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부시장직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홍보실에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각종 생활정보와 시정시책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제6대 안양시의원으로 당선되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의 주요 시정시책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사무를 지도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찰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도시기획단 도시디자인보좌관 양한규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시대에는 어떤 도시디자인에도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 필립 스탁은 그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은 그 도시디자인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도시디자인으로 말을 건다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안양은 도시디자인의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 비전은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후의 공공예술이 좀 설명을 하게 될 건데 공공예술은 어떤 도심속의 특별한 의미라고 본다고 한다면 공공디자인은 평범한 속의 잔잔한 감동을 주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0 주요업무 보고(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보고중지)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미지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계속) 2010 주요업무 보고(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것으로 지금 공공디자인시범사업과 광고물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행정지원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총무과장입니다. 안재준 행정능률과장입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질의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 19건을 접수처리해서 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9건에 대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또 다른 종류의 신분상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비위공무원 벌점누진제 추진으로 벌점을 받은 공무원이 각성하고 또 향후 표창, 수상이라든가 공무원 청렴포인트제에 따른 가점 부여 시에 별개로 운영되는지 또는 가감하는지 또 누진점수별 조치에 2년간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2년 후에는 누진점수가 소멸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안양시 재정상태가 풍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59쪽, 공공예술재단에서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22개 작품 설치와 추진을 위해서 5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요. 또 대부분이 작품설치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4쪽, APAP작품유지 및 파손작품 보수비가 1천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작품 설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또 작품의 노후 또 파손으로 유지라든가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의 문제점 진단을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에 따른 개선방향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중앙공원 미관광장에 주민자치마당 설치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설화시켜서 주민자치센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재능을 뽐내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기관과 협조하여 이를테면 테니스장 한켠에 우리 안양의 특성 스포츠인 라켓볼 실외코트를 설치하여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더욱더 볼거리가 풍성하고 활기차고 또 역동적인 그런 중앙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업무보고서 16쪽에 보시면 자료관 DB구축 사업은 안양시민만 하는 사업인지 또는 국가적인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또 자료관의 일반인 접근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외청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질의하는 사항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 주민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동 주민센터의 어떤 추진상황이라든가 규모 또 개소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조직개편 추진사항 중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력과 대비해서 안양시 현 정원이 38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현 정원으로 기준인력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또 변경할 수 없을 시 추가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광명시와의 어떤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안양시와 또 광명시 구역에 대한 거주 가구수 및 세대수 또 인구수 또 공시가격에 의한 총 추정가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양시 구역의 현 이용실태가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계 조정 시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5쪽을 보시면 정부합동평가결과 2010년 최우수 또 1등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시상금 1억 5천을 자전거도로 사업에 사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금은 열심히 해서 1등을 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이라도 어떤 상금 사용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19쪽에 보시면 공무원 정기포상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평가가 기본이 되어 그에 따른 표창, 훈장이 주어질 때에 공직사회의 어떤 사기가 진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정기포상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설문조사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9쪽, 업무보고서 29쪽 CCTV가 범죄예방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CCTV에 잘 잡혔는데도 CCTV화소가 부족해서 범인 식별이 안 되어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그런 통계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이 올해만 3회 실시되었는데 비용은 없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7쪽, 안양사이버과학축제 내용에 게임대회가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워낙 좋아하니 게임대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중성은 없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또 컴언어 등 이런 대회도 있었으면 내용이 더 풍성하고 교육적이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보실 임건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홍보 강화에서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송사, 통신사, 신문사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위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소요된다면 언론사별 예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김봉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 건설사업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에서 감사를 통한 절감내역이 보고되어 있는데 지적된 대상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쪽,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운영에서 제가 지난 연초 업무보고서 회의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안된 내용으로 최경태 전 위원이 자율방범대를 활용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방안이 그리고 심재민 당시 총무경제 전임위원장이 새마을회,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었는데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그런 방안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내용이 없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 겸 안양공공예술재단 김태영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과 63쪽, APAP 홍보 적극 추진에서 보면 공중파 방송 CF 홍보예산이 상당액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효과 대비 예산투여의 효율성이 충분하게 검토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로는 안양공공예술재단과 보사환경위원회 관련인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큰 틀에서 보면 성격이 무관하지 않은 기구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이 안양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도 감안된다면 이렇게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구들이 하나의 기구로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예산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업무진행도 예상이 되는데 통합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합은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셨던 