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추진 일정에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된다는 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의회 청취 절차가 지난번에 유보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청취 행정절차를 만일 득하지 못한다면 근린공원 부지 내에 도서관을 짓는 것인데 작품설계 공모가 12월 10일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작품설계가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시설청취 행정절차를 득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공원의 배치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데 배치의 문제가 생길 때 도서관의 위치가 바뀔 경우 그 설계가 그대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12월 10일까지 마감하는 것은 일정이 빠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설계공모 12월 10일까지 마감하는 것은 도서관을 어떤 형태로 또 각종 시설은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사항만 모집을 하는 겁니다. 채택된 당선작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설계를 줘서 내년 6월 정도가 돼야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0일까지 하는 것은 계획설계 공모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일정이 빠른 사항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린공원 배치도가 의회에 제출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서관의 위치는 아파트 쪽을 접해서 주차장과 도서관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것에 입각한 작품공모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의 배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까지 작품 접수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장 설명할 때는 도서관을 여기에 배치할 것이다라는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도서관을 배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은 12월 10일까지 초안이 잡혀져 올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 도서관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갈현근린공원 의회 의견청취 건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기한 내에 처리가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판단이 도서관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함께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뒷북치는 꼴이 되고 마치 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일부 공무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청취가 끝나고 확인이 된 다음에 근린공원의 배치도까지 확실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도서관 기초든지 작품설계든지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는 그다음 단계로 추진이 돼야 하는 것인지 함께 추진이 된다면 제가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될지 막막한데 정말 행정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관계부서와 많은 협의를 합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전달할 때 도서관 계획은 정확한 계획이 아니고 위치도가 첨부되어서 갑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단계에 크게 문제점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진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회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근린공원 배치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이지만 근린공원에 관한 전체적인 결정이 끝날 때까지 이 계획을 보류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근린공원 배치상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포함된 근린공원의 개념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자체에 관한 공원 전체의 개념이 전혀 안 서 있다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을 한 다음에 그 공원 개념에 맞는 건물이 들어가든지 다른 테마공원이 되든지 조각공원이 되든지 도서관 공원이 되든지 하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근린공원이 공원으로서 근린공원의 취지에 맞지 않게 건물이 들어가 있고 기본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근린공원에 관한 결정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미룰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관계는 전문용역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검증받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공원 개념과 여러 가지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변경될 때까지 도서관 업무추진을 연기할 수 없느냐는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도시과와 도서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입니다. 지금 과천에는 교육이나 학습, 학술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짓는 데에 있어서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수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의 지적 욕구에서 찾는 것이지 편익시설이나 위락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을 찾을 때는 그만한 지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료가 있다면 10리고, 20리고, 100리 길을 걸어서라도 찾아가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에게 친근하게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얻을 게 하나도 없으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공원에 도립도서관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 수 있습니다. 1년에 도립도서관에 학생을 제외하고 몇 번 가시는지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지적 욕구를 해결하고 오느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에 있는 많은 식자층들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등의 전문성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서 자료를 얻습니다. 교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서관을 짓는 데서 성패의 중요성은 도서관의 내용이 뭐냐, 도서관에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것이 도서관 성공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을 때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오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지적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도서관과 차별화한다는 사항은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자료, 멀티미디어, 종래 도서관이 갖고 있는 문헌정보 보존, 제공 등을 전산화하는 개념, 또 정보기술을 결합해서 필요한 자료를 원격지에서도 송신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PC 통신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념으로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도서관은 앞서도 답변드린 종래 도서관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전자화 개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저는 도시 조화의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현근린공원 위치는 안양 쪽에서 오다 보면 과천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는 현재 동사무소가 하나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5층 아파트가 있는데 어찌 보면 근린공원 부지로서는 좁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계획 중인 6층 건물에 1,000여 평 이상 위치할 시 도시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도서관의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그냥 층수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채워 보겠다는 그런 착상은 아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운영계획에 연간 비용은 얼마나 들며 장소 구입이라든지 세부 운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소로 택한 것은 과천의 관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에서 넘어오다 보면 그 장소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멋있게 꾸미고 도서관을 지으면 관문이 오히려 정비가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위치를 그 장소로 정했습니다. 평수 문제는 도시계획법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도서관이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면적이 나온 것입니다. 세부 운영은 도서관 전체 목적, 시설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런 상태의 계획이 서 있는 것이지 운영 측면에서 별도로 향후에 운영체계를 수립하면 됩니다. 지금 세부 운영을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업무에 차질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층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5층 아파트가 있는데 6층으로 크게 들어서 있으면 도시의 높이 조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통 공원 안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3층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이기 때문에 7층까지 가능하다면 근린공원의 모양으로 볼 때는 층수가 합당치 않다는 얘기가 되겠고 운영계획 중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지금 도립도서관 운영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든다는데 시에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도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미리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문제, 인력 문제는 저희 시·군 자치단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원을 늘릴 때는 도 단위나 내무부 장관까지 승인도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아니면 연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 하는 사항은 개념적으로 간략하게 어느 정도 파악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짓고자 하는 시설면적의 인원은 얼마 정도 소요되겠구나 또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사항은 개략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구태여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현재 도립도서관이 4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면서 문화공간을 더 넓힐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도서관 본래 기능 외에 추가해서 문화공간으로서 꽃꽂이라든가 도서관 문학서클, 어린이 프로그램 심지어는 인간관계 훈련까지 현재 도서관에서 문화에 관련된 장르를 다 맡고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 더 증설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차별화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은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구 7만 명의 도시에 다다익선 차원에서 도서관을 하나 더 지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도서관 관장님께서 법 제도상으로 도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아이디어를 짜 보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별양동 중심가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마련해서 위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보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지금 도립도서관도 있고 근린공원의 성격상 도시미화 차원에서 층수가 6층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층수를 줄여 가지고 지금 설계가 들어간 것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면적이 3,000평 정도 되게 하려면 6층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층수가 높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경계에서 넘어올 때 아파트가 전면 가린다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가꾸어 놓으면 아파트 앞이 더 멋있게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그렇지만 공원 면적이 좁은 삼각형인데 거기에 건물이 너무 큰 것이 들어가면 공원의 모양도 그렇고 관문으로 들어오면서 거부감이 들 것 같은 우려에서 그런데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조정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하셨지요?

