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고 국·소장님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11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 재원 변경분과 성립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총 433억 원이 감액된 1조 3,159억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75억 7,600만 원 감액된 1조 1,996억 원, 특별회계가 57억 2,400만 원 감액된 1,16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억 원 감액된 537억 원, 기타 특별회계 54억 2,400만 원 감액된 6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0억 원 감액된 1조 2,6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3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5,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2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438억 원 감액되고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3천만 원 증액, 부동산교부세 22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4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53억 3,8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5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8억 1백만 원 증액된 보전수입 등은 보조금 사용 잔액과 보조금 등 반환금 7,482만 9천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 원 감액 편성된 537억 원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내용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보조금 2억 7,900만 원과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0억 원이 감액된 1조 2,622억 편성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809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75억 2천만 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자체사업은 없으며 4건 모두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조정교부금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 요청된 주요 사업은 문화홍보실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개최 지원 1천만 원, 총무새마을과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1억 8,1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전국 종별 탁구대회 2억 원, 정보기획과 김천시민 행복 팡팡 사이버스쿨센터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 및 운영관리 2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0% 이상 증액 요청된 자체 사업은 정보기획과 녹색미래과학관 보수보강사업 12억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포함된 예산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논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330건에 1,667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73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립전 사용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전 사용한 성립전 사용 예산은 2건으로 보건행정과 빈대 방제 살충제 구입 5백만 원은 전액 도비 사업이며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 7천만 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성립전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2023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금과 이자 72억 5천만 원 상환하려던 당초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에 다시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하고 제2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은 교부된 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삭감한 사업이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불필요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으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미리 감액하고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전액 삭감된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복지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특별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2023년도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녹음과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빗내농악에 잘 안 돌아가고 기우뚱거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여 년전부터 그런 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잡음을 없애고 또 불협화음을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액 예산이 없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타 단체에도 그런 불협화음이 있고 해서 정말로 운영비 A4지 한 장 살 돈도 없을 정도로 1년간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다음해부터 지금 잘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빗내농악도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전액 다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실장님께서 중재를 잘 하겠다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꼭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화해가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내년에는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이사들하고도 만나서 전반적인 것도 설명을 드렸고 국가무형문화재에 어렵게 등록이 됐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 빗내농악이 개인의 입신이나 개인의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빗내농악을 맡고 있는 분들도 봉사를 하고 빗내농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저는 자세한 내막은 속속들이는 모릅니다만 한 8·90%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잘 중재하셔서 우리 빗내농악이 후손들에게 물려지는데 조금이라도 왜곡된 게 없도록 중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화랑 기념사업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리고 또 타시군에 가요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자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한 게 있었죠, 그죠? 뭐뭐 메모를 해놓고,

예, 그것 정리 다 해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하고 함께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우리 시의 자원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한다, 그게 안타까워요. 나화랑, 고려성 형제를 이용한 행사, 우리 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시민체전만 할 게 아니고 이런 행사들 해서 좀 대대적으로 옆동네 영동만 해도 1주일씩 축제를 합니다. 작은 가요제가 김천에 수십 개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합쳐서 대형 전국에 김천을 알릴 수 있는 ‘나화랑이 김천 사람이었구나’, 정말 좋은 목포라든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그 이상의 자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안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거고, 나화랑 생가에 지붕은 아직 수리 안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문화재 사업을 죽 하다 보니까 형상 변경이나 이런 부분 절차가 계속 지연이 되는데, 할 겁니다, 그것은.

그게 지붕 덮어놓고 한 지가 지금 5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이제 명시되는 것 보면 예산도 늦게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올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 덮어놓고 한 게 지금 5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시킨 것은 되겠지만 내년에는 빨리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문화재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승인 나는 게 좀 길어서 그렇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화랑 기념사업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한 열 배나 스무 배 늘려서 전국에서 김천, 하면 ‘나화랑이 김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하면 당해 회계연도에 당연하게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기획예산실에 지난해에 201억 8,866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50%를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적정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돌렸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 20%도 아니고 50%라는 게 착오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추경은 정말로 필수불가결하게 이 사업은 시급성이라든지 시민 복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데 1회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또 반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성을 했으면 당해 회계 기간에 편성된 예산은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반이 50% 줄어서 왔는데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안 났으니까 사실은 이것 좋은 현상입니다, 반납한 것은. 그렇지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도 100억에서 36억 정도가 반납이 됐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진기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에 편성됐으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장님, 지금 직지사 유물 수장고 다 돼갑니까?

지금 내년에 3차분 사업 변경이 돼서 3차분 예산 해서 내년 중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설계해서 당초에 발주한 데서 작년도에도 추경에 감리비하고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예.

