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관장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본회의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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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마지막 날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11월 24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업무는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여성복지부문과 문화·체육, 환경·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세심히 살펴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건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희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갈동준 여성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성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채수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탁계약할 때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100만 원 이상 자체구매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한 계약서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에 관련된 대장, 이사회 명단, 이사회 회의록, 시설장 채용심의기준과 심의위원 그리고 예산지출내역,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 남궁금순 위원님하고 겹칩니다마는 이사회회의록, 예산지출 내역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함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사업의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부터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는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9,2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액은 1,328만 8,000원으로 69.1%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설립일은 05년도 12월 7일로 자본금 20억 원으로 출범했으며 조직 및 구성은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실적이 현재 3,81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사업홍보 및 기관간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2건 9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천구 지역복지통계지표를 발간했고 구립신월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정책과제로 복지중기계획 분야별 151개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723억 5,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163억 4,700만 원이 되겠고 시비가 37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국비는 157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금이 29억 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로 중기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기초 및 욕구조사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고 중간보고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지역복지계획 주민공고 열람을 06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졌고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최종심의가 06년도 7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부문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및 07년도 예산편성은 06년도 10월달에 시행되고 연차별 시행계획안 작성은 06년 11월에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최종심의가 06년도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는 07년도 1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06년도 1월 1일부터 06년도 10월 31일까지 운영한 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은 5개소로 신월, 한빛, 신정, 목동, 신목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32억 4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도 시비 32억 4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5개 복지관에 27억 9,700만 원이 되겠고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4개소에 3억 6,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으로 4,260만 원 이중 특수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05년도 12월 1일부터 06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원하였으며 모금실적은 총 6억 7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5억 4,584만 9,000원으로 저소득구민 1만 1,734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구민 위문입니다. 위문기간은 설날, 장애인의날, 호국보훈의달, 추석이 되겠습니다. 위문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 보훈·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문품으로는 농산물 상품권 및 위문금 3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위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제작 및 배부입니다. 제작일은 06년 10월달이고 총 100권을 제작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127개 기관으로 공공 33, 민간 94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후 프로그램 및 사업, 이용자 범위등을 수록했습니다. 배부처는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양천문화회관 등 다중 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신청접수는 총 606세대에 941명으로 조사실적은 총 545세대 844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357세대 549명, 차상위계층이 103세대 117명, 모·부자가정은 59세대 152명입니다. 복지상담실 실태점검 및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상담실 점검은 구청 복지상담실이 개원한 10월 25일에 맞춰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개동의 복지상담실 설치 실태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상담교육은 이와 같은 복지상담실이 완료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3일날 복지업무 담당 37명, 동사무소 24명과 구청 13명을 대상으로 상담이론과 실체를 주제로 정은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를 모시고 상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강좌는 65강좌에 111개 반, 연인원 6만 771명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강좌 14강좌 35개 반, 성인강좌 29강좌 39개 반, 문화원강좌 17강좌 32개 반, 보건강좌 1강좌 1개 반, 여성교실 3강좌 3개 반, 청소년상담 1강좌, 1개 반입니다. 도서방 이용실적은 도서현황은 총 2만 2,610건으로 연인원 2만 983명에 8만 2,264권이 대출되거나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천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06년 2월부터 12월까지 11회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11월까지 10회 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양천구민 942명의 수강등록을 받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교육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교과목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을 하였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전체를 상세히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모신청은 06년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6개 프로그램을 신청받았으며 이중 신서초등학교 외 12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토요휴무 대안 프로그램 신나는 놀토 즐거운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기간은 06년 9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회차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합안내지 발간입니다. 06년 10월 25일 양천뉴스 16만 부를 발행하고 4면을 편성하여 평생학습기관 36개 기관, 538 강좌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관별 중점 운영강좌, 특성화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강좌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입니다. 공사기간은 06년도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31일간 이루어졌으며 소요예산은 1억 3,779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인센티브로 실시하였습니다. 0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케이블TV SO사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하겠습니다. 조성된 재원은 해당자치구의 저소득 가정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06년 12월 1일부터 07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이루어지겠습니다. 추진목표는 7억 원인데 이중 성금은 5억 원, 성품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구민 등 약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직능단체의 자율참여운동으로 전개하고 틈새계층등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적정 지원을 하겠으며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강화로 양천구 소식지,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계약입니다. 대상시설은 신월복지관 06년도 8월 31일날 재위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목동복지관입니다. 향후계획은 신정·목동복지관재위탁계약 수립을 06년 11월 20일까지 마쳤고 재수탁운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06년 11월 27일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2006년 12월 4일에 할 예정이고 재위탁 여부 결정 및 약정체결을 12월 중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동 322번지 문화회관 별관에 있고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주요시설은 강의실 7동, 동아리룸 5동, 문화창작실, 연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좌운영에 65강좌 111개반, 연인원 6만 771명이 되겠고 도서현황은 총 2만 2,610권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겨울학기 어린이강좌 모집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했고 겨울학기 성인강좌 모집은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5개 강좌 35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 리더스아카데미 강좌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0월까지 9번을 운영했고 11월에도 10회차 운영을 했습니다. 12월 28일날 마지막 운영을 하고 수료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수강기간은 1년 과정으로 주 1, 2회를 운영하고 있고 수강대상은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문해자의 기초학습 능력향상을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양천구 비문해자 현황은 3만 8,8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교육기간이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이고 총 사업비가 3,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558만 원이 되겠고 구비지원은 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해교육사업 기간의 종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정산보고를 하겠고 비문해 구민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인터넷 양천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3건, 일반민원실 4건, 기타민원 2건, 진정민원 1건 해서 10건 모두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는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설계 원청자인 성건종합건설에서 하청받아 설계한 설계비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설계는 성건종합건설과 계약하여 설계비를 지급 완료한 사항으로 민원인은 우리구에 신고없이 원청자인 성건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므로 성건종합건설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입니다. 조례명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조례입니다. 공포일은 2006년 2월 10일이고 내용은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평생학습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지원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평생학습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생학습지원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가능한 빨리 갖다주십시오. 정리는 안해도 되니까 현재 있는 자료의 원본을 위원님들께 갖다드리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예산지출내역을 보충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거든요. 자료의 원본을 갖다주십시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기본자본금이 얼마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립 지원금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하고 올해 책정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사 10명에 감사 2명입니다. 사무국은 2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사실은 양천구 복지에 중·장기계획 또 실질적인 복지발전을 위해서 야심차게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규모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에 비춰봤을 때 기본재산 20억 원을 출연했고 현재 사무국 직원이 5명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 사업비만 보더라도 1억 7,000여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양천구에 복지담당부서도 있고 또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실천하고 양천구의 중·장기 복지계획을 잘 세워서 양천구를 복지일등구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원론적으로는 백금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우수프로그램 발굴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립 신월청소년독서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사실 본위원이 양천사랑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례 심의라든가 예산편성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설립 초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초기이다 보니까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고 체계도 안 잡혀 있어서 그런 줄은 알겠는데 사업추진이나 해야 될 업무와 관련해서 미진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합니다.

백금만위원

그 다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업무가 주업무로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2006년도 구청장 방침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어떤 중요한 행정사항도 많을 텐데 구립 신월청소년독서실 위탁, 자원봉사센터, 구립 곰달래어린이집, 양천장애인복지관 위탁은 2007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시설 위탁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의 견해를 묻는다면 우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관례로 업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시설을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인적자원을 구성해서 직접 양천에 필요한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현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단면을 봤습니다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양천구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양천구의 복지부문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봉사를 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위탁과 관련해서는, 위탁시설은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인력을 파견해서 그 시설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그런 인력풀을 갖추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이런 위탁시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수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수용해서 향후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현재는 구립 신월청소년독서실만 위탁을 하고 있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복지관련 여러 부서도 있고 단체도 있지만 옥상옥의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어떤 시설을 위탁할 때는 기관장이나 정치적인 보은인사를 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실패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실패한 사례가 된다면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양천구의 복지역사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재단의 사업 중 가장 첫 번째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양천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할 일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복지 차원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파견되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동복지 차원인데 지금 보면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앞으로 노인복지 관련기관까지 위탁을 추진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위탁계획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앞으로 위탁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도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시설 수탁체로서만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들을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리겠습니다.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기본기능에 수탁체 운영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에 대한 소관부서가 있어요. 청소년독서실이나 구립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 자원봉사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위탁업체가 위탁해서 시설을 운영할 때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시설 운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해서 인력을 파견했을 때 보은인사나 정치적인 위탁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다음에 현재 위탁업체가 각 시설별로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진행할 때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현재 구립신월청소년독서실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3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위탁심의를 할 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했다시피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재단의 사업중에서 지금 조례에도 보게 되면 7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보다도 다른 항목에 있는 사항들이 더 중요합니다.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복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목1동 1층 면적이 8.25㎡이고 이용인원이 357명으로 되어 있고 신월1동은 1층 면적이 16.5㎡이고 이용인원이 3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수가 틀리고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복지상담실 면적이고 운영실적은 전화상담까지 포함된 실적의 명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실을 필요로 하는 기초자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 차이 때문인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그 차이고요. 현재 동사무소별로 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담실이 상담 본연의 목적보다는 휴게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이 이렇게 되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4일에 걸쳐서 20개 동을 전체 점검하고 직접 복지전담 공무원이 동장과 주민생활지원팀장님을 면담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비어있는 공간에 일반 주민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담교육을 통해서 시정조치 하면서 상담실 분위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향후 2007년도에는 목3동, 신정5동의 신축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목적에 맞는 합당한 복지상담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회의록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의 한 번 한 거 외에는 2006년 8월 4일 서면으로 의견서를 받았거든요. 서면으로 받은 이유는 뭡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에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으로 받은 것이고 3월 17일은 선거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3월달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8월 4일에 서면의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처음으로 양천구의 복지재단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사회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8월 4일 이후에 회의를 하신 거는 없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1년에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12월 7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정관이나 이사회 명단과 관련해서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이사회 회의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 지금까지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종사자 선정 등에 있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특별히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시설의 수탁 관계는 구청의 수요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수의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물론 제9조 이사회 정관에 있지만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관련없는 다른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의 심의위원 체계는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예를 들자면 곰달래가 이번에 시설위탁이 되었다 그러면 시설장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을 모집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해당 사안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임시위원회 위원 대상은 어떤 기준이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 위원 중에서 해당 사안에 따른 논의를 하기 위한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곰달래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선정되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거기 선정위원의 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시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사업과 관련된 범위를 어디까지로 기준을 잡으시는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운영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것에 대한 수탁요청이 있을 때 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렇게 우선해서 위탁한다면 독점을 하는 거네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러한 재단의 경쟁력이 없는 독점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하에서 완전경쟁은 아닐지라도 이런 경쟁을 통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복지 관련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관련,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지금 양천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양천사랑복지재단입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에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계속 양천사랑복지재단에 하고 자원봉사등 모든 복지에 관한 것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맡는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맡기만 하고 책임은 어떻게 지냐는 거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원론적으로 우려할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5월달에 발족을 하였지만 실제 업무집행에 들어가서 개시된 것은 약 7월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정도 된 상황에서 성과여부를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요, 시설에 대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코자 하는 기본적인 뜻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정체성 확립도 그러한 업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정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7개 항목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연구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발전시켜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답변을 들으면서도 충분하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모금된 기부금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소년·소녀가장에서 금년도에 30세대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어떻게 추천받아서 지원하셨는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금 기부자가 한사랑교회인데, 한사랑교회에서 지정 기탁을 해서 대상에 나눠준 것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타 지원단체와 겹치는 건 없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복지원이나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18일날 와서 2개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속히 해 주시고 양천구를 선도해야 할 주민생활지원과 아니겠습니까? 오신 지 2개월이 됐으면 업무파악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50만 양천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재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재위탁 규정 없이 한 번 수탁된 조직에 계속 위탁을 줬었는데 2002년도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재위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재단에 독점으로 운영을 맡기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재위탁을 하는 것은 그 재단이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과 이론과 실제의 대입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한 차례의 재위탁은 그런 경험을 살려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심의위원들이 위탁결정 심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당연히 결과가 공개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도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으니까 비리의 온상이니 플러스, 알파가 있다느니 말들이 많잖습니까? 떨어진 곳이야 불평·불만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중효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계약을 심의하는 과정이 왜 공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한 문제의 심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심의하는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심의위원들이 교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동종 업종들도 포함되어 있고 구의원 두 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형식적인 심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해요. A라는 업체를 심사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별로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6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과락점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공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의심없는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한 군데가 됐고 신정, 목동 두 군데가 2007년 1월달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들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고 불평·불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지사회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과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재산이 20억짜리인데 사업은 1억 7,000만 원밖에 안 하고 있고 작은 규모가 아닌데 이사회 회의를 한 번 하고 서면으로 한 번 했다는 것은 관리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중대한 실책이라고 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업내용, 콘텐츠를 비롯해서 어떤 사업의 수탁문제라든지 현안사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활성화해서 그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하더라도 임시회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시고 또 그 분들이 실제로 재단에 이익이 되는 명목상의 이사진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총 망라해서 누가 보더라도 진실된 이사진으로 구성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사진을 구성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간이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사진들의 임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임직원들을 보면 타지역 주민들이 세 배 반에서 네 배 정도 되는데 꼭 이렇게 가야 되나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복지건설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생각하고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양천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양천지역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복지업무를 추진한다면 훨씬 더 내실있는 업무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본 바, 종합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주요점검을 12월달에 실시하면서 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관련 지도점검관에게 말씀드려서 상황을 판단해 보니 실제로 종합복지관에서는 현재의 추세에 맞게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양천구 관내를 돌아보니까 그 쪽 관장이나 원장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고 또 관장이나 원장도 양천구청을 배제할 수 없는,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사람이 우리지역 사정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천구에 사회복지사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실업자가 없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양천구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도 내년에 위탁을 하나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2007년 1월 1일자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속으로 이관이 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스스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을 위해서 정말 보탬이 되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초점을 꼭 맞춰 주십시오.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에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청소년독서실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수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월청소년독서실 수탁운영 결정을 하면서 어떤 심의절차를 거쳤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월청소년독서실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공개심의를 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수탁과 관련해서 공고를 내고 몇 개 업체가 수탁심의를 받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수탁체를 선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8월 4일날 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서면결의를 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백금만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했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런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재단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열어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서면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여성복지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심의를 한 사항은 몰라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위탁업체로서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그것은 소관부서 과장이니까 알고 계시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구청장 방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독단적으로 구립 신월청소년독서실 수탁결정을 했다는 답변이죠? 답변하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독단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백금만위원

