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 시의회 '97년도 예산안 심의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 중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 갈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중 시립도서관, 기초과학실험센터 건립, 도시야경 연출사업 등 대형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의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로 인해 '97년도 과천시 예산안이 당연히 전 의원이 같이 각 사안을 한 건 한 건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3명씩 나뉘어 두 개의 예산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그중 한 수정안이 채택됨으로써 각 사안별로 과반수 찬성, 반대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산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안에 대해 예결위원 전원인 6명이 심의할 때 각 사안별 예산을 4명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지만 3명씩 심의함으로써 2명만 찬성하여 가결이 되어도 각 수정예산안에 가결로 올라올 수 있고 또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의장이 개별 사안에 대해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 수정안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사안별 예산이 각각 과반수인 4표로서 가결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 의결 과정은 시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의회 예산 승인이 된 '97년도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 시 집행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문체육공원 조성, 시립도서관 및 실험센타 건립 및 도시 야경 사업 등은 의원의 7분의 3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 반대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한 시 전체의 이미지가 바뀌는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들은 찬성 의원이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긴 상황으로 그대로 집행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산이 통과된 이 사업들에 대해 사안별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문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관문체육공원 조성은 관문사거리에서 성당 앞 9단지 주택에 이르는 5만 4,000평 부지에 시설물이 40% 이상 들어가야 하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선 시장 이전인 '94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한 후 '95년 7월 29일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시키고 처음 계획한 스타디움이 없는 운동장에서 스타디움 운동장으로 변경하고 각종 시설을 보완 기본계획을 수정한 후 '95년 11월 28일 수정한 기본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이 체육공원 조성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공청회가 체육공원 조성의 찬반 공청회가 아니라 계획안 내용에 대한 공청회라 주장하며 '96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96년도 예산 심의 시 시의회가 시민 여론 수렴 후 추진할 것으로 주장하여 '96년 3월에 시가 시민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공원 개발에 86%가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설문 문항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공원 형태가 제시되지 않은 설문에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다고 하니 막연히 찬성했을 뿐이고 찬성한 많은 사람들도 체육공원이 생김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각 문항의 응답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설문 응답 내용 중 2,000석 규모의 스타디움을 가장 선호한다든지 2,000대의 주차장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려하는 교통혼잡이나 우리 시민 수에 따른 적정 규모니 그 부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항마다 단순히 응답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지의 응답자들이 답한 2,000대의 주차장 요구를 시에서 수용할 수 없고 700대를 정하고 2만 석 중대형 스타디움이 우리 시 규모에 맞지 않아 5,000석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86% 단순 찬성이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관문체육공원과 관계가 없고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97년 3월 1일부터 2주간 관문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대상으로 시민회관 취미교실을 수강하는 주부 280명과 동과 연령 제한 없이 성인 남녀 무작위 시민 대상으로 주로 통장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회수했습니다. 체육공원을 이용하기가 가장 가까운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 순으로 응답 주민이 많았습니다만 동별 응답 결과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체육공원 개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면 어떤 형태를 원하느냐, 반대하면 왜 반대하느냐로 질문하였는데 전체 응답자 613명 중 찬성이 274명 45%, 반대가 339명으로 55%가 나왔으며 찬성 중 시에서 계획한 대로 원하는 응답자가 55명으로 전체의 8.9%, 씨름장을 빼고 시에서 계획한 대로 원하는 주민이 15명으로 2.4%, 잔디 구장과 약간의 운동시설, 휴식공간을 원하는 주민이 194명으로 32%, 나머지 10명으로 약 2%로 나왔습니다. 반대한 응답자의 이유로는 시민에 비해 과잉 시설, 이용률 저조 예상 142명, 교통혼잡 오염 악화 275명, 예산 낭비 143명으로 두세 가지 이유를 다 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시설계획에 찬성한 사람은 55명 8.9%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육공원 개발이 되더라도 잔디구장과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개념의 공원을 원하는 응답자가 32%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결국 체육공원 개념의 개발은 전체 응답자의 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들이 평범한 시민임을 감안할 때 600여 명의 표본조사이지만 과천 전 시민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96년 6월 17일 제44회 임시회 시 시설 결정에 대한 시의회 체육공원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 '96년 11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회 의견 적극 반영과 씨름장 설립 추가 등을 조건으로 시설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근데 도시과 업무추진 일정을 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97년 4월 20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최종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시의회 의견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 여론과 별도로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갈현근린공원 조성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비전문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은 도시기능과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체육공원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각종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700대의 주차장을 배치한다는 엉뚱한 