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부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으심을 치하드립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사회복지관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의하면 평촌 소각장이 준공 3년이 다 되도록 연소작용과 소각 효율이 성능에 못 미쳐서 다량의 경유를 보조 연료로 태워야 할 뿐만 아니라 평균 소각량이 실제 설계 기준인 200톤에 크게 못 미친 175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타지 않고 남는 쓰레기양이 5% 이하로 설계 되었는데도 10%에 이르도록 되어 있고 또한 쓰레기 발열량도 900Kcal 이하일 때만 경유를 보조연료로 쓰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500Kcal까지 보조 연료를 써야만 소각이 가능해서 올 들어 8월까지 1일 평균 8.5드럼의 경유를 추가로 댔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전량 반입될 경우에는 1일 3~40드럼씩 경유를 태워야 해서 사실상 소각장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옥신은 말할 것도 없이 권고 기준의 7배인 3.88나노그램이나 된다고 합니다. 완벽하다고 한 평촌 소각장이 이 지경이 되자 안양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지만 완벽한 방법인 음식물 퇴비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각장이 똑같은 상황인 것을 뒤늦게 알았는지 환경부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외국기술 소각방식을 크게 염려해서 전국 소각장을 일제히 조사해서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향후 쓰레기 대책으로 80톤 소각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퇴비화 시설이 검증될 때까지 소각장 토목공사를 하면서 소각로 건립을 늦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음식물 처리 대책으로 완벽한 방안이 검증된 연후에 계획을 하겠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획 중인 소각장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 대책에 있어서 과천시의 선진적인 행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부림동회관이 복지관으로 개원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송향섭 의원의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정을 보살펴 주시는 이정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80톤 소각장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지만, 규모 축소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의 검증문제, 규모 축소 시 예상되는 각종 행정절차 재이행, 김포매립지와의 대립문제, 향후 신축건물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때 큰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모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 대책으로 완벽한 방안이 입증되면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 중인 소각장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소각장은 유럽에서 건설 실적이 가장 높은 스위스 W·E사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하여 보완과 검증을 거쳐 왔으며, 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타 지역 시설과 달리 최신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 선진적인 행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의 감량입니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 쓰레기를 감량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나가겠으며, 아울러 가정, 업소 등에서도 발생원에서부터 최대한 감량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폐자원의 재활용입니다. 시민이 쉽게 피부에 와 닿는 재활용 참여 방법을 연구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연차별로 재활용률(현재 26%)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운동입니다. 현재 김포매립지 반입중단 예고에 따라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감량 및 수분 제거를 위해 건조용기 25,000개 제작 공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157만 매 제작 사용, 대시민 홍보 및 시민 결의대회 등을 22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노력하면서 이를 시민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감량 후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부림동회관이 복지관으로 개원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가깝게 정보교환을 하면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기능으로 계획된 동 회관은 이미 '9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착공한 부림동회관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각 동사무소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림동회관의 사회복지관으로의 용도변경은 당초 목적했던 동사무소, 영유아보육시설, 다목적회관 등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부림동 지역 주민의 정서상으로 보아 복지관으로의 개원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96년 4월 25일과 10월 9일 주례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는 중앙동 산 8-2번지에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의회의 최종의견이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건립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22일 국비 5억 3,300만 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의 통보 결과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을 차례대로 번호로 나열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하고 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80톤을 계획을 했으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타당하다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부분을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음식물 퇴비시설이 완벽해지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에 관해서는 안양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부시장님과 함께 1차 방문을 해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을 짓고 난 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음식물 퇴비화 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다. 사람이 인체 기관을 통해서 대·소변 가스가 발생하는 그 혐기성 소화시설을 저희가 보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복잡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상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의 계속성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만 강조하시려면 나중에 만일 소각장 내구연한이 15년 밖에 안 되는데 평촌 소각장 예를 볼 때도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새로운 소각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상 계약을 문제로 해서 그것을 이유로 압니다. 그간에 잘못 혹은 너무 서둘러서 진행되어 온 그런 것을 만일 검토하신다면 소각장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은 아주 요즘 TV·신문을 통해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포 매립지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김포매립지 운영위 측에서 음식쓰레기 봉투를 만들지 않으면 반입을 금지하겠다 라든지 음식쓰레기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경기도에서도 10월에 음식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서 마치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조합 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최소한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과천시에서는 선진행정을 하신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음식쓰레기에 대한 대처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하신 방법이라고는 오직 작년 말에 각 동사무소에서 음식용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나눠 주겠다고 한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 퇴비화 시설은 행정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신축건물이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향후 추가 발생 예상량은 소각대상이 약 73.1톤 '96년 6월 현재 61톤 신축건물 입주 시에는 6톤, 2011년 인구 7만 7,000이 될 때 6톤 입니다. 이 자료 통계에 재활용을 뺀 소각 대상을 보면 양이 훨씬 못 미치는 통계자료 라는 것을 한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 증가할 때는 특히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소각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완벽한 방안이 입증되면 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소각장이 과연 완벽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 스위스 첨단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첨단기술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소각장이 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데 다이옥신이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될 때 약 700~800도에서 그리고 약 200~300도에서 항상 일어나는 다이옥신 발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거창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맑은 환경이 과천에 살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다이옥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만든 유기물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청산가리보다 3,000배 독성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청산가리를 대기 오염에서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소 같은 것에 축적이 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암이라든가 기형아 발생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기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위스 합작기술을 가지고 0.1나노그램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소각장에서 약 3.88 독일 기준으로 치면 61배의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해성 여부보다 어느 수준에서 규제하느냐가 논란의 초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PVC를 태울 때 가장 많이 생성되는데 우리는 음식쓰레기와 PVC와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또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를 함께 넣어서 태우기 때문에 소각장이 지어지면 다이옥신의 발생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고 시작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을 별도로 검토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시에서 요청하는 80톤 쓰레기 용량을 다 인정한다고 할 때 약 30톤인 음식물 퇴비시설과 50톤의 쓰레기 소각장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진척을 시키되 소각로의 설계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적인 행정 방안을 여쭈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또 한 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 종합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을 1년간 수차례 드렸습니다. 