독단적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해서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도 2007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하고 곰달래어린이집도 수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심의절차를 거쳤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곰달래어린이집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백금만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안 거치고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구청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곰달래어린이집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백금만위원

이것은 여성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수탁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획 중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아직 수탁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전반적으로 인력풀이나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어린이집, 독서실, 자원봉사센터 또 장애인복지관까지 아울러서 수탁을 하겠다고 현재 결정이 됐거나 계획 중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조례나 정관에 나와 있다시피 정말 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구비나 인력풀을 마련해 놓은 뒤에 위탁을 추진하든 해야 되고 위탁을 추진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잘못됐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만한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위탁시설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신월청소년독서실도 재검토를 해서 청소년독서실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탁업체가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인적구조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업체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재검토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탁되었을 때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이나 재단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본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수탁·위탁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를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현재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로 수탁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수탁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안할 거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독단적으로 맡기는 거나 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독단적으로 수탁을 추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수탁을 추진할 거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죠, 이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탁·수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또 위탁·수탁의 경우 추진하고 진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양천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문제로 자칫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우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했고 위탁·수탁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된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요 쟁점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관한 사항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총 운영과 관리,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우리구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까지도 감당하기 위해서 20억 원의 재원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직접적인구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수탁부분은 앞으로 장애인복지, 독서실, 어린이집, 양천자원봉사센터 이 네 가지만 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은 수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독서실, 장애인복지,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이사장도 전문가이고 복지관장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거기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원봉사센터 소장부분은 중앙일보 신문에 공고를 해서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관리하는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작년에 출범했지만 실질적으로 5월달에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7, 8월은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2,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회의라든지 사무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국장으로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운영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1년동안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법령이라든가 준칙사항들을 명확히 정해서 무리가 없는 운영이 되도록 심도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계약을 하면서 채점표를 봤는데 각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채점이 진행돼서 재계약이 됐는데 채점을 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처럼 현장의 모든 실무적인 방문이나 행정적인 자료, 결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채점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심사항목에 대한 채점표 서류를 놓고 회의실에서 탁상채점을 매기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서면검토와 현장검토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검토는 복지관을 수탁하고자 미리 예정되어 있는 대상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검증을 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섯 개 항목의 채점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위원님들을 보니까 이희 국장님은 빠지고 다섯 분이 심사를 했는데 다섯 분 전체가 어떤 체크기준에 의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놓고 탁상회의를 해서 채점해서 결론을 지었다는 얘기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관심분야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장에서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평가기준이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가셔서 보시고 채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채점항목이 현장에서 보는 것과 지금 서류로 본 걸 포함해서 채점하는 거에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그걸 했다고 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지금 위증을 하시면 법에 걸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갔다 왔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안 봤어요, 여기 4층 회의실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안한 걸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중효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전체적으로 나가서 점검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 채점표를 보고 다른 부분을 감사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위탁업체를 재위탁할 때는 꼭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크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내용이나 물품구매,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체크항목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실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했지만 행정적인 내용이 구비가 안되어 있으면 마지막 업체의 평가라든지 어떤 해당 내용의 일을 잘못한 것으로 감사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녀보면 그런 데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기준에 의해서 체킹하고 탁상에서 재계약을 했는지 물은 건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되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탁상에서 채점을 매겨서 한 부분의 항목도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이 채점항목 자체가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점수를 매기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현장부분과 행정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뚜렷한 항목을 정해서 채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체크리스트를 별도로 구성해서 현장을 보고 서면심사와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예산사용내역 및 자원봉사원 마일리지 평가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양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 경로식당 운영현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모든 지출결의서, 지출내역 100만 원 이상되는 부분을 파일채로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각 사회단체별, 장애인단체별 지원해 준 내용과 사용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세출집행현황은 총 319억 5,100여만 원 중 거의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50%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자활근로자 462명에게 총 1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비 100% 지원을 받아서 노숙인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현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584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노인교통수당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현재 22개소에 주 1,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5개 복지관에서 총 9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어르신일자리박람회에 지난 10월 우리구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를 금년에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구립경로당 21개소의 유지보수공사를 완료했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도 시설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추석하고 설날 두 차례에 걸쳐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어르신을 위한 경로행사 실시 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중에 노인의날 기념식, 노인문화제, 전통금혼식, 각 경로당별 축제,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양천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서울시비와 구비 총 23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사업에 총 88개 프로그램, 연인원 5,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행사는 지난 4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난 10월에 양천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한마음축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양천 해누리푸드마켓 사업은 10월 현재까지 총 1억 2,400여만 원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자원봉사활동 사항입니다. 상설 자원봉사활동은 총 6개 봉사단 583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 7월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학생봉사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그 외의 자원봉사활동으로는 각종 시설방문 봉사활동, 재해복구사업 지원활동,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활동, 센터에서 복지관을 연계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양천구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임기가 11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12월 중에 재위촉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월동기를 대비해서 구립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철 동안에 따뜻하고 쾌적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각 자치단체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말에 위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추진사항입니다. 내년 1월에 자원봉사센터를 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직 소장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주간이 12월 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활동결과보고 및 우수봉사자 시상 등 간소하면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각종 민원처리 사항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반민원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의료급여 연장 요청이라든지 수급자로 책정해 달라든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다 완결처리를 하였습니다. 24쪽 조례 제·개정사항은 지난번 임시회 때 통과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현재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총 몇 개소입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중에서 복지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이 있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이 있는데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현재 한빛, 신월, 신정, 목동, 신목, 양천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노인복지센터, 신월6동 구청사 그 다음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경로식당은 특성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 연세를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른 어떤 식당보다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그리고 균형있는 영양식단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복지관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정식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조리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종사자분들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중에서 일부는 자격증이 있고 일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복지관에 영양사도 근무를 하고 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복지관은 영양사도 근무를 하고 있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조리원들이나 일반 취사원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균형있는 영양, 또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경로식당 예를 들어서 신월6동 경로식당, 양천경로식당은 현재 취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신월6동하고 신월7동 경로식당은 현재 자격증이 없는 조리사가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규모로 봤을 때 양천경로식당이 130여분으로 담당과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신월6동 경로식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위생적이고 청결한 그리고 균형감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 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식중독 사태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균형있는 영양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을 제외하고 조리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이 분들이 박봉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하고 해당시설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급식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비용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안전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같은 경로식당인데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식단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 경로식당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실사를 해보니까 예산문제도 있지만 경로식당만 따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복지과에서 권고를 하고 해당시설에서 배려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백금만위원

