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6대 안양시의회가 개원되어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사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평생학습원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5대 의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충고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원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를 격려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제6대 시의원으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기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은 7월 21일부터 내일까지 독도아카데미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권재학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서(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전 직원은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제6대 보사환경위원장에 선임되신 권주홍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안양시의회의 출범과 아울러 시민의 건강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으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민수기 청소과장입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서(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ㆍ청소과)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장님께서 평생학습원과 그리고 환경수도사업소와 의회가 잘 소통해서 잘 이끌어가라고 권혁록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위원회 활동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잘 보좌하시고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2010년도 6대 원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요즈음 날씨가 덥죠? 그런데 보사에 오니까 시원하죠? 오늘도 모든 것을 시원하게 답변하시고 시원하게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선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천 251대를 했고 그 밑에 보면 매연 저감장치 부착 720대 예산이 18억 8천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별로 버스현황과 그다음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현황을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을 174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버스 교체 구입 보조사업해 가지고 현재 13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보면 대상이 533대가 현재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천연가스 원래 계획 당초 계획하고 그다음에 교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향후의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석수 공영차고지 내에 ＣＮＧ충전소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업 예정자와 지속적인 협의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의 추진 계획을 세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했는데 이 석면은 제가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환경청에서 발암물질이 석면이 1급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대에서도 이강헌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개소가 94개 142동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면 61프로인 만안구청사 등 87개 조사만 실시했어요. 61프로를 조사만 실시했어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면 사용 실태인데 이게 공사 현장에도 해당이 되는지, 공사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석면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 가지고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육안상 조치해가지고 18개소가 있어요. 경고 및 과태료 부과해서 496만원, 폐쇄, 개선명령 등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미화원이 자연 퇴직을 하게 되면 인원을 현재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각 동별로 미화원 배치 수하고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2013년 자연 발생 미화원의 감소 인원, 감소 인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서관 이용현황에 있어서 평촌도서관이 지금 43만 5천 8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료 이용과 도서 대출까지 해서. 그러면 이 평촌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현재 매년 똑같은 민원인데 좌석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아마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현 시설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가라는 것을 행감 때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지금 도서관이 6개, 비산도서관까지 7개입니다. 앞으로 7개 말고 과연 안양에 도서관을 더 보강을 해야 하는지, 지금 있는 도서관을 최대한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덕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평생학습원 이순덕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시민교육하고 노인교육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만안구는 55과목에 97개반, 동안은 54과목에 100반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현황이 만안이 64, 동안이 79 해서 143명의 강사가 지금 있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바가 있는데 2010년도에 분기별로 만약에 3/4분기면 3, 4, 5, 6이죠. 혹시 1/4분기에 수료를 했다면 수료한 동시에 평가, 강사에 대한 평가죠. 평가와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강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일원으로서 항상 주장하는 게 센터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1인이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평생학습 네트워크망이 많은데 과연 인원 두 명을 가지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항상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보강을 해서 말 그대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안양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008년도에 평가죠. 평가에서 우리가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을 국비에서 4천만원을 우리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평생학습원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많이 질의하면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이순덕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주관에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센터총사업비 지출내역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하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는데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36페이지에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운동을 안양시 출생 신고자 대상으로 1개당 1만원짜리 그림책꾸러기 용품으로 그림책, 손수건, 북스타트 가방, 북스타트가이드북 3개 등 네 종을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해 주고 있는 것을 6월말 현재 동별 배부 및 출생 신고자 전달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꼭 이렇게 중복되는 정책을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이 부분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원 처리 중 악취 및 먼지 건도 조치 결과 자료와 함께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도 해 주시고요. 2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청소 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다음 년도 계약 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평가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위탁 내용을 보면 식생관리로 야생초화류 관리 및 잡초, 유해식물 제거, 청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을 꼭 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2억 4천 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위탁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입니다. 청소과장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동별 배치현황을 동별 세척 실적 및 세척사업 홍보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동별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동별 세척 실적도 부탁드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홍보 실적도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우 과장님과 민수기 과장님 질의한 부분을 지명을 안 하셨어도 내용 보면 아시겠죠?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이순덕 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가 평생교육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를 봤는데 안양시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타시와 다른 안양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 여기 18쪽에 보면 노인교육하고 후생복지를 특별히 주요 사업에 넣으셨는데 이것이 평생교육의 주요 사업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쪽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시민자치대학은 사실은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가 오는 형식인데 이것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농촌문화연구회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질의인데 2007년 9월에 평생학습원이 개소됐고 2008년에는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든 연혁을 쭉 검토해 볼 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것들이 생기기 전과 후에 평생학습에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운동 관련 내용인데요, 늘푸른안양21에 지원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1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천 700만원이고 운영비가 5천 2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2010년 늘푸른21 공모실천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환경운동연합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을 고민하고 안양천에 관련해서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전방위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운동연합과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든가 아니면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엔 친환경 시민 실천사업으로 ＥＭ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주요 사업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도 올데이(Ａll+Ｄay)에 ＥＭ과 관련된 어떤 강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보급현황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안양시청이나 시의회 등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27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쪽에 공중화장실관리 중 개방화장실 지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간단한데요, 일단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뭔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방 상태는 점검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이순덕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도서관 복지센터인가 건립 있잖아요. 안내 지도하고 설계도면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계학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교대 내에 보니까 정화시설을 했는데 준공원이 났는지, 준공이 났으면 정화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또 민원이 발생했으면 민원 발생 소지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삼막천은 언제 자연하천으로 되는지 계획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봉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관련해서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설계도면 이 있으면 원본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민수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체해 가지고 있는데 업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양천 등이 지금 ‘자연천’으로 표현되지 않고 ‘자연형하천’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건천 방지를 위해서 폐수를 처리해서 그 물을 지금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지금 안양시의 사업을 쭉 보면 생태 복원에 대한 용역도 주고 있고 또 자연형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게 아닌지 그러면 상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생태계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폐수를 정화해서 흘려보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이따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6대 의회 들어서 171회 임시회를 19일날 열어서 20, 21, 22일 해서 업무보고가 오늘 평생학습원과 환경수도사업소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 속에서 민주주의가 1991년도 시작돼서 벌써 20년 됐습니다. 