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8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123페이지 자동급이 급수시설이 있는데 기정은 5개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10개소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 제4차) 2
이정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산 현대화 시설에 400평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제1회 추경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1,000평으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급이 시설도 변경되어야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 400평(본 예산)에 계상한 5개소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인범의원
124페이지 산림 공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나옵니다. 당초 기정에는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44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34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초 44명이었습니까?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당초는 34명이었었지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로 10명이 증원되어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인범의원
그러면 당초 34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난 시점이 언제지요?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그것은 월별로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산림 관계뿐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인수받아서 실·과별로 인원 배치했기 때문에 증원된 일자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범의원
그것은 별도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추경에 보면 44명 ×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배치된 10명에 대해서는 그 개월 수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정확한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44명에 대해 전체 12개월이면 1년 동안 44명 인건비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 배치된 인원은 추가된 개월 수만큼 인건비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이것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한해서만 예산을 계상해야 할 텐데 전체 인원을 가지고 12개월로 한 것은 착오 같습니다.
김인범의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12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화훼 노후목재온실 교체 시설 현대화에서 기정에 1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이것은 당초 추경예산에 6,000평을 요구했으나 3,000평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11명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7회 - 제4차) 3 2~3명이 1,000평 정도가 금년에 꼭 필요하다고 주민 요구사항이 올라와서 내년 사업예산에 올리기 전에 1,000평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러면 3,000평 못 해 준 것 중 급한 1,000평만 먼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2,000평은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상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로자 보상이 50%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이것은 기 집행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지침이 잘못되어 그런 건가요, 지역 공로자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72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삭감한 것입니까?
종승
안종승산업과장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여유 있는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5,772만 원이 증액 편성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132페이지 보상금에서 모범운수 종사자 보상이 50%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교통행정과장
방금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금 삭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에서 예산 지침상으로 예산을 잘 편성했나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 좀 과다하게 조성이 되었다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131페이지 시설비에서 초소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남태령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고 있는데 7 (제47회 - 제4차) 4 명을 저희가 배치받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잠시 쉬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동사무소 앞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1억 8,74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142페이지 횡단보도 점자블록 정비공사 1억 5,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횡단보도 점자블록 정비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보도블록과 경계석으로 1주일간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반적으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중심시가지 내는 일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지적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장애자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중심시가지에 몇%나 되어 있는지 또 참고로 시각 장애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실의원
142페이지 남태령로 보도블록 정비공사와 원문동 2단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는데 인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도블록보다 투수콘 같은 자전거 도로에 사용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하면 어떠냐 했는데 지하에 가로등 전선주 하수관로 오수관로가 쭉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도블록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인범의원
140페이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 (제47회 - 제4차) 5 양여금 사업으로 뒷장에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재원별로 사업내역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비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 50%, 도비가 25%, 시비 25%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양여금 7,9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도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10억 원을 세웠는데 20억 원을 도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원 변경을 하는 부분이고 양여금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290억 원에 대한 재원이 충당되겠습니다.
김인범의원
142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나오는데 원문동 2단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1회 추경 때는 ㎡당 200만 원으로 단가가 계상되었는데 여기 보면 ㎡당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단가가 안 맞는 것은 지난번에 현재 있는 그 상태의 보도블록 6각으로 교체하려고 했었으나 그것보다 고압블럭으로 재질을 바꾸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김인범의원
많이 듣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과천시는 할 일 없으면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물론 정비를 해야 하겠지만 교체할 때는 신중하게 어느 정도 경과된 보도블록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부분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문 2단지 같은 경우는 전면 교체로 보이는데 지난번 전면교체와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남태령로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96년 당초 예산의 보도블록과 차도 경계석을 같이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 보도블록으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아직 양호하니까 경계석만 가는 것으로 해서 보도블록은 삭감이 됐습니다. 또 원문동 2단지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일부를 교체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 사항으로 나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 사항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해서 두 군데에다 넣었습니다.