발상과 또한 집 가까이 있어 쉽게 이용해야 할 생활체육시설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 같이 설계하는 등,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5만 4,000평의 땅에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시설들을 적당히 배치하는 식의 개발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설물의 이용 측면과 교통,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전근대적 개발이라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설계를 하다 보니 9단지와 체육공원 사이에 2차선 도로를 만들어 진입로로 이용하게 설계되었는데 이는 교통 혼잡과 매연, 소음이 예상되는 인근 9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적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설계와 동시에 하겠다는 도시과의 추진일정은 이해할 수 없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스타디움 같이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의 경우 주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이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00억 원의 조성비와 매년 십수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 것인데 예상되는 시설 이용률과 7만 시민에 비해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의 시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현근린공원 내 부지는 주로 학생과 주부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위치로서는 도심에서 멀고 양쪽 대로변을 끼고 있어 진입이 힘든 곳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곳에 도서관 부지가 없다고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짓는다면 자연히 이용률이 떨어질뿐더러 이용할 시민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시는 추진 과정에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시민의 의견을 마땅히 반영해야 하는데 시장께서 유고로 그런 과정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갈현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기 전에 먼저 도서관 설계공모부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를 한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체육공원 설문조사와 같이 한 시립도서관 및 기초실험센터 건립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13명 중 갈현근린공원 부지 내 도서관 건립에 찬성한 사람이 41% 258명이었고 기존 도립도서관의 시설보완이나 시립화해서 증·개축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수가 536명으로 57%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 내에 건립되고 있는 기초과학실험센터는 각 학교별로 과학 기자재를 갖추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응답자가 52%나 되었습니다. 현재 각 학교마다 컴퓨터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학실험센타보다는 각 학교에 과학 기자재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용역을 준 자료를 보면 외국의 대부분의 과학관은 자체 전문인력을 갖추고 개발능력을 갖고 있어 내용물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초과학실험센터 건립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상업적인 용역회사가 추천하는 대로 전시할 수밖에 없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도시야경 연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야경 연출사업은 '96년부터 5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전원도시 과천의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94년 9월에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시의회가 '96년 1차년도 사업비 예산 심의 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5차년도 사업으로 도시 전체에 걸친 야경 연출사업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아 모든 의원들이 이를 모른 채 예산 승인을 했으며 '97년도 예산 심의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경 연출의 내용을 보면 높게는 관악산, 청계산, 4, 5, 8단지 고층아파트 벽, 과천시청, 시민회관 등의 조망점에서 상업업무지역, 관문광장, 입체교차로, 과천대로 인터체인지, 찬우물 삼거리에 야경 연출을 하고 모든 외곽도로, 주거지역 도로의 가로등을 추가 보수 교체해 더 밝게 하고 시가지 진입도로인 청사로, 과천대로 시작 구간의 가로수에 장식조명을 할 뿐 아니라 아파트 측벽, 아파트단지 입구, 단지별 상가 주변, 중앙공원, 시민회관, 호프호텔, 뉴코아, 온온사, 산에 있는 관악산 등산로 입구와 시흥향교, 밤에 이용하지 않는 관공서인 시청,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 입구나 벽, 서울대공원 입구, 경마장 입구, 심지어는 대공원 뒤 청계산 중턱에 이르기까지 야경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과천 중심가는 물론 주택가인 아파트와 도시 외곽과 산속까지 불을 밝힐 경우 오히려 주민 생활리듬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시야경 연출로 1년에 소비되는 전기값이 얼마나 되고 등기구 교체 등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될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은 매년 늘어가는 전력소비 절약이 절실한 이때에 국가 시책에 반하고, 소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업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시 이미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도시야경 연출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앙동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동과 별양동에는 각 동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시설인 다목적회관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다목적회관이 주로 아동보육시설, 청소년 공부방, 노인정의 복지시설인 점으로 볼 때 현재 아파트단지 안의 관리소 건물을 증·개축해서 각 단지에 맞는 필요시설을 갖추어 줌으로써 동 다목적회관 기능을 할 수 있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복지증진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회계과와 도시과에 법적 검토와 추진을 요구한 적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이 계시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들었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을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개축이 가능하나 시에서 건축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아파트 내 도로를 시 관리도로로 지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 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찬 의원 나오셔서 경마장 주차장 확충의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경마장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마장 주차 문제의 현황과 전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마장 관람객의 불법 주차와 그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상춘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마장을 찾는 관람객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불법 주차량도 현재 평균 2,300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화훼단지 등에 꽃을 사러 오는 상인이나 소비자의 진입을 막아 화훼 