7월에 추진될 예정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때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국제협력진흥기금 지원에서 고마끼시 친선교류 방문 등 6건이라고 보고되었는데 지원되는 6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준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광명시에서 언제부터 경계조정을 요구해왔으며 시의회의 반대 의견으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보고되었는데 시의회 의견수렴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중 생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에서 CCTV를 통한 시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지만 실행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침해가 과도하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생활침해 방지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1쪽,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에서 110개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지원금액과 집행액을 보고된 분야별 내역이 아니라 단체별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하여서는 지난 14일 안양상공회의소 주관 상공인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최대호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에 대한 언급을 하였던 바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실 업무보고 31쪽에 보조금 지원단체 15개소 감사가 추진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김봉수 감사실장께 별도로 질의를 드립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신영옥 과장님 건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안양민원모니터요원으로 그리고 안양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영옥 과장님을 뵐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건으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안양민원모니터요원으로 참관하였을 때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47쪽,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관하여 건의사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행사의 본래 목적에 그리 부합되지 않는 의전행사를 지양해주시기 바라는데 개막행사를 하면서 참석한 시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내빈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그런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행사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봉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 중요성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아까 손정욱 위원님께서 올해에도 예술분야에 지급할 예산이 51억 7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현재 최대 90퍼센트에 이르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61퍼센트로 급격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분야의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한 5, 6년 전 제 기억으로 비토 아콘치 예산이 8억이라고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0～4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대 상황에 맞는 극심한 불황 상황에서 예술분야에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런 비토 아콘치 같은 이런 불합리한 예산지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적정선에서 예술분야에 지출이 유지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남는 일부 분야를 서민 복지분야에 돌릴 생각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은 관광예술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없는 분야에서 과다한 예술분야의 지출은 낭비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광자원이 있다면 곁들여서 예술분야의 지출이 같이 상승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예술분야의 과다한 지출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극심한 서민생활을 감안할 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사업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복지분야로 돌릴 수 없는지를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김봉수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 2월 6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요청하자 2월 12일 날 안양시도 뒤따라 감사를 경기도에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감사, 터미널 관련이죠. 감사결과에서 안양시는 기관경고를 당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문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감사, 감사를 요청을 할 때 안양시가 뒤따라 감사를 추가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담당했던 책임자는 누구시며 거기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한 본인들의 시민단체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건택 홍보실장님, 김봉수 감사실장님,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홍보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팀으로 되어 있는데 팀별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홍보실은 안양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별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위원회를 보면 시정홍보위원으로 62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위원의 어떤 성명이라든지 주요경력이라든지 활동비나 회의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내역이라든지 위원 선정방식 절차 이런 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APAP 관련해서 60쪽 보시면 우선 1, 2회 또 3회를 하면서 그동안 전시성이다 또 외국 유명한 작가들만 모셔온다 이런 주변의 지적이 많았는데 3회에서는 그것을 좀 극복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신 것 같고 또 특히 우먼비전 2020프로젝트는 여성 관련 프로젝트여서 굉장히 여성의원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토 아콘치 관련해서 잡음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시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없이 넘어가셨는데 5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외국인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동안과 만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외국인등록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 현황에서는 만안이 동안보다 적습니다. 세대수가, 인구수도. 그런데 외국인등록 현황을 보면 거의 배 이상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베트남여성,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안양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의 갭을 줄이고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있는지 묻고 싶은데 관련해서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소관된 게 아니라면 관련 국에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작년에는 미개최됐고 2008년도에 개최가 됐는데 이게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 개최에 보면 KT안양지사라든지 이미 민영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선체육대회를 계속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는지 이게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쪽에 조직개편 추진에 보시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령화문제 지적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문제를 지적하셨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이 됐거나 마련 중인 것으로 들리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범죄예방시스템 관련해서 안양경찰서와 시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력이 잘 되어있는지 협력구조, 관계 이걸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양경찰서가 제가 알기로는 성과평가에서 그렇게 많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관련해서 안양경찰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시가 지원해서 도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되어야 이게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건택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건택 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을 보면 신문사 45개 사에 대한 배포지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배포지 내역과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지 15, 지방지 25, 지역지 4개, 월간지 1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감사결과 조치 중 재정상 조치를 보면 추징, 회수, 감액, 지급 등의 유형이 있는데 재정상 조치 대상자가 누구이며 조치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운곡공원광장 디자인 조성사업에서 보면 운곡공원 내 미니광장을 베트남 참전기념탑과 조화된 디자인공간조성에 총 4억 3천 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곡공원 좌우 주변 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한번 금번 추경에 운곡공원 좌측, 우측을 보면 사업이 같이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한번 갔다왔는데요. 