종합 대책이 없다 첫 번째는 감량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경기, 서울, 인천, 김포매립지를 사용하는 3개 시·도 의원들이 매립지의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지 관련자 회의 결과를 보면 기존 단체 별로 감량 목표를 정해주고 퇴비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은 모범 사례를 내어놓고 그 성과에 따라서 반입료를 차등화 시키겠다 라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폐자원 재활용 시민 참여 방안을 연차적으로 연구하겠다,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폐기물 대량 배출업소의 감량을 철저 지도 감독, 연구하고 제작, 보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건조용기, 전용 봉투 음식물 감량 운동도 하겠다, 쓰레기와의 전쟁 때 음식물 감량 운동 왜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결의대회하고 홍보하고 이것은 아주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전시 행정의 표본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의 골자가 뭡니까? 종합처리 대책이라는 것은 감량 목표를 정하고 감량을 시키려면 제도화 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제도화가 무엇입니까?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어떻게 높입니까?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재활용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분리수거 체제로 가야지요. 그다음에 법적인 것이 뒤따라 주어야 되지요. 아직 조례에 과천시에 대량 폐기물 발생업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규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충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학을 하는 문제 그것은 좋습니다. 담당과장도 여러 번 보았고 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한 안양 부시장하고 의왕 부시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아도 아직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충분히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단계지 성공적인 단계로 발표를 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났으면 각 시·군에 빨리 보급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시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그런 것이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각 시·군 다른 지역에 파급을 못 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은 언제든지 가서 보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소각장 건설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중단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 매립지 관계는 결과적으로 김포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라든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입을 중단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시에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느냐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매립지로만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몇 년 전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많은 검토도 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되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에서 문제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대책도 없이 중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신축건물 증가의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구내식당 등으로 6톤을 저희가 보고 있고 2011년이 되면 인구가 7,0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도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감량 운동과 재활용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각장 규모를 음식물 쓰레기가 100% 해소가 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하겠지만 앞으로 쓰레기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100%를 퇴비화 한다든지 처리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진적인 행정문제 여러가지 지적과 질타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과천시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보다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쓰레기 문제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이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시민이 가정에서 개인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시민이 실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 조성, 결의대회 한다든지 지금 결의대회를 쓰레기 가지고 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의 김포 매립지의 반입 중단문제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키겠느냐 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홍보물, 봉투, 물기제거 용기를 제작해서 배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용기나 봉투를 나눠준다고 해도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우 미흡한 점이 많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응하지도 않습니다. 모이라 해서 모이지도 않고 해서 쓰레기 문제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현대정공과 계약 때문에 중단을 검토할 만한 내용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0.1나노그램으로 다이옥신 발생 기준치가 계약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일 나중에 음식물과 같이 몰아 태워서 0.1 이상일 때에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 협약안을 서울시와 노원구 상계동 소각장 운영대책위에서 만들었는데 과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음식물과 함께 태우니까 보조연료를 많이 써서 태워야 하는 일이 자명하게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이옥신이 0.1나노그램 이상 발생될 경우에 현대정공과의 하자 보수라 할까 그런 것이 계약상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계약 내용은 제가 조목조목 알지는 못 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여러가지 시설이 목동, 고양, 일산 소각장 시설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목동, 일산은 전기집진기와 습식 설비로 되어 있어서 다이옥신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과천은 반건식, 백필터로 계속 저감시킬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도 소각로 내에서 분사 후 산화되어 소각될 수 있는 시설 굴뚝도 75m 높이로 했습니다마는 100m 이상 설계를 해서 완벽한 공해시설 방지를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다른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1나노그램 기준치가 의원들이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기술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여러가지 태울 것 안 태울 것 몰아서 태우면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다이옥신 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0.1나노그램이 넘는 것이 계약서상에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시 될 뿐더러 계약서상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소각로 설계를 검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없이 중단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대책없이 중단하자는 이야기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과연 전국의 쓰레기 소각로가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각로의 문제점이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음식쓰레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되는 우리나라 실정에 그 기술을 가지고 때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요 침출수를 분사 후 산화시킨다는 것도 다른 소각장에서도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굴뚝 조금 높여서 다이옥신이 준다면 그것 왜 안 높이겠습니까? 