농가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마장을 통한 마권세 수입은 과천시 '97년도 세입예산 대비 550억 원, 1,280억 원 선으로 50% 수준이지만 이월금 300억 원을 제한 순세입만 비교하면 65%에 육박하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과천시 세수의 65% 이상이 과천동에서 발생하나 경마장의 교통, 특히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의 과천 이전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96년 7월 한국마사회 관람대 증축 및 부대시설 변경인가 처리내용 중 관람대 준공 전 교통영향평가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 재의논하자는 교통 관련 조건부 승인은 관람대 증설에 따른 교통대책이고 현재의 주차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할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마장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광창~양재 간 도로나 의왕~우면산 간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단지 미봉책일 뿐이며 광창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주차도로 속에 갇히게 할 뿐이고 오물 투기, 방뇨, 고성방가 등의 민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경마장 관람객은 과천을 찾는 손님입니다. 이들이 불법주차와 범칙금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손님에 대한 우리 시의 대접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불법영업이 판치는 것을 몇 번의 단속으로 끝내고 모른 채 외면하는 것도 우리 시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등 시는 세상없는 사람도 과천에 와서 불법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반대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불법영업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이나 자체 진입도로 없이 영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바 고양시에서 시민과 대형 할인점과의 소송에서 주차장 없이 영업하는 대형 할인점이 패소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마장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을 유치함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부지까지 값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한국마사회 경마장은 어떤 산업시설보다도 깨끗한 굴뚝 없는 청정 산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보다도 훨씬 비중 있게 대해야 할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외 발매장 분의 마권세가 현지 지방자치단체로 더욱 많이 돌아가게 돼 있는 형편에서, 직접 과천까지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는 우리 시 사업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차장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도 투자 우선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관람객 상대 주차요금 외 징수는 3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며, 필요시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으로서 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끝으로 주차시설 확충은 우리 시의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97년 1월 3일 서울지방법원 진광엽 판사는 고양시에 소재하는 이마트와 주민들 간의 소송에 관해 대형 할인매장이 실제 이용 고객보다 적은 주차공간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불법 주차와 차량 소음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부당 행위로서 건축주는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시장님, 건전한 경마 관람객과 주민이 대립하고 과천시 주민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고 일등 시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가려져 있는 과천시 번영의 토대가 불법으로 먹칠되어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바라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한국마사회가 주차장을 늘리게 하시든지 과천시가 주차장을 건설하든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철 의원 나오셔서 주부를 위한 부업형 취미교실 확대운영 계획의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남철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일등 과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성환 시장님께 본 의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가 다변화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유감스럽게도 과천지역의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 여성들에 비하여 취업의 기회가 매우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취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가계에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나 상황대응적 행정조치에 의거 극소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여성 유휴노동력에 대한 활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여성 관련 강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취미교육이나 교양 습득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적인 가계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을 위한 취업전문 교육기관, 특히 농촌 여성을 위한 취업전문 교육기관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고 나아가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명실상부한 활용 방안이 수립 추진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 유휴노동력 활동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실시한 시민 6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7%가 체육공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는 이미 기존에 경마장, 대공원, 서울랜드 등의 주변 위락시설로 교통체증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하고 시민들은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으로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많은 시설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생각과 상반되는 시민들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경기도 건설위원회에서 씨름장 건립을 조건으로 시설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이러한 우리 시의 유동인구 즉, 외지인의 유입을 유도하는 씨름장의 건립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로서 여론을 물으면 마땅히 반대 의견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람공고 정도의 절차가 아니라 이러한 큰 변경을 한 시에는 진정으로 시민의 여론을 묻는 공청회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의 여론수렴이 있어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문체육공원 찬성 반대는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본 의원의 현재 생각으로는 시장께서 관문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시민여론의 통로가 시장께 열려 있지 않거나 또 하나는 시장께서 여론을 묵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 사람에게 물어 보면 아홉 사람 정도는 이 관문체육공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설득하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도와준 대부분의 분들이 통장분들이셨습니다. 