아직도 민주주의가 꽃을 피려면 교육자치와 경찰의 행정자치가 완성이 돼야만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건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20년이 되는 성숙한 민주주의이니만큼 권주홍 위원장님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한분 한분과 한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와 평생학습원과 환경수도사업소가 원활하고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그러한 위원회가 되기를 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순덕 원장님, 저한테도 원장님께서 전화를 몇 번 주시고 또 평촌도서관의 권재학 평촌도서관장님께서 전화도 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이 비산도서관 문제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6월 30일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대로 준공일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사용 승인이 나 있는 건지, 계속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이 “의원님 이것 빨리 개원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 그런 것을 받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시민 제안공모도 하고 간부 회의까지 했는데 모든 것이 과정, 과정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결과 아웃풋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숱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처음에 계획했던 비산도서관, 혹시 비산도서관으로 끌고 가려고 결론은 이렇게 냈던 모양새 무늬만 호박처럼 하다가 결국 수박도 안 되고 호박으로 먹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도서관이 본 위원이 3대가 되면서 이것을 그렇게 바꾸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서관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시민제안 공모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됐는지, 간부 공무원께서는 어떠한 논제를 갖고 비산도서관으로 해서 했는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립인데 비산시립도서관의 명칭에 꼭 ‘시립’을 넣을 것인지 그것 이순덕 원장님과 권재학 담당 평촌도서관장님이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쪽에 관양도서관·복합복지센터인데 이 문제는 예산이 무려 357억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 비산도서관과 관양도서관을 지을 때 이것에 대한 초석이 된 것이 평촌도서관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평촌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이왕이면 지역 도서관에서 작은 힘줄, 작은 신경으로써 분산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비산권에 하나, 관양권에 하나, 비산권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또 관양권 짓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물론 실무자들께서는 이것은 운영이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와야 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접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에 반영되는 업무보고가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생학습원이 활성화되려면 전체 인원 ＴＯ가 업무보고 6쪽에 97명인데 97명 정원 중에서 현원이 90명으로 7명이 결원됐는데 가장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지역민과 같이 가야 되는 21세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시대에 도래해서 이 적은 인원 갖고 훌륭하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만약에 잘 진행되면 다행이고 안 진행되면 7명의 결원 인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이것은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과천시와 안양시가 6억의 예산을 받아서 국비 2억에 시비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차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6억 중에는 지금 어떻게 예산 비용을 할애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흐름도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남은 연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안양시 평생학습원에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그것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해서 1회에 77개 지도·점검했다는데 1회에 77개 지도·점검했다는 것은 상당한 양인데 어떻게 했는지 1회에 77개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3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정적인 운영했는데 거기 노후시설 교체가 있는데 지금 80프로 공정을 하고 있는데 노후시설을 어떻게 해서 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물하면 안양시가 상당하게 발전하고 있다가 지금 스톱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 앞에 음식물 사각지대가 너무 있고 아직도 막 버리고 있고 여름에는 파리가 있고 공동주택 안에는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잘되고 있지만 음식물만큼은 아직도 분진물이 흘러서 여름에 냄새나고 썩고 주부들이 악취에 코를 막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가장 잘된 데 제주도에 벤치마킹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감시카메라까지 음식물 버리는 순간 음악이 나오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오는데 안양시도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나가다가 주춤했는데 음식물 찌꺼기의 악취 제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건 담당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신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의 준비보다는 그래도 2010년도 중반 정도 됐고 보사환경위는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분을 함께 도와서 가족이라는 표현도 됐는데 사실 이제 의회와 소통 속에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 이러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2010년 행정감사 때는 칭찬하는, 잘했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못되어 있고 어려우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이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평촌은 42만 5천여 명으로 좌석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비산도서관까지 개관이 되면 7개가 돼서 안양에 도서관을 더 보강하는 것보다는 현 시설을 보완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도심지에 위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1일 평균 3천 1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9일 월요일인데 4천 770명이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각종 취업시험이나 학교 시험기간, 방학기간 중에는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도서관이 10월 1일 개관이 되면 평촌도서관의 이용자가 약 15퍼센트 정도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이 이용자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시설 증축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또 도서관 확충이 요구가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세수 증가 요인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설을 당분간은 개보수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시민교육과 노인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가 있는데 금년도 교육 수료 후에 강사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조사가 있었는지 또 강사 계약기간이 끝나면 향후에 공개채용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 기간이 수료된 후에 강사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에 대해서는 안양시 평생학습원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 금년에 개정이 돼서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전원 공개채용 모집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내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고 또 접수를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해서 금년도 9월 1일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촉 규모는 여성과 노인, 만안과 동안 이렇게 시설별로 구분을 해서 176명을 위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에 강사 공개모집이 되고 교육이 수료가 되면 강사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실시를 해서 교육 운영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센터가 사무국장 한 명과 직원 한 명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두 명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인원을 보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2009년도 평생학습센터 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고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두 명이 1년 주기로 계약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총 사업은 8개 사업으로 현재는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양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및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직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필요시에는 평생교육사를 충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 도서관의 사서보조원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한다는 관련 기사가 났는데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수교육과 복지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서관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배치현황은 석수도서관에 두 명, 평촌도서관에 한 명, 박달에 한 명, 만안 한 명, 어린이도서관에 두 명 총 7명이 배치돼서 주 3회 일정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분은 자폐성 있는 지체아 장애인들로 도서관 자료실에서 반납된 도서들을 제자리에 찾아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월 20만 5천원이 시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해당 학생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사업 추진지침에 따라서 관계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에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도서관 개관 준비함에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서 기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자료 구입 예산이 얼마고 예정 구입 도서 수는 얼마며 도서기증운동으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또한 도서기증운동으로 신간 구입이 아니라 개인 도서를 기증할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도서관 개관함에 있어서 예산 절감 및 지역사회 기증문화 붐 조성을 위해서 비산도서관 개관 기념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서 구입 예산은 3억 6천만원으로 2만 6천여 권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도서기증운동을 해서 1만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기증운동은 비산도서관이 개관하는 것만큼 구간 도서보다는 신간 도서 위주로 기증을 받고 구간 중에서도 전문도서는 2007년 이전 발행된 도서나 수험서, 문제지, 만화, 사보, 주간지 등은 기증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모쪼록 도서기증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 사업비 6억 내역과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집행내역 또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운동을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설명을 자료로 대신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떤 걸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없는데요.

