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혁록
권혁록의장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박종걸 만안구청장께서는 10시부터 12시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 기업애로 현장방문 일정에 따라 잠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일 권용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을 집회사유로 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6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8월 4일 권용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8월 9일 김주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내일 8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자료 등이 지난 7월 23일 의원님께 배부와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8월 12일부터 내일 8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현배 의원과 이재선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8월 12일과 13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2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석 의원께서 제안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드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발언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절차와 규정에 관해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하연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호
하연호의원
총무경제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지역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안양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살생부 운운하는 유언비어가 만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직사회에서조차 서로 불신하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삼선 의원으로서 지난 8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정치적 구도는 1991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줄곧 한줄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집행기관은 이석용 시장, 신중대 시장, 이필운 시장 등 역대 시장들이 줄곧 한 정당의 소속이거나 성향이었습니다. 감시의결기구인 우리 안양시의회 역시 의장은 물론 절대 과반수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독무대였음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지루하고 비생산적이면서 그리고 구시대적인 행정에 싫증을 느끼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의 갈망과 고여 있는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민주당 소속 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비전 없이 허덕이고 있는 우리 안양시의 재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지난 7월 27일 우리 안양시에서는 조직 일부분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에 대해 인사 부분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로 대안을 마련해서 62만 시민은 물론 1천 700여 공직자와 그리고 일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우려에 대한 걱정도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두 달의 시간을 주고 일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양시의 인사문제를 왜 행정안전부에서 간섭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만약 야당 출신 시장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거나 탄압이 목적이라면 민주시민들과 함께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 정치인이 자당 소속 시의원들을 채근해서 적절치 못한 상투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또 종용해서 야당 소속 시장 흔들기와,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 본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연호
하연호의원
흠집 내기로 일관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크게 얘기하셔야죠. 안 들려요, 지금.)
세 번째로 작금의 사소한 문제는,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연호
하연호의원
역대 시장 재임 중에도 비일비재했던 내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본인 신상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세요.
연호
하연호의원
예, 뒤에서 나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말고 신상발언해야지!)
혁록
권혁록의장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신변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본 의원의 소속한 정당 소속 소수의 의원들은 그저 단순 지적 및 의사표현을 하였을지언정 진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추태를 보인 적이 없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여와 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무조건적 대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연호
하연호의원
오로지 62만 시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의원만이 필요합니다.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연호
하연호의원
행정사무감사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정책 제안 제시 등,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본인의 의견과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호
하연호의원
의원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긴급 임시회 소집은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연호
하연호의원
소집되어야 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호
하연호의원
긴급임시회는 중대한 사안이거나 홍수가 났거나,
혁록
권혁록의장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하여 주지 않으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호
하연호의원
(청취불능)
혁록
권혁록의장
마이크를 꺼주세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신상발언이, 왜 나와? 지금. 신상발언이. 신상발언만 해야지. 시정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조용히 해 주시고 마이크 꺼주세요.
○권용호 의원 퇴장하면서 -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참을 수가 없네, 그것.
연호
하연호의원
우리 안양시의회 의회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가 이렇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데 퇴장하는 의원이 안 계시나, 야유를 하는 의원이 안 계시나, 정당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호
하연호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와 야를 잘 어우러지심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을 아무런 여과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시는 미덕도 이번으로 그쳐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6대 안양시의회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연호
하연호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각종 발언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절차와 규정에 관하여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시 의장에게 보고한 취지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허락한 것 좀 이해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이 본인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를 할 때 허용되는 발언입니다. 하연호 의원께서는 신상과 직접적인 발언을, 앞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실시하는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은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재선 의원 등 총 여덟 분입니다. 신청 의원 현황 및 질문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선 의원, 이승경 의원, 김주석 의원, 용환면 의원, 김대영 의원, 손정욱 의원 등 이상 여섯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재민 의원과 박현배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여덟 분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으로 1회 10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해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에 들어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6대 안양시의회에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62만 시민과 함께 임시회 첫 시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인터넷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62만 우리 안양시민은 안양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고 또 다른 발전을 기대하면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신임 안양시장에게 바라는 시민의 요구는 진정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 우리 안양의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파생되었던 모든 갈등과 반목을 접고 이제는 모두가 통합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정이 펼쳐지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염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 체제로 전환하여 시정업무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우리 안양시가 인사문제로 인하여 언론과 방송은 물론 한때는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우리 안양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연일 달아오르는 기사들이 안양의 이미지와 품격을 높여 주는 기분좋고 신명나는 기사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유권한도 모든 법과 규칙이 준수되는 민주적 절차의 바탕 위에 고유권한이 성립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며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안양시 인사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최대호 안양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언론에서 각종 보도가 되고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면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고생 많으셨죠?
지난 한 주간은 휴가 중이셨습니까?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3일 쉬셨습니까?
3일이 맞습니까?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문 보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셔야죠. 하셨습니까?
아니, 대꾸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께서, 62만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일주일 휴가를 갔느냐, 3일 휴가를 갔느냐를 두고 분명 3일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방송에서는 언론에서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셨다고 언론에 매스컴에 보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 보도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정요청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아, 우리 시장님이 3일만 휴가를 가셨구나, 일주일만 휴가를 가셨구나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텐데 그것이 일갈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까?
아니, 지역에 있었던 것하고 휴가하고 그러니까 휴가기간이 며칠이었냐고 본 의원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휴가를 일주일 다녔다고 하는 언론기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3일이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3일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근무하셨습니까?
그런데 좀더 솔직히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된 일주일 간의 안양시장 휴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정정요청을 해서 시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날짜가 잘못 보도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양시민께서는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보도를 통해서.
지난 언론에서 이렇게 인사문제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 휴가문제를 왜 꺼냈느냐 하면 휴가를 갔다가도 이렇게 생각지 않게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국 매스컴을 달굴 정도로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또 공직자의 대표로서 이렇게 얼른 다시 복귀해서 이것을 수습하든가 잘못된 보도가 보도되고 있으면 정정요청을 하든가 그것이 사실이 맞으면 사과를 해서 얼른 수습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서 휴가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언론기관 등에서 7월 27일 취임 27일 만에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있지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 4, 13, 16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임용권자는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을 사전 의결하여야 하며 전보기한이 지나기 전 전보하려면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위 내용을 시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셨느냐 아니면 일이 터지고 나서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의 본질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숙지하셨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동안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당선자 시절과 취임 이후 취임사 출입기자 간담회, 상공회의소 조찬모임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또 월례조회를 통해서 항간에 떠도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 혈연·지연·학연을 떠나 누구라도 납득할만한 투명한 인사,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신바 있죠?
9월에 조직개편 예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7월 중순에 소폭의 인사 외에는 조직개편 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9월경에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그렇게 밝힌 적 있지요?
그것과 달리 취임 27일 만에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단행하게 된, 이루어진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소폭인사가, 이 27일 이전에도 인사를 하신바가 있죠? 빈 자리. 27일 이전에 한 번 하셨죠?