또 한 가지는 항공기소음대책 지역내의 경로당에 주로 신월동이 되겠습니다만 한국공항공사에서 어르신들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에어컨을 제공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문제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에어컨은 용량이 좋은 것으로 지원을 했는데 전기세가 없어서 그것을 못 틀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진작에 세웠어야 되는데 대책은 커녕 협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대책은 있는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지난 임시회 때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한국공항공사에 전화도 하고 문서도 공식으로 보냈습니다. 일단 공항공사에서 "운영비 문제는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음대책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규정이 그러면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팀장으로 근무를 하셔서 예산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출연시킬려면 현재 관련기관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건교부에서 한국공항공사의 1년 예산이 100억에서 150억 가까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음벽, 방음창시설 외에 여러 가지 소음대책 관련해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막대한 예산이 주민위로대책비라고 해서 매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항공기소음피해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학사업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더군다나 공항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에어컨을 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전기세가 경로당 한 달 운영비 하고 같은데 그것을 지원 안해 주고, 양천구 경로당에서는 에어컨 받았지만 몇 년동안 운영을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이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화를 한 번 한다든지 문서 한 번 보내서는 해결이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벌써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운영비는 공항공사의 어떤 소음대책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일단 시설투자비는 부담해도 유지보수비는 당 시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구청도 추진하고 이건 소음대책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구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지역의 문제도 있고 해서 벌써 회의가 열렸어야 되는데 아직 회의가 안 열리고 있는것도 문제인데 한국공항공사에 편성된 소음대책비는 주로 양천구 주민들의 소음이 현재 가장 심하기 때문에 소음대책비, 방음벽·방음장치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공항공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와 김포도 현재 소음대책비를 해서 관련시설 공사라든가 주민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산안을 세울 때 거든요. 소음대책비도 지금 편성할 때인데 이게 넘어 가버리면 1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는 에어컨들은 결국 방치가 되어서 나중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된단 얘기에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 에어컨이 들어와서 몇 년째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주민위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련근거가 한국공항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 안되면 구청 예산으로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중복된 답변이지만 저희가 소음대책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한 사항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아파트나 주택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운영비는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경로당에 갈 때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가보면 운영비로 다 소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도 지원되고 관리소에서도 운영경비 다 대주고 하기 때문에 또 부녀회에서 나오는 돈 따로, 구에서 예산 나오는 거 따로 해서 기금이 제법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데는 구에서 나오는 예산 하나밖에 없기 때문 에 운영경비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안에서 밥도 많이 해 드시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차등지원 한다든지 따로 지원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각 구청이 시설의 면적기준으로 하고 실제 운영비 가지고 아파트냐, 아파트 외냐 하는 차등을 두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은 가급적 동장님이 나서서 경로당의 어떤 결연사업 등을 통해서 부족분을 보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소관 복지관이 관리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우선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장은 어떤 사항이 있으면 경로식당 겨울철같은 때는 난방, 여름에는 급식사고 예방 이런 걸 하고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저희가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장점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계셨기 때문에 아실텐데 그렇다면 그 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어떤 행정적인 것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했는데 행정절차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수가 8,520개소, 미설치수 178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설치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은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증진 보장이나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9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미설치한 거가 178개소 있다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이동권입니다. 항상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양천구 관내 신정6동, 7동 쪽 보도블록을 많이 관찰해 봤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1만 4,0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체장애인이 한 7,600명이고 두 번째로 많은 시각장애인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규사항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점자블록을 관찰을 많이 해 봤는데 본위원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집밖으로 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점자보도블록을 보면 일직선으로 11자식은 진행방향인 것 같고 바둑알처럼 오톨도톨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정지선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아파트단지든 주변에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만져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가다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보도블록 횡단보도 건너는 선만 그런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걷고싶은거리도 경찰서 앞 횡단보도인데 안쪽에는 선이 없다 하더라도 끝부분에는 바둑알처럼 오톨도톨 튀어나온 표시가 되어 있고 진행방향으로는 11자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잘해 놓으려고 대리석을 많이 깔아놨거든요, 대리석에는 아예 그런 표시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준공검사 내주거나 할 때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동권 확보는 최근에 가장 비중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준공 검사라든지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전동휠체어 타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으로 안 다니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다니거든요. 보도로 다닐 때는 턱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귀찮고 도로로 다니게 되면 요철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로 다닐 적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구립노인정이 꽤 많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46개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독선을 부려서 자기이름 쓸 줄 알고 편지라도 쓸 줄 아는 노인들은 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왜냐, 경로당 중에 부부가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구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따지면 그 다음부터 문 안 열어주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어느 동이나 결연사업을 맺어서 교회에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매월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각 단체에서 쌀 20㎏짜리를 3포, 2포, 4포 막 보내는데 사실상 구립노인정들 중 10명 이내로 운영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을 계속 보내주면 현찰로 가져올 수 없냐고 하고 어느 동에 나가서 보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면 싫어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잠궈놓고, 어디서 뭐 들어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한 달만 늦게 들어가도 쌀 안 보내주냐, 돈 안 주냐고 따집니다. 각 동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동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해도 노인들 비위 잘못 건드리면 큰 욕이 되고 우리구에서 인원점검부터 한 50, 60명 이상 되는 데에 운영비를 주면 적합하게 써야 되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여기 목동이나 신정동도 한 번 지켜봤어요. "몇 명이나 있냐"고 하면 "몇 명 없다는 거에요". 매일 나오는 사람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나가면 이 노인들이 문을 안 열어 준단 말이에요. 사설노인정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라고 밝히면 곤란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동 직원이든 누구든 오전·오후 체크를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비공식으로 해서 노인회장 경질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얘길 못해요. 이런 데가 많은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회장단에 가끔 교육도 하고 회원관리문제,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투명하게 해 달라고 노인회지회에도 부탁하고 있는데 가끔 저희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회장단의 어떤 독선적인 운영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46개소라고 했는데 49개소로 정정하고 사립까지 해서 146개소를 관리하는데 일단 문제성이 있는 데부터 교육과는 별도로 연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욱채

정욱채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6명이면 56명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날 다 초청을 하게끔 하자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따지면 그런 문제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냥 자기네들이 좌지우지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노인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자 이겁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설 노인정보다 더 해요. 어디서 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월동 같은 곳은 없겠지만 다른 동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50몇명, 70몇명 이 분들을 과장 주관으로 모셔놓고 여쭤보십시오. "왜 매일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회장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거에요. 총무를 자기사람 세워놓고 좌지우지 하니까 이런 것을 점검해서 노인정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사업 중에서 생계비 등 지원에 따른 대상자 신청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는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됐거나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그리고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생계비를 원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6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 3월 24일부터 11월 6일 현재까지 8가구에 21명의 생계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청이 적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나 틈새계층은 일반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고 긴급복지는 긴급상황 때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금년 3월 이후에 플래카드나 각종 동사무소 회의, 소식지, 지역신문에 홍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129콜센터라고 해가지고 방송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지원대상이 수급자보다는 약간 높고 일반 저소득자보다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제도의 시행 취지 자체가 좋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대책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인데 임금은 월평균 20만 원 정도 됩니다. 거리환경을 지킨다든지 노인회의 노인분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복지관 점검 때도 보셨지만 조그만 카페라든지 손맛장터를 저희 일자리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사업현황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환경이나 교통지킴이 외에는 외부기관에 위탁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거리환경이나 교통지킴이 역시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순수한 회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일자리에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을 택일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회참여를 할 수 있으면 큰 보람이 될 수 있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사업 평가를 아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세 번째로 자원봉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예정이라고 했잖아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알고 있는데 1차 공고 때 자격미달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 위탁할 예정으로 있고 법으로 소장자격이 정해져 있어서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공석으로 있으므로 해서 직원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소장을 먼저 채용하고 직원 채용도 맞춰서 할 예정이고 될 때까지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팀장이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계속 운영하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 동안에 본위원이 지켜본 자원봉사센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센터였고 자원봉사자들도 2만 3,000명이나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했는데 요즘 실정을 보면 소장도 없고 담당팀장 1명에 직원 한두 명이 고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활성화는 소장부터 전문직으로 하고 직원이 채용되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세출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된 금액이 50%가 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아예 잡지 말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있는데 일부 행사나 평가회, 수련회가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전문적인 소장체제로 가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006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선거 생각을 안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을 잡았으면 자원봉사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2006년 마지막까지 전용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은 예산은 전용을 시키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내년에 이 예산이 전체 이월분으로 들어가지만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하실 때 규모 있게 짜셔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학생봉사활동 운영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방학시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소식지나 홈페이지 또 각 동장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반기 여름방학 때 했고 하반기에도 겨울방학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정말 방학시작 전에 각 학교에 공문발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이라든가 구청 건설관리과의 홍보물 떼어오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면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의무적인 시간 때우기나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우리 양천구 학생들이 모범이 되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해누리푸드마켓이 있는데 해누리푸드마켓을 보면 물건이 다양하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가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픈데 예산반영을 시켜서 독거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특히 여기에는 식품이 많더라고요. 이 식품의 유효기간을 철저히 따져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질의했던 제1구립경로당 식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바꾸는 문제는 내년 봄에 따뜻할 때 경로당측하고 동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결론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주 1회씩 그 쪽을 방문하는데 가서 보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당의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지하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어서 식사를 굶으시고 아예 안 내려 가거든요. 옆에 방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충분히 효율적인 식당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지하는 옆에 구립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교실로 쓴다든가 이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1구립경로당의 식당 개선을 2007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포괄비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남궁위원님 그리고 그쪽 동장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활용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이 분들은 윗층으로 식당이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난방비 40만 원 받던 것 중에서 20만 원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 분들에게 필요한 효율적인 방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감사할 때 같이 가셨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날 제가 지적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때 한대이씨 출근부 대장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갖다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끝나면 별도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그 쪽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감사하면 다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입금과 지출된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들어오고 나간 돈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1시간에 1만 원, 30분에 5,000원씩 주고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또 매번 1,000원씩 내는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복지관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뛰어 다니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만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마일리지패키지 점수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빵 나누기 봉사자들에게 돈이 지급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봉사자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 할 때는 저희가 5,000원씩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식비를 지원할 때 누가 담당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담당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조재란씨가 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조재란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발마사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발마사지도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 정기적으로 발마사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릎 관절마사지라면 이해가 가지만 발마사지 하니까 사행성 같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전신마사지도 하지만 발마사지도 어르신들 건강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봉사활동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발마사지 하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주 1회 20여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일주일에 약 2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했을 때 5,000원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발마사지 하는 사람은 8명인데 20명 나누기 8명 하면 세 명 꼴도 안 되잖아요. 하루종일 3명을 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20명은 봉사를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할 수는 없고 주 1회 나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매주 월요일날 한다면 월요일날 20명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8명이면 8명, 5명이면 5명 나올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봉사자들이 세 분이면 세 분 나와서 그 시간에 하게 되죠.

