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화영 의회사무국장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바쁘시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의회가 더 잘 될 걸로 이렇게 보고요.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3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힘든 점, 좋은 점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의회사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근무하고 또 의회사무국 좋은 친구들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좋은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또 새로운 길로 열심히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화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포구를 위하여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해 주신 국장님께 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13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2만 8,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1년도 직원 수당 과오 지급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8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총 41억 8,628만 원을 편성하여 31억 847만 3,01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7,780만 6,988원으로 집행률은 74.3%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써, 예산액은 16억 5,465만 7천 원 중 13억 4,619만 9,288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845만 7,712원으로 집행률은 81.4%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경비로 1,5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과 대선 및 지방선거, 국내외 현안사항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로서, 예산현액은 3,0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 사업비로, 예산현액 6,952만 6천 원 중 6,295만 9,3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56만 6,620원으로 집행률은 90.6%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22억 6,249만 2천 원 중 15억 4,879만 5,5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억 1,369만 6,480원이며, 집행률은 68.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파견직 공무원의 보수가 구청에서 분리 지급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편성된 경비로서예산현액은 1억 5,420만 원 중 1억 2,026만 8,824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93만 1,176원이 집행률이며, 78%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2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100만 원으로 이는 제9대 마포구의회 의정 슬로건 공모전 개최에 따라 입상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7페이지와 사업설명서 책자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 2,226만 9천 원 대비 1억 2,542만 4천 원이 증액된 40억 4,769만 3천 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액 16억 7,192만 1천 원 대비 7,16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4,354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회기기간 중 운영하는 기간제 속기사 PC, 모니터 구매에 따른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의 행사운영비 240만 원과 공청회 및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 수당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4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로 의원연구실 방음 보강공사와 노후화되고 고장 난 사무국 시설물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해 5,782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속기사 PC, 모니터 전산장비의 구매와 위원장실의 문서세단기 구매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5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기정액 4,350만 6천 원 대비 5,380만 원을 증액하여 9,730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사진영상 편집 프로그램 및 저장장치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의 전문적인 촬영과 편집을 위한 전문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9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의정홍보 게시판을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 설치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먼저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3년 5월 19일 제출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원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교육 관련해서 제가 지금 타자치구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받는 거랑 공고 내서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경비를 나눠서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자치구 보니까 1인당 한 110만 원 정도에서 민간위탁으로는 80만 원, 공공위탁으로는 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가는 거나 혹은 민간에서 열리는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비율을 민간위탁교육이나 아니면 의원역량교육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치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을 의회사무국에 제안을 해서 공통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의원 개인이 또 이제 더 역량을 쌓고 싶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어서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의원들에게도 안내가 돼서, 예를 들면 1인당 교육지원비가 있지만 사실 그걸 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계획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도 시설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층 비서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방이랑 앞에 프레임을 같이 외벽처럼 활용해서 거기다 문을 달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복도에서 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1층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책상 펴 놓고 일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공간은 확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퇴근하면 그 뒤에 자바라 문 안에 비품 혹시 도난당할까 봐 잠가놓잖아요? 그런데 문 설치하면 사실 비밀번호 달려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보완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물쇠 달아놓는 것도 사실은 좀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있다고 해서 또 오히려 그냥 진짜 마음만 먹으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서세단기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

예,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이거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건데 여기 지금 4대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4대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실 아마 각각 지금,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의원님들이 굳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층에 하나 정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까지는 필요 없고 1대 정도 위원장님들 계신 데 복도 쪽에 1대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줄 서서 계속 문서 파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1대 정도면 될 것 같고, 위원장님실 개개인까지는 사실 좀…… (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추경을 올릴 때 1대로 정리해서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1대만 있어도 되겠다는 의견 드리고. 그다음에 카메라 지금 저희 올라왔더라고요. 카메라바디랑 렌즈 4종인데 여기 보니까 카메라렌즈 4종이 700만 원 지금 올려놨는데 4개를 7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

홍보기록팀장 장희윤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별로 약간 핸드폰으로 치면 삼성, LG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 건 후지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택 주임님도 시장조사를 다 해 보시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데 가격이 약간 네임가가 있어서 저희는 웬만하면 기능은 좋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4종을 맞추시는 건가요? (

그건 아니고요. 다른 1번, 2번 업체랑 해서 그 업체들을 다 비교분석해 보니까 같은 품질인데 여기가 가격대비 기능은 좋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을 때 보통 카메라는 렌즈가 원래 비싸거든요. 하나만 사도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왕 살 거 그냥 진짜 좋은 걸로 사서 굉장히 멀리서 당겨도 그 화질이 깨지지 않은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 4개가 지금 사실 7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건 좀, 그냥…… (

저희는 또 생각해서 기능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본인들이 주변에 쓰셨던 분들 이렇게 다 확인해 보시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삼성 거를 꼭 사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거는. (

그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장비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추경에 좋은 걸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해요. (

다시 그러면 예산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되면 주임님께서도 보시고 결정하셨겠지만 더 좋은 버전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의 아니게 자리를 이석했다 왔습니다. 용강·신수의 강동오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게 55인치 2면인데, 면이 2면이라는 이야기죠? (

홍보기록팀장 장희윤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시대 예시로 보시려면 구청 은행 CD기 앞쪽에 구청에서 4면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 게시대에 볼 수 있는 PC로 말하자면 PC가 2개 들어가는 거죠, 55인치.)

그러니까요. 그게 2면이 하나로 된다는 얘기죠? (

그 면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2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면이 하나로 붙여서 이렇게…… (

사진은 혹시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시면 이렇게 구청 앞에 게시대가 있거든요.)

안 보여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이렇게 4면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2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2면을 봐야 되는 건데요.

따로따로 그러면 면을 2개로 봐야 되나요? (

예, 면이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2개 면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각각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

하나는 상시 홍보를 할 수 있고 하나는 고시공고나 공고 면으로 쓸 수 있고, 2면을 각각 다른 면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자 화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요, 거기에서 또 조정하면서 바로바로 그거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딱 한 면만 있으면 2개 공고하고……)

그냥 얘기 드리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하면서 눈으로는 다른 것 하고 여러 가지 다 각자 손발이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면만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2개를 보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희 게시대가 구의회 앞쪽에 있는데 좀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그게 전자로 바뀌면 의회홍보도 되고, 도로변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의회 홍보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한 면으로 볼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화면이 바뀌더라도 한 면에 크게 다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5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확보, 의정 홈페이지 관리, 의원 의정활동 홍보, 의회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6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이것 홍보팀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면 그것 기사 싣는 건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혹시 뭐가…… (

그것은 제가 그때 구두 보고드리면서, 상정은 안 하고 구두 보고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기로 결정사항을 보고드린 거니까, 그래서 빠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및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이 물품구매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집행 시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국장님 이것 좀 한번.

보통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자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시설 및 물품은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투명한 계약방법으로 업체들을 선정해서 양질의 시설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부분으로 해서 계약할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한동 강동오 고병준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