추후 추경예산 시 편성하는데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보면 간판이 교체된 점포들에 대한 유지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보수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중현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 CCTV설치 예정지를 1월에 선정하였는데 선정 대상지와 현재 설치된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쪽에 보면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과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총무경제 전반기 2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 시민대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인데 지난해에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상에 대한 신설 의지는 없는지 또한 수상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분야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동안 추진되어온 시민대상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여서 수상자를 내지 못한 분야가 많이 있다고 하면 두 개 분야를 하나로 만들어서 현실성 있게 시민대상이 제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지난해에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6.2지방선거로 인해서 계획되었던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고 지금 9월로 연기되었는데 지금 계획에는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통·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동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 인근 군포만 해도 통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을 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통장 위촉과 관련된 위촉 규정, 그간의 민원접수 사례,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가 나와있습니다. 시정뉴스에 대한 원고편집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원고가 작성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일 인터넷방송국 접속인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나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게 되며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31쪽 감사결과 현황, 34쪽 건설공사 현장 지적건수 23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에 주민제보가 있었을 경우에 감사요청이나 주민제보는 어느 정도나 되었고 현재 감사대상건수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의 개인 신분 또 개인정보, 비밀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한가지 질의합니다. 앞서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안양역 주차장 6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폐쇄해서 그곳을 주민 광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그곳 안양1번가, 안양역 부근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주차난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련 부서와 사전 교감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 수거는 양 구청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업무가, 같은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서 좀 혼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동안 공직자들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 아닌 인·허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손정욱 위원, 이승경 위원님과 중복질의인데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광명시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와 광명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한 업무추진 진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무협의회 구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무협의회 개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현황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그리고 재산가치에 대한 내역이 분석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CCTV 증설 50개소에 대한 설치장소,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난해 DDoS 공격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DDoS 공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버공격에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에 난시청 지역 현황과 선로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현황이 나와있는데 방치차량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은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현행 시행되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도로운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무보험 미가입자 중에 시청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될 경우 그것을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소를 타 시·군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는 수법을 통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미보험차량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것에 대한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보험 미가입 안내에 과태료 부과 기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 발송, 홍보 또 방치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는 등 자진조치를 유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방범초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밖에 나오다 보니까 방범초소가 교체되어 있더라고요. 방범초소를 내용을, 안을 들여다 보니까 마치 방범초소 호텔같았습니다. 방범하시다가 댄스라도 추시라고 그렇게 크게 호화스럽게 해주셨는지 이 시기에 꼭 이렇게 방범초소가 그렇게 호화스러운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지 이것도 혹시 예술도시사업의 일환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범초소가 그렇게 호화스러운 초소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어땠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으로 볼 때 시민대상수상 분야에서도 환경부분이 신설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수상자가 없는 분야도 있는데 이런 분야는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지 또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할 특별한 사유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계속 개최할 것인지 설명, 이것은 홍춘희 위원님들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통장 선임에서 민원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대상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대상 수상분야는 우리 안양시는 7개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효행부문하고 시민봉사부문, 지역사회발전부문하고 산업경제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체육부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사실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또 이런 환경분야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분에 대한 시민대상 수상의 필요성이 사실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대상이 시상된 이래 시상제도가 시행된 이래 자연보호라든가 환경분야에 수상한 분이 ’93년도에 자연보호라든가 환경, 안양천 환경보호에 유공한 송안남 씨가 수상을 했고 또 ’98년도에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환경분야에 많은 공이 있는 백상래 씨라는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에 환경단체연합회 상임이사인 이성섭 씨가 환경분야에 수상을 해서 총 세 분이 이렇게 수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은 환경분야에 별도 부분이 없고 지역사회발전 부분에 여기에 자연 및 환경보호 분야가 있고 공해방지, 교통질서 확립, 청소년선도 분야 소분야로 나눠서 지역사회발전부분으로 해서 한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분화해야 될지, 통합을 해야 될지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서 지난 5월 27일 날 여기에 따른 심의있는 토의를 한 결과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안양시민대상부분이 7개 부분은 너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타시에는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이 같은 질의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개최할 특별한 사유와 