자연발생적인 자리에 대한 소폭인사를 그때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시장은 참 합리적이신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갑자기 이렇게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 27일 만에 이렇게 단행해야 할만큼 모두가 다 전보인데 긴급하고 급박한 사안이었습니까?
긴급하고 급박한 사안이었냐고 질문을 했는데 경과를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전보발령 대상자 중에 전보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5명이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전보기간 전에 발령을 내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령한 사실이 있지요?
부시장은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날 인사발령이 두 시간 30분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4시 30분에 지시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까? 지시를 해서
그러면 네 시간 30분 만에 인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7월 중순부터 계획한 것이었으면 그 안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도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왜 기자들이나 모든 모임에서는 누누이 9월 조직개편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간이 인사위원회를 거칠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 반 만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폭,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보하는 것이 소폭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 안양시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지난번 안양시의 입장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안양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많은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했다고 발표를 한바가 있지요?
있습니다. 전문가가 누구였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어떤 부류의 분들이었습니까?
공감을 하는데 전문가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 어떤 그룹의 사람인지 인사위원장도 모르고, 부시장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고 시장 혼자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께서 안양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사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전문기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문기관일지 전문가일지.
여러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에 관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문자문을 해 줬습니까?
아니, 예전의 관행은 관행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됐었는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당선이 되셔서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하던 관행이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고 하면 바로 잡아가야 되고 정말 좋은 관행이라고 하면 이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인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전보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안 하는 관행.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계속 인사에 자문을 해 줄 겁니까?
아니, 지금 아까 안양시의 입장문에 발표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을 한 사실이라고 입장문에 발표를 했는데 그 전문가그룹이 앞으로도 향후에 최대호 시장의 인사에 관해서 계속 자문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그런 사실이 없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자문은 안 받겠습니까?
아니, 다양한 시민이 아니고 이 전문가, 지금 시장께서 지목한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자문을 앞으로도 계속 받겠느냐 또 이렇게 자문해 주는 전문가를 믿고 하겠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과 기준과 민주주의 절차를 진행했을 때 고유권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보좌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과 부시장과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됐다고 보는
아니죠. 시장께서는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안양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이 리더라고 하는, 수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밑에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발생되었든 간에 책임은 최고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발생되어지면 지금에 와서는 지금 행안부, 경기도에 다 시정명령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은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은 미처 내가 직원들과 국장들과 소통이 안 되었다든지 미처 보고를 못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문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지요?
그 대기발령자에 대한 귀책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또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했을 텐데 그 이유를 본인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인지를 해 주어야 될텐데 그 인지를 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모든 인사에 있어서 더듬어 볼 때 어떤 일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에 대한 벌칙 내지는 잠시 그러는 시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휴가를 갔거나, 다시 복직을 하거나 이래서 자리가 없을 경우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잘 일하던 사람이 대기발령을 받게 되면 그게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아, 내가 무엇을 잘못되어서 본인이 반성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를 매를 들게 될 경우에는 네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매가 두 대, 숙제를 안 했으니까 매가 세 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이 1천 700명 중에 공직자에게 대기발령을 하면서 귀책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시킨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죠? 대기발령자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기발령시킨 것도,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것 모든 것 잘못되었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죠. 잘못됐으면,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선거법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알려주지 않고
아, 보이지 않는 편향과 보이지 않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나 사실에 의한 토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대호 시장께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으로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어떻게 잣대를 댑니까? 정확한 규정과 정확한 잘못된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내 개인 한 사람의 편향된, 저 사람이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만 갖고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원칙 없이 하는 것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시장께서 지시한 것이 맞지요? 지시를 했습니까? 협의를 해서 전보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협의를 했습니까?
지시를 한 거죠?
지시입니다. 그리고 명단도 지시를 해서 주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행안부에서 시정요구가 내려왔죠?
시정요구는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고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시장의 인사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한 것으로 향후 관계 법령과 다양한 의견수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정요구에 대한 거부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법적절차를 따져볼 때까지는 일단 거부를 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하면 그때 수용하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거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보도자료 또 냈습니까? 사실상 거부가 아니다. 그날 기자회견 하고 나서 모든 언론이 안양시장은 사실상 행안부 시정명령요구 거부 이렇게 큰 타이틀을 해서 모든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어서 사실 거부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시민들은 이것이 거부인지, 수용인지 아니면 시장이 더 잘하기 위한 것인지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거부라고는 안 했으나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후에 관계 법령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적절한 조치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거부라고, 완전한 거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부에 가깝도록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본 의원과도 인간관계가 좋게 잘 형성이 되어야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장과 경기도지사 또는 행안부 그런 모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모든 거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행·재정적 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안양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맞죠?
그런데 물론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함을 밝혀야 됩니다. 법이 어긋났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1천 700 공직자에 대한 표창, 포상, 62만 시민에 대한 표창, 중앙정부의 포상, 행·재정적 모든 것이 시민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와전되기 전에 수습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당사자로서. 수습을 했어야 되고 중앙정부가 이쪽에 와서 안양에 와서 감사를 할 때 시장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안양시에 들어와서 걱정해 본 적도 없죠?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이렇게 중앙정부에
모두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휴가 중이었다 하더라도, 멀리 가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안이 내가 62만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이거 수습해서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 때 안양시에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해서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시정요구를 내릴 때는 그분들도 몇 십 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했겠나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 일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는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그리고 투명하고 형평적인 그런 인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1천 700 공직자와 62만 안양시민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물의를 우리 안양시장께서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나 혹은 대신 사과문을 통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네?
지나친 요구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중앙매스컴 모든 매스컴 전국적으로 그것도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계속 오르내렸는데 어쨌건 안양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시민에게 아,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의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자명하게 드러나는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것, 대기발령한 것, 인사위원장의 결재가 누락된 것, 일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명확한 잘못된 것이 있죠? 있죠?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 이것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께 사과를 하든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과 못하겠다고 하시고 계속 직원이, 부시장이, 이렇게 넘기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시장이든지 누가 도지사든지 누가 그 단체의 리더든지 우리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거나 물의가 빚어지면 당연히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고 잘된 것은 더 잘되도록 하고, 혹시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1천 700 공직자 중에 이번 일로 인해서 억울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 이해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인사문제를 슬기롭게 마무리해서 하루빨리 흐트러진 기강이, 공직기강이 바로잡히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정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입니다. 또한 예고 없는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조직 내 불신풍조와 근무의욕 저하 등 불안감을 방지하고 사전 의견 수렴으로 인사의 적정성, 공정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인사예고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이러한 잡음이 향후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은 국군정보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휴가 기간 중 박달2동 재활용선별장을 다녀오셨다지요?
정보사 이전 부지도 돌아보셨습니까?
돌아보지 못했죠?