평생학습센터 사업비 집행내역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노인교육 및 후생복지사업이 평생교육의 주요 사업임을 설명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성화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목표는 시민 중심의 지역 중심의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도시 건설입니다.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학습 욕구에 부합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학습, 학습공동체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해 가도록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움과 나눔의 시민의식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세대간, 계층간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따뜻한 안양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화사업으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정보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안양시 평생학습의 날을 개최하고 평생학습콜센터 러닝콜(Running call)을 구축을 하는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시정 목표에 부합되도록 문화예술 교육 네트워크 사업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육사업은 평생학습교육의 일환으로 노인의 건강 증진과 노후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취미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후생복지사업은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시민자치대학에서 위탁운영된 이유와 수탁기관은 어떤 곳이고 어떤 경위로 선정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의 위탁운영 이유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노하우와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여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자 재단법인 한국농촌문화연구회에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농촌문화연구회는 전문교육업체로써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입찰 참관 업체는 두 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그중에 한군데는 한국자치발전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08년도 평생학습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01년도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총 78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도에 끝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타 도시에 견주어서 아직은 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확충,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인식 확산에 주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개소 이후에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체계가 정비가 되었고 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아닌 우리 시 평생학습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당을 하며 네트워크 구심체로서 관내의 유관기관들과 평생학습 협력기관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협의회 및 기관실무자 간담회, 학습동아리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정보들을 통합 안내서비스하고 학습 상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홍보사업들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로써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양도서관 위치도와 설계도면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이 6월 30일 준공되었는데 사용승인이 되었는지, 명칭 선정에 있어서 시민 제안이나 간부회의 등을 개최하였는데 안양시립비산도서관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도서관이 내부 공사가 6월 30일로 완공이 되었으나 아직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시설공사과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명칭 선정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10일까지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총 178건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62명인 34퍼센트가 비산도서관으로 응모를 하였고 6월 28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비산정보도서관 등 비산도서관을 포함해서 총 6건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간부회의에서 ‘비산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평생학습원 조례에 의하면 도서관 공식 명칭은 안양시립석수도서관, 안양시립평촌도서관, 안양시립호계도서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안양시립박달도서관, 안양어린이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양도서관 사업비 357억에 대한 예산 부서 협의 과정과 예산 반영현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도서관 복합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다양한 독서 체험과 시민 지식 정보 습득 및 청소년, 시민들의 문화복 지 향상을 위해서 지상4층, 지하2층 두 개 동 규모로 지상 1개 동은 도서관 및 관양1동주민센터이며 다른 1개 동은 복합복지센터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만 5천 225평방미터로서 총사업비는 357억 8천 100만원입니다. 시설별 국비 지원은 도서관 부분의 경우 경기도 총액사업으로 국비 요청액 전액 62억원 지원은 불가하고 기준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거기에 20퍼센트인 최고 지원액 16억을 확보를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5억 6천만원, 어린이집은 1억 9천 800만원인데 2010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시비로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 확정액은 도서관 부분에서 국비가 16억원, 도비 24억원 총 40억원으로 89퍼센트인 317억원의 공사비 대부분이 시 부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으로 도서관 부분에 국비 10억과 도비 10억이 내시되어 시비 부담액 1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시비 예산 편성이 유보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두 개 동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본 사업 건립비가 2006년도에 타당성용역 결과에 의거 추진 중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국·도비 보조현황,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 예측 및 경제적 편익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별로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원의 정원 97명 중 현원이 90명으로 7명이 결원인데 적은 인원으로서 평생학습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정원은 97명 중 현원이 90명으로 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7명에 대한 결원은 평생교육과 7, 8급 두 명하고 석수도서관에 두 명, 평촌도서관에 세 명입니다. 도서관의 사서직 5명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고 그 대신 현재 대체인력이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은 업무 권한을 줄 수가 없어서 보조업무밖에 할 수 없으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두 명은 건축7급과 통신8급으로 평생학습원 산하 12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축직이 없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인사 시에도 인사부서에 충원 요청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충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서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에 지정이 돼서 우리 시가 국비 지원금 6억원 예산을 편성을 하고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국비 지원금이 2008년도에 2억, 2009년도에 1억 6천, 2010년도2억 총 5억 6천만원을 교부 받아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관 구축,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심포지엄 개최,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생학습 진흥지원사업 등 직접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비 지원금은 지정 후 3개년까지 교부가 돼서 오는 2011년에는 더 이상 국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를 지양을 하고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도 단위의 평생학습 관련 개별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비산도서관이 비산1동 소재지지만 저도 선거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서를 보유하는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전에 신중대 시장 때는 60만 장서모으기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그런 모집이 있었고 아마 비산도서관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책은 구입하되 되도록이면 비산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시민이 같이 동참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새로운 도서관에는 새로운 책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 주민이 필요한 장서를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평촌도서관 부분에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비산도서관까지 7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촌도서관의 이용자가 비산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15프로 정도의 이용자가 분산되지 않겠느냐, 설문조사에 대해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인데 비산도서관을 개관하면 인근에 있는 이용자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비산도서관이 개관되더라도 평촌도서관에 대한 자리 부족은 아마 계속해서 있고 또 민원은 계속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 도서관 외에 지금 관양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비가 31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막대한 돈입니다. 또 안양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현재 업무보고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지금 있는 시설을 한번 최대한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앞전 국장님과의 업무 인계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한 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행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평가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 강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도 행감 때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사를 원칙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2010년도 1월8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교육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이죠. 그리고 단기는 보통 2개월인가요? 행감 때 지적사항이에요. 그것을 평가를 해라.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강사 계약기간이 끝나면 강사를 전원 공개모집하죠?