추가됐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추가되고 넘어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공사 변경이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추가예산 15억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설계했을 때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고 모든 것이 설계에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 그 시공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입니까?

사찰 측에서 장소 변경도 있었고 저희들 거기에 세부 내용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당초에 발주할 때는 설계가 발주할 때는 직지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서로 거기에 의해서 검토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발주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3차 다시 변경안 하고 언제 이게 끝날지도 실제로는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요?

아뇨,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납니다.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내년에 마지막 예산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그러면 이번에 24년도 예산안에 더 이상 추가될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 하면 다 됩니까?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간 내에, 공기지연으로 인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하니까 하실 때, 물론 여기뿐만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김천시 전체 공사비에 이런 공기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발주를 해서 시작을 빨리 할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좀 늦추더라도 그것을 공기 자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청렴감사실 예산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렴감사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의 예산 내용을 보면 주로 본청 안에 공직자 부조리나 그 안에 청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또 보조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한창 건설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지금 건설 중인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 보면 시공사에서 건축물을 짓고 있다 보면 시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중간에 감사나 감독이 나가는 게 관리 부서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감독 부서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상부 기관에 지난번처럼 감사 받았을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 관련된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우리 감사실에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천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감사실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감사실, 또 기획실 실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 있던 전반적인 큰 공사,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짓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공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러고나서 그 다음에 상부기관 감사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번처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감사기능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감사 기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 하는 것은 그것 외에 일상경비, 거기에서 사각지대를 사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들어가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감독청이 있고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 과정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는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 김천시만 감사실에서 그런 감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독 부서가 있고 감리단이 있고 공사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 감리단을 관리 감독한다는 거죠. 정말로 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된다거나 공사에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감리단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큰 공사 금액에서는 감리 부분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감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찰이기 때문에 감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감리 감독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제대로, 이미 선정이 됐다면 그것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감사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해당 부서하고 한번 더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잠깐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감사실장을 했고 해서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권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체제에서 감사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독립성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방법도 여러 가지 회계 감사 분야 부분, 직무 감사 분야, 기술 감사, 이렇게 죽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감사 저도 그때 있어 봤지만 기술 부분까지 감사하는 부분,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안전감사할 때는 당연히 기술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감리단, 그 다음에 실시 부서에서 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감사 필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외부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그래서라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지금 우리 김천시가 공공시설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할 때부터 어떤 그것을 체계를 잡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석조 위원님께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연관해서 지금 가정해서 준공 후에는 감사할 그게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조례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사안이 발생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감사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천시에는 없지만 저는 하면서 타시군에 그런 현장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김천 시설물 자체를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완벽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지 어떤 감사를 해서 벌을 주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자체 감사기구로서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전에 기술 검토라든지 이런 사전 선행 과정을 다 거쳐서 시행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책임감리단이 있습니다, 큰 공사는. 거기에서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단이 있으니까 감리단에서 하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설물 자체에서 감리단 때문에 해서 종합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설계 변경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사항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김천시에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원에 그것 감사에 지적받았으면 감사 자체도 우리 시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감사 지적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대처만 하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든지,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공 중에 어떤 감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 점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나 싶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완벽한 김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사건이 발생되고 또 부도가 나고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그것을 제도를 거슬러서 감사를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여튼 김천시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니까 책임 감리를 둬야 된다 하면 책임 감리가 잘못하면 책임 감리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김천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를 하면 감리단에서도 그 기술자들이나 정말 철저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술자로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하든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올 한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35년 했습니다.

35년 하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지금 한 20일 넘게 남았죠?

예, 자기계발 휴가 25일 남았는데 그것은 시민들한테 반납하겠습니다.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또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작게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총무과장님!

예.

170쪽에 공무원 직무배양교육이 있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예산을? 1억 7천만 원 남았네요?

교육이 공무원교육 대구에서 하는 교육인데 이번에 250건 갔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초기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매년 하는 교육인가요?

예, 맞습니다.

24년도에도 이 교육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건 얼마예요?

올해하고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남겠네?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코로나, 올해 코로나하고 관계 없이 다 진행했잖아요?

진행은 했는데 신청하는 공무원이 그동안 일이 많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전부다 교육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시간에도 진기상 위원장님이나 김석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말 그대로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공무원들이 교육이면 교육이다, 후생이면 후생이다, 복지면 복지다, 여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교육경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몇 페이지,

171쪽에 8억 1,200만 원이 남았네요?

교육경비는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체험학습비를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데 올해 김천교육청에서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체험학습비를 다 안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반납한 겁니다.

왜 안 써요?

