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승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에 참여한 김승훈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11월 22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예산특위는 '96년 12월 5일부터 '96년 12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10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상정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제9차 예산특위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96년 12월 20일 제10차 예산특위 시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를 계속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의결을 못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중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송향섭 의원 외 2인과 김인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송향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870만 7,000원,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3억 500만 원,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700만 원, 문화예술 48억 9,215만 원, 총무과 내무행정 16억 3,755만 4,000원, 기획관리 2,216만 원, 사회진흥과 가정복지 400만 원, 지역사회개발 2,049만 1,000원, 세무과 재무행정 671만 8,000원, 지적과 도시개발 166만 원, 회계과 재무행정 297만 원, 시민과 내무행정 259만 2,000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270만 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494만 원, 산업과 농정관리 1억 75만 원, 농촌진흥 700만 원, 지역경제개발 96만 원, 건설과 건설관리 502만 원, 도시과 공원녹지관리 23억 1,033만 3,000원, 도시개발 190억 3,829만 3,000원, 상하수과 치수 및 재해대책 177만 4,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540만 6,000원, 시민회관 문화예술 4,117만 6,000원, 중앙동 내무행정 86만 4,000원, 부림동 가정복지 2,0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284억 5,043만 4,000원을 삭감하고 동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범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870만 7,000원,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500만 원,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9,200만 원, 문화예술 1억 2,271만 원, 총무과 내무행정 1억 882만 원, 기획관리 1,370만 원, 사회진흥과 가정복지 150만 원, 체육진흥관리 1,100만 원, 지역사회개발 376만 6,000원, 세무과 재무행정 671만 8,000원, 지적과 도시개발 178만 5,000원, 회계과 재무행정 18억 3,409만 2,000원, 시민과 내무행정 759만 2,000원, 사회과 일반사회복지 1,394만 원, 생활보호 400만 원, 광공업관리 178만 2,000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8,008만 8,000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1,083만 2,000원, 산업과 농정관리 1억 6,184만 원, 축수산진흥 1,000만 원, 지역경제개발 96만 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1,320만 원, 건설과 건설관리 632만 원, 도시과 공원녹지관리 4,369만 원, 도시개발 126억 5,231만 4,000원, 상하수과 치수 및 재해대책 177만 4,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1,398만 1,000원, 보건소 보건 1억 795만 원, 시민회관 문화예술 6,017만 6,000원, 중앙동 내무행정 86만 4,000원, 갈현동 내무행정 55만 원, 가정복지 300만 원, 부림동 가정복지 2,021만 6,000원 등 154억 2,48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총무과 내무행정(보상금) 4,592만 5,000원, 산업과 농정관리(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 원 등 2억 8,59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151억 3,894만 2,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에서 전입금 24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생활보호 240만 원을 감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과 김인범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2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는 민주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번에 축조심의를 통하지 않은 두 개의 안이 올라올 것에 대해서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예산심의 의결 때에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발언권을 제한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토론을 할 수 없도록 제지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토론이 가능해진 올해는 조금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수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로 삼아 가지고 각자의 안을 만들어서 축조심의를 거치지 않은 두 개의 안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범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10% 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20% 이상이 인상된 팽창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안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낸 안과 두 개의 안 차이가 146억 원 정도의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검토도 안 된 체육공원의 절차 이행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여러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내용에 대해서 부대조건이라든가 심의사항이 저희한테 아무것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을 계속해서 올라온 것을 행정을 촉진시키도록 예산을 일부 계상해서 올려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과천시민을 위한 올바른 한 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김인범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중에 관문체육공원 건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관문체육공원 건립에 대한 토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5만여 평의 그린벨트를 없애면서 대형시설물인 스타디움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과 대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과천의 전원도시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도시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은 도시의 성격과 시민의 정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과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묵과하고 시 의원들의 표결로 이러한 중대한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야구단의 전용 스타디움 건립에 대해 서로 그 지역주민들의 10년 이상의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반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긴긴 세월 동안 서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에서 단기에 작년에 논란이 돼 왔던 사안들이 우리 시 의원들 몇몇의 의견으로 예산안이 결정되어서 건립되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의원들이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오금실 의원입니다. 김인범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경제상황은 지극히 침체되어 있고 불투명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자성하고 절약하며 모든 사업에 있어 더욱더 신중성을 기해야 하며 절약하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형사업에 있어 타당성 검토,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 검토 과정이 미흡하다고 보며 과천시에서 건립 예정인 갈현근린공원과 거기에 시립도서관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갈현근린공원은 지난 12월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시 갈현근린공원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특히 교통, 주차, 소음방지 대책 기본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현근린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시립도서관 설계공모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오류이며 충분한 검토, 재검토에는 시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성급하게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와 재검토의 과정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금번 예산에서는 삭감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는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의원
두 개의 안에 대한 금액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비교하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는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김인범 의원의 안이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제 안입니다. 우선 대충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삭감액이 500만 원, 3억 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김인범 의원 안은 1억 원, 저희는 48억 원입니다. 총무과 내무행정 1억 원, 16억 원, 사회진흥과 가정복지 150만 원, 400만 원, 시민과 내무행정 759만 원, 259만 원, 환경보호과 8,008만 원, 270만 원, 가정복지과 1,083만 원, 494만 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공원녹지 관리 4,369만 원을 제안하셨지만 제 안은 23억 1,033만 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도시개발 126만 원을 삭감하지만 제 안은 190억 3,829만 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398만 원 제 안은 540만 원이 삭감입니다. 대충 전체적으로 자잘한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총금액이 약 151억 3,894만 2,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금액을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사려 깊은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문체육공원, 갈현근린공원, 도시야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김인범 의원의 안에 민원이 대상이 되는 안들이 계상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의장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범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는 예산 증액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김인범 의원의 수정동의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부시장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요구하신 총무과 내무행정 4,592만 5,000원과 산업과 농정관리 2억 4,000만 원 총 2억 8,592만 5,000원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정찬의장
감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두 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예산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가져 보다 더 합일된 안을 내놓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찬의장
정회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금실 의원의 정회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최후로 성립된 김인범 의원의 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의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김인범 의원의 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