금년부터.

그러니까.

네.

그러면 기존 강사도 공모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강사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으면 공개모집 시에 많은 유익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강사가 응모를 했더라도 모집했더라도 평가 자료를 보고 이분은 다시 채용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그런 부분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 자료를 했으면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됐네요. 그것 좀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행감 때 그것을 했는데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실행이 안 됐다는 게 그 안에 평생학습원장님이 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아까 답변에 강사 모집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간 접수를 해서 8월 18일까지 8월 20일까지 면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새로 강사를 모집하죠?

강사를 전원

그러면 아까 기존에 176명이라고 했죠?

네.

176명 강사들한테는 사전에 교육을 했습니까? 이번에 강사 계약기간이 끝나면 안양시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강사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기존 강사님들한테 숙지를 시켰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강사도 잘하는 사람은 또 채용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양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데 봐봐요. 강릉시라든가 과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원래 공히 국비를 2억씩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잘못 받은 데는 국고지원금에서 삭감해 가지고 잘하는 데다 국고 지원을 더 해준다고요. 그러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2억 4천, 강릉시에도 2억 4천,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서 2억 4천을 받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천과 안양이 같은 연도에 평생학습 조성사업이 똑같이 선정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계속 평생학습센터가 조성된 후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하고 직원 하나 두 명 또 평생교육사 2급이 두 명입니까?

네.

그러면 네 명이에요?

아니요.

이분들 두 명이 평생교육사 2급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두 명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이 안양시 전체 평생학습, 그러니까 앞전에 존경하는 송현주 보사환경 부위원장님이 질의도 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을 때와 선정되지 않았을 때 차이 현재 평생학습도시로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하는 것 평생도시 선정 안 돼 있어도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또 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다 평생학습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망을 조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 사무국장 하나, 여직원 하나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잘해 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2억 4천인데 그러면 현재 평생교육과의 정원이36명에 34명이에요. 지금 두 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을 충원해서 했더라면 아마 인건비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죠. 4천만원을 더 받으니까. 그리고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당 부서에 또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2011년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2억 4천이라는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권재학 과장님! 실무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실무 과장은 아니고 김영근 과장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독도아카데미를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저는 평촌도서관에

하여튼 이순덕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현재 업무보고에 대안이라든가 또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2010년도에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완벽하게 갖추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혹시 말씀하신 것 중에 평촌도서관 민원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1층에 향토자료실이 있습니다. 개관할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용객이 없고 또 열람석은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 5월에 폐쇄를 하고 대기석으로 해서 거기도 열람석처럼 64석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단기적인 거지만 그 로비까지 대기석을 만들어 놓고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들 보완해야 할 것들을 잘 챙겨서 금년도 행감에는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웃으면서 답변도 드리고 칭찬도 받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덕 원장님! 책을 기증 받는데 책으로만 받나요? 아니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어요?

저희가 새 책으로도 받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받는데 신간은 본인이 사서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목록을 제시를 해서 그 책을 사주라고 하면 계좌를 관내 서점하고 연결을 해서 서점에 보내주시면 그 서점에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제 해서

지금 할 계획인가요?

지금 계획서는 나갔고요, 아직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도 했지만 기부의 문화 차원에서 선진국 일례를 보면 그게 강제성이 아니라 저희 삼덕공원에도 사실은 기부를 해야 될 분이 않더라고요. 전재준 회장님께서 그 많은 기증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기부의 문화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시에 건의를 해서 나무도 기증 받고 몇 천만원짜리 기증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들 초등학교 때 전집 깨끗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 쓸모없는 공간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기부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 북스타트가 출생 신고자 백프로 다 지급하고 있는지요?