중효

이중효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너무 유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서류에 8명이 사인을 하고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죠. 과장님께 지적을 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올 2006년 동안 발마사지사 8명이 나와서 사인을 하고 돈을 받아 갔는데 매주 한 번씩 할 때 20명이 온다고 하면 8명 나누기 3 하면 2.5명밖에 안되는데 그 2.5명을 4시간씩 하냐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은 세 분밖에 안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는 8명이 사인 다 해 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하고요, 시기별로 매주 봉사자들이 8명이 나와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고요,

중효

이중효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4일날 8명, 3월 7일날 9명, 3월 21일 8명, 3월 28일 8명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때 그 시기에 그거한다고 다 모집한 사람들입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식사 얘기를 했는데 실제 봉사자들이 매주 나와서 짧은 시간 봉사를 하기 때문에 월 1회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중효

이중효위원

혹시 그 당시에 그 인원들 세 명만 쓰고 혹시 나머지는 선거용으로 쓴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봉사자들을 선거용으로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일부 언론, 매스컴들은 이 문제를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고 그래서 명백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봉사자활동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수의는 지난번에 전달식을 했는데 봉사자분들이 저소득 독거어르신들한테 수의를 직접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수의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돈 1원을 가져가더라도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 받아갈 때마다 사람은 똑같은데 사인은 다른지 그 이유는 뭡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저도 1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갔다오는 바람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짧은 시간에 검토한 사항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효면 이중효가 오늘 사인했을 때 쓴 거 하고 이자만 쓴거 하고 사인이 그때 그때 달라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착오이거나 잘못 관리했거나 나름대로 관리자가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다거나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헛 보고 넘기고 이 사람들에게 업무 자체를 다른 걸 시켰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사례비는 최소한인데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저도 한국시민자원봉사회의 상임위원입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원봉사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많이 해야 할 선진국 도약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는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화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증진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적게 줬다고 할지라도 관리를 잘 하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사인이 계속 월별로 다르고 날짜별로 다르고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미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000원 받고 한다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계속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미용실 문닫고 하는 건지, 자원봉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 사회복지과는 잘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자체 관리가 허술하고 허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또 담당자가 몇 사람 있는데 이런 분들이 관리마인드도 없고 최고 책임자는 경영마인드도 없고 이런 분들이 거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과장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연대책임에 의해서 총괄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집행할 때 과장님이 다 사인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를 맡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연속성으로 본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행정착오가 일어났는지, 저는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도 보여드릴까요? 누구, 언제, 얼마, 며칠, 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인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밑에 합계만 있는 것도 있고 이름은 있는데 사인도 없고 얼마인지 금액도 없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과연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신 건지, 저도 기업을 운영합니다마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1시간 동안 본 서류에 허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정말 그야말로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선거운동원 집단들인지 우리 양천구의 1만 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봉사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후보진영의 캠프에서 일하고 받은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대다수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본업에 충실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 운영도 소장부터 공채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사람, 마인드를 많이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고 안심시켜서 함께 가야 할 선진대국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취지하고 너무 다르게 한 것도 없잖아 있고 관리도 허술하고 지금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를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집행결의서는 사인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과장님까지 사인을 다 받아서 지출결의서 넘겨서 사인받은 걸 가지고 영수증을 다 붙이고 다시 또 우리은행 공인영수증을 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코드 입금시키는 금액하고 합산금액하고 또 안 맞아요.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집행사무관리에 있어서 셈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1원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행정착오가 불과 몇 분만에도 보이는데 제대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미스테이크가 나올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보십시오. 제가 틀렸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출결의서 내용도 다른데 우리가 뭘 믿고 행정감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감사 한다고 달랑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보고 왔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수없이 공부해서 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느 과 못지않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양천구에서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것부터 관리가 안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특히 양천자원봉사센터는 양천구 모든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 때 엄청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자원봉사 그 자체로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자원봉사요원들, 제가 알기로는 1만 3,00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민 50만 나누기 1만 3,000명 해 보십시오. 사실은 1인당 5명 봐주기 하는 거거든요. 양천구 잘사는 쪽 빼고 보면 반도 안되는데 두 사람 봐주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중에 한 사람 봐주기랑 똑같은 개념인데 자원봉사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도 앞뒤가 안 맞고 이론적으로 모든 게 안 맞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양천자원봉사센터가 과연 필요한 곳인가, 과연 제대로 해 왔는가, 이 숫자는 정말 허수인가? 그 부분도 명확히 짚어야 되겠기에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우리구가 그동안에는 양적 위주로, 초기단계에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과도기 같습니다. 내년부터 질 위주로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전문직 소장, 전문직 직원체제로 꾸려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활성화 되도록 주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저희들도 필요하면 같이 활동하고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외국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외국 선진국들은 자원봉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울 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어떤 이익집단에 편승해서 맞춰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자원봉사에 대한 자료가 너무 허술해서 보다가 말았는데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서류 자체를 과장님이 지시하셔서 다시 만들든지 정리하든지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사인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액수도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시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행정감사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2006년 장애인복지기금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 복지기금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하반기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2006년에 심의위원회는 언제, 몇 번 열렸나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06년도 2월 27일날 열렸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이때 한 번 열렸나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때 심의 열린 것에 의해서 복지기금이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장애인복지기금 현황을 보면 심의조정에 의해서 금액을 신청받아서 검토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 양천구지회는 심의는 했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2월달에 신청을 했고 실제 사업할 때 정식으로 결정된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업을 사정상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할 예정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결정은 났지만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못해서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쪽 행사내역을 보니까 기념행사, 체육행사 거의 행사중심으로 돈이 많이 나갔네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도 예산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이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양천구 여성장애인이라든가 자립센터, 장애인기능협회에는 구비가 나가고 있지 않은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조정해서 뺀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신청이 들어오고 사업목적에 맞으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사업신청을 안해서 못드린 것이지 일부러 뺀 것은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조정위원회에서 다 해 주시는 것이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정말 일할 수 있는 약자편에는 또 자립할 수 있는 곳에는 구비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사 위주로만 돈이 나가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념행사, 무슨 체육행사 이렇게 일회성으로 보이는 곳에만 돈이 많이 지원됐고 정말 재교육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것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생산성이 있는 곳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동권에 턱부분이 있죠? 제가 이번에 일본의 정책을 보고 왔는데 부러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경사로를 놔주는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고 턱이 있는 곳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구에서도 하나하나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구청이 됐든 의회가 됐든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턱부터 도로의 턱까지 신중히 검토해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 주시고 건물 안에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내를 하는 것도 검토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힘 없는 사람들, 여성 쪽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에 불편한 도로나 건물의 턱 문제는 저희과하고 장애인단체,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가급적 개선되도록 하고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심사위원들이 뭘 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위원회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상시 질병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연장여부 심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구의원은 위원으로 빠져 있네요. 들어가면 안 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심사이다 보니까 의사인 의약과장하고 외부의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준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법규상으로는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참여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이 되겠네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의료급여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차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보증 대출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생업자금 융자는 국민은행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생계자금이나 주택자금, 학자금이 아니고 수급자가 창업을 할 때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생계자금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분을 생계자라고 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생계자금은 생활자금을 말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자금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지원은 예산에서 하든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무보증 대출에 관한 내용을 감사자료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융자지원 업무까지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세 가구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인테리어창업을 하는 두 가구에 했고 세차분야에 한 가구 해서 오늘 지원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무보증 대출이 맞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을 하게 되면 한도가 높아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이 세 건은 보증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무보증일 때는 한도가 1,200만 원이고 보증일 때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보증 대출건수가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뭐할려고 여기에 보고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무보증일 때는 여기까지, 보증일 때는 여기 이렇게 한도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무보증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든지 실직으로 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몇천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장사라도 해서 실직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실제 활성화가 되어야,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든지 사업을 못하겠어요. 은행에서 보증대출해서 사업을 하면 되죠. 그런데 실직자들은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할 처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걸 누가 못해요. 실력이 있든 없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활성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중소기업 자금은 구청 자금인데도 보증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 자금의 성격은 우리가 맡겨놓은 자금에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자금이고 또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나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은행측하고 협의해서 저소득자들이 창업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곳을 보면 무보증 대출로 창업을 하면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체킹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구나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한다면 주민을 위한 좋은 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를 해 주시겠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외부감사를 하면서 같이 들으셨겠지만 실제 실행은 잘 하고 있는데 문서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된 것을 봤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문서관리가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사업위주로 복지관을 활성화시키고 감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인 문서부터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문서관리 부분을 보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외부 복지관이나 노인관련된 곳 여러 군데의 문서도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외부용역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문서화기법을 많이 알고 있는 ISO9000 등 문서관리를 하는 전문가한테 통일된 문서관리를 적용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일반복지관도 많이 있는데 복지관 직원 연수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문서관리나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주무팀 여성정책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시설위탁심의회, 아동위원협의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구립곰달래어린이집 위탁심의 자료하고 구립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 결과, 각 독서실별 시정조치 내역, 여성지도자 워크숍 계획서 및 예산지출내역을 요청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자체 예산지출 중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1월달부터 월별 인구출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동별로 급식아동 지원금과 지원내역서를 부탁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이성국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제갈동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창욱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조례·규칙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203억 4,099만 2,000원이며 연말까지 200억 3,868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3억 1,131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12개 단체에 대해서 3,66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실 18개 과목, 여성 어학강좌 3과목, 장애인여성교실 2과목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제11회 여성주간행사로 양천여성아카데미 양성평등 포스터 전시회,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4회 여성지도자워크숍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66명이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745세대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 양육비, 교통비등 지원 총액 5억 7,12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홈페이지를 5월부터 7월까지 개편을 준비해서 7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19개소에 1억 2,14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립보육시설 25개소에 교재교구비 4,0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육시설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립 45억 3,097만 7,000원, 민간 76억 5,756만 5,000원, 가정 22억 8,429만 8,000원 총 합계액 144억 7,2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173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1억 5,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시설장 안전교육 및 재무회계교육을 11월 14일 보육시설 시설장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립·민간어린이집 행사를 10월 14일과 10월 21일 2회에 걸쳐 양천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8회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을 5개 부문 38명에 대하여 6월 16일 시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160명을 대상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06양천 유스페스티벌을 7월 26일과 9월 9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축제를 10월 28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을 개선하였고 구립청소년독서실 5개소의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 보육시설 시설장·교사 한마음연수를 11월 4일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보육시설관계자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양천구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07년 2월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평가 실시입니다. 점검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이며 현재는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06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 계획입니다. 12월 18일 모범보육시설 6개소와 우수보육교사 36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어린이한자·생활예절학교 운영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중 동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4개소에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12월 21일 관내 어려운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스키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5쪽 민원처리현황과 16쪽 여성복지과 업무분장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과장님을 대리해서 여성복지과를 끌고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서울 청소년의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신월3동정수장부지에 그 동안 여성복지과에서 서울 청소년의숲 조성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팀장이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당초 저희구는 구신월정수장에 서울 청소년의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에서는 현재 근린생활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문제가 여성복지과에서 서울 청소년의숲하고 영어마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공원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서울 청소년의숲도 사실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 관련해서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유야무야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울 청소년의숲이 어떻게 추진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영어마을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지금 공원녹지과로 소관부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업무가 잘 인수인계가 되어서 관련해서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양천구로 봐서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보고드리지 못한 이유는 서울시 예산이 지금 편성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연초에 보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숲을 할 경우에는 신월정수장에 어떠한 시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린공원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심의가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한 4, 5개 구가 경합이 붙어 있는데 저희구는 사실 확률이 적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어마을이 안된다면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방침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우리 양천구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양천구 균형발전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신월정수장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해 왔는데 유야무야 되면 안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청소년의숲 조성 관련해서는 이것이 근린공원 조성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인수인계, 업무협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같은 경우도 누차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입지조건은 가장 좋지만 항공기소음문제, 경쟁 구에서 이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 위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천구 신월동이 영어마을을 유치하게 됨으로 해서 서울시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양천구가 부각을 시켜서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한 번 더 세워서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됐을 때 체험센터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단계별 추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으로 간다고 할 때 어떠한 시설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 근린공원이 된다면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영어체험마을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마을은 서울시에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어마을이 서울시에서 선정되게 되면 시비로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있고 물론 타구가 같이 이용하게 됨으로 해서 양천구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양천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양천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영어체험센터로 소규모로 하게 되면 구비가 많이 들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규모면에 있어서 작기 때문에 상징적인, 우리 학생들이 영어마을에서 학습을 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감각,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어떤 의미가 중요하지만 영어마을이 양천구에 있으므로 서울에서 양천구가 알려질 수 있는 양천구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양천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한단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우리가 추진했는데 인근 구에서는 항공기소음 문제로 자꾸 태클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책이 안되었을 때 차선책으로 가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구립 곰달래어린이집 현재 신월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팀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위탁심의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백금만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구립곰달래어린이집을 위탁하기로 결정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백금만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두 군데서 신청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중에 양천사랑복지재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심의는 공정하게 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백금만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했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양천구 관내의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청소년독서실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양천구 관내의 주요한 시설들을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어린이집 위탁관련해서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곰달래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영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복지재단에 정식으로 통보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 판단에는 정상화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탁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백금만위원