통장이라는 직책은 시 행정의 가장 말단에서 도와주는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통장들이 관문체육공원 개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우리 중앙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파악한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께서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아까 찬반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왜 송 의원은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때 제가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관문체육공원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반대한 것은 체육공원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 공원 계획 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전에 큰 여러가지 시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을 헤치고 삶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잘 수렴하는 방안으로 할 때까지 그러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이미 체육공원 예산을 주거나 의견청취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도 끝났고 예산도 상당부분 이미 의결이 된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마치 찬반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찬반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관문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의 마지막 안이 나왔는데 기본계획이 나온 안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반대 논리로 비춰지는 것이지 공원 자체에 대한 반대개념이 아니라는 말씀과 혼동돼서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 하나는 조건부 허가 즉, 경기도의 씨름협회 체육관이 들어서는 이야기가 조건부 허가를 우리가 반드시 지자체에서 이것을 우리 지자체의 권한인데 조건부 허가라고 했다고 경기도 씨름협회 얘기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마치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로 귀결시키시는데 거기 논리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나온 관문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안에 자세히 보면 부림동 주택에서 불과 10미터에서 15미터 거리에 2차선 도로가 생기고 주차장 현재 계획으로는 700대를 발전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200대 정도를 실내체육관 지하로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500대가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는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 여지껏 1안, 2안, 몇 개 안이 나왔었는데 도저히 교통문제를 해결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림동 쪽으로 도로를 뚫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왜 뚫었느냐 하면 5,000석의 축구경기장과 3,000석의 실내체육관을 넣자니 주차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 주차를 해결하려니 할 수 없이 부림동 쪽으로 온 것인데 이것이 공람, 공고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길을 옮기거나 주차장을 변경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제되는 것이 바로 시설 때문에 주차장이 생긴 것이니까 이 시설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주차장과 도로를 어디로 낼 것이냐 고민을 했지만 이 방법으로 해결된 것은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3,000석과 축구장 5,000석을 넣어야 된다고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주차장과 도로를 낼 수 밖에 없는 거꾸로 된 얘기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 말은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5,000석의 축구경기장이 과연 이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가 아까 김진숙 의원이 여러가지 이야기로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5,000석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률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만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검토를 우선 한 다음에 공람, 공고 시에 도로 문제는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공람 공고 하시기 전에 김진숙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과연 이것이 우리 과천시에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집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 검토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여러 시각에서 짓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세요.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생각이시지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명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여론 내지는 언론의 통로가 막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환영할 일인지 아닌지 시민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지금의 도립도서관을 전혀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사정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때나 평소에 독서실로 이용하는 방들이 모자라는 걸로 여론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자라는 좌석은 각 동에 최신식으로 짓고 있는 다목적회관에 학생들 공부방이 모두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끗하게 마련되는 공부방에 많은 중·고생들이 흡수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개념은 앞으로 모든 도서관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크기 즉, 현재 도립도서관의 4배 규모 8,700여 평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서관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인 자료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자도서관의 개념이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치가 2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계획한 계획안을 보면 청소년과 주부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20분간 걸어가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중앙도서관의 증·개축이 공원의 건물 용적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내부를 현대화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시립도서관을 새로이 외곽에 지을 것이 아니라 도립도서관을 시에서 건물을 사서 다시 시설을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시민들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현대화된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립도서관을 사는 문제는 경기도의원이신 이계현 의원께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 도 교육청에 이미 