출생 신고를 동주민센터에 하면 그 신고를 받을 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생 신고를 하면서 책을 접한다는, 그러니까 도서를 평생 출생과 함께 책을 접한다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1인 1만원 정도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생각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천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받는 부모가, 제가 만족도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신세대 부모들은 내 자식한테 만큼은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메이커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유아용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5천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그리고 출생했을 때 바로 과연 그 자녀가, 엄마의 잠깐 기분이지 효과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 주고 싶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돌 기념으로 준다면 교육과 함께 아니면 예비 부모들 우리 안양시 평생학습에서 영유아 교육이라든가 그것을 함께 했을 때 저는 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씩이나 잠재우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5천 800만원을 들여서 구태여 태어났을 때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생각의 가치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용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있는 것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한다면 또 분야가 다르겠죠. 그런데 책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책기증문화운동본부하고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나눠줘 가지고 하는데 사실 영유아가 그 어린애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집에서 애를 보면서 엄마들이 그것을 갖고 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순간적으로 갖다 놓을 뿐이지 차라리 그 예산을 들여서 예비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젊은 학생들을 보면 대학 부분에서도 영유아나 교육적으로 실제 많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양부분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 하고 제가 봤어요. 그런 교육도 없더라고요. 그 과가 아니면 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여기 와서 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북스타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순덕 원장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받던 또 1만원짜리 받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남성 위원님들보다는 송현주 위원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위원님들하고 다양한 부분들 속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하셔서 또 의문점 갖는 것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받아들이시고 차후에 김선화 위원님과 한번 정도 깊이 있게 논의하시는 것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영유아 부분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또 책하고의 관계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나중에 위원님과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보여주는 정책 그냥 주고 마는 정책보다 이게 교육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제가 버스 안에서도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같이 고민을 해서 센터가 생기고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런 기관들이, 모든 기관이 백화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이 기관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더하면 이 기관으로 이동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주십사하는 것 하고요, 제가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니까 향후 집행계획에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시범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안양시 평생학습에 대한 특화나 이런 게 혹시 대덕구의 평생학습배달제 벤치마킹,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여기 지금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안 가보셨으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범운영을 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 우리 시는, 제가 안양에 17년째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아직도 공급자 위주로, 제가 업무보고 내내 그런 말씀을 여기저기 드렸는데 아직도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곳에 사람을 모으는,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에 들어가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그래서 제가 꼭 대덕구청에서 하고 있는, 안양하고 대덕구하고는 어차피 상황이 다를 겁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시범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곳을 모델로 해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안양시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밀착형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꼭 안양시 시민 전체를 한곳에 모아서 자꾸 하려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율도 적고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차피 센터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시려고 센터를 만드셨으면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셔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나가면 동마다 특성이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탄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현장의 공무원들보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가 일정 부분 그래도 지향하는 점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반영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 때는 정말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봤는데 어떻다더라. 주민이 원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했다. 이런 결과물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많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됐는데 거기도 한번 파악도 해보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양도서관 설계 도면 좀 보실래요? 4쪽 보시면 1층에 설계 변경 후인데 이게 1층만 보니까 약 7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양시 보면 비산1동, 안양1동 같은 데 박달1동, 석수2동 같은 데는 1층을 전부 금융권에다 다 임대를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 큰 건물인데 보니까 홍보전시실이 뭐하는 데죠? 1층에 로비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여기는 지금 자치센터에서 요청이 온 건데 여기에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실로 한 겁니다.

