며 그 사이에 그 지역 의원이신 오 의원께서도 안 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6점으로 늘어나고 또 의원과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처음과 같이 1점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형물의 크기는 거기 설치하는 부지 공간의 면적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술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도에 따라서 조형물의 높이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원 원형 면적이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설치한다고 보았을 때 최소한도 높이가 5~6개는 되어야 조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식견이었고 현재 예산이 1점으로 당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조형물이 1점인지 6점인지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앙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시민들의 반응이 민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조형물을 1점 설치하는 것과 6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전문적인 식견이 아닌 몇 개 정도가 적당하고 이것은 상당히 막연한 생각입니다. 중앙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그런데 소공원의 조형물 1점이라 해서 도시과에서 한 두 분이 크기가 맞지 않다고 6점으로 늘리면서 의회의 뜻과 같지 않게 집행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6점을 다시 처음과 같이 한 점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2단지 소공원 정비공사는 그렇다면 금년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중지하고 다시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두 가지만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의원과 집행부와의 대화채널이 의원간담회 내지 업무추진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과장님을 우리는 믿고 업무추진을 보통 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사전에 계획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나 업무추진 회의를 할 때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과장님, 의회, 집행부와 대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지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업무추진을 할 때는 신뢰를 가지고 업무추진이나 보고서를 받습니다. 신뢰를 갖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 주어야 저희가 과장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갈현소공원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대화를 했으나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파생되는 질문도 했고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뢰가 없으면 없는 거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할 때는 통보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그 문제를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의원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질문이 너무 오래 진행되었고 남아 있는 의원이 몇 분 안 계시므로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 의원께서 내일로 미룰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