소각기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소각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최선으로 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공해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검토하고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부림동 복지관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부림동 복지관을 다목적시설의 본래 목적인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정보교환에 있고 그러한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야겠다는 말씀을 아까 주시고 또 주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부림동 다목적 회관이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만큼 장점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1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많은 토론과 심포지엄과 연구용역 시 예산을 활용해 가면서 과천에 사회복지관이 없고 부지가 없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인 다목적회관 예정지를 바꾸어서라도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만장일치로 건의드린 바 있고 시에서도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가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기는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가 또는 이것이 사회복지관이 된다고 해서 주민과 행정 간의 정보교환을 과연 못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가져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림동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동정자문위원 또 일부 통장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함된 회계과, 사회과, 부시장님 이하 시의회 전문가가 모이는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 정서라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부림동회관을 지금 단계에서 사회복지관으로 바꾸자는 데에 대한 반대의견, 이런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해서 보고를 받아 보아도 도저히 동 단위에서는 워낙 처음 시작 단계부터 사회단체나 주민 대표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해서 불가능한 의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로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관계되는 시민과 관련 과와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찬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복지관 문제로 의원 간에 대립된 면이 있는 것은 다 아실 테지만 사회복지관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지만 중앙동이라는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역 출신 의원의 의견과 저 또한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장소만은 검토해 주십사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장소가 됐든 추진해야 될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범 의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주간을 보내면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행사를 치르면서 발생한 불행한 일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과천시는 도시 형성의 역사가 천 년 이상이나 되는 역사 속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개념의 도시 역사는 불과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과거 역사와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고 구성원 또한 신도시 개발 이후에 이주해 온 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과천의 역사와 현재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동적인 향토 의식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 상징물을 선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상징물이란 그 도시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그 도시의 자연 생태계에 대한 문헌상의 근거와 현재의 자연 생태계적 가치 및 시민들의 친근감 그리고 선호 여부 등이 상징물 지정의 현대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시는 문화공보실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시의 상징물로 알고 있는 시목, 시화, 시조는 그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정 경위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의 상징물의 경우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유익을 주지는 않더라도 해악을 끼쳐 시민들이 싫어하게 되어서는 곤란한데 시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점에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동에서 파종을 한 종자를 주워 먹어 농가에 피해를 준다든가 주택의 지붕에 둥지를 틀어 비를 새게 하는 경우, 또한 그 분변으로 인한 악취와 미관 저해가 있어 주민들이 시조를 사랑하기보다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근의 한 시에서는 일 년에 걸친 조류 생태계 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류의 경우 텃새와 철새가 있어서 몇 개월 동안에만 조사를 해서는 불완전하고 사계절을 모두 관찰해야 하므로 일 년 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관내 조류 실태 조사를 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한 사랑 받을 수 있는 새를 찾아내어 시조로 재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상징물에 관한 건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세종입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시 상징물인 시조, 시목, 시화의 선정 과정과 배경 그리고 시조인 비둘기가 농작물 피해, 분비물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시민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관내 조류 실태를 파악하여 시조를 다시 변경,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시조, 시화, 시목은 '86년 7월 26일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시조로 지정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함으로써 과천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선정되었고, 시화로 지정된 철쭉은 관악산에 많이 자생하는 꽃으로서 과천을 상징할 수 있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지정된 시목 은행나무는 '92년 3월 22일 현재의 밤나무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조로 지정된 비둘기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단시일 내 검토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향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린 조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조류 중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새를 선정해서 시조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선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조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시 상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시일 내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특히 관내 조류를 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내지 2~3년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과천시의 조류 뿐만 아니라 동·식물 조사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특정 야생 동물 조사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명록이라든가 개체 수, 조사방법, 시기 같은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계나 조류 실태조사 사항은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류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로 조류조사를 할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세요.

지금 시에서 다 정해져 있는 시조, 시화, 시목이 타당한지 제일 처음에 정했을 때의 취지와 의향이 있을 텐데 그것을 먼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변경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사항은 일방적으로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기존에 돼 있는 상징물이 시민 여러분의 뜻이라든가 또 다수의 의견이 좋다고 하면 더 검토가 필요한 거고 일부 변경해야겠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는 기존 상징물을 우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철 의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유선케이블 방송 추진과 시민회관 소관인 시민회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실 소관 유선케이블 방송 추진사항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선케이블 방송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시민회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사항으로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각종 행사 및 공연으로 인하여 주야는 물론 토·일요일, 공휴일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마사회 예와 같이 화요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열악한 근무조건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선케이블 방송 추진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케이블 방송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과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는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CATV)이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현재의 유선방송을 뜻하며, 종합유선방송(케이블 TV방송)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거, 공보처 장관의 허가 또는 지도 감독을 받는 28개 채널의 케이블 TV 방송을 말합니다. 종합유선방송은 국책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어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보처의 추진 상황은 파악이 어렵고 공보처의 관계자에 의하면 과천, 의왕, 군포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97년도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화로 수회 통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 뒷받침은 특별히 없고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국은 1차에 26개, 2차에 54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1차에는 광역시, 그다음에 각 도, 의 도청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에 2개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통합해서 하나의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단위 얘기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인근에 관악 방송국, 서초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 방송국이나 서초 방송국에서 과천시 종합청사에서 시험 운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사실은 종합청사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과천 인근에 있는 방송국을 시험, 운영 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과천시도 유선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종합청사에서 하는 시험방송 결과를 좀 더 주의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시험, 방송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보실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청사 시험방송 관계, 유선방송 내년도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허가하기 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 보고로서 저희들이 크게 지원은 