이게 한 55평되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이필운 시장은 행정전문가이고 최대호 시장이 경영전문가니까 이런 것은 금융권이나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 이런 것 임대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도서관 입구에 여기도 보니까 관리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도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가 식당 같은 것 이런 것 임대 놔 버리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한번 8월 달에 다시 설계 나오니까 그때 보고 이런 것은 최대호 시장한테 건의해서 경영사업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관양복합복지센터는 8월말까지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막대한 시 재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설별 관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4시간 편의점을 놓으면 24시간 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곽해동 위원님은 그러한 건물에 대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차후에 전문가이신 곽해동 위원님을 모시고 가셔서 좋은 대안 있으면 마련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난 평생학습원은 현업에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은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늘푸른21사업의 보조금 지원내역, 공모실천사업과 환경운동연합과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ＥＭ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총 1억 1천만원으로 사업비가 5천 72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5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면 자료의 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과 2010년도 공모 실천사업 내용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양 지역에는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총 2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군포, 의왕 지역에 포괄적으로 활동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2004년도부터 꾸준히 안양천살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시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단체로서 사업 내용은 서면 자료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용한 미생물인 ＥＭ의 친환경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사용 및 제조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제조 사용코자 하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늘푸른안양21을 통한 시민 ＥＭ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바있고 또 ＹＭＣＡ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반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강사 양성과 ＥＭ 보급사업을 2007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ＥＭ의 친환경성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ＹＭＣＡ와 함께 동주민센터 및 다중집합시설에 발효액 보급 활동을 진행하여 2009년에는 총 45회에 걸쳐 1만 625명에게 ＥＭ을 보급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ＥＭ을 무료로 보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ＹＭＣＡ에 ＥＭ 보급사업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4천 320명에게 1만7천 240리터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ＥＭ 보급사업의 확대와 홍보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양천을 자연하천이 아닌 자연형하천이라는 이유와 재이용수 방류로 인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연하천이란 인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고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같이 하천 내의 모래의 이동 특성과 그리고 흙, 돌, 식생 등을 사용해서 조성한 하천을 자연형하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화로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면적이 증가되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 감소되어 하천 유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용수 1일 5천 400톤입니다. 지하철 용수와 안양천 지류인 소하천수 분리관거 설치 그다음에 백운호수 유입수 1일 2천톤을 확보했습니다. 하천에는 일정한 수량이 끊임없이 흘러야 어류하고 수생식물이 하천 내에서 서식하는데 안정적인 서식처가 확보되고 이와 더불어 자정능력을 갖게 되어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임음 말씀드립니다. 건천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석수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방류수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수 처리수 재이용 수질 권고 기준보다 양호한 재이용수 총 1일 7만 6천톤입니다. 이것을 각 하천별로 방류를 하고 있고 하천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재이용수를 지금 학의천하고 예술공원에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의천에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위에서 많은 자연수와 합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데 이 방류수를 3차 고도처리해도 어차피 하수를 정수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질소와 인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에서 악취라는 게 좀 나는데 예술공원에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 상태 그런 때에는 약간 냄새가 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악취로 인해서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생식물이나 어류가 살아가는 데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냄새가 약간 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볼 문제고 지금 수암천이 완전히 건천화되어 있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재이용수를 흘려보낼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더더욱 위에서 물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고기가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다 드렸고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경인교대 내에 설치된 정화시설은 언제 준공되었고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와 민원 발생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인교대 수질 정화시설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금년도3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육안 모니터링과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비가 오고 난 후에 약 3～4일 지나면서 백색 침전물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계는 삼막천 주변 주민들이 동이나 전화로 다섯 건 정도 백색 침전물이 하천에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인교대 정화시설 설치하기 전보다는 삼막천으로 유출되는 백색 침전물과 거품 이것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오염도검사 결과는 경기도가 수질검사를 한 것과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해서 백색 침전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경기도에 추가 조치 등을 요구하고 참고로 경기도와 우리 시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경기도에서는 다섯 개의 항목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준공 후에 경기도에서는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다 기준치 이내에 들어간다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금년도 1월 달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경기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우리 시에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항목이 아연, 망각, 알루미늄과 카드뮴, 납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인데요, 검사 결과 아연과 망간, 알루미늄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몇 번을 검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면 9월초쯤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오버된다면 도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대책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막천 관계는 당초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삼막천에 대해서 재해 예방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도지사 시책추진비 등으로 삼성천 합류 지점부터 삼성초등학교까지 1킬로 정도에 16억을 투자해서 지금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연형하천으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학의천, 안양천 같이 자연형하천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당초에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 22억을 국비를 지원하겠다 하고 가내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하천이지만 우리 안양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지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 하도록 해달라. 하고 그때 안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2억 가내시된 국비가 다른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지금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국비가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수암천 자연형하천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 되면 또 환경부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우리 안양천살리기 계획에 따라서 환경부 쪽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삼막천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제라고는 딱 답변하기가 그런데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이 1회에 77개로 나왔는데 어떻게 점검하였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음식점 767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182개소는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 관리하는 개소수가 94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감량의무사업장은 영업장 신고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평수로 말씀드리면 37.8평입니다. 그 이상의 음식점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166개소와 대형마트 11개소, 관광 숙박업소 4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 해서 총 182개소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만안구 지역과 동안구 지역 순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대상 업소가 많아서 부분적으로 시청, 구청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만안구 지역 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후 변경신고 미이행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를 이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정적 처리 중에서 노후시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계학 소장님 !핵심적인 부분으로만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짤막하게 핵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지금 사료건조기라고 하는데 박달동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호기를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설치해서 음식물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하는 중에 가열판이 마모되고 100도시 이상으로 가열을 하는데 수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수증기가 낡아가지고 누출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이번에 2호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 설비 교체를 해서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14쪽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중 운행 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천연가스버스 교체 구입이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이 533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 이후로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4쪽 석수 공영차고지 내에 ＣＮＧ 충전소 조기 준공을 위한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15쪽 공공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 조사 및 석면 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으로 94개소 142개 동 중 87개 동인 61프로가 조사 실시됐는데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또한 석면 사용 실태 조사가 공사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이 됐고 실적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중 위반사항 조치 18개소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16쪽 먼지 민원 및 악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악취가 21건, 먼지가 38건으로 해서 총 59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은 악취 21건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되었고 비산먼지38건은 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취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로 필요하시면 추가로 해서 제출을 해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하천 관리를 시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 관리를 한 이유와 민간위탁 관리의 좋은 점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낸 것은 없고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안양천살리기사업이 2006년 7월에 일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하천 관리를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 자연형하천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라서 일용인부 사용이 불가해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됐는데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시 직영으로 했을 때를 비교해 봐도 연 한 8천 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해보면 현재 우리가 선우종합관리에 4월 13일부터 2011년 4월 12일까지 2억 4천 100만원의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 관리 인원이 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8명이 2억 4천 100만원을 쉽게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의 평균 연봉이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했을 때는 환경미화원 연봉이 평균 3천 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계산해 봤을 때도 한 8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화장실 관리가 공무원이 했을 때는 유지관리가 어려운데 용역에 줬을 때는 화장실 관리도 청소하고 이런 것 하는데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야생초화류나 잡초 제거, 유해식물 제거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할 때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것도 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비용 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및 2011년도, 2013년도 자연감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은 204명입니다. 걱정하신대로 자연 감소에 대한 향후 대책은 2011년도에 세 명, 2012년도에 10명, 2013년도에 11명 해서 약 30명 정도 자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쯤에 가로 청소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채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할 때와 안 할 때와 어떤 예산 절감이 되는지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산 절감을 산술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통이 설치된 게 181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설치된 데에 관리는 생활쓰레기를 설치해서 오히려 무단투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쪽도 있고 또 상가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반대 민원도 일부 있는 게 현실이며 또 쓰레기통 설치를 해서 그 이외의 지역이 깨끗이 관리되는 지역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청소대행업체평가한 자료 제출을 드렸습니다. 또한 음식물통 동별 배치현황 및 세척 실적과 홍보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음식물 세척 차량은 저희 시에 3.5톤 하나, 5톤 하나 해서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되는 것은 저희 청소기동반에서 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0세대 이하의 지역에 한해서만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작업을 월 평균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 공동주택 대규모 쪽에는 세척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실정입니다. 걱정하신 대로 하절기 때는 이 음식물 처리가 아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악취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척작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위원님께서 일부 아시겠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출퇴근을 합니다. 여섯 시에 나오고 여덟 시에 나오고 또 열 시에서 열두 시 또 한 시에서 다섯 시 그래서 총 여덟 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 환경은 청소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식 장소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쉬는 장소가 대다수 보면 동 청사 내지는 컨테이너 특히 휴게공간이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 또 지하실 이런 데 열악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는 근무 환경에 손 닦고 갈 수 있는 예산이 절감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현 실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 그런 환경을 수요나 이런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화장실 지정이랑 유지 관리, 개방 상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자료만 드렸지만 이것도 그냥 자료에서 관리만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추가 지정하는 분야도 하반기에 수요도 조사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개방해서 일부 예산 지원하고 있지만 건물 관리자나 또는 그런 시설에 작게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성 있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자료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사각지대 표현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분진물이나 이런 쪽에 악취에 어떻게 대책하는지,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 세척차량 가지고 열심히 세척하고 주민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금년 7월 반회보나 이런 데 게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입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한테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재 204명이죠? 그리고 2013년까지 보니까 2011년에 9명, 그다음에 10명, 11명 이렇게 해서 지금 30명이 자연 감소합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미화원이 감소했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도시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이 그동안 많은 일조를 해왔습니다. 아마 자연적인 감소로 이대로 간다면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이게 많으면 많지 지금 적어지지는 않죠. 그러면 현재 여기 대책을 보면 정원을 기준을 마련해서 신규 채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는 목적은 안양시의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지금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적정 정원을 마련해 가지고 신규 채용하기 전에 신도시와 도농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농도시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신도시에 비해서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이 다닥다닥 예를 들어서 부림동, 달안동, 부흥동 이렇게 해서 그런 데는 권역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인력을 우선 도농도시로 배치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단기적인 방안이고 그다음에 신규 인원을 채용하다보면 인건비가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62세죠? 그러면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을 정년하신 분들 공개채용하듯이 환경미화원들도 퇴직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임금피크제도가 있잖아요. 했을 때 적은 인건비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면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임금피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62세면 70세까지가 아니고 이것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62세에서 지금 정년이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62세에서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한다든가 그 연수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봉우 과장님, 본 위원이 서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그다음에 요즈음에 저탄소 성장사업 그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경유 버스죠? 버스를 천연가스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넣는 주유소 뭐라고 합니까? 안양에는 공영차고지 ＣＮＧ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지금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로 교체했을 때 버스회사에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또 반면에 요즈음 버스 회사들이 재정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교체를 많이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현재 예년에 비해서 지금 운수업체들이 많은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목표를 보면 2010년도에도 원래는 계획을 25대인데 13세대이고 2009년도 같은 때는 61대였는데 우리가 네 대뿐이 교체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받고 있죠?