네.

설계 공모가 200개 정도 들어왔는데 공모를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선정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7층이 됐든, 6층이 됐든, 5층이 됐든 공모의 필요성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과학관이 들어간다, 독서실이 들어간다, 유아방이 들어간다는 배치도가 전체적으로 섹션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실 거지요? 건축면적이 5층으로 나올 수도 있고 6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꼭 6층이니 7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가상적인 얘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면적을 확보하려면 6층 정도는 되지 않나 다만 설계 공모 출품 당선작이 5층도 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꼭 그 면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축소될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일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보존에 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녹지 보존 건에 대해서 과천교회 앞 나대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와 일부 임야에 채소를 가꾸어 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중앙동 산 11-6번지 일부에 10여 년 전부터 나대지 형태로 보존되어 온 부지로 과천교회가 신축된 이후부터는 교회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신도들이 빈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등산객들이 빈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자연녹지 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 행위로 판단, 단속하면 어려움이 있어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인근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이 소일거리로 채소를 가꾸어 한때만 이용하는 실정으로 이것 또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으로 단속하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자연녹지에 조금씩 밭을 일구어 전체적으로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질문하신 걸로 알고 앞으로 산림훼손, 형질 변경이 우려되는 사항을 계속 주시하여 더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입니다. 37페이지 행정 모니터 요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는 이미 총무과로 이관돼 가지고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기감실로 5개월 분이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삭감할 때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5개월 분 이미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재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 모니터 요원 보상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업무부서인 총무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 집행된 5개월 분은 빼놓고 나머지 향후 집행분만 삭감을 해서 총무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기 집행된 부분도 삭감했기 때문에 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6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해외견학을 250만 원×15명을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라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 갈현 2통 주민 대표 15명이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원해서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해당되는 동이 갈현동, 문원동이 있는데 갈현동만 15명이 간다는 얘기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갈현동과 문원동 대표 15명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관한 관계자 해외견학도 민간인입니까?

이것은 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세요.

52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지원이 나오는데 기정보다 약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후생복지시설 부분 특히 급식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의 이런 지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찾아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인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시설비가 삭감된 내용은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내무부 및 경기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난 6월까지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7월부터 지원할 수 없도록 지시가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직원후생복지 식사비로 1,000원을 지원하는 금액은 매월 1일에 직원 식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어서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 시·군이 똑같이 직원후생복지에서 식비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직원들의 후생지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억 8,38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민간위탁금 종목별 우수선수 초빙 친선경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농구 그리고 다른 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종목들의 친선경기를 당초에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영행입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농구대회를 유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그런 대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농구대회 초청 경기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5개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트라이애슬런 경기대회를 한번 유치했었고 농구대회만 할 계획입니다마는 나머지 대회는 교섭 과정과 지역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협의 관계가 어려워서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시 측에서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성과 지역 여건상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12만 원 증액 편성된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사무용 책상 1, 2, 3호 사무용 의자를 구입하는 부분에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록입니다. 백남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민원실은 시민과와 같이 쓰고 있는데 세무과의 책상 집기가 전 출장소 당시에 쓰던 노후된 책상이었고 그 중간에 몇 개 정도는 새로 구입해서 비치하다 보니까 시민이 드나드는 민원실 어느 정도의 정돈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아주 남루한 것만 교체를 하려다가 일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산을 쓰면서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5억 5,282만 원이 증액 편성된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 축사 건립 부지 매입이 있는데 당초에는 유리온실로 되어 있었는데 부기 변경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정웅입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부기 변경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유리온실 부지 매입이 부기 변경이 돼가지고 삭감이 되면서 앞 장에 축사 건립 기정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이 추가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뀐 원인은 해당 소관 과인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축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차원에서 협조 부서이기 때문에 축사 건립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현재는 저희한테 취득 협조 의뢰한 걸 보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0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372만 5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따른 전세보증금 국·도비 합해서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과천시에서 1,500만 원 가지고 어디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십시오.

