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안양시 제6대 시의원으로서의 당선과 등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고 힘차게 시작하는 제6대 시의원님들과 더불어 더욱 자랑스럽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응용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7월 21일자로 시 총무과에서 인사이동되었습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입니다. 문교영 안양2동장입니다. 목진선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안양9동장 역시 7월 21일자로 건설방재과 재난예방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곽수창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에 의해서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곽수창 석수2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수2동장 곽수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석수2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석수2동 주민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석수2동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을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수창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박의신 문화복지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영길 비산1동장입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입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입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박의순 관양1동장입니다. 권인진 관양2동장입니다. 손태정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유덕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는 주민과 소통하는 또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정을 통해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유덕규 신촌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장 유덕규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따뜻한 삶의 질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신촌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서(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신촌동 직원은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의 시정방침에 따라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생활시정을 적극 실현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항상 함께 하는 동 행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규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활현장에서 자주 뵙던 분들이라 그런지 더욱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항상 주민과 호흡하며 주민들의 불만, 불편사항을 개선 내지 해소시키며 대민행정서비스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두 분 구청장님과 31개 동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만안구 관련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가 15건으로 보고되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의 부과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체납액이 있었는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체납액이 있었다면 체납자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장제 운영에 대하여 보상대상별 예상집행액과 집행잔액, 보상대상 종류별 보상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에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및 철거와 관련하여 제안했던 방법으로 동별로 매월 초에 실시되는 새마을대청소와 주 중에 실시되는 야간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인데 실제적인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초에 최경태 전 위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자율방범대 활용건과 병행해서 평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서민체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553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보고되었는데 행정업무의 기본적인 절차를 축소 내지는 추후 보완의 형태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재정조기집행으로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상승효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관련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동주민센터별 시 예산 지원현황과 수강료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징수된 수강료를 강사료 지급 이외에 사용된 곳이 있는지, 그러한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또 동장님들 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시면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천 3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에 민간 위탁한 사유 또 운영실태 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의정활동요구자료를 통해서 각 동주민센터의 편성되어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집행 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는지 또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서 18쪽을 보시면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9천 883명 또 민방위기본교육 6천 233명이 한 걸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비상 시에 대비한 훈련,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많은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흉악범죄를 지역주민에게 긴급히 전파해야 할 때나 또 지역주민의 어떤 관심이 필요할 때 또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연계시키면 실전 같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방불명된 아이를 긴급히 찾기 위해서 지역을 탐문 탐색해야 할 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훈련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교육시간도 인정해주는,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위탁한 걸로 나와있는데 위탁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2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 돈을 수거자에게 각자 지급하였다면 명단 제출 요청합니다. 또 위탁업체에 일괄 지급하였다면 일괄 지급했을 시 위탁업체가 수거자에게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회원 명단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현행 제도의 장·단점과 현행 제도를 언제까지 시행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님들께 해당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및 각 산하의 8개 단체가 각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결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메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아는 분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범을 하겠다고 야간에 나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하질 못한다, 두 번이나 갔다가 빠꾸당해서 하지 못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수자발적인 봉사활동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자리가, 페이스가 없다라는 이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접수한 부분이고. 저 역시도 사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공개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주민자치센터나 각 사회단체 결원부분을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채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메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개선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인동장님 오셨나요? 제가 보니까 방범초소가 아주 규모 있게 평소보다 한두 배 정도 크게 내용도 아주 시설이 화려하게 되어 있던데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따가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산동 동장님 오셨죠? 