팀장님, 그러면 관련 시설장하고 교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완전히 위탁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는 겁니까? 현재 시설장이 구청 직원이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완전히 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구청 직원이 시설장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재단에서 임명한 시설장이 운영을 하고 저희 직원은 구청에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지도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완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장부터 교사까지 결국 해당 위탁업체에서 인사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 최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관련 위탁업체 아니겠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결국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앞으로 시설장하고 교사를 파견할 거잖아요?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사원은 고용을 승계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교사는 고용승계를 하고 시설장만 새로 파견한다, 그리고 구청 직원은 복귀를 한다는 이야기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투명하게 바르게 될려면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잘 관리하고 또 올바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을 때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성복지과도 그렇고 운영이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했을 때 과연 여성복지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보육교육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다른 위탁업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담당팀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는 시설장부터 관련 교사까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재단에서 운영합니다만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시설장만 파견하고 교사는 고용승계를 한다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결정이 났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앞으로 구립곰달래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감독을 할 책임은 여성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무대리를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집행 지출결의를 할 때 먼저 내부품의를 받고 돈을 지출하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돈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품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산지출을 할 때는 내부품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항상 내부품의가 선행되고 돈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성복지과는 본인 카드를 쓰는 것 같은데 내부품의가 먼저 된 다음에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품의가 1월 20일날 났으면 카드는 1월 21일이나 22일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카드로 쓰는 경우에는 과에서 업무성격상 카드를 선집행하고 문서를 결재할 경우가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여성복지과만 그런가요? 왜 여성복지과만 그런 경우가 많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만 행사가 보통 공휴일, 토요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당일날 사무실에는 없고 행사장에서 일을 하니까 카드로 집행하고 그 다음 날 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팀장님, 오늘 선서하셨죠? 위증하시면 위증죄인 거 아시죠? 하루, 이틀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0일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선에서 해서 팀장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부기안 품의가 선행된 다음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도 여러 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간담회가 뭐고 팀장 간담회가 뭐고 과장 간담회는 뭡니까?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저희 과에서 시책을 추진할 경우나 업무를 집행할 경우 과장님이 참석하는 경우, 직원들이나 팀장이 참석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했다고 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돈 몇십만 원이지만 어디까지나 공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돈 1원이라도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모든 것을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써야 됩니다. 같은 날짜에 직원간담회 따로 있고 팀장주재 간담회 따로 있고 1월 25일자로 같이 올렸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같은 날짜에 시간대가 다른 경우일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1월 25일자로 다 잡혀 있으니까 한꺼번에 액수만 높여서 잡으면 되지 액수도 크지 않은데 왜 따로따로 구분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팀장주재 간담회나 직원간담회가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지난번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감사에 팀장님도 참석하셨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거기 독서실 관장님께서 설비노후화로 인해서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 1년 LNG 가스비가 천몇백만 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에어컨이든 난방기든 열량 칼로리가 나옵니다. 저 난방기는 1시간에 얼마 정도의 칼로리가 나오는데 몇평에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1시간에 전기요금은 얼마이고 가스요금은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했을 때의 비용보다 손실금이 크다면 설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면 업자를 불러서 견적서 낼 때 이 평수에 시간당 얼마라고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설비를 교체했을 때의 가격하고 2년 동안 썼을 때의 가스비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쓰면서도 예산낭비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십시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쪽 기계실을 보니까 배관이 다 녹슬어 있었습니다. 양천구의 모든 구립시설을 다 봐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녹이 슬어서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차피 양천구 관내 건물이고 젊은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꿈꾸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잡아서 예산편성을 할 때 꼭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거하고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특히 금전이 오고가는 모든 서류는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부녀회에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했는데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염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양천구 전체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양천구 전역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한빛복지관 한빛한맘학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업이 똑같은데 금액이 한 쪽은 500만 원이고 한 쪽은 385만 원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할 때는 매년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받고 합당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사업명은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차이나게 지원한 것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2006년도 사업을 보면 여성지도자 육성 및 교육연수 162만 원 그리고 한지문화진흥협회 해서 8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2배 나는 이유가 뭐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단체에서 사업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여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내역을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자연보호 양천구협의회가 따로 있고 한지문화진흥협회가 따로 있는 것이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양천구의 여성발전기금이 상당히 여러 곳으로 나가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은 서울시 최초로 여성권익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달성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같은 단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아주 정확하게 따져서 짜임새 있는 예산반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립어린이집 현장감사를 갔을 때 보면 이게 구립어린이집의 전체적인 문제점인 것 같은데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시설을 많이 지어서 그만큼 인원을 많이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대기자 수가 총 정원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리고 민간은 85%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기자 수가 있는 것은 반편성에 따라 연령별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특히 만3세 미만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몰려 있더라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구립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보다는 민간시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을 적은 예산으로 많이 늘려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예산 지원되는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구립이나 민간 합쳐서 144억 정도면 양천구 예산중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좀전에 민간어린이집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환경개선비에 보면 구립에는 없고 민간어린이집에는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지원됐단 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지원이 안된 이유가 있나요?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구립은 저희가 수시로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항이고 민간은 시비사업입니다. 시장 방침으로 민간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든 구립이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연간 몇 건 시행합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한다든지 수시로 보육시설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점검결과 나온 거 혹시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지금 11월 3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안 나오고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보고서가 대략 언제쯤 작성이 완료됩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이달 중순까지는 작성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작성되면 본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진정민원이 한 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내역서 및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각종 행사나 구매 및 지출부분 중 100만 원 이상 되는 견적, 지출금액 파일 바로 주세요.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양천문화원 2006년도 사업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성국위원장

감사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주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이수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김병록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원종화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최진남 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12쪽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분야의 추진실적은 양천예술무대가 연초 서양미술과 클래식음악 여행이라는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를 운영하여 6회에 걸쳐 연인원 5,700여 명의 주민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행사로는 목2동 용왕산근린공원 야외무대 준공을 기념하여 가을맞이 용왕산 빅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양천공원에서는 싱가폴 및 국내팀 등 4개 타악기 공연팀을 초청 2006서울 드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의 전통 타악과 지구촌 타악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울림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접목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실시된 2006 목동패션거리 축제가 목동 로데오거리에서 음악회, 패션쇼 등으로 이어졌고 종무행사는 신년 조찬기도회 및 8·15특별기도회가 양천구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2월에 개관한 신월4동소재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5쪽 하단 두 번째 문화원 주관행사로는 주민 1,500명과 더불어 세시풍속 재연 및 체험을 위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를 안양천에서 실시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양천아카데미 교양강좌를 11회 운영하였고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영화를 선정하여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야외에서 무료 5회를 상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로 구립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는 양천구민체육센터 배관교체공사 등과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목동테니스장 조명기구 보수 및 해누리체육공원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고 학교체육시설은 10개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음수대 설치, 마사토 포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추진사항은 8쪽에서 9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관은 664건에 37만9,363명이 이용하여 2억 6,097만 원의 대관료 수입을 올렸으며 지난 9월부터는 클래식음악감상실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월 1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 12월 공연 및 이웃사랑 한마음음악회를 개최하겠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설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12쪽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기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6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문화체육 및 문화회관 운영 예산현액 총 112억 7,554만 3,000원 중 10월 말 현재 74.6%인 84억 1,1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의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세외수입 징수에서 민원처리는 일반민원 277건과 진정민원 1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51억 5,639만 6,000원 중 70.8% 인 36억 4,90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쪽 조례·규칙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지난 1월 개관한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7쪽에서 21쪽까지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현황을 보고 했는데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 목동 주민들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백금만위원

순 공사비가 현재 전체 얼마로 계획되어 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현재 총 공사비는 89억 4,000만 원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89억 4,000만 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목동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부지가 달마을근린공원이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백금만위원

달마을근린공원은 시유지 아닙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구유지입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소송보상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부지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관계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구유지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순 공사비가 89억 4,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47억여 원을 예산에 반영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심의요청 중인데 막대한 공사비가 예상되는데 우리가 양천구민이면서 서울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비 출연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시비출연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시하고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정말로 협의를 안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04년 7월달에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7월달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그 당시 서울시에 1구 1센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양천체육센터가 있어 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협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계남근린공원 내에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도 전액 구비로 공사할 계획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계남공원은 내년 저희 본예산에 9억 5,000만 원은 공사비이고 5,000만 원은 감리비로 넣었는데 시 관계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이 시유지든 구유지든간에 시비출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도 그렇지만 2007년도도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도 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의무이지만 우리가 양천구민이면서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막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비출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89억 사업을 하면서 한 푼도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양천구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2007년도에 47억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계남공원 다목적회관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출연되어야 하는데 계남근린공원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시유지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명분도 더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양천구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10억이 심의요청된 상태인데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해서 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시에 공원정비사업으로 협조를 구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얼마를, 그런데 30억 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액수 밑으로 공원과와 협의하고 있고 시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는 2007년도에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바로 진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규모있는 사업이 진행될 때는 시비출연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것도 능력이에요. 목동문화체육센터는 목동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양천구민체육센터까지 와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러한 규모있는 시설을 할 때는 시비출연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우리는 양천구민이면서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출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이 2006년 9월 12일날 설계변경이 됐죠? 추가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에 9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백금만위원