오금실의원
거기를 답사해 보았는데 거기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많이 파손되었어요.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감사원 지적사항 결과를 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 (제47회 - 제4차) 6 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보충 질의인데요. 바로 위에 관내 보도블록 정비사업 32㎡는 어디 어디입니까?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관내 순찰하다 보면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보수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진숙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었는데 관문로 양쪽 편이 걷기 힘들 만큼 울퉁불퉁 노면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비사업에 들어갑니까?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수목이 크게 자란 뿌리가 보도블록을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서 그런 부분은 재정비하고 또 그것은 떼어서 정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기 깔아놓은 것을 걷어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낡아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의원
그러면 관문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니까 그 부분을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금실의원
보도블록을 정비할 대상지가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이 32㎡는 특정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출장 나가서 고쳐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금실의원
그러면 작년에 보도블록이 불량하다 해서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 된 것입니까,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한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건설과장직무대리
사진으로 제출해 주신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억 3,10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47회 - 제4차) 7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147페이지 중앙공원 안내판 설치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면교체인가요,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안내판 설치는 기존 5개소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는데 실크 인쇄 부분이 아이들이 돌로 긁어서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것이 몇 년 전에 제작되어 부착된 것입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중앙공원 정비할 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후에 그것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일인데 이 안내판이 공공장소에 설치되면 반영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설계 디자인 혹은 실크인쇄 공법 그런 것들이 과연 반영구적인 것인가 설치 당시에 점검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크인쇄기법이 공공장소에 놓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몇 년 되었는지 보시고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그것은 파악하여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것은 실크인쇄 한 위에다가 아크릴판을 포장하는 이런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중앙공원이 우리 과천시의 대표적인 센터에 있습니다. 이 공원의 안내판 하나도 CIP 개념에 의해서 공원 전체와 어우러지게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하시는 아크릴판을 그 위에 씌우시면 이것이 전체 공원 분위기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데 만전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크릴 설치하는 것이 전체 공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하실 때 사전에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제47회 - 제4차) 8
김인범의원
151페이지 자연녹지보존 및 이용 관리계획 용역에 2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2억 500만 원이 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산출 근거는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하는 데 3,100만 원, 기본구상하는 데 533만 5,000원, 세부 토지이용 계획에 1,077만 8,000원, 지형 현황 및 측량에 455만 원, 경관 영향분석에 1,600만 원 해서 직접 인건비로 6,874만 5,000원인데 제경비가 110% 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가고 기술료가 25% 3,600만 원, 직접경비로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데 2,500만 원 해서 총 2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인범의원
용역 결과가 한 군데에서 자문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의뢰를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것은 품의에도 없는 것이고 1개 용역회사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인범의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인근 시의 조류 생태계 조사에 대한 용역 1년간에 걸쳐서 하는 용역비를 알아본 결과 1년에 약 1,600만~2,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관내 전체의 조류 생태계를 조사하는 비용하고 사실 여기 8만 평에 해당되는 자연녹지 보존 및 이용관리계획 용역비가 너무 액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것은 과천시의 자연녹지는 너무나 시민들하고 정서상 첨예하게 대립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분석되어야 되고 이것이 공청회나 시민들의 설문조사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계획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형이라든지 지번별로 토지이용 현황이나 경사도, 임목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조사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해서 품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집행과정에서는 정밀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지금 자연녹지 보존 및 이용관리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8만 여 평 되는 자연녹지를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을 때도 자연을 보존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는데 그러면 입장이 바뀌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정밀 분석해서 이용이 불가피한 지역과 보존이 불가피한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결정지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라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7회 - 제4차) 9
향섭
송향섭의원
이용이 불가피한 지역과 보존이 불가피한 지역을 이해 당사자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은 들어보니까 용역을 계획하는 목적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과천시 전체 청계산과 관악산의 생태계, 산림도, 나무, 조류의 생태 등 과천시 전체 산에 관한 전체를 알 수 있는 용역이 두루두루 다 포함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일부 의원들이 요청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말 중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도록 용역을 주어라 이런 표현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용관리계획 용역이라는 말로 올라갔는데 본래 취지는 과천시 전체에 대한 생태 내지는 산림 전체를 다 포괄하는 용역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관리계획 용역이라는 이 말을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그 내용과는 좀 상이합니다.