갈산동에 보면 자유공원에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심야 시간대에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범CCTV나 방법 같은 게 완전히 잘 정비되어 있나요? 그 부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평안동에 지나가다 보니까 동사무소 자체가 규모가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돼서 근무하시기 불편하시죠? 이전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과정은 잘 돼있는지 한번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범계동 쪽에는 안양 중심의 평촌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주민자치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편없이 잘 운영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칭찬이라면 칭찬 감히 이런 표현으로 한번 잘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걸, 전만기 구청장님과 신촌동, 석수2동 동장님 발표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마지막 날 업무보고인데 날씨도 더운데 끝까지 참석하셔서 원만한 업무보고와 또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진하시는 중점과제, 오늘 발표를 해주셨지만 또 중점과제는 무엇인지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양 구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구간의 약간 색깔도 다르고 현안도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만안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만안구청장님께서 도시국장을 역임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마을지구하고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 경험을 토대로 대책이랄까, 진솔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여기 보면 앞 쪽에 만안구 보고자료에 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현황 해서 나와있고요. 또 동안구 자료에 9쪽에 보면 국민운동 지원단체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이 들어있는데 명칭이 국민운동 지원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다르게 부르게 계신데 그런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데 각 동마다도 하시고 또 그걸 취합해서 구에서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구체적으로 주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려운 점은, 극복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각 위원회의 고문 수라든지 위원 수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명단이나 이력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간략한 경력이라든지 공개되는 내용에 한해서 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관련해서 각 동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각 구, 각 동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관련해서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 관련한 특수시책이 동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든지 지원망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고 필요한 그룹인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함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굉장히 신경을 일선에서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특히 제가 여기 보다가 안양3동에 보면 가족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독거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특수시책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끝으로 한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동과 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유서근 동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중 공무원 지방세, 유서근 동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중 공무원 지방세 책임징수의 운영에 80명의 공무원이 참가하여 2억 2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는데 책임징수제 운영 방식과 참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활용의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치예고 시 희망근로자 단독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차량소유자와의 마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행정지원과 이보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과 관련하여 중점관리지역 중 안양예술공원은 주말에는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을 보았습니다. 2009년도 불법주정차 외 기타 단속을 보면 1천 252건을 단속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예술공원 입구에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좋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2회, 상·하반기 2천 명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같은데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순번대기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동에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개 동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걸 질의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프라자라고 하나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치된 컴퓨터 수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게 다 각각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시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이 동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서 같은 건지 그리고 인터넷이용 관련해서 주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처리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이나 그런 인터넷프라자를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급한 시간에 빠르게 와서 일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일선에 있는 민원사항인데 처리사항인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구 업무보고 22쪽,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서 감사결과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결과 이후에 어떤 대책이 모색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업무보고서에서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내용이 없었는데 혹시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만안구와 동일하게 감사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내용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잖아요, 간부공무원 명단을 지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어쩌면 양 구청이 이렇게 다를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도 통일이 돼야 되고 동서화합도 돼야 되고 하는데 굳이 우리 양 구청이 이렇게 다른 양식으로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어느 구청이 낫다, 못하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중식 이후에 귀인동 방범초소를 방문할 겁니다. 