이곳은 서부관문인 박달2동은 KTX 광명고속철 역사와 광명역세권 배후 거점지역의 일부로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 공업대체지역과 녹지지역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왔으며, 주민들도 군부대로 인한 개발 제한 등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왔던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지역은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오히려 도시 성장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 부대를 이전시키고 새롭게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성남과 안양으로 분산 대체 예정이었던 정보사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동안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안양 박달동으로 이전이 목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고 이곳에 있는 3천, 4천여 명의 그 학생들 또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장께서는 6·2지방선거 후보 공약으로 군부대 이전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안양시에 기여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는데 이 정보사 이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논의?
설계 중인 것으로?
착공은 언제 한답니까?
박달동의 주민들이 또는 안양시의 시민들이 이 정보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 이해 그리고 민·관·군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사 이전 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7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보사이전추진단을 맡고 있는 관계관이 두 명이 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양시에 전달되어 온 사항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함께.
예,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되어 왔고.
7월 30일 날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 중에는 물론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또는 그 이전 정보사 관계부처로부터 안양시에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이,
논의 중이다!
협의하겠다, 그럼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장께서도 또 안양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곳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동안 억눌려 살아온 이분들의 그 욕구 분출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듣고 잘 살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방부와 정보부를 상대로 우리 안양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EBS 안양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EBS 본사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네. 지난 후보공약 때 안양시의 땅을 무상 기증하겠다고 후보공약을 한 적 있죠?
무상이라는 말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 때 많은 언론에서 장소까지 지목하면서 안양시청 내부에 있는 테니스장 이것을 EBS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기자회견까지 시청 브리핑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핑룸인지 선거대책본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진이 쭉 기재된 것을 기록된 것을 어제 본 의원도 다 확인을 하면서 오늘 준비를 해 오려다 시간이 안 되어서 못 준비해 왔는데 무상이라는 말 쓴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후보 시절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라고 많은 신문에서 언론에서 방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문에 기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EBS디지털사업 안양 유치’ 라고 검색을 하면 쭉 뜹니다. 그럼 그 신문, 방송이 다 거짓말했네요? 그렇습니까?
아, 그것 확인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그전에는 이 법규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시인하시고 무상이라고 안 했으면,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시정질문 제한시간이 다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마무리 및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언론사, 방송사를 상대로 그 허위 보도한 것인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당선자 시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상기증은 「공유재산관리법」상 불가해서 이것은 불가하니 양해 바란다’는 공문 보낸 적 있죠?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인사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며 더 잘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해서 이제는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62만 시민들이 정말 건강한 안양 따뜻한 안양 그리고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좀 더 모든 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하고 더 잘된 부분은 더 잘되도록,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선의원
우리 안양의 발전을 함께 기원하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답변으로 신청하신 이승경 의원과 김주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갈산동, 범계동, 평안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 등원한 지 달포도 채 안 되는 시점에 벌써 이렇게 본회의장연단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및 방송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안양시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서도 항의성 의견 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안양시장 당선무효, 안양초등학생 살해사건 등으로 매스컴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알려졌던 안양시는 요즘 안양시 인사파문, 안양시장 행안부 시정조치 거부 등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시금 언론과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62만 안양시민의 자긍심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라는 안양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안양의 명예와 긍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안양에서 태어나고 안양에서 한 번만 살아도 영원히 안양을 잊지 못하는 도시로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픈 안양시로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안양의 새로운 역사”를 주창하셨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최대호 시장의 초심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이 취임사를 바탕으로 하여 본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안양시가 그동안 언론과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자긍심에 심한 상처를 입은 62만 안양시민에게 최대호 시장은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단체장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한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자신의 정책을 잘 펼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그 인사정책의 정당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절차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절차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비단 인사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정책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이 취임 후 조치한 일련의 일들 중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 안양교도소 신축안 재검토 등을 볼 때 합리적인 절차와 공감대 형성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대호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향후 중앙부서 및 다른 기관과 협의와 조정이 요구되는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와 ‘EBS디지털통합사옥 안양 유치’ 등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직개편안의 합리적인 편제여부와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신설되는 비전기획단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장 공약 제1번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장기계획, 임기 내 추진토대 마련, 비예산사업’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권자들을 현혹할 수도 있었던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입수한 서울메트로 철도토목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철을 지하로 조성하는 경우는 선로 용량의 한계에 의거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형태로 직접적인 사업비 산출은 어려우나 전철 3호선 연장선 공사에 소요되는 기준으로 추정할 시 1킬로미터당 1천 150억원, 6.4킬로미터 전체 구간에 7천 360억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국철 지하화 는 안양지역의 모든 구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약 1킬로미터가 추가되어야 하므로 사업비는 약 8천 51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 금액은 복선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나 국철과 지하철 모두를 지하화 하는 사업은 1킬로미터당 2천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1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하화 비용은 서울시 구로구와 협의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비 5천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난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안양, 광명 간의 경계 조정인바 소위 구로구와의 빅딜이라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부지로 광명시에 성채산 일대 36만평방미터를 또다시 광명시와의 빅딜을 통해 이루어내야 하는 첩첩산중의 난제인 것입니다. 설령 이 난제가 최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인 사업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의 하단부에 참조 표시를 달고 ‘장기계획, 임기 내 추진토대 마련, 비예산사업’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로 비판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한 공약으로 잘 활용했던 공약사업을 임기 내 추진을 해 보다가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중앙부처의 동의와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요예상 비용이 자그마치 1조 5천억원에 상당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이기에 이 공약사업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최대호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요예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1킬로미터당 800억원 정도로 6.4킬로미터 구간에 약 5천 100억원의 사업비가 추산되었는데 1킬로미터당 소요예상액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와 약 5천 100억원의 사업비만으로도 어떻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구로철도기지를 안양시와 광명시 경계 인근에 이전할 계획으로 발표된 이른바 구로구와 안양시 후보 간의 빅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공약사항의 하단부에 참조 표시를 달고 ‘장기계획 임기 내 추진토대 마련 비예산사업’이라고 명기된 것으로 보아 임기 중에 다방면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여건 조성만 했어도 사실상 공약사항을 실천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바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해서 최대호 시장은 국철 1호선 안양 구간 지하화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양시장 공약 제15번 ‘EBS 본사 안양유치로 방송영상교육사업 육성, 단기계획, 임기 내 이행, 비예산사업’ 최대호 시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17일에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EBS는 2008년 1월 16일에 경기도와 고양시 한류우드로 이전키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토지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라며 “EBS 안양 유치를 위해 안양시청의 비효율성 부지 5천 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발표된 기자회견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EBS통합사옥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서 안양시가 시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 또는 그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 인사파문으로 행안부 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현장 방문을 핑계로 휴가를 보내던 최대호 시장이 휴가 기간 중인 지난 8월 6일 EBS 본사를 전격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 EBS디지털통합사옥 안양 유치에 따른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EBS와 경기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7개월 전에 MOU를 체결한 후 공사 창립 9주년을 맞은 EBS가 지난해 6월 19일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선포식을 통해 고양시 한류월드 3구역 내 부지에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사옥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EBS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 