네, 국비가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경유차하고 ＣＮＧ 버스하고 차액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도 최대한으로 2010년 이후로는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예산 과정에서도 추경 때 본 위원이 많이 다룬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사로서만 끝났네요? 그러면 석면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중피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의학용어 같은데 이게 복막이라든가 흉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잠복기간이 35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발병하면 이게 1년 후면 석면으로 사망한다네요. 그래서 현재 보면 여기는 대상한 데만 했네요? 말 그대로 조사만 했네요.

현재 지금 조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안구청에 보면 천장재가 89.3프로 그다음 벽재가 100프로 해서 백석면이 지금 석면이 검출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향후에 이 관리방안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석면이 법이 강화가 되는 게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도 안양시에서 석면 조례를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가 웃음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못 만들었지.

그래서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1억 5천을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줘가지고 처음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방안이나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립을 언제 쯤 할 건가요?

이 조사가 10월 달까지 완료가 되면

금년도에 바로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했을 때 만안구청 그 부분에 백석면이 검출됐는데 이 부분은 결론은 전부 다 개선해야 한다는 것 아니야.

개선을 해야죠.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예산

현재 여기 보면 94개소에 142개 동 아닙니까? 문제는 실태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이 석면이 참 심각하고 하여튼 실태조사가 끝나면 바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석면이 검출된 데는 빨리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사 현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현재 공사 현장은 2007년도 1월부터는 신축 건축 시에는 석면 사용하는 게 전면 중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짓는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옛날 오래된 건물을 부수잖아요.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물 짓기 위해서는 부술 것 아니냐 그거지. 그러면 옛날 건물은 그때 석면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 공사 현장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하죠?

그것은 석면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석면이, 어디 공사장을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다시 부셨습니다. 그래도 안양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동부에만 할 게 아니고 그 부분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점검은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장비나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지방노동청에 의무적으로 철거할 적에는 석면조사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는 확보가 어렵고

여기에 답변에는 나와 있어요. 답변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노동청에 제출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방노동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보고한 데가 몇 군데 있는가는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조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죠. 건강이 지방노동청보다는 어디가 제일 우선입니까? 건강은 우리 시가 시민을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데에 그런 것을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을 따지지 말고 일단은 석면이 우선 배출됐을 때는 시민의 건강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을 석면이라고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1월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죠?

네.

그래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게끔 노동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현재 법에.

네.

그러면 현재 법을 따지는 거지. 그러면 현재 법으로써는 최소한도 우리가 지방노동청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석면 배출된 데가 의무화되게 되면 보고된 데가 몇 개 있는가는 최소한 참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 참고 자료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다 끝났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서면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의할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석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봉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제가 악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2010년 6월 18일 석수동 아스콘 쪽에서 들어와 있고 2010년 6월 22일 석수동 아스콘 냄새 때문에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보면 민원인 댁을 방문하였으나 현장확인 시 악취 감지되지 않았고 안양천변 주변 역시 순찰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음. 두 건 다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시간대로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도착하시나요?

민원 전화가 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거든요. 바로 나가서 그 민원인하고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악취라는 것이 일정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났을 때 가서 실제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보면 실제로 기준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오염도검사를 뭐로 하십니까?