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자연녹지 8만 평에 대한 것을 정밀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짓겠다고 공식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요구한 청계산, 관악산 자연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연공원 지역을 어느 부분은 생산수단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다 분석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트자 하는 계획을 저희가 먼저 약속을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그러면 이용을 하기 위한 전제로 용역을 준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용관리계획 용역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자연녹지 8만 평을 가지고서 전면규제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다 보면 이용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공익상 필요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문제, 사회복지회관 문제 그외 공공시설,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수요도 조사하고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데 불가피한 시설은 어느 정도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할 땅과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 계획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의 이야기이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결과로 나온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47회 - 제4차) 10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그 조사를 다 해서 시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공람을 해서 공람 결과에 따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꼭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서 보존하는 선까지 이번에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말씀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에 따른 토지 필요성을 전제해 놓고 그 전제 하에 현재의 토지 재목 중에서 이 정도는 개발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관리계획 용역인 것을 말씀으로 듣고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해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과천시 전체의 자연생태계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동식물 생태조사, 수목조사, 이런 것이 별도의 전문가들한테 용역이 주어지겠지만 그것이 전체 팀 어프로치가 되어서 과천시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칭입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과천시 전체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용역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필요한 수요가 얼마만큼인데 최소한 개발가능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정책하고 연관지어서는 이 용역은 불가능하다고 환경 영향면에서 봅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현황조사 및 여건조사, 기본 조사를 하고 세부 토지이용 계획을 하고, 지형현황, 측량을 하고, 경관 영향 분석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태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조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한 현황조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토지 수용이 들어갔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분석이 되어서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송향섭 의원과 같은 맥락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 문제나 복지관 문제, 시에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내용에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 토지이용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땅에 대한 이용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개발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땅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고 시에서 필요한 학교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필요해서 그 부분을 선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신도시도 아닌데 어떤 지역을 개발 (제47회 - 제4차) 11 율목적으로 구획지어 놓고 다음에 무슨 수요가 생기면 집어넣겠다 이런 계획은 우리 입장에서 자연녹지를 보존하자는 전 시민의 결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시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조승규도시과장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정밀 분석해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기회에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7억 3,30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상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158페이지 양재천 2차 개수공사가 18억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에 보면 개수공사 면적이 2만 9,800㎡로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사유와 양재천은 준용하천으로 도에서 도비로 관리 비용이 들어야 된다고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금 재원은 시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규
조승규상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현재 양재천이 서울시와 우리 시와 하천의 경계가 들락날 (제47회 - 제4차) 12 락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일부 시설비 부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100% 시비로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 2차 공사 중 17억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6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167페이지 해당 사항인데 경보시설 사이렌 교체 1,500만 원 중에서 국도비 받고 시비도 쓰는데 작년에 고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박명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은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경보사이렌을 1,000만 원 예산을 들여 시청 옥상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사이렌이 기계식 사이렌이라 전자식 사이렌으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이렌만 울릴 수 있는데 전자식 사이렌은 사이렌에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74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 말씀하세요. (제47회 - 제4차) 13
남철
백남철의원
172페이지 방문 보건사업 영양제 구입에 대해서 182만 원 신청했는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 방문 보건사업 희망 사업 대상자가 인원이 321명에 현재까지 연인원 30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차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연말까지 진료하는 데 충분히 구입해 두기 위해서 영양제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방문 보건사업 영양제 구입은 본 예산안에 보면 130명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1차 추경 때 다시 370명을 요구했는데 2차 추경 때 다시 요구하는데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맨 처음에 본 예산 짤 때 잘못 짜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추경이 있을 때마다 맨 처음 본 예산보다 많은 1차 2차 3차에 있어서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본 예산 때 인원을 늘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실의원
173페이지 방역차 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방역차가 없는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인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현재 있는데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되어 올 여름 하절기 방역 때 잦은 고장으로 다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의원
방역차와 구급차의 차량 제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회사, 장비옵션, 차량의 연식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옵션 같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억 4,84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시민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시민회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 질의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181페이지 보상금 중 특별 프로그램 초청공연에 기정이 8,000만 (제47회 - 제4차) 14 원 있습니다. 4,000만 원을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시민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초청공연 관계는 당초 시비를 가지고 공개방송 유치에 4,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KBS 열린음악회라든지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를 유치하려고 문의를 해 보니까 약 1억이 넘어 들어간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KBS나 기타 음악회 유치를 못하고 이 금액을 특별 프로그램 말하자면 연말에 사용할 프로그램으로 부기 변경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기정에 있는 8,000만 원을 1식 × 6회라고 했는데 다 쓰셨습니까?