해당 동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약 20여분 늦게 진행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15시에 예정되어 있는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띤 논의 끝에 첫 자리인만큼 동장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십사하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동 산하 8개 단체의 회원모집에 있어 공개모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기별로 회원 결원 시 공개모집 방안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정원과 임기가 정해져있는 주민자치위원회만 결원이 생길 경우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 회원을 선출하고 기타 사회단체들은 정원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단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동의 사회단체회원의 모집 시에는 개별적 모집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각 동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아까 구정운영방안 중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만 운영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방침이라든가 또 현재 추진 중인 중점과제 또 시급한 현안사항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방침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어떤 대규모 큰 신규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시 전체에 대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이기 때문에 시의 일을 보좌하고 또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그런 기반시설 관리라든가 또 세금 걷는 일 또 각종 한 20여 개 분야의 불법주정차 등 해서 단속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최일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도로라든가 하수도, 어린이공원 이런 등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 불만, 불안사항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친절하게 해결을 해줘야 하는 그게 제일 구정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심각해져가는 양극화현상에 따라서 소외계층이 더 많이 발생하고 또 서민이 양극화현상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복지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 예산의 75.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회보장성 수혜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월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해서 따뜻한 또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 안양을 만들어나가는데 또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법행위 단속도 큰 일이죠.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어려운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단속, 적발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이 공감하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법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그런 건전한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유도하고 계도하고 사전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단속업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생활속에 저희가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생활 시정을, 생활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추진 중인 어떤 중점과제, 만안구의 어떤 특성에 따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만안구는 원래는 만안구에서부터 안양시가 태동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평촌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만안구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박탈감이나 또 어떤 수혜를 덜 받고 있다, 굉장히 불균형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투자는 최근에 더 많이 했습니다. 만안구 쪽에. 예를 들어서 안양예술공원 조성하는데 한 600억 정도 들어갔고 병목안시민공원도 한 200억 들어갔고 삼덕공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명학공원, 석수체육공원 또 삼덕공원 옆에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도 한 2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아주 뭔가 침체돼 있고 어둡고 또 그런 분위기는 제가 진단할 때는 평촌 신도시보다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개방감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앞에 철도 변에 공구상가를 35개 철거하고 주차장 겸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길 지날 때마다 굉장한 개방감과 함께 넓은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역 있는 데, 서울시계 쪽 거기가 도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런 쪽을 좀 개방감있게 정비도 하면서 개발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주접지하도부터 명학역 사이 거기도 그렇고 또 군포시계 쪽 거기도 좀 기존 막혀있는 부분들을 투명방음벽 같은 것을 해서 철도공간과 해서 그 부분이 아주 개방된 공간으로 하면 만안이 좀 굉장히 밝고 시원스러운 그런 공간들이 나오면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계획돼 있는 것을 보면 평촌 중앙공원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멋진 근린공원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또 평촌 중앙공원에서만 계속 여덟 번째인가요, 시민축제를 이쪽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원이 생기면 그쪽에서도 번갈아가면서 시민축제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안구민들의 정서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최 시장님께 건의한 것도 병목안 진입로 부분 CGV 뒤에서 BYC구간 병목안로인데 그게 현재 병목현상으로 초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냉천로 청수약국에서부터 근명학교까지 또 근명학교부터 세무서까지는 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4차선으로 그게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그 부분이 4차선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둡고 침침한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해부터 가서 한 사업이 밝고 아름답고 산뜻한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안양로라고 하죠, 중앙로. 거기에 대한 수벽 쥐똥나무가 한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겨울철에는 삭막한 공간이었고 해서 작년에 시범 식재를 했었어요. 회양목하고 사철나무 그래서 그걸 적용기법을 활용해서 금년에 희망일자리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 12퍼센트 정도 들여서 국·도비로 그런 사업을 했고 또 각종 인도, 보도를 정리를 하고 특히 어두운 골목길에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들도 환하게 해줌으로써 만안이 좀 더 밝고 아름답고 산뜻하고 걷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동하고 9동의 냉천하고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 등 재생사업이 만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화합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좀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주택정책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지에 그런 연립주택이 들어가고 또 빌라 이런 다가구 이런 공동주택에 가까운 그런 주택들이 주택정책이 도입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거기에 주차문제까지 해서 저녁이 되면 주차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기반시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뒀을 때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안양의 도시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슬럼화되고 방치했을 때 한 30년, 50년 후에는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크게 해서 뉴타운사업으로도 가고 있고 도정법으로 해서 지구지정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시장지구라든가 구룡지구, 임곡1·2지구 그런 사업을 했을 때에 처음에 할 때는 어디든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났을 때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선 반대를 하고 특히 반대하는 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를 받아서 안정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변화가 싫고 그런 분들이 또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또 건물을 가지고 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가진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러면 연립주택이나 빌라 또 80년대 초에 많이 건설이 된 것들이거든요. 2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필지에. 그 정도의 용량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1층에 주차장 빼고 나면 지금만큼의 세대수가 나오지도 않고 사업성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는 그 동네가 완전히 슬럼화되고 버립니다. 