그 공기를 포집을 해서, 악취를 포집을 해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악취가 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오는 시간도 있지만 그 악취가 바로 없어진다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9년 동안이나 그 악취 제거를 계속 민원을 넣었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왔을 때 그 악취가 없어진다는 이유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악취가 제일탄소 같은 경우는 모래하고 자갈하고 그다음에 유재를 넣어서 볶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700도내지 800도에서 볶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유재 휘발유성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냄새나는 게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저기압이라면 바람이 불지 않고 저기압 상태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냄새가 더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많이 닫아놓고 있으니까 냄새를 많이 못 느끼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덥고 하니까 창문들을 많이 열어놓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악취가 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도착했을 때 악취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탄소 쪽에다 제가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럼 ＬＧ아파트 쪽에서 24시간 상주하는 식으로 여기 직원을 두자. 그럼 저희 아파트 쪽에서 월급을 주겠다. 그럼 그것을 허락해 달라.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게 공무원들하고 제일탄소 쪽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1～2년께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는데 9년째 이 악취 문제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민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취를 포집

그럼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주민이 모니터링해서 악취를 포집할 수 있게끔 위원님은 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인 사업장의 보안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출입을 하는

그러니까 왜 개인 사업장 거기는 보안을 하고 왜 주민들은 보안을 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장에서 동의를 해서 포집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입회가 돼서 포집이 돼야 그것을 인정을 받지 그것을 그냥 개인이 포집해서 갖다 준 것을 해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사업장, 주민, 우리 공무원 이렇게 삼자가 입회 하에 포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그게 효율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거지 내가 일반 개인이 포집을 해서 갖다 준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포집을 해서 저희가 주민 입회 하에 포집을 계속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포집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해서 오면 성적표가 보면 항상 기준 이내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오버가 된다면 저희가 벌써 제재를 해서 그 사업장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그만큼 신경을, 지금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면 왜 공무원들이 당도했을 때 그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9년 동안 어디서 이 악취가 난다는 것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냄새는 사람마다 맡는 게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잘 맡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닙니다.

이봉우 과장님! 김선화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 어쨌든 석수2동쪽에다 직원을 놓은 것으로

김선화 위원님! 지금

이게 너무, 잠깐만요.

김선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막은 것이고, 이봉우 과장님!

네.

이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기준치에 미달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네.

김선화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혹시 나오고 9년째 진행되면서도 그 부서에서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종류만 작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는 방법이 뭔지를 해서 한번 정도 이런 민원이 되면 김선화 위원님과 함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또 업체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서 최대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사업자 측하고 공무원 측하고 지역 주민 쪽하고 토론을 하면 분명히 제가 토론 장소에서도 그랬어요. 이것 토론하는 세 시간, 네 시간 토론 자체로만 끝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책 아니면 사후 뭐가 이루어질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것이 제일탄소 나름대로 거기서도 활성탄흡착시설 이런 것을 2006년도 4월 달에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도 그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일본의 탈취전문업체 카르모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와가지고 악취에 대해서 전문업체인데 와서 그것을 탈취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토론 장소에 가서 보니까 파워포인트로 해서 9년 동안에 그걸 전부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연현마을만 해도 1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안책으로 해서 그만큼 투자해 놓고 그걸 투자했다고 “우리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당신네들 참으세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1～2년 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의 산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 냄새에 무의미하게 그냥 묻혀있어요. 그런데도 그 냄새를 감지하는데 거기의 대안책이라고, 어떻든 저는 그래요. 그 파워포인트에 담아놓은 이유는 하나에 보여주기 위한 건데 거기 1억을 투자했던 1천만원을 투자했던 거기 빼고 그걸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금을 거기서 어느 정도를 내는 가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연현마을에 2천에서 3천이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9년 동안에 아직까지 똑같은 악취가 어디서 나고 그런 걸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악취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뚜렷하게 해결점을 아직 찾지 못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시에서 “공장을 마음대로 떠나라” 이렇게, 법에 위배가 됐어야 시에서 강제이행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법을 위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 닫고 떠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그 법, 법 하시는데요,

민원인도 힘들도 그런 건데 그게 거기뿐이 아니라 오뚜기, 효성 그래서 오뚜기나 효성 같은 데는 이전을 했어요. 그런 데는 이전을 해서 그 부근에 민원이 없는데 현재는 거기 제일탄소 지역이 악취 민원은 제일 많습니다. 거기하고 박달동 협성하고 청소과의 적환장하고 거기하고 해서 민원이 많은데 협성은 지금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고 지하화 공사가 되면 민원이 줄어들 건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적환장도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탄약고 그 관계 때문에 지하화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남는 것은 결국은 제일탄소 한군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제일탄소에서 성의를 갖고 기준치 이내라도 민원이 안 되게끔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을 저희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어요.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인 공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가 매일 난다면 거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삼일이 난다는데 한 달에 일주일동안 난다든가 시간대가 열두 시 아니면 아침 새벽에 그런 식으로 나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서 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아스콘을 생산해나는 게 인근 배급해 주는 데가 서울하고 수도권, 광명, 안양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 공사가 있을 때는 야간에 돌리고 주간에 있을 때는 주간에 돌리고 그러니까 돌리는 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수급에 맞춰서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냄새나는 공정을 하냐고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돌려야 되냐면 그 아스콘을 볶아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는 게 온도가 140 내지 160도가 되어야 되요. 그래야만 아스팔트를 포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식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굳어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돌리고 새벽에도 돌리고 한낮에도 돌리고 그때에 맞춰서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다 안 나다 또 어떤 때 작업이 없을 때는 하루도 쉬고 이틀도 쉬고 작업이 많을 때는 일주일 계속 돌릴 때도 있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냄새나는 그 공정을 삼일을 돌릴 수도 있고 일주일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냄새나는 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을 계속 돌렸을 때 냄새가 그렇게 난다면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해서는 거기 남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냥 아스콘 자체에서는 매일 돌아가요. 그런데 다른 공정 하나가 냄새나는 공정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 질문하니까 답변 못했고요, 또 기술자문위원이라고 경기도에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오셨더라고요. 거기 회장님이시라는 분은 또 어떤 분인가 궁금합니다. 기술자문위원이라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분은 회사 측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하신가, 주민 입장에 아니면 중간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해야지.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회사측, 주민들 가운데 서서 적절하게 합의보라고 그 자문위원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하겠죠.

당연하죠. 중간적인 입장에서 서야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기

알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9년 동안에 나는 부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선화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결말이 안 납니다.

열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학습원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