김천교육청에서 초반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는 답변이 안 되지. 각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뭘 해주십시오, 뭘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중복된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추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중복 안 되는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과장님 말씀처럼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과에 물어볼게요. 186쪽에 동호인 축구대회 왜 안 했어요?

언론에 나오고난 다음에 축구클럽 운영진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회를.

뭐가 바뀌었다고요?

축구클럽 운영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축구클럽에 운영진이 바뀌었다?

예.

축구클럽은 뭐예요?

김천시축구협회입니다.

축구협회에 운영진이 언제 바뀌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다 바뀌었습니다. 전무하고 총무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있는데 전무, 총무 바뀌었다고 축구대회를 못 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기에 좀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스포츠산업과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들리던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간단하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예.

전무이사 없다고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우리 김천시가 김천시장님 안 계신다고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 예산 자체가 그 당시에 언론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파카라든지 그런 운영비를 잘못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유로 해서 축구,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일단락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당신들 이런 것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해야 될 데 안 하고 다른 데 해서 유용이니 착복이니 그러면서 하지 마시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말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당시 축구협회에서도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하려고 하려고 애를 쓴 것 같던데요.

저희가 따로 그 협회에다가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상무축구단도 2억이 남았어요?

2억이 남은 게 아니라 2억이 모자랐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예산액으로 해서,

2억 증액입니다.

아, 증액을 한 거네요. 증액을 정리추경에서 2억을 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빠진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많은 시민들이 인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해요. 보통 승진 인사는 4월이나 10월에 하죠?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초부터는 바꾸어서,

올 4월달에 안 했어요?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김충섭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4월, 10월에 했는데 올해는 시장님이 없다고 안 하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추가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4월달하고 10월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 사전 심사를 해서 교육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효율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던데. 그래야 교육을 갔다오고 나면 7월이나 1월에 바로 교육 갔다온 진급한 분들이 읍면동장으로도 갈 수 있고 업무 연계가 된다고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의 답변에 4월에 진급을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알았고,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도 안 했고 10월에도 안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인사는 할 예정입니까?

정기 인사는 매년 7월 1일하고 1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 1월 1일자인데 12월 26일, 27일, 28일 중에 하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진급 인사는 그렇다 하면 전보 인사는 언제 해요?

전보 인사도 같이 지금 할 계획에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보통 보면 승진 인사 먼저 하고 전보 인사를 1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또 내가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총무과나 노조에 물어봐야 되는데 의회에 많이 물어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에 지난번에 축구는 그렇게 됐고, 탁구는 왜 못 했습니까, 예산 세워놓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탁구협회에서 개최지 안배 차원에서 저희가 안 하고 올해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할 것 같으면 김천에서 그것을 몰랐습니까?

애초에는 그렇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세우고난 다음에 협회에서 개최지 안배 차원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가정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는데 꼭 이것 해서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것 있죠? 이것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많이 넘어가네요?

예.

뒤에 비고란에 보니까 실시설계 지연으로 했는데 이것 어떤 실시설계가 잘못돼서 넘어갑니까?

저희가 주민 설명회 하고 사전 절차 이행하느라 실시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사전 절차를 사전에 좀 준비해서, 그리고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했던 거네요,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어울림센터,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면 그런 절차는 다 밟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예.

이것뿐만 아닙니다만 지금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 자체가 1· 2억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어울림센터도 지금 주민 설명회는 다 끝났고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안 하고 예산 자체는 작년에 2023년도에 확보해 놓고 결국은 2024년도에 할 수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찍 이렇게 마련해 놓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정말 더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어울림센터에 장애인체육센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 밑의 것?

장애인국민센터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놓으니까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착공도 안 했죠?

예.

착공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잡아놓고 1년내 끌어안고 앉아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물론 스포츠산업과뿐만 아니고 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하여튼 여기 과장님 다 계십니다만, 국장님하고, 이런 것은 김천시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해서 부서에 협의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데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안배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정보기획과에 지금 녹색미래과학관 보수 보강 12억 이번에 넘어온 것 있죠? 이것 뭐 합니까?

정보기획과장 이신기입니다. 정보기획과에 4D풀돔 영상관이 있는데 그 안에 4D 모션이 있는 시스템이 노후화됐습니다. 지금 10년째라서 지금 고장률이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수 보강이 건물 보수 보강하는 게 아니죠?

예, 풀돔 영상관 안에 4D시스템을 교체하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것 과목만 이렇게 해서 현혹시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것 본예산에서 날라갔던 것이죠? 깎였던 것이죠, 작년도에?

예.