설계변경 관련해서 용역비가 9억이 들어갔어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9,900이고 전체 공사비까지 해서 7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1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초기에 목동문화체육센터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은 아니었지만 1억 원의 막대한 주민혈세가 투입이 안 되어도 이 사항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1억이 더 투입됐다 이말이죠.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1억 원의 예산낭비가 없었을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한 것은 구조문제하고 옥상 슬래브인데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시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보강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했으면 추가 설계변경비용을 1억 원까지 안 들여도 됐을 거 아닙니까? 당초 설계를 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용역비라는 게 그때 해서 얼마다, 설계변경 해서 얼마다라고는 안 뽑아봤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을 했으니까 낭비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변경내용을 보니까 초기에 검토가 잘 됐으면 1억 원을 낭비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변경내용 1, 2, 3번을 보세요. 앞으로 규모있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설계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공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연계된 질의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2005년도에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리고 2006년 1월인가 2월에 용역을 다시 했고 이번에 설계용역을 3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9월 12일날 설계변경을 했는데 용역비가 또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설계용역비가 3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사업 말고도 구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 중 설계용역이 자주 바뀌고 변경사유가 생겨서 용역비가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설계를 해 주시고 용역을 주더라도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 9월 12일날 변경한 내용을 보면 수영장은 5레인에서 6레인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새로 짓는 수영장의 추세로 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층 대체육관 관람석을 제거하고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2층 대체육관의 용도가 뭡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종합체육관하고 정보화실, 기구실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실내골프연습장 8타석짜리를 만든다면 2층에 어떤 형태로 자리를 놓을려고 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관람석이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체육관은 체육관 대로 이용하고 남은 시설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지붕을 활용가능 하도록 변경하겠다면 추후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증축은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맥시멈까지 되어 있는데 슬래브로 하면 그 위에 다른 용도의 체육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문화, 예술, 체육단체별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이 있는데 문화, 예술, 체육단체에 예산지원을 할려면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어야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그리고 그 사업이 주민 대다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야만 다시 지원을 하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객관성을 가지고 구민 다수의 보편타당한 생각에 옳다고 생각해야만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체육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면 태권도연합회는 회원수가 5,100명이고 테니스연합회는 2,500명, 축구연합회나 배드민턴연합회는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구는 회원수가 220명이에요. 예산지원 내역을 과장님이 정확히 챙기시겠지만 아무 생각 없는 객관성을 가진 구민들이 예산지원한 내역을 봤을 때 배구연합회는 3,500만 원이 지원됐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그런데 회원수가 10배, 20배 많은 다른 단체는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1쪽 각종 체육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3번 배구대회는 2,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그리고 22쪽을 보면 기존의 단체는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거의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협회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 대회를 할 수 없어서 안한 것 같은데 다른 단체는 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연합회에서 회장기를 자생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구연합회는 실적이 없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시간상 문제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기 힘든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체육예산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깎거나 사업을 없애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평등하고 적합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대회나 문화·체육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객관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가을이 되면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천구가 찾아가는 문화행사,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문화·예술행사,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이벤트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가을맞이 용왕산 빅콘서트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죠? 2007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확대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이것보다 작아집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 동안에 소외되었던 신월동 지역하고 목동지역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양천공원에는 다른 행사가 쭉 있어서 양천공원보다는 목2, 3, 4동 지역하고 신월지역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007년도 예산을 균형있게 잡으셔서 용왕산 빅콘서트처럼 계획성 있게 찾아가는 음악회답게 신월지역의 문화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구립어머니합창단의 예산지원이 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회원수는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는 3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선인데 어머니합창단의 회원수는 43명밖에 안 되는데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구립어머니합창단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휘자 월급이나 반주자 월급 그 다음 1년 동안의 합창단 운영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체육단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독도사랑마라톤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회 대회 때도 4,000만 원이 지원 됐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1회 대회는 몇 월달에 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2005년 5월 5일날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회 대회는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3월 1일날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3월달이 대회기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좀 추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보면 독도사랑마라톤대회가 1회도 성황리에 끝났고 2회도 날씨는 추웠지만 그래도 성황리에 아무 사고없이 잘 끝났습니다. 저도 마라톤연합회 이사로 있다 보니까 날짜를 5월달로 해 달라고, 날짜가 너무 안 맞는다, 그 때가 날씨가 많이 추운 계절이고 동아마라톤도 3월 둘째주에 하는데 춥다고 참가자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이번에는 한 주 더 미뤄졌거든요. 3월달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3월달로 밀어부치기식으로 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잡혀 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내년에도 꼭 3월달을 고집하실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연중업무계획을 세울 때 일기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정치적인 일정이 없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월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정치적인 일정이 있어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나 이런 거와 관련지어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양천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도 독도사랑마라톤대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에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도 많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선거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날짜를 당기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떨고 대회참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할 적에는 선거나 정치적인 거와 관련짓지 마시고 사람들 누구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려면 따뜻한 5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3회 대회 때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여건을 잘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때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2006년 목동패션거리축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구비가 1,200 정도 들어가고 국·시비 해서 3,000 정도 들어갔거든요.이걸 한 목적이 뭡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문화행사와 지역경제활성화 두 가지를 다 보고 추진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하고 나서 자체평가를 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목동패션거리축제하고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상인회에서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잘된 점은 뭐고 아쉬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잘된 점은 금년에는 일기도 좋았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주민들이 나왔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가 안고 있는 주차시설이라든가 다른 공공시설들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참여했다 돌아가는 길에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문화행사도 문화행사지만 실질적으로 로데오거리쪽에 의류관련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면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행사관련해서 왔던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거 하고는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만약 또 로데오 목동패션거리축제를 한다면 문화축제만 할 게 아니라 그쪽 상가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큰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하되 이번 행사에는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아요. 문화행사하는 쪽에만 사람이 많이 몰려 있고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연결이 되어서 상가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문화행사만 반짝하고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걸 개최하기 전에 축제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면에 목표를 뒀습니다. 이게 일회성행사가 아니고 로데오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금년에는 그 방면으로 기초는 제대로 닦아졌다고 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배구대회 2만 5,000명이 맞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오타입니다. 1,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독도마라톤 참여인원이 1만 명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림잡은 건데 참여자하고 가족하고 대충 잡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4,000만 원만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추가지원한 거 없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이 다른 쪽에서 지원된 걸로,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은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례했을 때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는 조금 플러스 되어야 하고 인원이 적은 데는 조율될 부분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독도마라톤 쪽에는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알차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작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인원이 적어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된 부분의 여유를 가지고 사실 인원이 많은 데는 지원이 많아져야 되고 평소 규모가 적은 데는 적게 배정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문화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양천문화원에서 2006년도에행사를 참 많이 했었는데 구비와 시비와 자체비가 있습니다. 양천 우리 지역의 문화발달과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문나는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행사를 치뤘을 때 시상금을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시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휘호대회는 시상품을 줬는데 다른 행사는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도 다 줬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자체부담이지 구에서 나간 게 없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구청장 이름으로는 못 주고요 문화원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금년에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간 거는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자체내 보조금에서는 시상품이 나가도 구청장이 주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업비를 전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나가지만 구청장 명의로는 못 나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가을에 양천문화원 행사에 갔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상품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구청장 명의로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자리에서는 구청장이 오지 않았는데요. 문화상품권이 나갔었고 개인으로 나갔다고 발표해 주던데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문화원장 개인 돈으로 나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시상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시상품을 주는 것도 문화원장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영숙

경영숙위원

문화원장 이름으로 주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아니,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못 주죠. 자기 자체 사업비로 주죠.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휘호대회에는 시상금과 시상품이 1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 자체로 시상품을 준 거는 상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상품이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주세요. 이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안 줬습니다. 자체에서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양천구 보조금에서 휘호대회 시상품이 나갔는데, 이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확인해 보고 답변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행사 때는 나가지 않고 양천문화원 행사 때는 나갔다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죠. 이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동별로 가을에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동당 400만 원씩 체육행사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태부족해서 각 동별로 관련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제는 현실화가 되어서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의 각 동 주민들께서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서 운영하고 진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고생을 하는 이런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매년 행사비가 모자라는 그 내용은 저희가 압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동에서 보고 들어온 거 보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저희는 책정한 범위내에서 체육대회를 해 달라는 건데 경쟁이 유발되다 보니까 모자라게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더 책정할 여력이 생기면 앞으로 분명히 증액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력이 안되니까 예산증액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체육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예산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매년 행사는 동에서 열게끔 계획이 하달되고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들로부터 모금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매년 얘기는 들었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형편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올해 당장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문화체육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민원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물 개선비라든가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학교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관리하는데 학교가 지금은 다중이용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체육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물에 개선여지가 있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시설물 개선을 해서 주민불편 없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자치행정과 학교지원팀이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또 개선이 안되는 왜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또 학교에서도 체육시설물 교체를 해야 되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할 때 다른 시설물이 급하면 그걸 못해요. 왜냐 하면 좀 파손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있는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 파손된 시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학교하고 협의할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때 제 생각에는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답변을 잘 하셨는데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자치행정과에 규모있는 사업을 신청해요. 그런데 체육시설물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학교당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가까이도 신청을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물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예전보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물 개선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의 포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저희 구에서는 교육전담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과를 만들기 전까지 저희가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예산집행이 꽤 크죠. 액수가 큰 만큼 일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체육행사 추진현황에 보면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하고 양천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를 용역으로 뺀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배구는 저희가 계속하고 독도사랑마라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에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두 가지 다 위탁추진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어머니배구대회는 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합회로 넘긴다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넘기는 게 많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마라톤도 연합회가 있거든요.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면 질의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처음에 질의하기를 "독도사랑 마라톤대회하고 어머니배구대회는 용역을 주느냐?"고 했더니 "마라톤은 주고 배구대회는 구청에서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둘 다 연합회에서 추진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산집행 좀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립체육시설 개·보수,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개·보수가 끝나면 공사비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공사비 지불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정확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액수가 억단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맞춰 보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내서 맞춰 보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내용만큼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각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도 다 모르고 오셔서 여기 와서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하고 나면 계산서를 첨부해서 결재했다는 것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죠? 그게 정석이죠? 견적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검사해서 이상 없을 때 완료보고서를 써주고 입금을 시켜주면 양천구청과 그 업체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내역서를 보면 왜 세금계산서가 하나도 없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계약하고 준공 품의까지만 하고 지출관계는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업무매치가 안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몇 건이 나와 있는데 건건 해봐야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에 전부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가을맞이 용왕산 빅콘서트,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목동오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돈 지출은 재무과에서 다 나갑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계산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있는 것도 재무과에 있고 여기 없는 것도 재무과에 있다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여기에 있는 계산서는 재무과에도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은 재무과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소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100만 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1,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이 소액입니까? 470만 원, 495만 원이 소액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사본 같은데요.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사본이든 원본이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했다면 여기에도 있어야지 왜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느냐는 이야기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봤는데 찾으라고 하면 다 찾겠어요. 그걸 관리하실려면 다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전부 이관을 시켜야지 어느 것은 되어 있고 어느 것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방금 과장님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495만 원 짜리 세금계산서도 여기 끊어져 있는데 이것도 소액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사본을 철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본이든 원본이든 그 건에 대해서는 철을 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본을 철해 놓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도 없어야죠. 여기에는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재무회계 업무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저도 기업을 17년간 경영하고 있지만 이런 서류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로데오거리축제 하면 파일 한 권에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을맞이 용왕산 빅콘서트는 이 한 권에 철을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러면 행사진행 개요부터 견적서, 행사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결재까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관내에 수 많은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첨부 안 되고 전부 재무과에 있다고 하면 이 순간만 빠져 나가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획을 집행하는 곳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곳이 다른데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본이라도 전부 첨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서류편철을 개선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를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업무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상임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2006년도에 자금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행정처리는 잘 됐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하다가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개요만 놔두고 모든 것이 재무과로 간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돈 지출되는 사항은 다 재무과에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결재는 재무과에서 한다면 이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건 재무과하고 링크를 하면 재무과에서 다,