사회과장 이영준입니다.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보조내시된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에 700만 원인데 추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700만 원을 부기 변경시켜서 목을 삭감시키고 대상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급작스레 상부에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 같은 경우에 시비를 간담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상이군경회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보훈단체가 문화원 쪽에 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어서 요구에 의해서 춥기 전에 구입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훈 단체 4개 단체 중에 냉난방기가 하나만 하면 됩니까?

3개 단체는 한 사무실을 쓰고 무공수훈자회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회의실의 일부를 활용해서 쓰고 있고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만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아까 백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차료 1,5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못 할 경우에 국도비를 반환하고 다시 시비로만 한다는 뜻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가족 격려품이 기정에 5만 원×350명×2회 서 있고 457명이 연말연시에 한 번 더 서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연말연시까지 3회로 세워야지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말연시를 위해서 특별히 선심을 베푸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100여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급작스런 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도 부담금, 국가 부담금 또는 시 부담금 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사업을 할 조건이 못돼서 다음 연도에 올릴 때는 시비를 더 추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금년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 국도비는 반환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사업은 다시 내년도 내시가 내려왔을 때 세워야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반환한 사업에 국도비가 다시 내려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그러면 추경에 뭐하러 올렸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지요. 그냥 놔뒀다가 불용액 처리해 버리면 될 일을 뭐하러 1,500만 원 올립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년도에는 2회씩 가족이나 유공자에게 격려품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 연말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있었고 인원이 늘어난 사항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갖춘 사업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을 10%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행할 때 이 인원을 가지고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세요.

97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월동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월동기 특수 영세민을 대개 11월에서 12월에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남게 세워진 것이고 현재 특색 사업으로 특수 영세민을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4가구에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했는데 다시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줄여 놨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184만 6,000원인데 삭감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부분이었는데 돈이 남는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난에 리어카 유지비와 압롤박스 유지비가 있습니다. 리어카 유지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이미 금년에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지 추경 때마다 증액된다면 예산 수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압롤박스 유지비 같은 경우 기정에는 15만 원×41개로 되어 있는데 결정은 그 계산 방법이 60만 원×44개×1/2입니다. 기정과 경정의 산출 근거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민입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어카 유지비가 32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고장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압롤박스 유지비는 당초에는 15만 원씩 41개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처음에는 도색만 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물이 새는 부분까지 전부 보수를 해야 되는 용접 부분까지 포함이 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돼서 금액이 더 늘어나고 또 전량을 도색할 계획이었으나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시키고 물이 샌다든지 도색이 긴급히 필요한 불요불급한 부분만 해서 올해 22대를 보수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106페이지 시설비 중에 컨테이너 설치가 경정에 1,200만 원×3식이 있고 기정에 2,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동으로 봤을 경우에 전에 3개 했고 2개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6개 동 중에 5개 동만 한 박스씩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왜 2개만 더 합니까?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화원들이 환경사업소 내에 전체 집결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던 중에 원활한 효과를 위해서 각 동으로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개를 추경에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중앙동이 문화재 관리 지역 특수 여건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놓으면 상당히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중앙동 미화원들이 환경사업소에서 중앙동에 와서 청소를 하고 다시 그쪽에 가서 퇴근을 하는 불편이 있어서 동장이 건의해서 문화공보실과 양해를 얻어서 여백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중앙동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104페이지에 ‘쓰레기와의 전쟁’ 추진 설문조사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와의 전쟁’ 설문조사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이미 쓰신 것에 대한 요금인가요?

이 사항은 기 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실시하신 우편요금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수용비 중에서 일부를 쓰고 다시 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과 자료를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 중에서 기정에서 중앙동에 하나를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2개를 계획하고 있던 중에 하나가 더 추가 발생돼서 3개가 되겠습니다.

미화원 대기실을 앞으로 계획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각 동별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미화원들이 다 동으로 나가 있는데 동에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화원 대기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동의 예를 들면 공간이 없다고 해서 마을회관에 대기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자체를 미화원 대기실로 쓰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사무실 개념으로 바뀌어 가는 예가 될까 봐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사무실 개념으로 잡았다면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자리를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6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1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국·도비도 전액 감액되고 경정에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김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부림동 다목적회관에 어린이집을 회계과로 부기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보상금 중에 여성단체회원 산업시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 산업시찰 4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지난 7월 11일에 예산 조성 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살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6년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