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계속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관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구축을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도에는 석수동 수해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작년도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회를 개최 안 하고 계속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개청되고 또 만안경찰서가 7월 23일 날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서로 모의를 갖는 관악회라든가 안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견간부라든가 또 거기 조직원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한다든지 얼굴을 알리고 서로 유관기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일부 기관에서도 그렇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7월이나 8월 중에 유관기관 단체 중견책임자를 모임을 가져서 체육대회에 대한 알차고 효율성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좀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통장 선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장 선출 방식을 볼 때 인근 군포시에서는 주민투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또한 통장 위촉규정과 자격기준 또 관련 민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시정이라든가 동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조직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기관과 주민간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통장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위촉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서 30인 이상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통장을 위촉하고 있고 그런데 위촉할 때 통장이 복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통장 위촉심사위원 7인을 구성해서 복수인원 중에 거주기간이라든가 근무수행 여건 또 지역사회 활동경력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거기에 최적의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자격기준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니까 통장을 너무나 잘하는 분은 6년 정도 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군포시에서는 그동안 통장을 주민추천제가 선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선거가 한번 끝나면 주민간의 여러 가지 반목과 갈등이 또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또 근간에 폐지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시처럼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언론 홍보예산 편성내역을, 김주석 위원님께서는 언론홍보 예산과 신문사별 구독현황에 대해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언론 홍보 강화 및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주요시정시책에 대한 행정광고를 시 출입하는 통신사, 방송사 및 신문사에 언론사별 연 3회 게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총 2억 5천 400여만원이며 1회 게재 광고비는 부가세 포함 220만원입니다. 또 재원기준은 창간 1년 경과 시 출입 1년 경과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시정홍보와 관련된 대가성 예산이나 보도사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은 홍보실에서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홍보실과 브리핑실 등에 45개 신문을 일괄 구입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경우 자율적으로 5～6부씩 자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홍보실 팀별 업무역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자리에 놔드렸으며 저희 홍보실의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팀별 대표적인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의 주요업무는 기획홍보수립, 시정소식지 제작, 인터넷방송국 운영, 시정여론조사 등이며 공보팀의 주요업무는 언론홍보 및 언론사 관리, 시정홍보, 사진촬영 및 관리 등이고 역사정보팀의 주요업무는 안양역사정보관 홈페이지 운영 및 역사자료 발굴, 수집 등입니다. 또한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선정방법 및 구성, 활동사항 및 활동비 내역, 홍보위원 주요경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위원 근거규정은 안양시 훈령 제538호「안양시정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겠습니다. 위촉 및 구성 현황은 동별로 여성 2명씩 해서 62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격기준은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며 시정현안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촉방법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은 교육 및 월례회 개최를 금년도에 6회를 했으며 홍보위원들 활동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등에 참석하여 시정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내역은 시정홍보위원들한테 1인당 급식비 5천원, 월 5천원 그다음에 회의참석보상으로 교통비로 월 5천원해서 연간 저희 계상되어 있는 게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위원들 주요경력은 덧붙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정뉴스제작에 따른 원고 작성 및 편집은 누가 하며, 편집 운영위원회는 있는지, 인터넷방송국 1회 접속인원, 아나운서 채용방법 및 근무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는 매주 1편씩 15분 분량이 되겠습니다. 제작하고 있으며 원고는 자체적으로 매주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있고 별도의 편집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1회 접속인원은 지난해에는 460명이었고 금년 초에 340명으로 감소하였다가 현재는 지난해와 비슷한 46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운서 채용은 2008년 9월 1일부터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근무기간은 프리랜서로써 별도의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이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했으나 아나운서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넷뉴스 실장님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 것도 보셨습니까?

저희가 내보내기 전에 전체적인 시사회를 거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르는 장치나 또는 회의를 통해서 원고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주간행사표나 이런 것을 보고 그대로 작성해서 방송에 나가는 거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서라든가 주간행사계획서 이런 걸 참고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저희 계통을 밟아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홍보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팀장 전부 다 수정을 봐서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시사회를 거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께서 어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안양시의 대표성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놓고 시민들이 볼 때 이런 행사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다른데 이번 주는 유독 그게 많았던 것 같고 또 안양시의회가 지금 6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처음 열리고 있는데 안양시의회 얘기는 일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뉴스 원고를 편집하는데 있어서 좀 시민들이 볼 때 공정성 내지는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1일 한 460명 정도 접속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루에 현재 460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현재 그런 기능이 없는데 활성화차원에서 하반기에 그런 댓글 기능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이나 보도나 그런 것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어쩌면 편집위원회라고 합니까? 적절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거쳐서 심의위원회 내지는 그렇게 해서 좀 공정한 보도가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뉴스가 방송이 되면 보다 많은 시민이 보면서 몰랐던 정보도 그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네.

그리고 아나운서 프리랜서로 채용을 해서 별도 기간이 없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만약에 교체를 하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한을 안 두고.

만약 유고 시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개채용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기간을 좀 정해놓고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해도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하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공개경쟁을 해서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별도 기간이 없이 계속.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연간 인건비가 3천 600만원이 들었는데 프리랜서로 했을 경우에는 2천 400만원, 한 1천 500만원 정도가.

