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범 의원입니다. 지금 과천에는 교육이나 학습, 학술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짓는 데에 있어서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수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의 지적 욕구에서 찾는 것이지 편익시설이나 위락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을 찾을 때는 그만한 지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료가 있다면 10리고, 20리고, 100리 길을 걸어서라도 찾아가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에게 친근하게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얻을 게 하나도 없으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공원에 도립도서관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 수 있습니다. 1년에 도립도서관에 학생을 제외하고 몇 번 가시는지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지적 욕구를 해결하고 오느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에 있는 많은 식자층들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등의 전문성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서 자료를 얻습니다. 교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서관을 짓는 데서 성패의 중요성은 도서관의 내용이 뭐냐, 도서관에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것이 도서관 성공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을 때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오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지적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입니다. 37페이지 행정 모니터 요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는 이미 총무과로 이관돼 가지고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기감실로 5개월 분이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삭감할 때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5개월 분 이미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재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지원이 나오는데 기정보다 약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후생복지시설 부분 특히 급식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의 이런 지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찾아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간위탁금 종목별 우수선수 초빙 친선경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농구 그리고 다른 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종목들의 친선경기를 당초에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협의 관계가 어려워서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시 측에서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81페이지 축사 건립 부지 매입이 있는데 당초에는 유리온실로 되어 있었는데 부기 변경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아까 백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차료 1,5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못 할 경우에 국도비를 반환하고 다시 시비로만 한다는 뜻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가족 격려품이 기정에 5만 원×350명×2회 서 있고 457명이 연말연시에 한 번 더 서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연말연시까지 3회로 세워야지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말연시를 위해서 특별히 선심을 베푸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100여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금년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 국도비는 반환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국도비를 반환한 사업에 국도비가 다시 내려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1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난에 리어카 유지비와 압롤박스 유지비가 있습니다. 리어카 유지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이미 금년에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지 추경 때마다 증액된다면 예산 수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압롤박스 유지비 같은 경우 기정에는 15만 원×41개로 되어 있는데 결정은 그 계산 방법이 60만 원×44개×1/2입니다. 기정과 경정의 산출 근거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1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국·도비도 전액 감액되고 경정에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