없겠습니다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시민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영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시민회관 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각종 행사 및 공연으로 인하여 주야는 물론 토·일요일 공휴일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마사회와 같이 화요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휴일 지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하여 시민회관 근무 공무원의 복무 계획을 '95년 12월 13일 자 수립하여 토·일요일에 공연이 있을 시 전 직원을 2개 조로 편성 사무필수요원인 A조 직원은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일요일은 휴무케 하고 공연 운영 부서인 B조 직원은 토·일요일은 정상 근무하고 월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도록 하며 화요일은 휴무토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각종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특수지 근무 또는 특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과천시의 격무 부서에 준해서 시간외 근무공무원에 대하여 50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근무지와 특수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72시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최고 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2시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균 과천시의 경우 45~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무부서에 준하는 50시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72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민회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실 의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소각장 및 가정복지과 소관 성폭력 문제, 산업과 및 도시과 소관인 과천시 산림 현황과 도시과 소관인 원문 2단지 소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갈현동에 건립될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는 80톤으로 되어 있으며 쓰레기 전량 소각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음식물 찌꺼기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부터 음식물 찌꺼기 처리 문제는 국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여러가지 방안을 적극 탐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92년부터 준비해 왔던 폐기물 처리시설이어서 급변해 가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방안으로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는 논제가 되어 왔으나 완벽한 해결책은 아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포 매립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고 여기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기가 또한 대단히 힘이 든 지경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꼭 짜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썩고 썩으면 물기가 생기기 마련이며 음식물 찌꺼기를 말려서 배출하자니 그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이때 우리 과천시에서는 소각 방법이 미흡하지만 할 수 없이 소각을 시키는 시설을 도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비화 시설이 아직은 퇴비를 유통단계나 사용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소각시설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을 연계해서 설계 변경하여 설령 퇴비로 사용할 수 없을 시 퇴비화는 마른 것이기 때문에 이 마른 퇴비를 소각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 변경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지구는 환경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존층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파괴되어 가고 있고 생명체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연재인 공기와 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숨 안 쉬고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고 나쁜 공기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보다 문명 발달이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철저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여느 타 시·도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의 유지 관리가 없이는 언제, 어떻게 우리 과천시가 변모되어 전체 자연조건이 침해되어 질지 모릅니다. 과천시의 산림 현황은 어떠하며 육림, 조림 대책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께 묻습니다. 도시 미화와 조경의 차원에서 산림을 제외한 과천시 전체의 수목 현황과 앞으로의 유지, 관리, 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오묘한 조화로 이루어진 인격체입니다. 이 세상에 구분돼 있는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도 그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이성의 뿌리가 그런대로 그 시대의 특성에 따라 버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서는 개개인의 인격, 인품이 정신적 지주를 이루면서 사회 전반에 이르는 엄격한 분위기가 그 밑바닥에 자리 잡았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성폭력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말했고 점차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사상은 민주주의를 잉태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녀는 힘에 있어서 우열이 있게 태어났습니다. 힘의 우열에 감성의 작용과 윤리, 도덕의 파멸에서 자행되는 행태가 바로 성폭력인데 이것은 짐승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면수심의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인 본인의 정신적 고통은 일생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전시 일본인 위안부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여인이 어릴 적 10대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 그 사람의 일생은 얼마나 어려웠으며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상처는 씻겨지지 않아 그 억울함을 온몸으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까지 바라보는 분위기는 그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구제 받지도 못하고 피해 사실조차 냉대를 우려하여 숨기고 지내야 되다니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현실인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요즘 성의 개방 문화는 더욱더 많은 성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바 인간의 존엄성이 요구되는 사회, 평등한 사회, 남녀가 평등한 사회, 인격이 중요시 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천시에서는 성폭력의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이며 그의 예방과 사후 처리 대책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은 그야말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신도시 계획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따라서 도시 조성 그 자체는 반 자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문명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면서도 또 자연을 원합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차원일 때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과천시의 신도시 계획에서 아파트만 밀집시켰다면 과천은 모양 있는 도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잘 살리면서 만들어진 도시 조경은 과천을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로 조성시켰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이 도시공원입니다. 원문동의 관문인 2단지 소공원은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주민들은 자랑스럽게까지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하차하여 수많은 계단을 올라오는 인간의 인위적인 환경에서 나와 바로 소공원에 접하면서부터는 편안함과 한가로움을 느끼며 걷습니다. 본 의원은 15년간 이 곳을 왕래하면서 잘 가꾸어진 이 공원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감하고 아끼며 사랑해 왔습니다. 별반 불편한 점이라든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에 별로 없고 오히려 다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비가 오면 배수가 잘되지 않아 발이 물에 빠지는 곳이 많은 점 둘째, 공원 도로가 딱딱한 시멘트로 되어 있다는 점 셋째,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있다는 점 넷째,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밤에 통행 시 무서운 점 다섯째, 잘 자란 잔디가 몇 군데 함몰되어진 점 여섯째, 잣나무가 너무 빽빽히 심어져 있다는 점 일곱째, 등나무 파고라가 금이 가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여덟째,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원형잔디밭에 무궁화가 어지럽게 심어져있다는 점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이 보수 정비되어야 되겠다고 판단, 예산을 요구했고 지난번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은 예산청구 세부내역에 없는 부분이 많고 보수, 정비 규모가 더욱 커서 보수 차원의 정비가 아닌 갱신 차원의 정비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과다 책정된 예산을 그 액수에 맞춰 집행하기 위해 당초 예산 취지와는 맞지 않게 과다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조형물 설치는 꼭 수입석으로 밖에 할 수 없는지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민입니다. 