중효

이중효위원

재무과에서 문화체육과에 "지난번에 공사한 거 완료확인 됐습니까?" 물어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하고 공문을 보낼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A라는 공사는 1억짜리인데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보고 결제하고 입금시킬 거 아닙니까? 쌍방이 계산서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준공검사납품원을 저희가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합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산회계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관과에서는 품의를 하게 되어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과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의서류까지는 문화체육과에 사본이 있는데 원본서류는 재무과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서류가 있는 것은 과에서 전도를 받아서 직접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모든 일체의 서류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견적서 이런 내용에도 어떻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집행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모든 집행은 여기서 하되 결제는 재무과에서 한다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내역부터 지출까지 완료된 파일을 저한테 한 부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검토한 다음에 상임위원회 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경영숙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잠시만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복지건설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면 양해를 얻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회의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부위원장님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친목도모 및 노인경로잔치 그리고 문화이벤트로 작품전시회까지 함께 하는 동별 체육대회가 해마다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점도 있죠? 이 자료를 보면 목1동부터 신정7동까지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도 똑같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다 다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러면 인구수와 비례해서 지원액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 생각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인구수 가지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래도 인구수가 적은 신월6동이라든가 가장 많은 신정3동을 비교할 때 똑같이 4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007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2007년도에는 효율적인 배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별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에는 평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주 잘 된 곳에는 인센티브를 약간 주는 방법을 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별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역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러면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는 못준다고 하더라도 인구수와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국위원장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 자체에서 1,000만 원 이상 집행하는 견적이나 구매지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보낸 항의서류 일체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내역서 및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 세입징수현황 중에서 세외수입 예산액은 공유재산임대료는 21억 475만 2,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7억 1,495만 원이 징수되어 목표대비 82.4%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예산액 100%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장학금대여기금은 적립액 1억 5,919만 9,000원 중 4,6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현재액은 1억 1,304만 5,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적립액이 19억 1,642만 4,000원으로 2억 7,0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액은 16억 4,585만 8,000원입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6쪽에 있는 200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12월 31일까지 77개 업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와 위탁폐수 적정 보관 및 유독물 적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물절약 절수기 무료설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총 설치대상 8만 7,490가구 중 10월 31일 현재 7만 2,889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 500가구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수로 물탱크 청소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청소 미실시 260개소에 대하여 독촉안내문을 발송하고 3/4분기 신발생 건물 21개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 2만 6,065건에 21억 7,980만 3,000원에 대하여 11월 8일까지 독촉고지서를 발송완료 하였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확인 후 압류하여 물건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밀검사 장기미수검 차량을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차량에 대하여 수검독려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2월 13일까지 자료를 정리하여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청소관련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동기간중 환경미화원과 제설장비를 활용하여 우리 관내 취약지역 19개 지역 94개소에 대해서 초동제설을 실시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5월 서울시조례 개정 이후 우리구의 쓰레기반입수수료는 톤당 1만 6,420원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원가를 포함하여 지금 현재는 약 11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후 소각로 가동률 40%미만시 운영원가를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가동률은 34%이므로 우리구 단독으로 40%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이용추진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클린센터 당직근무를 폐지하였습니다. 클린센터 당직근무로 인한 익일 운전원 및 정비원 휴식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12월 1일부터 당직근무를 폐지하였습니다. 폐지에 따른 시설물 훼손이나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1월 22일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정비소 앞에 셔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중에 CCTV와 주변 휀스를 정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수수료를 99년 11월 인상한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아니하여 타구에 비해 요금체계가 최하위권에 있으며 대행업체 종사원의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인해 인력난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유가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용은 분뇨가 18리터당 218원에서 235원으로 7.8% 인상되었고 정화조 기본요금은 1만 7,680원에서 1만 8,800원, 정화조 초과요금은 1,155원에서 1,350원, 정화조 지하할증료는 5%에서 7%로 인상조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12월에 상정을 하고 청소수수료 조정 및 홍보시행은 2월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처리비 징수현황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과 음식업소 등의 수거수수료 중 세외수입원인 처리비의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처리비 징수 및 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처리비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제로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구 재정부담 경감및 오·폐수 등의 환경오염원 감축을 위하여 2006년도 발생량 4만 5,610톤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에 10%, 2008년에 20%, 2009년 20% 3년동안 총 50% 감량을 목표로 직원교육및 접시공양체험 실시, 주민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공항 국제단거리셔틀공항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강서구에서 양천구민의 생활입장은 상관치 않고 김포공항 국제선증설 관련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항공기분재산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양천구민을 무시한 그런 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양천구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또 대처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물론 승인권은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증설 확충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온 답변서류도 있고 또 서울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강서구보다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공문을 보내서 회신까지 받았고 또 건설교통부라든지 공항관리공단, 청와대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 쪽으로 회선이 왔지만 서울시에서는 일단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시의 어떤 추진여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온 답변서류의 우리시 의견의 주 내용을 보니까 "1,200만 명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귀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현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서울시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보냈어요. 또 김포공항 국제노선을 확충하게 되면 건교부훈령을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령위반 허브화정책 위배등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양천구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확충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양천구를 방문했을 때 정수장부지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장부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고 영어마을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항공기소음이 얼마나 심한가를 그날 알리는 측면도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날이 마침 수능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수능시험 보는 날 비행기를 뜨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 관계자들도 그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소음이 나지 않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양천구가 재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맞춰도 정말 평상시에 뜨고 내릴 때 쇳소리, 바퀴가 펴지는 것을 보면서 신월동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물론 강서구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하고 서로 형제구라고 생각하면서 양천구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양천구민의 어떤 피해상황을 모르고 현장에 알려고 왔을 때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적극 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먼저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소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시의원,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와 같이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우리가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긴급대책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근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출직 대표들이 힘을 합쳐서 반대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체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해 줘야 한다, 본위원이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한 번 결정되면 끝나버려요. 특성상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는 확충계획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당장 지금 우리가 양천구내에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도 하고 있지만 양천구에 지금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고 또 소음대책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됐는데 아직 소음대책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소음대책위원회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참고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양천구에서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소음대책비가 건설교통부에서 편성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양천구의 소음대책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소음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요청을 해서 열 수 있어야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대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열렸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 7일날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강력하게 빨리 소음대책 위원회를 개최토록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 회신이 오기를 "이 건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을 해야 할 항공정책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만 회신이 왔습니다.

백금만위원

항공기노선증설 관련해서는 특성상 한 번 결정되게 되면 이것을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입장이 불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 또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양천구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있어요, 양천구민이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이런 움직임이 서울시와 강서구에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와 강서구에서 진행이 더 이상 안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아시겠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백금만위원

지금 소음대책위원회가 12월에 열릴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열어서 이 문제도, 소음대책위원회가 뭡니까? 우리 구민들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국공항공사가 건설교통부 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피력해서 건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빨리 열려서, 지금 안 여는 이유가 있어요. 부천시나 김포시나 양천구도마찬가지에요, 이번에 소음대책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에요. 일부러 안 여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청할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해서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항공기국제노선증설 관련해서는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살수차량 운영현황이 있는데 차량 5대가 다 36㎞씩 운행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평균치를 냈습니다.

장용수위원

보니까 물 사용량도 틀리고 유류사용비도 틀린데 운행거리는 일률적으로 36km로 해놨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가 11월달에 난다고 했는데 우리구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결정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상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시상권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물절약 절수기 무료설치가 있는데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추진실적이 조금 낮네요? 왜 그렇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였고 설치하는 분들이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공공근로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연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홍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노력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10월달에 서초동에 있는 정토회관에서 바루공양 체험을 6회에 걸쳐서 46명이 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바루공양의 현대식인 접시공양을 5개 국에 360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식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내식당에서 제로화운동을 추진한 결과 추진하기 전에는 하루에 보통 700명 정도 이용하는 식당에서 80.5kg의 잔반이 나왔는데 추진한 이후에는 10.5kg 정도로 1/7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잔반이 안 나오고 반찬에 따라서 약간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양천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일반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곧 자원낭비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음식물 낭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2,1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사용됐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 교부를 해 가지고 일찍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세척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일이 있어서 선정이 지연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지역구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세척할 예정이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동사무소에 교부를 해서 현재 동장이 책임지고 구의원님 그리고 자치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통장단이나 아니면 새마을단체에 위탁해서 세척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100만 원은 사용을 안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안했습니다. 800만 원 정도만 교부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년에 15회 세척하는 것으로 해서 2억 2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장용수위원