영호
박영호시민회관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1회 추경 때 개관기념 공연 5,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음악회 명목으로 4,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9월 말까지 1억 4,000만 원이 집행됐고 1억 9,0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10월 5일 개관 1주년 기념 공연 유치로 1억 9,000만 원 중 10월 5일 주현미 등이 출연하는 개관기념에 3,500만 원이 지출됐고 10월 12일에 통기타 가을음악회 2,100만 원 지급됐고 어린이 연극제 400만 원, 영화제 200만 원 해서 6,226만 5,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 중에서 6,226만 5,000원을 감하니까 현재 잔액이 1억 2,77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음악회를 한번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겨울 방학 때 할 것인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에 1편 유치하고 12월에 2편을 유치 공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프로 1편 해서 잔액 1억 2,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TV, 라디오 공개방송 및 전시회 유치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시회 유치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시관이 너무 알려지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몇몇 협회에서만 사용을 하고 일부 개인전만 하고 있는데 알리는 의미에서 좋은 전시회를 유치했으면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 계획을 하지 않고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박영호시민회관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TV, 라디오 공개방송 및 전시회 유치에 4,000만 원입니다. 별도 전시회 유치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근무한 지도 1년 밖에 안 되고 초대 전시회의 범위라든지 어떤 분야, 방법, 초대 대상자에 대한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상태라서 더 연찬을 해서 '97년부터는 필히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진숙의원
얼마나 거창하게 유치하시려고 1년을 다시 연기하는지 모르겠는 (제47회 - 제4차) 15 데 개관 1주년도 있고 연말 프로그램 공연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내년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1년 세워놓은 예산은 전혀 쓰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고 전혀 지금 노력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꼭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시민회관장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초대할 범위, 방법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찬을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특별 프로그램 초청공연 연말까지 계획하시는 공연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공연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박영호시민회관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잔액 남은 것 가지고 11월 12월에 유치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개 동에 대해서는 일괄 심의코자 합니다. 중앙동을 비롯한 6개 동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47회 - 제4차) 16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억 33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250페이지 시영버스 표지판 신설이 있는데 기정에는 40만 원 × 10개소인데 경정은 70만 원 × 20개소입니다. 표지판이 신설된다는 것은 정류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단가가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된 데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1일부터 시영 시내버스 1대가 증설되어 정상 운행을 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노선이 변경되어 1개 노선이 증설되면서… 시영버스 표지판이 새로 설치할 부분이 있고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버스 표지판이 재질이 약합니다. 일반 스테인리스 철골 구조로 되어 재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알루미늄 재질판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서 미관상 좋은 안내표지판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오금실 의원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그러면 노선이 증가되어서 표지판을 20개를 더 한다는 것입니까? 노선이 증설되는 데에 정류장이 더 많이 생겨서 그것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우환
황우환교통행정과장
노선 증설에 따른 것은 15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선 (제47회 - 제4차) 17 이 증설됨으로써 기존 마을을 지나가는데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5개소가 되어서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금실의원
지금 다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비용을 다 집행하고 나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교통행정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에는 안내표지판에다가 팸플릿, 어디어디 선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금실의원
표지판에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대를 적었습니까?
우환
황우환교통행정과장
네. 적었습니다. 시간표를 제작해서 부착을 할 것입니다.
이정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기의 정전 문제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모두 5개 부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입·지출자금이 각각 1억 1,580만 원이 증감 편성되어 있는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하수도사업 비용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자본 예산 예비비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47회 - 제4차) 18
승규
조승규상하수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자본예산에서 맨홀 뚜껑이 748만 원을 감액했고 시설물 기술진단 실시에서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수자재 구입 흄관 외 3종에 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제가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서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범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감액되는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경우보다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비용을 줄여서 예비비 규모를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규
조승규상하수과장직무대리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은 없고 기 전출된 금액은 다시 일반회계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비비 처리되었습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6년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