그래서 만안 쪽에는 지금 평당 1천만원 짜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비좁고 단지가 적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뒀을 때는 지역조합주택방식으로 해서 하기 좋은 곳만 이렇게 도려내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 개 동, 두 개 동 해서 올라갔을 때는 그 주변도 문제가 되고 또 기반시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건 바로 주민들의 재산권도 상승을 시켜주고 증가를 시켜주고 또 도시의 미래도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만 있으면 안 해도 좋죠. 그거 어렵게 시장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제가 도시국장, 도시과장 시절에 그런 계획들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장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시키고 있고 또 열린 구정의 날 또 안양7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 쪽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해서 시에 전달도 하고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우리 홍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발생되는 긴급상황 및 동향 등의 발생 시 지역 의원에게 알려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각 동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 지역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사건사고 등에 있어서는 특성상 시급한 사항이 주가 되다 보니까 지역 의원님들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관내 저소득층과 관련된 각종 사건,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가구 내의 화재 또 저소득층의 비관자살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지역 의원님들과의 공조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각 동장들로 하여금 적시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지역 의원님들과의 공조체계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별 집행내역과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어떤 구정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용불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의 저희 구 실적은 총 예산액 697억 중 대상이 157억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중에 6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게 60퍼센트에 해당하는 106억 5천 400만원을 목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6억보다 많은 135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해서, 131퍼센트를 집행해서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을 조기에 한 것들은 도로유지관리와 시설물보수공사 또 공공하수정비, 녹지, 나무 심는 것 이런 것들의 사업비를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평년에도 우기 전이나 또 나무 심는 철 그게 4월, 5월 달이 되겠죠. 그때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들어갔던 사회보장성 지원금 이건 금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은 조기집행에서 제외되어 하반기 예산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 경기도지방재정 조기집행 1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저희 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 가지고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에 1억 6천만원 또 안양9동, 평촌동에 차량 교체하는데 3천 400만원 또 조기집행 우수부서 행정용PC 구입하는데 600만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동주민센터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월 20일 현재 동주민센터는 정원 148명에 현원 140명, 결원 8명으로 결원 현황은 육아휴직 3명, 질병휴직 1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증가 추세이고 그에 따른 결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대체인력 투입, 직원의 동 우선배치 등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주민의 손발역할을 하는 구와 동의 결원을 충원해줄 것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TF팀이나 기획단을 지양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구청장님 말씀 중에 예술공원 투자에 600억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안양시 총 1년 예산이 7천억인 걸 감안하면 600억원은 거의 10분의 1 가까운 예술공원 투자였다고 보는데 하루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찾아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한 해에 한 게 아니고요.

한가지 더, 일괄로 해주십시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다면 관광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관광료를 연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세수를 올릴 수 있는지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관광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금방 5동, 7동, 9동 얘기를 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이 민심이반으로 다가왔다, 그건 저도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그 결과가 6.2선거로도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해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약간 이득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제공을 하는데는 LH공사도 일조했다고 봅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 대금지불도 지연돼서 이렇게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안양시에서는 LH공사에 매달리기만 할 것인지, 새로운 수장도 바뀌었으니까 안양개발공사로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역점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600억 들어갔다는 부분은 그게 2003년도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투자된 그런 공원 개발하는데 들어간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물론 삼성천마을 기존에 집 있는 데 기반시설을 한 부분이고 공원 주변이 비산도시자연공원이에요. 관양동까지, 비산동까지 해서. 그래서 195만 평 정도가 되는 비산도시자연공원의 일부를 개발을 우선적으로 한 부분 해서 600억은 총 공원 개발하는 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 삼성천 마을 그 사업비지 이걸 관광지로 또는 하기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유원지 개발정비사업이 된 거죠. 개발과 정비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그래서 그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피크 시에 성수기나 하절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에서 7천 대 정도의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7월에서 8월. 방학철, 휴가철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은 어른들이 옛날 안양 유원지에서 미역감고 하던 그런 추억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물놀이하러 사실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사실 어떤 관광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봄, 가을 이런 때 좀 많이 다른 데서 외지에서 견학도 오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9동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끝났으면 지금쯤 끝나는 해가 되겠네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때 저희 시에서도 2006년도에 하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걸 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한번 찬반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대략 냉천이나 새마을이 공히 투표하신 분들이 90퍼센트 정도 됐어요. 10퍼센트는 반대로 놓고 해도 7 대 3 정도 그렇게 나왔어요. 7이 찬성이고 3이 반대, 그러니까 10퍼센트는 반대 쪽에 놓고, 그러니까 토지 등의 소유자 순수하게 찬성한 사람들이 70퍼센트 대가 됐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간 거고 다만 그분들이 승복을 아니하고 도 조례의 미흡한 점을 집중 부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월을 끌다 보니까 LH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막대한 부채가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120조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도 