필요할 때만 와서 방송을 하고 방송할 때만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네.

그렇게 해서 줄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꼭 그분이 아니라도 다른 분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임건택 홍보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준비 많이 해주셨고요. 시정홍보위원 관련해서 지금 월례회의 6회 진행이 되었는데 62명 위원들의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 한 45명에서 50명, 예산도 그래서 62명이 아닌 5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현안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분들을 위촉돼서 하고 있는데 교육 및 지도도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하고 회의록을 좀 지금이 7월이니까 작년 3/4분기, 4/4분기 그다음에 올해 1, 2분기 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공직자 부조리 비리창구 운영과 청렴포인트제 및 비위공무원 벌점누진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된 내용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를 했다고 해서 전부 부조리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시민들께서 직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단순 불편신고사항을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처리건수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 금품수수나 향응 등 이러한 비리행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 징계가 아닌 문책을 하고 있고 문책의 종류로는 경고나 훈계, 주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고와 훈계는 비위내용에 대해서 뉘우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경고는 기관장에게 나가는 것이고 기타 직원에게는 훈계를 적용합니다. 주의는 동일한 사례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주의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문책받은 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을 적용하고 벌점누진제에 반영하여 일정 점수 이상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창이나 연수시찰 등을 2년 동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렴포인트제와 비위공무원 벌점누진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렴포인트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품수수행위 신고, 청렴아이디어 제공 등 가점부분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또 복무점검 적발 등 감점기준을 포인트제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규제일변도에서 반부패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 지표로 개량화함으로써 최고점자와 최고점 부서를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고취와 조직 청렴도 향상을 도모코자 청렴포인트제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비위공무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미한 비위나 품위손상 행위로 문책받은 사항에 대해서 점수로 환산 관리함으로써 비위의 사전 예방효과를 고양하고자 하는 운영취지로 공무원 청렴포인트제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비위공무원 벌점누진제는 2년간 누진점수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 소멸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 감사 시에 지적된 대상자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와 현장 감사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 발주 30일 전에 사업부서로부터 설계도서에 의한 감사를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도로나 상하수도 또 건축 등 각 분야별로 자체 설계심사반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과다 설계 또는 불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를 해서 수정보완한 후에 사업을 집행토록 통보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통보된 일상감사결과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재작성을 하고 시정조치를 한 후에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에 지적된 그러한 사항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계약업무를 수행을 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감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사 중 물량증감이라든지 공법 변경 등 이러한 설계변경이 있는지 또 공사비 추가절감과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공사현장에 대한 제반 필요사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 공사감독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문책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은 물론이고 현장소장, 현장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31쪽 보조금지원단체 6월 말 현재 9개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평가내용을 제출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15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는 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현재 감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답변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보센터 감사에서는 회계담당 직원이 재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시정조치하였고 기타 주요사업 등 운영소홀 등 7건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였고요.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에서는 출장여비를 규정보다 과다 지급하게 된 사항을 적발을 해서 회수는 물론이고 나머지 계약서 작성 등 8건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였고 그다음에 좋은 집, 평화의 집, 안양의 집 등 아동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무인경비용역 계약 부적정 등 1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선금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등 21건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였고 비산·부흥·율목사회복지관 감사에서는 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서 160여만원을 추징하였고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등 23건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는 셔틀버스 임차계약 시 유류비를 착오지급하여 293만원을 회수하는 등 7건을 시정조치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 15건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는 등 총 105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5건에 대해서 543만원을 회수하였고 20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6일 날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 시민대책위가 우리 위원님께서 대책위 대표로 계셨습니다만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시가 감사를 요청한 배경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과 등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정하다, 장소변경이 잘못됐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를 해서 자체 감사를 시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혹을 해소를 하고자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또 자체 감사에 대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경기도에 부분감사의뢰를 하려고 자체 계획을 하고 있었던 터에 오비이락이라고나 할까요, 시민단체에서 2월 6일 날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만 2월 9일 날 경기도에 부분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로 이어서 부분감사청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의회에서 계속 그런 질의를 했었고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또 자체 감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부분감사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차에 돼서 중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본 건에 대해서도 이강헌 전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질의가 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력도 줄이고 시민들의 의혹과 염려를 해소를 하고자 경기도에 부분감사 요청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경기도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한 바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부서의 장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재정상 조치 21건은 누구에게 처분한 것인지 또 어떻게 조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행정기관 감사에서는 만안구청 종합감사 시에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주민세 부과자료 관리를 소홀히 해서 부과를 누락한 사례가 3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여원을 추징을 했고 기타 16건을 합해서 1억 1천 900만원을 추징, 회수,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에서는 사회복지관 감사 시에 강사수당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로 190여만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셔틀버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셔틀버스 임차계약과 관련해서 유류비 부당지급분 293만원 등 총 5건에 대해서 543만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업무를 처리한 담당부서 또는 단체별로 조치하게 되어 있고요. 