3개도 개정 완료하였고, 현재 EBS 측이 예산 마련의 어려움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유보한 상태로 있으나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EBS 등과 내부 조율 중이며,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 유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과 EBS통합사옥추진단을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2년 7개월 동안 EBS와 경기도가 고양시에 EBS통합사옥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2010년 8월 3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고양- 안양 ‘EBS 모시기’ 충돌」이라는 보도가 되게끔 안양시가 일방적인 발표를 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갑돌이와 갑순이에 비유하여 “갑순이는 결혼할 생각이 꿈에도 없는데 갑돌이는 갑순이가 자기 애를 가졌으니 시집을 올 수밖에 없다고 우격다짐하는 꼴”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최대호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6일 EBS 본사를 방문했을 때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와 어떤 관계자들을 만났는지와 그리고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시청사 내 테니스장 및 민원 주차장 주변 약 1만 7천평방미터 약 5천평의 재산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860억원이라고 추정되는바 안양시의 이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EBS통합사옥을 유치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임기 내 추진될 비예산사업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에 따라 안양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EBS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 시장은 어떻게 EBS통합사옥을 안양에 유치하려고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국철 1호선 안양 구간 지하화’와 ‘EBS디지털통합사옥 안양 유치’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만에 하나 공약 추진사업이 축소되는 우려가 발생된다면 그 대안으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제안합니다. 60만이 넘는 시민이 거주하는 안양시에 그리고 타지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주민이 대부분인 실정에 변변한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공터 부지 평촌동 934번지에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1995년부터 추진된 지 어언 15년째 들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부터는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민간자본에 의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 이용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터미널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은 민영이 아닌 공영개발에 의하여 범계역사거리 주변의 희망공원이나 평화공원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한 법률적인 제약에 따라 추진될 수 없었던바 최대호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안양시 규모에 부합되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 완성한다면 대단한 업적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예정되었다가 취소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공터에 대한 창발적인 개발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집행기관에 균형발전기획단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추진되고 있는바 인접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부지까지 합하여, 부지까지 공터 부지와 합쳐서 민간개발을 유도한다면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거나 또는 공산품만 취급하는 상업시설과 관광호텔이 연계된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터 부지의 소유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른바 애물단지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으며, 안양시에 새로운 세수원 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최대호 시장의 견해 표명을 바랍니다. 최초의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 보완되고 지난 8월 9일부터 입법예고 상태인 조직개편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인데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평소 관심이 많고 현재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이른바 자출족인 본 의원이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에 관해서는 녹색정책과를 통해, 새마을양심자전거 운영실태에 관해서는 생활안전과를 통해,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에 관해서는 건설방재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조직구조에서 유사기능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 신설예정이었던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축소된 비전기획단이 신설됨에 있어서 외부인사에 대한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마련이 아니라 인사적체가 심한 그런 연유로 강성 공무원노조가 결성될 수밖에 없었던 안양시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당선에 공로가 지대한 인수위원회에서 활약을 한 외부인사들을 위한 논공행상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물의를 초래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비전기획단에 5급 별정직의 외부인사가 영입될 것이고 그것도 두 개의 팀 각각 6급 행정직과 거기에 차별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6급 계약직 보좌관을 각각 1명씩 외부인사로 또 영입할 것이라는 것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점에서 마지막으로 최대호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두 개의 팀에 각각 6급 행정직이 배치되는 것과 별도로 6급 계약직 보좌관이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치력과 행동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62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최대호 시장은 태생적 한계라고 귀결되는 이른바 공동정부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의 영향력을 슬기롭게 떨쳐버리고 시장 자신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합리적인 절차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질문내용과 그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먼저 매 회기마다 원활하지 못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 초선의원으로서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김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 벅차오르는 꿈과 희망을 안고 제6대 안양시의회에 진출하여 빛나는 의원 배지를 가슴에 단 지 벌써 42일이 되었습니다. 마냥 부푼 꿈과 벅찬 감격을 안고 안양시의회에 입성하고 보니 해야 할 일도 많고 배워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처음 마음 변함없이 안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낡은 정치풍토를 배제하고 좀 더 새롭고 진솔하게 안양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당을 초월한 상생의 정치, 생활정치로 새로운 지방의회의 모델을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님은 2006년 4월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008년 10월 31일 경기도투자사업심사승인, 2009년 4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4년 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4년간 추진해 온 비효율적인 행정, 예산낭비, 공무원과 주민들은 모두가 허수아비인가요?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비전기획단 신설,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 밖에서는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모 전 도의원, 모 전 시의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양시의 인사정체로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상실 상태인데 외부인사 영입이라니. 자체 승진을 통해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님 입맛에 맞는 사회단체장 교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방위협의회에 자유총연맹의 안양지부장을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누가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위기가 고취되어 있고 또한 8월 16일부터는 을지훈련이 있는데 이게 웬 막말이십니까? 시정질문은 안양시민을 대변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자연생활학습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자연을 체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안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각종 위험에, 사고에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위험, 자동차 위험 또한 환경 위험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놀이공간과 활동공간이 갈수록 사라짐에 따라 아이들의 여가시간은 대부분 어른들이 선택한 여가활동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1년 전체의 계획이 어른들의 생각과 말로 어린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양천 유역의 생태환경을 보면 식물종 73과 232종, 수서생물 43과 62종, 어류과 7과 18종, 곤충류 258종, 파충류 16종, 조류 22과 49종, 포유류도 네 다섯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천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들 입니다. 낮에 관양동 학의천을 가보면 어린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하천 환경을 활용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인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과 함께 안양천, 학의천을 안양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후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한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하천에 나가 하천환경을 관찰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그동안 이론 중심에서부터 최근 체험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부의 노력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서 1999년부터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와 시·도교육청 및 민간 환경단체와 교사 개인에 의한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과 자료들이 개발되는 등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교육청에서도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이 방식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불러일으켜 환경에 대한 자기환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천 체험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장소를 만들기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하천을 이용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서부관문인 박달동은 광명역세권과 더불어 향후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안양의 첫 관문으로써 안양을 찾는 손님들에게 안양의 첫 이미지를 전해 주기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양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온갖 혐오시설들로 주민들은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근 쓰레기적환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도축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무더운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심한 것은 물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부족은 쓰레기 처리의 폭주로 인하여 제때에 수거해 내지 못하는, 여섯 시간씩 기다려야하는 음식물쓰레기 대기차량들의 악취 등으로 이곳 주민들은 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지역의 악취저감 대책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지난 7월 23일 오후 3시 30분에는 안양시 박달동폐기물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가득 싣고 오전에 도착한 차량 7대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 채 여섯 시간을 기다리며 저녁시간까지 악취를 풍기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간처리업체들이 차량들이 당일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해 우리 안양은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적환장과 음식물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같은 안양 저희의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새벽 2시에 나와 저녁 5시, 6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요일 날도 쉬지 못하고 너무 많은 청소량 때문에 일요일도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수수방관한 채 손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11개의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가 하루 1일 평균 135톤에서 14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적환장 내 A업체 등 2개 업체가 이를 최종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폭주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차량대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답변바랍니다. 