오금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소각시설 50톤과 음식물 퇴비화 시설 30톤을 연계하여 총 80톤으로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부시장의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각종 세미나, 우수사례 견학, 전문가 의견 진단, 우리 시 시범사업 등을 꾸준히 검토, 추진해 본 결과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검증미비, 퇴비사용 수요처 문제, 토양오염 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 퇴비화의 전면 실시는 어려운 실정으로 시범사업 및 전문기관의 검증 과정을 거쳐 운영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어느 정도 실용화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원들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입증된 음식물 퇴비화 기계를 설치할 경우 소각장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과천시에서도 몇 건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폭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과 또 피해자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해서 위로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교육에 힘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호신술을 보급 노력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신술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으로 2개월 코스가 안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의 열세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호신술을 마땅히 배워야 되는데 주부교실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넣고 모든 사람이 과정을 다 한 번씩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먼저 밟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요청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성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성폭력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여성들이 집안에서 폭력을 당하면서도 어디 가서 쉴 수도 없고 호소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조용한 데 비밀리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는 쉼터 같은 것을 일반 주택가에 마련해 놓고 아는 사람은 암암리에 가서 거기서 며칠씩 생활도 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앞으로는 개방되어서 이것을 누구나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 나 구제받아야 돼 이런 분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조용한 데서 있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서울의 어떤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더니 반응이 좋고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적극성이 부족해서 현황파악을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드러내 놓지 않고 숨기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거기에 호응을 해 줘서 파악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쉼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호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보호시설이 필요하기도 한데 현재로는 대책이 없고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서 능력개발센터로 '97년 6월에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 사택이 15평에서 17평짜리 10개소가 있는데 9개소는 모자보호시설로 활용을 하고 1개소는 쉼터로 활용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관내에 발생할 때는 '97년부터 경기도능력개발센터를 이용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이나 인천에서는 매 맞는 여성의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아직까지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여성회관 건립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여성회관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때 계획수립 시에 쉼터의 자리를 여러가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에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성폭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성남에 여성의 전화와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담소에서는 아직도 기피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안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상담실 특강이 108명 교육이 돼 있다는 것은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고 이 성폭력은 남자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 모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나 국가, 경찰에서 행해져야 되지만 주민의 일을 해결하는 과천시에서도 그런 데만 의지하게 되면 굉장히 미흡하니까 과천시에서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천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전부 홍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다음 답변은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답변을 듣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점심 후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점심 후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안종승입니다. 오금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천시 산림 현황과 조림상황, 육림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총 산림 면적은 2,343ha로 그 중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665ha이고 공유림이 737ha, 사유림이 941ha 입니다. 조림현황은 '86년부터 '96년까지 54ha에 침엽수와 활엽수 67,4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육림대책 기능개선 작업 150ha, 수종갱신 30ha, 무육작업 435ha, 총 615ha에 대하여 '95~'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차년인 '95년에 5~10년 사이 식재된 나무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15ha 실시하였고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조림사업을 과천시 갈현동 산 5-1 외 12필지에 4ha를 식재하였으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19ha 시행 중에 있으며 '97년~ 2004년까지 기능개선작업, 수종갱신, 무육사업을 연차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지금 송전탑 문제로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라는 나무가 죽는다든지 뽑아간다든지 훼손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세한 산림도 같은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요?

답변하세요.

산림도는 별도로 작성해서 나무가 고사한 지역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도를 작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실 겁니까?

현재 조사를 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무육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잡목이 있어서 나무가 자라지 않을 때는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녹지계에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이 되어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힘들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전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산림 현황과 연계하여 질문한 주거지역 내 수목 현황 및 원문 2단지 소공원 정비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오금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천시의 가로수 및 주거지역에 조성된 녹지 공간의 수목 현황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중앙로 등 9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6종, 6,96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 수종별 본 수를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1,535주, 단풍나무 1,185주, 버즘나무 2,583주, 느티나무 759주, 밤나무 241주, 히말라야시다 65주, 서부해당화 600주 등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흰불나방, 방패벌레 등 병충해 방제를 년 6회, 전지 전정 년 2회, 고사목 및 교통사고 피해목 보식 년 2회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춘기에 은행나무 외 4종, 208주를 보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만연된 버즘나무 가지마름병과 방패벌레 등은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나뭇잎이 떨어진 동절기에 석회유황합제 등을 가로수에 뿌려주어 병해충 발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가로수는 10m 이상 자라 있기 때문에 지상장비인 차량탑재용 분무기론 나무 상부까지 약재가 뿌려지지 않아 병충해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적정수형이 유지되도록 전지하여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 조성된 녹지공간 수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중 아파트단지 녹지는 약 28만 6,000㎡(86,515평)이며 수목은 소나무 외 21종 11만 7,000여 주가 됩니다만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녹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시는 우리 시에 신고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녹지를 변경코자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 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면적의 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당 교목 0.4본 이상 관목 0.6본 이상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건축 준공 후 조경면적을 줄이거나 수목을 옮길 경우는 건축법에 의거 저촉을 받게 되며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원문 2단지 소공원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시미화 쪽 보충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원문 소공원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내 수목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 답변하시기를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잘려 나간 나무가 없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악산 입구 새로 건축된 음식점 부근은 산림 지역에 속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일부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잘려 있는 것이 향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나를 지적하기보다 과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나무 한 그루가 어디에 있는가도 확실히 나타날 때 누가 잘라간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가로변에 어느 나무가 있다 하는 것이 자료로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녹지조성을 하면서 허가하고 준공 처리해 준 현황 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목 보존 차원에서도 산림도가 필요한 것처럼 주거지역의 수종이 도면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 지역 내 개인 소유의 수목에 대해서는 조경 목적으로 심은 수목 외에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도면을 굳이 