세금을 미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추가교부해서 납부토록 하고 부당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는 방식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과 34쪽 감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6페이지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조리 신고자 신분보장을 위해서 저희「안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 6조에 ‘신고받은 주관 부서에서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품수수나 향응에 대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조리신고 접수 시에 이러한 관련 조례라든지 상위법령 근거를 가지고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본 일부 시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저렇게 호화스러운 방범초소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 쪽에 제가 속해있었고 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봤는데 불요불급하게 교체할 컨테이너 방범초소였으면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귀인동에 제가 사는 데 지나가다 저도 우연히 본 방범초소였어요. 그런데 너무 안에가 호화스럽고 규모가 평소에 있던 것 두 배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방범초소인가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전 31개 동이 이렇게 확대된다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 지적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4개 정도라니까 일부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반대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제안내용인데요. 우선 상세한 답변과 실무 담당자로서 소견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한 야간, 별도의 야간합동순찰보다는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매월 초에 시행되는 새마을, 동별로 되는 새마을대청소나 주중에 시행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한다면 효과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미관광장의 작품,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장을 상설화하여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공원 테니스장 등에 라켓볼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작품발표회를 시민축제기간 중에 중앙공원 농구장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중앙공원에 상설공연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중앙공원 내 행사와 공연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상설야외공연장은 범계동 문화의 거리, 예술공원에 벽천광장, 웜홀공연장, 병목안시민공원 그다음에 아트센터 앞에 있습니다. 중앙공원 테니스장에 라켓볼장 설치문제는 관련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녹지공원과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자료관 DB구축사업이 시 자체 사업인지 전국적으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시민이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에서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스캐닝 및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영구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는 없으나 시민이 알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 제공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외청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외청 사업소라는 것은 평생학습원, 맑은물처리과, 청소과 등 시 청사 건물 외에 있는 사업소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평촌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제협력기금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현황과 자문현황은 서면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능률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포상은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수여되고 있는지와 포상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시책의 뚜렷한 성과가 있거나 어려운 분야에서 그러니까 격무부서라든가 현업부서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아울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기표창의 경우에는 시장 및 도지사 표창은 매월 4명씩을 표창하고 그다음에는 매년 상반기에는 국무총리 표창 3명, 하반기에는 장관 표창 5명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공무원이 정년을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장관에서부터 훈장까지 그러니까 훈장이라는 말씀은 홍조근조 훈장이라든가 녹조라든가 근정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수여에 대한 절차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표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1회씩 표창심의를 해서 시장님 표창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표창을 하고 또 상급기관 표창장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표창 상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하고 상급기관의 표창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시책을 우수하게 거양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할 때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시달되는 사항이 수시로 많습니다. 그런 것도 따라서 정기표창 심의위원회와 같이 표창 심사를 해서 상신을 한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만 표창에 대한 공무원의 설문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하고 이승경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와 안양시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 경계조정 대상지 현황과 경계조정의 효율성, 토지특성 및 자산가치 현황, 시의회의 의견결과 수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와 2009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안양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아서 공무원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데에 대한 질의와 2010년 시상금 1억 5천만원 집행에 대한 사업 결정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업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2010년도에는 최우수로 평가돼서 시상금 1억 5천만원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행이 됐는데 이것을 사업성 성격으로 한정을 해서 시달하는 바람에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로는 사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저희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답신이 있어서 이건 어차피 지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1억 5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좀 내년도 예산 본예산 심의를 하실 때 시 예산으로 일부를 좀 계상을 해주신다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저희 생각이 있었고 내년도에 그렇게 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38명의 감축 건과 관련해서 행안부 기준 인력이 변경이 가능한지, 안 된다면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인건비제가 행안부에서 매년 말 기준을 책정해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기준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총액인건비가 1천 56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변경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이 기준을 준수를 안 하면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패널티라는 게 지방교부세라든가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38명을 감안해서 조직 운영하는데 인위적인 감축없이 자연적 감소로 해서 조직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1천 659명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기준이 1천 621명으로 안양시 조직을 운영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도 비슷한 맥락의 건인데요. 조직운영실태에서 직원 고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문제 해결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인구 50만이 넘어가면서 구청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때는 구청이 증설이 되다 보니까 직제가 그때는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늘어나면서 직원도 많이 충원이 되고 승진의 기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조직의 운영에 대한 불편이 없었는데 이게 차츰차츰 시가 안정화되고 도시가 좀 정체되는 그런 도시의 특성상이 있어서 고령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좀 없었고 그다음에 직원 증원의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인데 이게 현재 누계로 보면 40세 이상이 현재 64.2퍼센트입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로 따져서 그걸 n분의 1로 나눴을 때 5천 200만원입니다. 