관내 청소업체가 여섯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분산해서 줄 겁니까, 아니면 한 쪽에 줄 겁니까? 어떤 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1, 2월달에 어떤 방법으로 세척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거점수거용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사실 통 구입은 양천구에서 하고 청소를 할 때 청소업체에서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안할텐데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나서 지저분하니까 통을 던지다시피 해서 많이 파손되는 것 같아요. 구에서는 돈을 들여서 용기를 사서 주택가에 갖다 놓는데 음식물쓰레기 담고 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파손되는 부분, 지금 저번 상임위원회할 때도 아파트단지 대표들이 와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때 지원이 됐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전 아파트단지 수거용기를 조사해서 247개에 대해서 완전히 교체를 했고 또 대행업체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거점수거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고 내년부터는 계약을 할 때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에 일부 책임을 지워주면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음식물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제작을 2,100만 원에 하신다고 했는데,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수거용기 세척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품이 들어왔는데요?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파손된 용기를 교체할려고 구매한 것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분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1기분에 비해서 2기분이 더 저조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1기분은 3월달에 부과하고 2기분은 9월달에 부과하는데요, 1기분은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분까지 징수한 상태이고 2기분은 납부기한이 11월 말까지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고지를 해도 납부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재산확인을 하고 압류를 해서 물건 확보를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부분을 빨리 조치하셔서 지금 70%도 안 되는데 최소한 8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압류조치를 32.8%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나머지 부분도 30%는 1기분 것이거든요. 2기분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12월 말쯤이나 내년 1월달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후에 분진측정을 해본 결과치는 있나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 구에는 장비가 없어서 측정을 못했고 시에서 측정을 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하기 전하고 한 후의 측정치가 있다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시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리고 양천구도 서울시니까 덧붙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달라고 청소과에서 의뢰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시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서울시가 25개 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좀 의뢰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 4시쯤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느끼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에 쓰레기통을 뒤집는 소리, 차 삑삑거리는 소리 이런 소음이 심한데 이왕이면 조용히 할 수 있게끔 용역업체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소란스럽게 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에 가야 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새벽 4시면 잠잘 시간이기 때문에 소음을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우리 양천구에 쓰레기도 많고 배출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쓰레기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전에는 재활용을 선별하면 잔재쓰레기가 나오는데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톤당 19만 3,000원씩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직원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10월 19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서 지금은 톤당 2만 1,000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절감을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도 2009년도까지 50% 감량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19만 3,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절감을 했으면 획기적인 방안인데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한 8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2만 1,000원씩 해서 내년 예산에는 8,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7억 가까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7억 가까이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어느 누군가는 고생을 했을텐데 청소과 직원이 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직원이 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0조 원이 넘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스러운 상황에서 연간 7억을 절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과감히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연말에 인센티브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서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저도 기업을 운영합니다만 7억을 순이익으로 남길려면 200억 이상 매출을 해야 이윤이 남습니다. 이건 우리 50만 주민의 예산을 절감해 주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확대되기 위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직원에게는 과감하게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고 승진부분은 간부회의에서 발표해서 모든 간부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일하는 청소과 직원에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7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방안이고 더군다나 관계공무원께서 내 일처럼 했다는 것에 저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오늘 선서하셨고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께서 청소과에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환경적으로 청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청소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내집 앞 청소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매스컴이나 지역신문에 최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골목골목마다 깨끗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주변의 쓰레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일반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재활용은 일주일에, 목5, 6동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양천구에서 처리를 하나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몇 개월 동안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어요. 7단지 705동 앞쪽, 벽산아파트와 성원아파트 뒤편이에요. 몇 개월 동안 쓰레기봉투나 자전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서로 청소를 안합니다. 이건 우리 양천구 관할이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청소를 왜 안 하냐면 7단지는 자기 관할이 아니다, 벽산과 성원아파트도 서로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데 거기를 신경 좀 쓰셔서 청소를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청소를 안하고 미루니까 누가 갖다 버리는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거든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내일 확인을 해서 저희 관내이면 즉시 쓰레기는 처리를 하고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정한 장소인지 확인을 해서 적정한 장소라면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조사해 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아파트와 그 옆에 작은 아파트 사이에는 이런 쓰레기 문제라든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생활속에 쓰레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705동 앞과 벽산, 성원아파트 뒤편도 가 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 질의내용에 참고해서 몇 가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채수운 과장님이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첫째는 일반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서 간선도로 뿐만 아니고 뒷골목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구에 재정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문제 등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항공기소음 문제라든가 경전철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로 인한 쓰레기반입수수료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천구 전체로 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연인 채수운이 아니고 양천구 환경청소과 과장으로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공동이용은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공동이용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또 우리 양천구의 전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청 삼자가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협의를해서 공동이용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 문제를 사실 시기적으로 12월 말까지 해결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처음으로 사무관으로 승진되어서 환경청소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특별한 게 없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하시도록 하고, 운영원가 기준으로 2006년도에 양천구 반입수수료 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원가가 똑같지는 않지만 보통 10만 7,000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

2006년도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전체는 9월 30일자로 해서 처리비가 40억 정도입니다.

이성국위원장

9월달 추경에 우리가 17억 9,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지금은 월 약 5억 정도 손실이 나고 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 문제는 영향권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고 서울시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 삼자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50만 전체 구민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제 생각은 일단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 구청이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일날 구청에서 아침 10시에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특별한 공식적인 대안이 없고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했는데,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지원협의체나 주민들하고 관계보다는 사실은 양천구청이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현안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피해지역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시설공동이용에 문제점이 없는데도 이의를 제기하고 물리적인 행사로 공동이용을 방해한다면, 이제는 조례도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입니다마는 양천구에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2월달내로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모임을 만들고 또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모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없을 때 공동이용부분을 적절히 이용해서 양천구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채수운 환경청소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소각장지역 구의원으로서 사실 할 말이 많아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있다가 오셨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신정7동장으로 재임하다가 8월 4일자로 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이전에는 청소과 업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국내라든지 해외의 소각장, 음식물 처리하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데를 견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전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지금 청소과장께서 이쪽 부서로 와서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 예산으로 약 100억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선진시설의 폐기물이라든지 소각시설 이런 부분을 뭔가 업무숙지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많은 효과,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선진국으로 해외견학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더불어서 조금전에 음식물처리재활용팀장이 여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분이 음식물재활용 아이디어를 내서 수억의 효과를 낸 분도 같이 재활용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견학한다고 하면 10억, 20억, 30억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같이 해외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건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수조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저수조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같이 가서 점검을 하자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저수조 청소대상이 몇 개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482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시간까지 몇 곳의 검사를 마쳤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100% 다 되었고 하반기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20개가 아직까지 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독촉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20곳을 완료하실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 청소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증빙사진같은 거라든지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청소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번에 중앙방송에 물탱크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같이 점검을 하자고 얘기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직접 청소하는 날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나가서 직접 현장확인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번 상임위원회 때 점검하고 특별반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같이 가서 점검하자고 했는데 외부용역업체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그런 물탱크 안에 신발이라든지 있을 수 없는 물질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때 중앙방송에 나왔을 때도 검사를 다 받았다는데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왜 안 줍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직 특별반 구성을 못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하고 난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저수조관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일단 빨리 반을 편성해서 시행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청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면 관리소나 외부용역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정하든지 과장님하고 같이 가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점검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답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동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공동이용추진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동이용에 대해 해결을 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구청에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청하고의 협의사항이지 구청의 어떤 단독적인 대안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자주 만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서울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장을 마련해서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안인지 조정을 하는 게 구청의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구청에서 공동이용 관련해서 역할을 한 걸 말씀해 보세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구성을 못했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고요, 11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3개 단체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주민들이 3, 4m 담 하나 사이로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바라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주민들 각자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질의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주민들은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서울시와 구청과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구청이 서울시에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한신청구아파트가 실제 들어서지 않아야 할 장소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신청구아파트가 지금 준공업지역입니다. 원래 1단지와 소각장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없을 거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신청구를 공무원조합아파트로 특별분양을 해서 입주할 때 나중에 이의제기 하지 말라고 사인을 받고 입주를 시켜놓고 지금 그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사를 다가고 새로운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새로 이사를 들어와서 사는 분들은 이의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3, 4m 담 하나 사이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차가 수십대가 들어오면서 음식냄새를 풍겨보세요. 가만 있겠느냐고요? 지금 개인 집앞에 쓰레기를 부어놓아봐요. 그런 주민들의 대표적인 사항들을 서울시에 여러 가지 PR을 해서 중간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한신청구나 1단지아파트 값을 조금 떨어진 3단지, 4단지하고 비교하면 2, 3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신청구 1,500세대, 1단지 1,800세대, 3,000몇백세대에 3억씩만 계산해 보십시다. 1조 이상의 재산차이가 납니다. 개인의 재산차이는 무시하고 구비 50억만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은 인원에 대한 약한 부분은 무시하고 강행해도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런 어떤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 한 분이지만 결성이 되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구청이라든지 시에 어떤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었지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지역의 관할 구의원으로서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부르짖은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 4m 담 하나 사이로 소음이라든지 냄새, 일단 중요한 다이옥신은 제쳐 놓더라도 그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는 정문 들어오는 입구 쪽, 지금 차가 들어오는 쪽은 담하고 3, 4m로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지하터널을 뚫어서 컨베이어라인을 깔아가지고 쓰레기가 현재 홈쪽으로 통과되게 하고 그 컨베이어라인 자동시스템으로 자석이라든지 고철, 납 이런 유해물질을 걸러내고 그래도 유해물질이 많다면 그 주변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손으로 그런 부분을 뽑아내고 그렇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상태에서 공동이용에 관한 부분이 대화가 됐다면 벌써 개선이 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몇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부르짖은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구청이 중간역할을 해서 서울시에 이야기했더라면 벌써 진척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힘없는 일부 소수의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안해 주고 몇천 세대니까 양천구 전체 50만 대비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서울시도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 3자 협의로 해야 될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법을 다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임한지 몇달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차 회의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서 주셔야죠. 앞으로 해 주실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도출해서 말씀해 주시면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8월 중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식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달에 "목동아파트 일부 단지에 파손된 음식물수거용기를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양천구는 지금까지 단독주택지역만 해줬지 아파트단지의 수거용기는 교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훼손된 용기를 교체해 줄려면 목동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목동아파트 뿐만 아니고 우리구 관내 전 아파트에 대해서 훼손된 수거용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위원님의 노여움을 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100% 조치가 다 됐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다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믿어도 되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물탱크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업무를 할 때 일단 약속을 했으면 그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이 됐다면 그 기간까지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간이 흐른다면 서로 신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시겠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진급대상 1순위가 청소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양천구청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청소과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빨리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해만 해도 43억 9,0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게 구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동사무소 부지매입과 설계를 다 끝내놓고도 1년 이상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돈이 있으면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나 양천구에서는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이 틀립니다. 서울시는 2020년이 되면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 우리 양천구에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본위원이 직접 보고 말씀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공동이용이 됐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아무래도 공동이용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설 곳이나 확충이 될 때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시에서는 공동이용을 추진하겠다, 조례도 3자 합의에서 협의로 바꿨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그 이상으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주민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여기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합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적인 부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공정하게 주민들이 평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발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이냐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한신청구하고 목1단지 주민들을 위한 홍보, 또 50만 양천구민을 위한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조만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공동이용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2,1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세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업체 선정이나 준비를 잘 해가지고 2007년도 초기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보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2,100여 만 원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환경청소과가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마지막 부서이고 국장님이하 과장님, 담당직원들도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만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 및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으로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략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로서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방대한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그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위원 모두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의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업무계획 준비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아쉬운 점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일회성 감사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부서 및 시설의 안이한 수감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서장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완벽히 업무파악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만큼은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석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수감기관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의 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구한 자료내용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여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기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수치는 물론 자료내용이 부실하고 틀린 사항들이 일부 수감부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셋째는 매년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의 경우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전 시설에 전파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점만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짧은 감사기간 내에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 부서별, 시설별로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상임위원회 개의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감사 대상기관 중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감사장 준비와 감사진행 동안 시설이용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전하며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