작성해서 관리할 필요는 사실상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부도면을 만드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갈 뿐더러 관리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도면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무가 많이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세부적인 도면이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필요한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미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역 내에 있는 수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일 때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잘려 나간다 할 때는 신고를 하고 있고 항시 순찰을 통해서 적발하면 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 도면이 있어서 전체를 다 체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문 2단지 소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2단지 소공원 정비계획 추진 과정이 당초 예산의 취지에 합당하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과다 책정된 예산에 맞추기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 내용과 달리 과다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또 조형물 설치는 꼭 수입석으로 밖에 집행할 수 없었는지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문 2단지 소공원 현황과 정비사업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2단지 소공원은 원문동 1번지로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면적은 6,321㎡ 약 1,900평입니다. 수목으로는 느티나무 외 22종 6,580본이 있으며 시설물로는 파고라 3개소, 의자 12개, 가로등 8개가 있습니다. 정비 동기를 말씀드리면 '80년 신도시 조성 당시 조성되어 경계석, 산책로 등이 파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조경수의 성장에 따라 밀식공간이 발생, 이식이 불가피하며 특히 우천 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차 반상회 등 건의사항이 접수된 바 이를 적극 개선코자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댜. 당초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경수 현장 내 이식 200주 4,000만 원, 화단분리대 480m 2,100만 원, 산책로 투수콘 포장 9a 2,250만 원, 배수관 및 우수받이 설치 205m 1,750만 원, 벤치 설치 10개 400만 원, 파쇄물 운반 및 처리비 350톤 900만 원, 가로등 설치 10개 2,500만 원, 조형물 설치 1점 4,500만 원 등 총 8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비 내역이며 현재 발주된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녹지공간의 우수 배수시설 설치 시 조경수 이식비로 확보한 4,000만 원은 사업 검토결과 하수관을 녹지에 묻을 경우 많은 나무를 이식하여야 하며 경비 또한 많이 들어 녹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하수관을 묻기로 하였으며, 주 관로는 산책로에 설치토록 하여 녹지공간 보존 뿐 아니라 조경수 이식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시켜 사업비를 절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약된 사업비 3,500만 원을 다소 취약한 조경수 확보를 위해 소나무 25주, 느티나무 3주, 회양목 500주 등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오금실 의원님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셔서 좀 더 계획적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갈현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회사인 서영기술단의 조경전문 기술사 자문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 중 제2정비안을 택일한 것으로 진입부와 산책로변 원형 공간 등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정서에 알맞은 식재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진입 부분에 있는 파고라 1개소는 보행자 통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 이용객의 안면방해뿐 아니라 어두워 좌우가 나무로 막혀 가끔 여성들이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민 건의에 따라 폐쇄키로 하고 코오롱 사옥 쪽에 있는 인조목 파고라는 노후되어 균열 등 사고 위험성이 있어 방부처리가 잘된 통나무로 파고라와 의자를 제작 설치하여 안락한 시민의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석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2단지 소공원 내 조형물 설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이성환 시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여 보시고 공원 초입에 위치한 원형 녹지공간에 무궁화나무가 너무 밀식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시계를 장애하는 정도로 자라 전체 공원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으니 무궁화나무를 외곽지역으로 이식하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재 정비하여 보라는 지시에 의거 계획된 사업으로 의회에 예산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설명 시 조형물은 조각물보다는 자연석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계셨으므로 자연석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자연석은 여러 종류가 있어 연출 방법에 따라 특성이 있으나 좀 더 좋은 돌을 선정하기 위하여 오금실 의원님을 모시고 경기도 근방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서초동 자연석 전시장을 먼저 들러 돌아보았으나 가격이 1억 원 정도로 1점만 자연석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거의가 인공으로 가공된 돌이라 자연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선점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시 벽제에 있는 자연석은 수입품이긴 하나 돌의 모양이 기이하고 어떠한 형태의 물형을 하고 있으며 수천 년의 수마로 면이 매끄럽고 예술성 가치를 느낄 수 있어 2단지 소공원에 설치할 시 공간이 좁은 공원에 잘 조화될 것으로 예감되어 기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점을 하여 오금실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바 있으며 국내 어디를 가도 더 이상의 좋은 돌을 찾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고양시 벽제 자연석 상회의 돌을 설치하는 개략 계획을 수립, 부시장님께 보고하여 결심을 득한 후, 고양시 벽제 자연석상회 측의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현장조사를 하게 하고 연출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10여 차례를 왕래하게 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수정 을 시켰습니다. 자연석 진열 돌받침을 포함한 제작설치비를 산출케 하고 견적서를 받는 등의 전문인력 품을 동원하였는데 관계인의 수고를 끼친 상태에서 계획을 취소함은 당해업자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되며, 2단지 소공원에 설치하려는 자연석은 공원에 조화되는 조형미가 독특할 뿐 아니라 돌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는 영원하며 필요시 이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이설 하더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으며,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2단지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이렇게 좋은 돌을 어떻게 찾았느냐 하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좋게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한 실무과장으로서 완전하다 할 수는 없으나 좀 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을 즐겁게 하여 주는 한편 좋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기술 전문직의 사명감에서 기인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외제 선호사상이 팽배한 현시점의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볼 때 국산품 애용을 선도하여야 하며 한국의 정서를 뿌리깊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오 의원님의 충정은 십분 이해되오나 충주호 댐 건설 직후는 좋은 자연석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쉽사리 구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많은 돈을 요구하여 사업효과를 충족함에 어려움이 있어 오 의원님 이해를 구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읽으신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지금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도시과장의 답변 중에 본 의원의 동의를 구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입 돌을 선정하는 데서 동의를 구했다 했는데 언제 나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벽제에 의원님과 같이 갔을 때에 입구의 큰 돌을 보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물개 모양은 거부를 하지 않으셨고 큰 돌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룡과 같이 생긴 돌은 외모로 봤을 때 상당히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동의를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갔다 온 후 바로 이튿날 전문위원께 부탁을 해서 사업추진을 중단시켜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몇 번 정비사업에 대해서 계장님들과 같이 설명을 했을 때 수입석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처음에 수입석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고 특히 공룡은 검은 돌이라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고 큰 돌이라 싫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좀 더 소규모를 원하시는 뜻이 계신 것 같은 인상을 느껴서 작은 돌로 기왕이면 구색을 맞춰서 다시 계획을 해 보자 해서 시도를 해서 의원님께 다시 작성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입석 자체가 싫다고 말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석 자체가 싫다고 했는데 큰 돌은 수입석이고 작은 돌은 수입석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석이라고 해서 공원의 조형물을 만드는 데 쓸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했고 OECD에 가입돼서 세계자유무역 국가로서 표방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이 수입 자재 내지는 물품에 의해서 가공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세계자유무역 시대에서 수입석이라고 해서 수입석으로 볼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원에 설치하는 돌 자체의 조형미를 보는 것이지 수입품으로 보느냐, 국산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전문 기술자로서의 소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동의를 구했다 했는데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나는 분명히 동의를 안 했는데 도시과장님은 동의를 구했다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룡돌은 