1인당 인건비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향후에 '52년생부터 '56년생까지가 저희가 지금 정기 정년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사유로 인해서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정식으로 정년퇴직 예정자가 63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6년생 나갈 때쯤 되면 아무래도 조직이 승진의 기회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고령화 현상도 해소되고 조직이 원만하게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와 광명시간의 경계조정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주셨고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실태조사는 아직 안 했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광명에서 넘어오는 경계구역조정 획정이 있죠. 그건 광명에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줬는데.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광명에서 지속적으로 안양시에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수년간 지금 해오고 있고 이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3개 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지하화를 하더라도 그 면적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을 안양시에서 도로 가져가라 주소, 소유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여태까지 2000년 5월부터 그걸 광명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중간쯤에 광명시 경계선이 안양시하고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활용가치밖에 없지 거기에 무슨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걸 안양으로 가져가라 그 대신 그 옆에 KTX 옆에 3만 1천 평 정도의 뭐랄까요, 택지개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광명에서는 그걸 저희보고 달라고 하고 너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 입장은 의회에서도 그전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혀 실익이 없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협의를 하자, 지금 광명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익적으로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는 곳이고 또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땅은 광명역세권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노른자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으나 재산가치가 높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안양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반대의사를 표현했던 것도 다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에게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는 것, 땅값으로 따졌을 때 광명시 그러니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그 땅의 지가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 경계구역 내에 들어와있는 땅 그러니까 3만 1천 평에 대해서는 1천 104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좀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이없는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전혀 광명의 협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문현중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29쪽에 범죄예방자료 CCTV 화소수 부족으로 범인식별이 어려워 검거하지 못한 통계자료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CCTV 화소수는 41만 화소입니다. 또한 자료로 보관되는 영상의 화소는 31만 화소로 타시의 한 8만 화소보다도 월등히 높은 고화질의 화면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식별이 어려워 검거하지 못한 건수는 현재까지 없으며 7월 4일 현재 602건의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194건의 수사민원을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32쪽의 민방위날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용이 많을 텐데 그 비용이 조사되어진 것이 있는지 질의하시면서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민방위의 날 훈련은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15일, 5월 13일, 6월 15일 이렇게 실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8월 달에 불시대피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차량이 15분 정도 정차 시에 에너지 절감과 같은 비용의 산출은 있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지는 않고 있으며 저희 안양시도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0쪽의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과 관련해서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방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CCTV 설치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하여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예고 실시 및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동의를 받고 있으며 설치장소에는 카메라 설치목적, 촬영범위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범관제센터에는 출입문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목적의 촬영범위를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녹음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자료 보관이 30일이 만료되면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경찰관 3명이 교대근무하면서 영상자료를 엄격히 통제하여 현재까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설치 중인 50개소를 제외하고도 현재 설치민원이 280개소에 이르고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높고 꼭 필요한 장소에 한해서 CCTV를 설치하여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집행액 내역을 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29쪽에 범죄예방용 CCTV 등 안양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안양경찰서가 평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죄예방 관련 우리 시가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자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사무는 국가고유사무로써 경찰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범용CCTV도 처음 경찰서 요구에 의해 저희 안양시에서는 2005년부터 처음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시장, 경찰서장 등 관내 기관 단체장을 위원으로 안양시 지역치안협의회와 안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교육청 항무과장, 교수, 사회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추진사항과 협력사항을 협의 조정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는 공가 및 폐가에 대한 별도 조사를 하여서 치안대책을 수립하였으며 96개소에 시건장치라든지 문을 폐쇄하는 등의 이런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성범죄가 학교 운동장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성범죄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어서 안양경찰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40개 초등학교에 1일 80명의 어린이안전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업무의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전국 경기도 평균보다도 범죄발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가 타시보다 범죄 발생률이 높고 안전한 도시라는 반증이 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동 자율방범대 예산 현황을 서류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0년도 방범CCTV 50개소 설치장소 및 추진계획, 설치 현황을 서류로 요구하셨으며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함께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서류와 함께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방범CCTV 설치는 50개소로 6월 22일 업체가 선정되어 7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설치장소는 민원발생 지역 및 안양경찰서 범죄취약지역분석 또는 어린이안전지대 구축 등을 고려하여 올해 1월 달에 안양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으며 2월에는 주민동의서라든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7월 달에는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시험 운영 및 공사 준공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방위날 훈련 시 사회적 비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는 비용 대비 어떤 효과, 효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다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중앙에서 시키는 일이라 하신다면 지방자치 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조사자료가 없으시면 이번에 조사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용역이 필요하면 어떤 계획서라도 제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입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안양시 