주택가 지역 상습 음식물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일을 보면 19년에서 23년 이상 된 업체가 현재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이 업체와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님께 좋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에 가보시면 비산1동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거닐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청소취약지역 꽃 쉼터의자 설치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으로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동안구에 있는 비산1동을 직접 한번 방문해 주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양시 31개 동이 항상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구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구단은 말 그대로 기업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되는 구단이 아닌 시민들의 구단입니다. 다시 말해 시민구단은 거대한 자금을 마련해 주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운영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연봉 없이 뛰어야 할 시민구단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안양을 위해 시민구단 창설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 또한 새롭게 탄생할 시민구단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시민축구단 창단에 따른 예산 확보, 선수단 구성, 운영방안에 대한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야권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로 선거 3일 전인 5월 30일 오전 안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3회 안양대 총장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인 안양시민구단 창설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안양시민구단 선포의 날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축구기술센터를 벤치마킹해 한국유소년축구기술센터를 안양에 유치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꿈나무 한국유소년축구기술센터를 안양에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유치장소는 어디인지 재원조달 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7월 안양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상공인 조찬간담회에서는 앞으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깔아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학교 체육관 건립은 안 하겠다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양의 축구동호인 클럽수는 석수체육공원 축구장에 등록된 축구팀을 보면 약 205개 팀, 자유구장 인조잔디구장에 등록된 축구팀을 보면 175개의 팀이 있습니다. 안양시 타 운동장까지 모두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축구클럽들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축구를 하기 위해 이 많은 분들은 새벽에 나와 예약을 하려고 밤새 대기하는 상태로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달 단위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천연잔디구장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축구장 확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취임하신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아 업무 파악도 잘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어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62만 안양시민의 시장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안양시를 건강하고 살기좋은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요지서 내용대로 정확한 질문요지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신상문제나, 그 외 질의·답변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승경 의원, 김주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원 질문의 답변 중 이승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허락하오니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이재선 의원님이 EBS 관련된 내용 최대호 시장 공약사항 중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할 때 ‘무상제공’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실게임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답변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2010년 5월 17일 ‘EBS 디지털통합사옥 안양 유치 기자회견’이라는 문건에서 2페이지 아래쪽 내용을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최대호 후보는 미 앨라바마의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와 송도의 연세대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지원을 한 예를 들며 EBS 안양 유치를 위해 안양시청의 비효율성 부지 5천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라고 분명히 명시된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무상제공 언급 유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애초 질문요지를 드렸던 부분하고 좀 다르게 질문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EBS 관련해서 별도의 사전 조사 필요 없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빼먹고 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EBS 본사를 방문했을 때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와 어떤 관계자들을 만났는지와 그리고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답변을 제가 굳이 듣고자 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EBS 통합사옥추진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 쪽에서 지금까지 실무자단 1회 방문, 추진단장이 영접을 했고 “안양시 쪽은 고려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비서실을 통한 사장 미팅을 요구했지만 실무 담당자 차원에서 미팅을 할 단계가 아닌 관계로 거절을 했고 최 시장 휴가 중 전격 방문 부분을 사전 연락도 없이 마치 기관장이 하부기관 방문하듯이 방문했다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에 의해서 EBS통합사옥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인지 아니면 내용도 가지지 않고 제가 비유를 했던 ‘생각지도 않는 갑순이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애를 밴냥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부분이라면 향후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EBS 통합사옥을 유치하려고 할 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우려의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이승경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다 써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승경 의원은 그렇게 해왔는데 회의 진행 중에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시간도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용환면 의원, 김대영 의원, 손정욱 의원 순으로 세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환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원
우선 제1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해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상임위원장한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각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안·평촌·갈산·귀인·범계동 용환면 의원입니다. 벅차오르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의회에 입성한 지 어언 40여 일이 되는 지금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62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호 안양시장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기획단, 방송영상, 도시철도는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뛰어난 협상력, 막대한 예산과 재정이 집결되는 것으로 현 안양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공약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구단 안양FC 창설은 별도의 팀을 구성하기보다는 안양시 공무원이 다른 시에 비해 인원과다 및 노령화 추세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는 바 한 팀의 증설보다는 체육지원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사업 일환인 LED사업은 안양시 사업으로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조명 및 간판은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바 구역별로 정리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백열구 100와트짜리 수명이 1천 시간에 비례해서 LED 수명은 100만 시간 즉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로등 및 조명교체, 간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양시의 발전과 안양시 미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밝혀 두며 구체적인 방법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장 공약사항에 관련하여 평촌 신도시도 입주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가는 바 거의 배수관이 노후화되어 주민의 건강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해서도 도 자금 확보와 안양시 재정으로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의 시기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의원이 발언했듯이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는 3개 시의 통합이 결렬된 상태에서 현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부담이 크며 현실성이 벗어나 3개 시 통합 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동 안양교도소 공청회 관련하여 법무부 관할인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안양교도소 부지는 안양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이전되어야 마땅하나 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달동 군 정보사 이전까지 단독으로 선정함에 있어 지속적인 법무부와의 줄다리기로 2005년부터 시작된 5천 평 부지부터 5년여간의 줄다리기로 2만 2천 평의 부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법무부로부터 약속받은 부지를 안양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편의시설이 가미된다면 특히 호계시장을 왕래하는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호계시장에서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도로정비를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62만 안양시민의 수장으로서 안양시의 발전과 안양시 미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용환면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용환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원질문과 보충 질문 등 2회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님께서 아까 회의 도중에 보충질문을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용환면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발전과 안녕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1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안양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안양시의회에 진출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6대 안양시의회가 개원부터 삐걱되어 초선의원으로서 가장 해 보고 싶었던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조차 해보지 못하고 민주당과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집행기관 수장이신 시장의 독선에 맞서 본회의장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려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집행기관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안양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시장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용기 있게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혹시 제가 진행이 미숙하더라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초선의원의 모습으로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님도 초선이라서 만만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안양교도소 신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1912년 서울 마포의 경성감옥으로 개청하여 1963년 9월 3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번지 현 위치에 이전하여 약 50여 년이 경과된 시설이 노후되어 인간 중심의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신개념 의료교도소로 신축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현재까지 안양교도소 신축에 관한 진행상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6일 안양교도소 건축계획안을 법무부 직원들이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설명회 개최 도중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하러 온 법무부 직원들을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신축문제를 보류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교도소 신축을 보류시킨 사유이십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회를 보류시킨 사유시죠?