뭔가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해서 늦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어떤 회사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부분이 부동산경기 내지는 건축경기도 침체와도 큰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나면 주민들도 좀 활발하게 하고 LH공사나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좀 대들어서 저거도 있습니다만 또 이 안양 어떤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걸 만드는 부분도 그 두 건을 가지고 자본금을 아무래도 한 2천억이고 필요할텐데,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LH나 민간기업들은 속도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설을 전문으로 하신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 못해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새 시장님이 이런 영향에 계속 영향권을 받지 않도록 이런 건설분야라든지 민심이반부분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예술공원 얘기가 저도 어렸을 때 안양에서 미역감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대식으로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술공원이 생겼다고 해서 주민들이 가는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도 이용되지 않는 장소 같은데 너무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앞으로 나머지 개발할 부분이 있으면 옛날 안양포도 연상하듯이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만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8개 단체에 대한 결원, 보충 방법 이런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만안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거의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춘희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위촉일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와있는데 자료로도 상당히 위원의 입장에서 자료로 필요한데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장의 구정운영방침과 중점과제, 현안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아마 구청장의 철학이나 소신을 물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업무의 특성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저의 생각, 민원처리 방향, 현안사 항 이런 순으로 대략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행정은 기획이나 정책적인 행정보다 민원발급, 지도단속, 허가업무 등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생활행정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하는 민원처리, 친절의 생활화, 주민과의 소통, 현장 행정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이런 섬김의 행정의 실천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조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단속행정 굉장히 많이 있죠. 만안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불법노점상, 광고물, 건축물, 주정차 이런 단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단속, 위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주 단속 담당하는 팀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주민들의 법 감정 또 서민생활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서민의 생계도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인터넷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위력이 큰 그런 민원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와 관련된 생활 면에서의 한가지 또 하나는 시 재정과 관련된 그런 현안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현안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는 12만 4천 855가구 중 대부분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지만 신도시를 제외한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지역은 현재 다세대, 단독주택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도 불편하고 주차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들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화합에서 결론을 못 이뤄냈을 때의 중재, 행정기관에서의 대화와 중재 이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촌 신도시도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19년차 ’90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가 노후화되어 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될텐데 최근 이것도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형편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관심 그다음에 신도시에도 기반시설 육교나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별로 보수를 안 하고 지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일시에 이런 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아니면 순차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를 해서 도시의 안전한 생활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 관내는 관양동 쪽을 중심으로 일반공업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에 건축 중에 있는 기업집적시설, 아파트형 공장이죠. 대규모로 지금 6개소가 건축 중에 있는데 여기가 완공이 되면 아마 1천 170개 정도의 기업, 규모로 봐서 그런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도 있지만 또 반대로 대한전선 같은 대기업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 어떻게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를 했을 때 안양시에 도움이 되고 재정상의 도움, 고용창출의 도움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동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계획 이런 것은 만안구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재해발생했을 때 비상대피시설과 관련해서 만안은 32개소인데 동안은 만안의 5배인 153개소다 여기에 대한 표시방법이라든가 또는 주민홍보, 건물주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피시설은 만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만안은 지금 22개소가 지정이 돼있고 동안은 122개소 여기에서만도 100개 정도 차이가 나니까 현황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돼서 현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또 건물주가 인지하는 여부는 이런 민간시설을 지정할 때는 시설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주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는 관리자나 점유자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홍보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민방공대피훈련 때 대피를 그쪽으로 유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상황발생 시점에서 자기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지하주차장, 거주지 외에 위치하고 있을 때 대피소가 표시된 그런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은 자기가 어디에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피소를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위원들의 비율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동안구는 전체 여성위원님들이 35퍼센트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호계1동에 21퍼센트, 비산1동 같은 데 22퍼센트로 좀 낮은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조례에 봐도 여성위원들이 3분의 2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동장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이런 곳은 참여가 저조하기도 한데 이것은 이번을 계기로 정원이 있어서 힘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결원을 보충해나갈 때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는 31개 동의 동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의 여성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결원 발생 때 함께 참여해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의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동안구 업무보고서 21쪽에 다른 자료는 다 받았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위탁한 걸로 나와있는데 위탁하게 된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요.