타진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타진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다목적회관에 들어갈 공부방이 도서관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공부방을 보면 간이도서관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짓는 다목적회관의 독서실에는 한쪽 옆에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과 대형도서관 지금 말씀하신 최신의 대형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두 개의 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도서관은 큰 공간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재 노후화된 도립도서관을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 내부를 완전히 수리를 하고 독서실 개념의 부분을 떼 버리고 지금 대부분이 독서실 개념으로 열람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떼 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서라든가 최신 정보 전자도서관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우리 시민들이 오며 가며 들러서 정보도 얻고 책도 빌려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력 소비가 해마다 급증을 하기 때문에 국가 시책으로 절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1년에 6,000만 원 정도의 전력비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 6,000만 원도 문제려니와 국가 시책에 반하고 국가 정서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야경에 대해서 아까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를 했는데 도시전역에 산까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부분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하시면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숙 의원 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질문 종결을 하고 경마장 주차장 확충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숙 의원 질문하세요.

백남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원으로 취업교육을 원하는 주부들을 연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기술원이 세워질 때도 저희 여성 의원들이 모였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천동이나 갈현동, 문원동에 건립 예정이고 기존 건립돼 있는 다목적회관이 여성을 위해서 공간이 한 층씩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 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과천동, 갈현동, 문원동 다목적회관에서 여성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의 54%를 전체 자동차 대수의 5%에 불과한 경유 차량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줄이기 일환으로 환경부는 2001년까지 전국 중대형 경유차의 65%에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650대의 전 청소차에 예산을 세워 매연 여과장치 부착을 실시했고 올해는 100억 원의 예산으로 일부 시내버스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경기도 계획에 따라 경유 사용 관용차 55대 중 26대에 여과 장치 부착을 계획하여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는 주변 신도시 입주 후 하루에 통과 노선 차량이 늘어나 공기 오염이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운행하는 우리 시 통과 노선버스 349대와 우리 시에 순환하는 백화점, 마을버스 등에 우리 시가 여과장치를 지원함으로써 자동차 매연은 대폭 줄어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과장치 부착 시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기타 유해 물질이 30~70% 감소되며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매연단속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지원할 경우 매연단속 대상 차량이 줄어들어 환경보호과는 이를 부착하지 않은 트럭 등의 단속을 더 철저히 할 수 있어 맑은 공기 정책에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통과노선 버스와 시 순환버스 등에 매연 여과장치 지원 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실 의원 나오셔서 쓰레기 수거 행태 개선의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98년도에 환경부에서 국고로 대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여만 원을 지자체 단체에서 융자해 주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에 여러 번 얘기를 한 바로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확보돼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여러 업체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 생산 라인이 한꺼번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2001년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좀 앞서서 지원을 해서 하루속히 맑은 공기 정책을 펼 수 없나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 지금 통과노선버스가 우리 시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업소가 과천시가 아니고 경기도나 서울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단체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관점은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 통과하고 있는 차량에 의해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349대를 파악을 해서 그 정도의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하루빨리 우리 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환경부와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가 앞선 환경도시로 가꿔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슈퍼에서 주는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자고는 벌써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가게에서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가격도 비쌀뿐더러 쓰레기를 줄이려는 종량제 실시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냥 막 주게 되면 봉투가 많아지므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비치를 하면서 백화점 봉투를 가격화 하자는 환경보호과장 얘기가 있었는데 법적 검토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돼서 실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근데 종량제 봉투는 가격이 비싼 반면에 백화점 비닐봉투는 상당히 단가가 싼데요. 그래서 가격차이를 두어서 뉴코아 백화점 봉투 큰 것을 100원을 받는다거나 종량제 봉투는 그 정도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값 차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비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100원이나 200원을 내고 그 돈이 아까우면 자기가 필요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 가든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집에 많이 있다면 종량제 봉투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갖고 오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금실 의원 나오셔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시의 의지와 대책의 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