지역치안협의회나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생활안전과 소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관련된 자료 위원 명단과 내용, 어떤 안건을 여기에서 다루는지 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CCTV 관련해서 30일 후에 파기하신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했고 그 삭제된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래 보관을 한다면 자료 보관해서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료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로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방치차량과 무보험차량 피해자 등 사건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치차량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무보험차량 운행자 타시 전출대책과 무보험자동차 피해자 구제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다가 무인과속기에 적발돼서 통보된 사건 등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시에서 차종에 따라 최저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하고 벌금 전과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2회 이상 적발된 피해자를 소환 수사한 후 안양지청으로 무보험 운행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보험 운행자 수사 중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타시로 전출, 소환 불응 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지휘를 득한 후에 무보험 운행사건을 해당 시로 이첩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지명수배 의뢰하여서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무보험차량 사고 부상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보상수단이 전혀 없을 경우 무보험차량 피해자는 정부 보장사업이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항목 및 한도는 피해자 사망일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일 때는 치료비 포함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로는 무보험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가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작성해서 삼성화재 등 정부의 위탁을 받은 13개 보상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사의 심의를 거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보험차량 운행자를 조사하면서 이 법에 의해 구제받은 피해자가 확인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될 경우 보험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에 의거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안내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개발원에서는 미가입자 자동차현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지체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입촉구를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보다 많은 3회 그래서 계악종료일 후 20일, 50일, 80일 기간을 정해서 보험가입 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차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가입 일수 158일이 되면 최고 과태료가 9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옥입니다. 먼저 안양사이버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정욱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제10회 대회는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이버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개인정보침해, DDoS 공격 등 정보통신 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보안관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난시청 지역과 선로망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현재 KBS에 요청 중에 있어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합보안관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6개의 내부행정정보시스템과 44개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기술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과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은 가능해졌으나 해킹기술, 바이러스 개발기술 등도 함께 발전하여 내·외부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웜바이러스를 이용한 사이버 침해 발생 등 역기능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의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담당자의 인식부족과 실수로 인해서 개인정보누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침해 및 공격에 대비해 우리 과에서는 다양한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침입차단 및 웜차단, 바이러스 백신, 개인정보개시 차단 등 행정업무 및 인터넷 정보 보호시스템 50여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보통신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용역업체 담당자들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복지관 등 산하기관 총 20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정보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통신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는 등 정보보호활동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보호활동과 함께 금년 상반기에는 DDoS 공격방지 시스템, 주민제공 인터넷방화벽 등 총 5종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여 기술적 보호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통합보안관제 1단계로 내부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관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인터넷정보센터와 U-통합상황실, 평생학습원 등 외부 인터넷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내·외부의 각종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야 가능합니까?

이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해당될 것 같네요.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최초 터미널 부지 5천 552평에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심재철 의원과 전 시장 이필운, 신중대 시장이 여기에 문화복지시설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선거기간에 제가 물어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거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용역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안양시에서는 이 지역에, 이 땅에 문화복지시설을 넣어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초 터미널 부지. 그리고 한가지 하는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실장님한테 해당될 것 같아요. 최대호 시장께서 EBS방송국을 안양시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경제적 효과가, 세수 수입증대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안양시 청소년 과외비 경감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터미널 예정부지 거기에 대해서 약 한 5천 여 평인데 문화복지시설 용역을 해서 복지시설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저도 지금 시청 간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줬다는, 했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아까 터미널 관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수시로 이 땅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안양시는 어떤 사용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선거 전에 분명히 담당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했더니 용역결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해서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제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결과 여부는 제가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직접 확인해봤더니 아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선거 전에 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안양시는 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냥 매각절차에 들어가도록 방치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획한 사실에 대해서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그렇다면 선거용이었네요.

글쎄요, 그 내용은 잘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주고 시설하는 사항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EBS 안양시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안양시 청소년 과외비 진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으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 홍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즉답드릴 수 없습니다.

EBS나 문화복지에 총괄을 홍보실에서 하는 걸로 인지가 잘못됐네요.

그 사항이 아닙니다.

서면으로라도 가능한가요?

제가 관련 부서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