동안도시관리과장 박재복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위탁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게 된 배경은 단체에 가입된 많은 회원들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서 범국민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설립목표인 사회정의와 도덕성 회복운동, 준법의 생활화, 국가의 이미지 제고 등을 표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사업취지와도 부합하여 2003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었나요?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마지막 답변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칠성 갈산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김칠성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유공원에 시민들이 주·야간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및 CCTV 설치를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공원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자유공원 체육시설은 갈산동 및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저희 동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개선한 주요 내용으로써는 자유공원 외곽 1천 720미터를 자전거도로를 재포장 및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장 2개소의 계단 및 난간설치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해를 입은 평촌성당 앞 절개지에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의자 2개소, 화단 경계목 및 계단목 설치 맥문동을 1천 500본을 심었고 영산홍 250본을 식재하여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는 자율방범대를 통하여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CCTV건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발견 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칠성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갈산동장님한테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동안구청장님 질의 마치면서 추가 질의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아까 신도시가 19년, 20년 가깝다 보니까 리모델링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도 범계2동에 사업승인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 범계2동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서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업추진이 한 군데서 추진해 나가면 또 다른 리모델링조합이 출현합니다. 문제는 이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9년, 20년 됐으면 배관 및 이런 문제가 노후화돼서 지금 수돗물에 희석제를 섞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기가 늦춰질 뿐이라고 생각하고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또 다른 리모델링조합의 방지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초에 입주할 당시 층수가 한 15층 기준으로 대부분 입주가 됐으니까 층수를 한 25층 내지 30층 정도로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높여 준다면 현재 살고 있는 평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추가 부담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업자들의 이익은 층수라든지 용적률 높여지는 부분에서 가져가도록 어느 정도 배려해주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추가 부담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합역할을 안양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 생각가지고는 관철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층수를 높인다는 건 용적률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금의 구조가 버틸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진단 그리고 평촌 신도시의 당초 설계지침 이런 여러 가지가 감안이 돼야 되고 또 공영개발이라는 자체도 이걸 진짜 시에서 이런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상당한 자본금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것부터 사실 구청장의 의견을 내기가 좀, 관심은 갖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제안으로 듣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현재 범계2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승인이 나서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다른 리모델링 조합이 같은 단지 내 사업승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이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19년, 20년이라면 어느 정도 전면적인 동안구 일부 먹고 살만한 지역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사업으로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그리고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물어보는데 동안구를 보니까 20쪽에 보면 시간활용이 가능한 공무원 지방세 책임징수제 운영 또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운영 이런 사업을 해서 좋은 소득을 얻었는데요. 만안구도 보니까 26쪽에 보니까 비슷한 거의 흡사한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하실 의향은 없는지 좋은 의견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주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출근을 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은 사실 전체적인 건 아직 못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오전에 동안구 세무과에 그 질의를 하셔서 제가 가서 점심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안 업무보고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지만 만안하고 동안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만안도 그 형태의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올 6월까지 결과를 제가 보니까 약 12억 3천 1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책임징수제로 납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동안구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서 만안구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동안구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또 좋은 게 있다면 동안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오늘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점심을 마치고 조금 화려한 초소라는 논란이 있는 귀인동 방범초소를 다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동 규모의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금액의 약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모 동에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라는 이런 봉사단체는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범죄예방을 돕거나 활동을 돕거나 또 부녀자들의 안전귀가라든가 등등의 그야말로 봉사활동하는 단체인데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여진다면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왜곡전달이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원정희 동장께서는 지금 이런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면 이게 본의보다는 다른 뜻으로 일선 동에 전달이 됩니다. ‘모 의원이 우리 단체를 건드렸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사하는 그 자체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려한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의 우려때문에 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희 동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지역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시겠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및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