제가 그때 참석했는데 다 듣지는 않았고요. 과장으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내가 우리 직원들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더 들을 게 없다, 그 대신에 복지국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단 법무부 직원들은 퇴장해 주십시오하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러면 안양교도소 신축을 보류시킨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법무부에 확인해 본 바 법무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안양교도소를 통해서 2007년 12월 20일 날 재건축 관련해서 안양교도소장이 안양시장에게 질의를 했고요, 서면으로. 그다음에 2008년 2월 14일 날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회신을 안양시장이 안양교도소장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교도소 부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시장이 답변을 했고요 2008년도 10월 8일 날 설명회 개최 협조를 안양교도소장이 안양시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10월 24일 개최협의 회신을 안양시장이 보냈고 그리고 2008년 11월 20일 날도 재건축을 위한 배치계획도 검토 요청을 안양교도소장이 안양시장에게 했고 이런 것들은 법무부와 협의된 게 아닌가요?
저는 그런 점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비록 7월 1일 날 취임했다고는 하시나 인수위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그날 설명회 때도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이 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더 이상 진행할 수, 이 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인수위 시절이나 아니면 우리 업무보고 시절에 이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류시킨 사유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저도 그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가 20년 동안 이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안양시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전도 준비했었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그리고 ’99년도 외곽지역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전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했었고 후보지 주민반발로 무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또 교도소 부지에 안양지청이니 검찰청지청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전 법무부의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기피시설이어서 이전을 원하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안 됐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지금 47년이나 경과해서 시설이 낡고 노후화돼서 안전사고 예방과 수용자들의 기본인권, 요샌 수용자들이 기본인권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교도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10년 전부터 법무부에서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반대하더라도, 설혹 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2010년 9월 허가사항을 진행하고 법무부 건축심의가 확정되면 2011년 3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2011년 10월 착공해서 2015년 완공시킬 계획인데 이런 법적인 국책사업을 안양시장 권한으로 저지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이필운 시장님 때나 그전에 신중대 시장님 때나 이필운 시장님 때 3개 시 통합문제가 아주 절정에 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3개 시 통합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믿을 큼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결이 됐지만 그때 우리 진행했던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그 안양시 미래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거기에 신축을 추진했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최대호 시장님 선거 공약에서 법무부와의 협의로 이전 가능하도록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지만 불가능시 현대화를 조기 추진하고 교도소 현대화 등을 통해 증대되는 순편익은 5천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여유 부지를 학교 및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5천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고요, 그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책은 이전입니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안 될 경우에 차선책은 신축을 하되 우리에게 이로운 시민 편익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선책으로 진행하면, 지금 20년 동안 이전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시·도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쭉 진행해온 과정을 봐서 법무부에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5천억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자료를 주셔도 괜찮은데 우리 시장님!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철회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포함한 모든 신규 현안사업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철회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건 우리 시장님이 하신 문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런 현안사업이란 일단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안양교도소는 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는 반대로 우리 시장님이 예상한 산출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5천억이나 순편익이 발생하는데 왜 보류를 지시하셨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유에 의하면 전임 시장님이 추진해온 일들이 사실은 이전이 안 되면 차선책은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혹시 전임 시장 때 결정된 일이라서 보류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님께서 신축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신축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요, 시장님! 7월 20일날 호계3주민센터에서 가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민요구사항을 보면 첫 번째, 호계시장을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호계시장 방향으로 통로를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도로변 콘크리트 외벽의 미관이 불량하니 신축 시 보기 좋도록 요구합니다. 하는 것 세 번째, 호계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불편이 많으니 고등학교 설치 부지를 제공 희망한다. 이건 거기서 들어준다고 했고요,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현재까지 불편을 감소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왔는데 재건축 시에는 주민 이용시설을 4~5만평 정도로 현재보다 더 많이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최대한 많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이 운동장 해서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1차, 2차, 3차 협의에서 2만 2천 평까지 늘렸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문 진입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이동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 등 이전 요구보다는, 이전을 요구하는 질문은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한 200여 명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은 신축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편익시설 확대 요구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어렵다니까 신축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법무부 관계자도 교도소는 3층 이하 높이로 해서 아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연구소 건물처럼 깨끗하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짓겠다. 그리고 직원들 관사도 뒤로 빼겠다.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물을 짓고 우리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장님께서 굳이 자꾸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전의 관계에 관해서 법무부 관계자나 교도소 관계자와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이전할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네.
저는 3개 시가 통합이 될 때 그게 4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빨리 통합되는 걸 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거기가 꼭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은 이미 모락산 쪽으로 막혀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중심이 되면 이쪽 군포 구사거리를 지나서 그쪽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명학역 말고 그다음 역이 뭐죠? 금정역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새로운 3개 시 통합의 중심이 된다면 그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이미 모락산으로 막혀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전을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신축 쪽으로 법무부에서 돌아가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고 합시다. 해 가지고 이전을 추진하는데 이전이 또 안 되면 또 3~4년, 4~5년 그냥 허송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신축을 추진하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요구하는 열망 그리고 그 교도소가, 시장님! 교도소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에도 직접 가보셨어요?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노후 정도가 제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실내 온도가 37도, 40도 가까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옛날 후문 뒤쪽에 가면 우리 60년대 쪽방촌 같은 그런 형상이고요, 빗물이 새고 나무 쪼가리로 만들은 것 같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용수들이 인권 문제를 엄청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신축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신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막고 하다가 또 결국은 안 돼서 지금 2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안 돼서 그때 가서 또 이전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보류가 돼서 신축을 또 추진한다면 그것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추진해 온 걸 보면.
그러면 시장님, 거기가 지금 가장 적합한 땅이고 그만한 땅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교도소 부지가 실제로 정확하게 몇 평인지 아세요?
전체 부지가 11만 7천 평이죠? 그죠?
그리고 교도소 부지는 7만 1천 평.