괜찮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입석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 돌이면 괜찮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오 의원님과 도시과장님의 일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중앙공원을 전문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가치관이나 시각에 따라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서도 중앙공원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공원 조경이기 때문에 염려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하나 설치하는 것조차도 5,000만 원 정도의 6개 작은 돌을 어느 자리에 설치하는가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정절차에서 보면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아마 중반기 이후부터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은 졸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옆에서 보건데 아주 졸속이라고 느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벽제 자연석 업체가 연출기획을 자기가 돌 팔아 먹기 위해서 당연히 와서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인데 조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이의점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기 전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시와 시의회에 돌아가는 의사소통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단시간 내에 해치우고 범위 내에서 해도 되는 걸 꼭 그 예산을 채워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행정절차법이 되면 아주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겠지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여기에 표현되게 해야 되고 하는 열린 행정이 돌 배치에도 전문가에 의해서 돌 배치가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그것이 일부 다르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석을 설치하는 조형물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고 금년 10월 이후에 갈현근린공원 정비공사와 병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룬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조성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원을 순회했고 대전 엑스포까지 방문해서 공원의 장·단점을 관찰하고 사진도 찍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벽제의 돌을 보게 된 동기도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거고 좋은 돌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수집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들과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중앙공원에서 많은 주민들의 이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들은 바 있고 해서 정비하는 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갈현동장에게 부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갈현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의 계획이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도면을 가지고 가서 직접 설명을 했고 사진을 보여서 실물을 연상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2단지 소공원이 좋아진다는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미 행정절차 다 끝내셨습니다. 업자를 불러다가 연출계획 다 하셨고 10여 차례 왕래하면서 설계도면 작성해서 시키셨고 그것으로 다 결정이 난 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른 대안도 없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만을 물어 보신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다른 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 돌이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면 좋다고 얘기하지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좋지요. 그러나 다른 돌은 그 분들이 모르지요 전문가도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추진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일 이것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해 업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신력을 잃게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게 한 문제 발생 원인이 일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토목기술자가 조경에 박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경험은 있지만 그 돌 하나하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의 값어치는 상당한 차이를 빚고 있습니다. 수석을 한 경험으로 보면 강가에서 주운 돌을 수석가게에 가서 받침대를 놓고 진열대에 놓았을 때 그 수석의 가치는 강가에서 주운 돌보다 더 큰 값어치를 가진다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하는데 본 의원과의 시각 차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의원을 제쳐놓고 장외로 나가서 주민을 설득시킨다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의원님을 같이 모시고 그날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의원님이 집에 안 계신 관계로 다른 사람은 다 모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두 가지만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의원과 집행부와의 대화채널이 의원간담회 내지 업무추진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과장님을 우리는 믿고 업무추진을 보통 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사전에 계획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나 업무추진 회의를 할 때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과장님, 의회, 집행부와 대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지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업무추진을 할 때는 신뢰를 가지고 업무추진이나 보고서를 받습니다. 신뢰를 갖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 주어야 저희가 과장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갈현소공원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대화를 했으나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파생되는 질문도 했고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뢰가 없으면 없는 거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할 때는 통보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그 문제를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의원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당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내가 질문할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작성하신 답변자료 1면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경수 현장 내 이식 등 비용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식비용이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1,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한다면 많은 액수의 돈이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은 과다 책정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과다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이 없는데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설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전 설계를 않고 기술직들의 개략 설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된 내역이 아니고 개략 계획에 의한 보고였지 이렇게 반드시 된다는 보고도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과다 책정했으면 과다 책정해서 남는 액수는 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 책정한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법을 달리해서 남는 돈을 이용해서 부족한 공간을 좀 더 메워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계획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 책정하지 않았다 했는데 처음에 그 공법을 예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좋은 공법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법을 시행함으로써 당초 잡은 예산보다 남은 액수가 있다면 남겨 놓아야 마땅한데 이것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할 때 완전한 것이 되어야지 예산 보고 시 잘못 됐다고 해서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인데도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비능률적일 뿐 아니라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소공원은 보수정비 차원에서 본 의원도 예산을 요구한 바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당초 계획도 제 뜻과 별반 다름이 없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파고라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하고 없애는 것하고 그런 정도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다 몇 가지 보충하는 것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6,000만 원 정도인데 1억 2,000만 원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형물을 뺀 것으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과다한 사업을 해서 1억 2,600만 원 정도 쓰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47회 - 제2차) 42

6,000만 원으로 어느 공법이 가능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경수목 현장 내 재이식 예산이 4,000만 원인데 200주가 되어 있으나 728주를 재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724만 원입니다. 바닥면 포장이 724만 원, 배수관 1,247만 원, 우수받이 설치 1,400만 원, 벤치설치 400만 원, 파고라 파쇄물 처리 및 운반비 100만 원, 경계석 330만 원 도합 4,200만 원 재이식 비용 모든 비용을 합해서 6,000만 원 이하 입니다. 이것도 제가 대충 계산해서 많이 한 것인데 이것이 사업 집행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한 사업비의 내용으로 집행된 액수가 6,000만 원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 파고라 설치, 옮기는 비용을 다 포함한 것이 6,0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 보고 계산하십시오.

오 의원님, 제가 진행상 말씀을 드리면 원문동 2단지 소공원 정비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과 지적하신 바가 수용이 됐다고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시 이야기 했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첫째, 수입석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우리나라 자연석을 같이 가서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자연석은 대충 한번 둘러보고 다음에 수입석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 그리고 이튿날 아침 10시에 사업자가 현장에 한 번도 와 보지 않았다 해서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전문위원께 부탁을 해서 사업추진을 중단시켜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원안에 보면 조경수목을 재 이식하는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의 수목은 발육 상태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조경수목 재이식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책으로 사업시행 시 최소 수목만 재이식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기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주 이상 728주를 재이식합니다. 또 식목계획이 없는데도 528주의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3,676만 원이 집행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원에 나무 심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나 이것이 그간에 소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예산 심의 시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고, 그래서 중앙공원 예를 들었으며 이것을 반영한다는 도시과장의 수용자세로 자연석을 모색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 잔디밭에 수입석 4점을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과 시각의 차이로 계속 진통을 겪어 오다가 그런 와중에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석은 주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 수입석이라는 데에 대한 거부감 우려를 표했고 그랬을 당시 도시과장이 수입석이라는 것이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지요?

그습니다.

또한 수입석의 거부감으로 문제 발생시에는 중앙공원이나 앞으로 조성 계획 중인 갈현근린공원에 옮겨 놓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옮겨 놓으면 수입석이 우리나라 자연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숨겨 놓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석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하는 것은 밀실행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수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름다운 돌을 보면서 수입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주 관점이었고 돌이 외국돌과 우리돌이 차이가 없습니다. 외형은 지역에 따라서 과천돌과 브라질 돌이 성질은 다를지언정 돌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의 관점으로 그것은 오 의원님하고 은밀히 말씀드린 사항인지 그것을 수입돌이라고 강조해서 주민들한테 기분을 상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기존에 조성된 괜찮은 모양의 공원을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정비 차원에 아닌 갱신 차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물론 기존 공원을 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하기를 놀이마당을 할 수 있는 것을 넣어 달라고 주문하셨고 여러가지 변화되는 것을 당초에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 예산이 적으니 더 요구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해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 의원님이 2단지 소공원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유치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는데 열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획에 임했고 계획에 임하는 과정에서 오 의원님께 전문적인 식견으로 보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관철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문가인 조경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크게 변화된 것은 파고라가 출입구 입구에 위치하고 좌우 후면이 완전히 나무로 밀폐되어 있어서 불량청소년들이 불순한 행동을 해도 눈에 잘 안 띄는 곳이 되어 우범지대화 될 수 있고 또 세 차례 나가 보았는데 미관상 좋지 않게 사람들이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통로 입구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로울 것이 없다고 전문기술사와도 의견 일치를 보았고 또 주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오 의원님이 이것을 다 보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대안시설로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지하철에서 올라온 노인들이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쉴 수도 있다는 대안으로 보완을 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현재 진입로 하고 원형 둘레 도로 3개를 4개로 확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도로는 통로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폭이라고 생각되고 좀 더 거기서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팅을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잔디밭에 가지 않고 아이들이 놀아야 되니까 놀이 공간도 넓혀 주어야 되겠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적에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넓혔습니다. 현재 지하철 입구 정면을 보면 공간에 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상당히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느티나무를 식재했고 무궁화나무는 과거에 작은 것으로 조성했습니다마는 자꾸 자라 가지를 벌림으로 밀식되었고 시계를 가리게 되어 반대편도 안 보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 전체를 내다볼 수 없는 시각장애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해야 된다 해서 했고 그리고 가운데 소나무를 심은 것은 요즘 동양의 정서상 맞다고 해서 소나무 조경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진입로를 답사하면서 보니까 그늘이 전혀 없어서 여름에 머리가 따가울 정도라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가운데가 녹음이 없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가로수 역할도 할 겸 소나무가 처음에는 볼품이 없습니다마는 솔잎이 제대로 돋아나기 시작하면 모양도 동양적인 미를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이 거목이 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예술적인 미도 창출된다는 안목에서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제가 소공원은 정비하는 것을 쇄신하는 모양으로 해 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가 놀이마당이 될 수 있는 위치에다 청사역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선 정도만 지하에 매설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형 영화제나 마당놀이극이나 그런 쪽으로 말씀했는데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나무 상태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모양을 바꾸어 놓는대서 거부감이 있고 또 거기에 소나무 심는 것을 저한테 말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둥근 향나무가 소나무를 사이에 식재했을 경우 죽지 않느냐고 했을 때 죽는다고 분명히 대답 했지요?

제가 그 후에 조경기술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충분히 소나무가 활착을 해서 크게 자라서 음지가 된다면 죽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뽑아서 버리겠다고 하셨지요?

그 밑에 향나무가 죽을 정도로 커진다면 향나무의 기능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때까지는 있는 향나무를 보존해서 그 사이로 소나무를 심기 때문에 현재 있는 형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앞으로 먼 장래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사이에 소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 소나무로 심었을 때 향나무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셨지요,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뽑아버린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뽑아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지가 활착을 해서 땅에 붙기 때문에 그것을 전지를 한다고 해도 나무로서 가치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과 의견 조율이 안된다 하여 밑의 직원 둘이나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고 그냥 나가 버리셨지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근무태도를 제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속에 진행되는 원문갈현소공원은 이런 자세로 임하는 데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며 책임자는 정도에 따라서 징계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차후에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집행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책임이 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물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의회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