그러면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1천 295억인가요? 그것 지금 현안사업하기 위해서 매입 취소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을 지금 우리 부지 매입 철회 사건에서 보듯이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또 그리고 그 땅은 저 위의 땅 쪽은 사실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할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가 입장이라면. 제가 땅 주인이라도 땅을 비싼 땅 좀 비싸지 않은 땅을 묶어서 팔려고 하겠지 비싼 땅 좋은 땅만 팔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자그마치 밑에 교도소 부지로 있는,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7만 1천 평입니다. 그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로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천 100억입니다. 2천 100억인데 시세로 따지면 한 5천억 이상이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도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자금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저는 그게, 물론 미래는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든 예를 들어서 다른 더 큰 땅을 팔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 이전을 해라. 나가라고 하면 땅을 살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고요.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교도소 신축하는 부지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2만 2천 평이 그 땅값만 시가로 1천억이 넘는 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대시설, 주민 편익시설 다 하면 꽤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전하는 게 최선이지만 아니면 많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 안양시에 많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신축을 추진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당대의 시장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에 그쪽이 마무리 계획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이라든가 업무보고 여러 가지 중에 인사개편 문제를 자꾸 여러 번 문의하게 되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를 안 하신다고 하다가 단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도 계약했던 걸 우리 시장님이 철회하셨고요, 안양 교도소 신축 건도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류하셨고요, 호계3동 복합청사 건립 건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은 시민과 의회와 기자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계속 계약 취소하고 보류하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든 안양에서 추진하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 개인의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수장으로서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안양의 이미지 실추라든지 신뢰도 추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는 이전이 최우선이지만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신축 등 대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청송교도소’가 청송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해서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명칭을 ‘경북 북부교도소’로 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교도소’도 이전하는 소재지가 구로로 가는 데도 ‘영등포교도소’라고 불린다는 것 때문에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해서 ‘서울남부교도소’로 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양교도소가 혐오시설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전을 추진했고 그런데 이전이 어려워서 꼭 안양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획기적인 시설 개선, 아까 말씀드린 외관을 현대식으로 연구소 건물처럼 3층으로 낮게 지어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나무도 없애고 그다음에 명칭 변경 가칭 ‘경기서부교도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의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호계동 지역의 주민 편익시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운동장, 소공원장, 숲속 쉼터 아니면 심지어는 조깅트랙까지 이런 걸 설치해서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 님비현상이 심한데 우리만 그럴 게 아니고 남한테 님비현상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먼저부터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해서 상생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신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시정 목표로 하는 우리 시장님은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신축으로 지금 분위기가 여론화되고 있는데 다시 그걸 공론화시켜서 이전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안양시민 여론을 양분화시켜서 또 싸우는,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는데요, 준비한 게 많아서
나중에 혹시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자금 여력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금을 부탁하는 호계3동 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설명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건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시장님, 재검토 사유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어차피 돈 85억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그런데 시장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도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이 6월 3일 날 29억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보전금 50억, 도 특별교부세 50억 이게 합해서 100억 중에서 15억이 이미 2월 3일 날 집행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안양시에서 책정해 놓은 10억 해서 54억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교부세나 시책추진금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이 목적한 데 쓰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왜 이 돈 85억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면 혹시 시장님 인수위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왜 그러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재철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할 때 “이 예산 50억을 안양시에 줄 테니까 추진해라”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 시절이나 업무보고 할 때 아무도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됐으면 예전에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서 “우리 안양시에 이런, 이런 자금이 이렇게 지금 집행되고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의 확실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 돈을 주겠다고 했던, 다리를 놨던 국회의원한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노력한 게 아니죠. 도에 가서도 마찬가지. 도에서는 이미 50억 중에 15억이 내려왔으면 나머지 35억도 준다는 전제 하에 준 것 아닙니까? 15억 주고 35억을 안 줄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도 도에 가서도 얘기를 해 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보류하면 됩니까? 잘못된 거죠.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수영장도 짓고 체육시설도 짓습니다. 이것 공짜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주민센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교육장 그것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좋은 편의시설을 지어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여가생활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돈이 조금 들어가고 관리비가 나중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껄끄럽다고 해서 한 번도 찾아가서 부탁해 보지 않고 안 한다고 보류하는 것은 저는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되셨으면 제가 아까 처음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내가 좀 전에 껄끄러웠던 사람이라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찾아가서 저는 머리도 조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시장이라면. 그러면 이건 보류됐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저 시장님 말씀만 듣고 밑의 직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재정 상황이 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확인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15억이 집행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국비, 도비해서 또 특별교부세 해서 교부금으로 29억이 내려와 있고 또 54억이 이미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받아서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교도소 때문에 정말 낙후되고 또 시설이 낙후돼서 문화생활 또 외곽지역에서 받지 못했던 호계3동이나 그쪽 주민들이 문화생활도 누리고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우리 호계 배드민턴장 가보셨죠?
거기 비가 새고 항상 남루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안 이쪽에 저, 밑에 있는 것 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것 시장님, 어떻게 나중에라도 거기 전체적인 계획하고 맞물려서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수리·보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장사시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안양시는 시장님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보복인사라고 느낄만한 인사가 7월 27일 날 기습적으로 단행이 됐고요,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 절차상의 문제나 규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출입기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언론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행안부 감사를 받고 5명에 대해서 인사를 취소하고 원직 복귀시키라는 감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님은 8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실상 인사 취소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양시 인사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시정질문 요지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대영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혁록
권혁록의장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문한 사항을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시정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의원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할애해서 질문을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새 안양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가 “안양 요즈음 왜 그래”, “ 안양시 잘 해결됐어”
혁록
권혁록의장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정질문 발언대에 있는데 다른 질문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영의원
이건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질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혁록
권혁록의장
그러면 드리는 말씀이면

김대영의원
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혁록
권혁록의장
그러면 시장을 들여보낼까요?

김대영의원
네.
혁록
권혁록의장
들여보낼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정질문 요지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님.

김대영의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서 시장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원만하다. 추진력도 있다. CEO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지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사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귀인동에 살기 때문에 특히 많이 들었고 제 자녀가 귀인중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한 달 반을 보면 사실 실망이 큽니다. 너무 급한 마음이 앞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인사도 급했고 수의과학검역원도 급했고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김대영의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시정질문 관계 외 질문은 좀 삼가해 주세요.

김대영의원
앞으로 (청취 불능) 시장님이 되셨다면 작은 일들도 포용하고
혁록
권혁록의장
그렇게 요지를 설명드렸는데도 계속 똑같은 질문가지고

김대영의원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셔서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고 저도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님 우리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평상시에 봐왔던 그런 인격대로 진짜 좋은 인품을 가지신 CEO였던 것처럼 안양시도 정말로 멋있게 잘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대영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손정욱 의원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열띤 시정질문으로 본회의장의 실내온도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 또 방청객들을 위해서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손정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손정욱의원
국민참여당 손정욱 의원입니다. 17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안양시 공직자와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인사파동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의 심정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안양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폭우처럼 퍼붓는 뭇매를 때리는 언론과 기자회견,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본 의원은 안양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부시장은 전혀 몰랐고 배제된 것처럼 기자들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정치 문제화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들의 주장처럼 이재동 부시장이 이번 인사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나라당 정치인,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시장과 이번 인사에 대해 사전에 한 번의 논의도 없었습니까? 이번 인사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시대적 변화를 갈망하는 62만 안양시민으로부터 시장으로 선택받으셨고 최대호 시장님은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를 약속하셨습니다. 62만 안양시민은 최대호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번 인사가 혈연, 지연, 학연을 고려한 인사인지 아니면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인 인사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자기 사람을 챙겼냐, 챙기지 못했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동 부시장님은 시정질문답변요지서에 자기 직원들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에 경기도에 전보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행정직의 최고위 공무원이신 이재동 부시장의 인사철학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번 인사가 혈연, 지연, 학연이 배제된 인사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의 인사처럼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라도 하신 겁니까? 안양시민에게 거짓 없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셋째, 7월 27일 인사에 대하여 공무원노조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공무원노조가 인사에 관여한 증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시장님 휴가 중 공무원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만 입을 막는 내부에서의 문제제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8월 6일 뉴스를 보고 공무원 특별감찰 내용을 알았다 말씀하셨고 8월 9일 출근하여 공직기강 특별감찰 중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안양시 공무원 특별감찰이 감사실 자체 결정이었다는데 이런 결정사항이 부시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휴가 중에는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아야 한다면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까? 받아야 할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부시장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혹시 부시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도 휴가를 갔습니까?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직 안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번 인사파동의 장본인인 부시장에게 질문하려했는데 부시장이 전출을 간 관계로 질문상대가 없어져서 행정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동 부시장께서 떠나가시며 하신 말씀에는 신철 행정지원국장님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직위에 1년 이상, 일부 부서는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반한 인사가 이재동 부시장님이 근무한 2년 7개월 동안에는 전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사후 처리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둘째, 오늘부로 전출가신 이재동 부시장님께서는 최대호 시장님의 이번 인사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어겨 합리적이지 않다 주장합니다. 이재동 부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전보제한기한에 있는 공무원도 인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재동 부시장님도 전보제한 기한에 있는 공무원 인사를 관례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전보제한 기한에 있는 공무원 인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었고 최 시장님이 말씀하신 조직의 안정과 화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전국 13만 공무원이 가입하고 안양의 1천 200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오인한 부시장의 편협한 시각이 공무원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이재동 부시장께서는 이번 인사파동이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불거진 문제라 주장합니다. 부시장은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어제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보셨습니까? 이번 사태를 시간별로 나열한 사건일지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시장의 인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인사조치가 있던 7월 27일부터 7월 29일 부시장이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까지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이 말하듯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조직기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답변요지서에서 언급한 부시장이 지키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올 것이 왔구나하는 체념만 있었습니까? 이재동 부시장은 7월 30일 발령이 날 것이라는 구두통보를 받고 이임사를 빙자한 이메일에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했습니다. 부시장이 말한 이러한 사태란 떠나는 사람이 갈 자리 다 마련해놓고 간부 공무원들 선동하는 듯한 부시장의 이메일에 엉뚱하게 선동된 일부 정치인들이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일부 언론이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일어난 사태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단의 조치란 무엇입니까? 취임한지 한 달여 된 시장에게 항명을 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님도 부시장의 이메일을 받으셨을 텐데 시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행정지원국장님이 이런 메일을 전 시장 시절에 보냈다면 인사권을 위임받은 이재동 부시장은 전출이나 보직변경이 아니라 해임이나 파면을 했을 거라 짐작되는데 전 시장 시절 이재동 부시장에 의해 인사문제로 항명을 이유로 해임된 전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이재동 부시장은 이메일에서 인사권과 감사권이 없는 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하면서 인사권이 마치 부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안양시 공무원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최대호 안양시장님께 충언어린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동 부시장은 대다수 성실히 공직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항명을 선동하여 조직의 기강을 흔들었고 자신 또한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뽑은 시장의 인사에 항명하여 결과적으로 62만 안양시민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군자는 도모함에 있어 의를 쫓고 소인은 부를 쫓는다’했습니다. 명예를 아는 공직자라면 스스로 공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재동 부시장은 스스로 명예를 지킬 기회를 버렸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오늘 이재동 부시장이 떠나는 마지막 말도 잘못한 사실이 없어 사법적 처리까지도 각오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시장의 도에 감사 및 파면, 해임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재동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8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교롭게도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남양주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손정욱 의원께서 당초 부시장에게 질문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면서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이재동 부시장께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할 내용으로 대체하여 신철 국장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철 집행부석에서 - 네. )
그러면 우리 신철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손정욱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인사문제 또 하나는 노조 불법관계 두 가지로 크게 질문하셨는데 먼저 노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노는 불법단체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노동부에서 전공노에게 공무원이 아닌 자, 해직자입니다. 해직자를 노동조합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직자를 조합원에 제대로 배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불법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체는 노조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주는 합니다만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한가족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사 관련 문제입니다. 이번 인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이니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사과정의 제일 문제점은 부시장이 배제되었다고 이렇게 항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절대 부시장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배제라는 뜻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인사권자인 고유권을 가지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인사에 대한 지시를 하셨고 부시장님께 바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인사내용을 다 보신 후에 이번 인사에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 사인도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 퇴근하셨습니다. 그다음 인사발령 이틀 후인 7월 29일 이임사에서 그분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을 향해서 같은 조직을 향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위법인사라고 전 직원에게 이임사의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이임사도 공무원이 발령이 나면 이임식을 하든 이임사를 하든 저는 상식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인사발령 과정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상식상 알기로는. 하나는 평상적인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승진이나 결원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실무진에서 인사안을 짜서 승진이나 결원보충을 위해서 고유권한인 시장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사권자가 조직의 능률성 향상과 또 화합, 변화와 혁신이 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꼭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인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밑에서 인사안을 밟아오는 것보다는 평소에 고유권한 인사권자가 조직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사철학과 평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한 내용을 하행식으로 지시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보제한 문제도 따를 것이고 또 관련 규정에 불부합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이나 행정지원국장, 인사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는 그런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합니다. 그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실질적인 심사가 있고 서면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과정은 서면심사로 충분하게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전보제한 대상자 전보심의라든가 또 시간적으로나 보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실질적인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관행상 다 보완이 되고 있고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사담당 국장이 절차상 문제가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 게 잘못이 큽니다. 우선 저의 책임이 큽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 인사문제에 아쉬움이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의 내용을 분명히 보고받으시고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부시장님이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시간에 시장님이 시장실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 입장에서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시장님께 바른 말씀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충분한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이번 인사의 건을 회피를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사 절차상 문제는 서면심의로 충분하게 보완이 가능한데도 이임사를 통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위법이 라고 모든 공무원에게 메일을 전송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각 지방 언론에 보도가 되고 대서특필되고 또 중앙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문제점이 이슈화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바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징계를 받게 되고 안양시는 명예가 실추가 되고 이런 사안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4년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로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열심히 상사를 보좌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민선시대에 간부 공직자와 민선단체장과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그러면 간부 공무원이라면 단체장이 혹 잘못 판단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은. 그랬을 때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고 바른말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해서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고위 간부의 본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시정의 주요사항을 회피한다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문제점을 홍보하고 알려서 그 부하 동료들이 징계를 받도록 하고 평생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주고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조직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공직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의 지혜롭고 바람직한 공직자로서는 위에 상사를 보좌하면서 시정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좌하는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인사문제는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인사절차를 사전에 잘 이렇게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인사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인사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보좌해서 안양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8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재민 의원과 박현배 의원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권용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