왜 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 누가 봐도 보수 보강, 하면 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이지 왜 이것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것 교체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시설물이 그 예산 가지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건지, 전부 다 자꾸 반대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는 겁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학관에 4D풀돔 영상관은 저희들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등학생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노후화돼서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수 보강을 안 하면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과학관 절반 정도의 기능이 상실한다고,

아뇨,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지금 이 세부 목이 달라졌지 않느냐, 왜 달라졌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수 보강사업 그대로입니다.

당초의 것하고요?

예.

예전의 것하고?

시설물을 보수 보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고친다는 얘기죠. 의자 교체하고 시스템을 다시 깐다는 얘기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제가 봐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2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꼭 하실 겁니까?

예, 개최하겠습니다.

정말 2024년도도 체육대회 안 하시면 앞으로 이 예산 계획 잡지,

내년에 예산 세워서 체육대회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산 계상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개최 안 해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통장한테 전달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안 하는 것은 공무원들 일만 많지 이런 것은 예산 올린 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스포츠팀장님!

예.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동호회 축구대회 5천만 원, 저도 듣는 게 많은데 여기에 방송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꼭 편성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평생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이제 휴가도 반납하고, 많이 섭섭하겠습니다. 한편 섭섭하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인데 이 추경예산은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하는 것인데 반납은 원래 1회 때 반납이 안 됐으면 사업을 예측해서 2회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시 예산을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했지만, 기획실에도 얘기했고, 그 예산을 실제로 농촌의 농민들이 농로 길이 없어서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데 숙원사업비로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 계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놨다가 ‘이번에 돈 남았습니다’, 이렇게 반납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연말이 얼마 안 남고 했지만 간부회의에 마지막이라도 정말로 이 예산을 지출을 하라고 했다면 적절한 장소에 지출이 되고 우리 시의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늦게서야 연말 됐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원칙상은 이월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하다가 공기 부족해서 다시 연기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예산을 받아놨다가 2023년도 연말인데 2022년도에 시의회에 승인을 의결을 받았는데 1년 동안 가만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거든, 안 그래요? 원래 옛날에는 제가 공무원 시절할 때는 명시이월 원인행위하지 않고 반납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으로 처벌했어요. 주의, 경고, 훈계, 이것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이런 것은 정말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숙원사업 해결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시죠?

예, 최소한 이월액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면, 국장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년 한 해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정해서 위탁하지 않습니까?

예, 민간인한테 그것을 지출을 하죠.

지출을 하죠? 그러면 우리 정보기획과에 196쪽에 민간위탁 시설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아마 녹색미래과학관이죠? 지금 3회추경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일 정도 앞두고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민간위탁은 1년에 어떤 위탁금을 정해놓고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고 최저인건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데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물가상승률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화 했는데 4.2%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1%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1%를 더 반영해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1%가 전체 10억이 넘는 예산이, 10억 5,700만 원이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6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다른 시설운영비가 한 40% 차지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건비도 올라가죠.

그러면 한 열흘 정도를 앞두고 2,2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면 그 앞에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진을 하고 그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사용하고 자기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겁니까? 시간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돈을,

인건비는 저희가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나눠서. 그래서 지급한 데서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쓰죠. 마지막달은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이것을 주게 되면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부족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새마을과장님! 171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아이 어릴 때 보내보고 하면서 그때 제가 7대 때도 고학년만 계속 보내길래 늘 3년을 내내 고학년들이 반복해서 놀러 가는 마음으로 그것도 좋지만 여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학년만 보내면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잘 반영해 주셔서 여러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마을이 이미 노후화도 많이 됐고 교육 시스템도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총무새마을과 교육후생팀 자체사업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지방의 교육이나 이런 뒤처짐을 보완하는 의미로 필리핀 해외연수라든지 각 학교마다 소수 인원을 뽑아서 방학 때 한 달 정도 보낸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나요?

지금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사실 중단된 상태거든요. 내부 고발 사건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고 향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들이 해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 정도면 처음에는 각 학교마다 몇 명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씩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연수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수를 아이들에게 해준다면 이것 또한 우리 김천시의 인구증가 정책에도 부합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종합장사시설은 다 돼갑니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고 공정률은 거의 67% 이상, 7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70% 되면 지금 동절기 중지 좀 하고 하면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큰 걸림돌 없으면 충분히 이관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정확한 9월달쯤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올라온 것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만 이게 자꾸 연장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준공 시기라든지, 물론 정확한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어차피 이관을 해야 될 시설이 저쪽에 받는 쪽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명심해서 시설관리공단측하고 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행복과장님, 맘지원센터 설계 다 끝났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예, 설계 다 끝나고 어제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됐습니다.

낙찰자 됐습니까?

예.

그러면 감리 낙찰자하고 나머지는 건설 쪽만 다 낙찰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립하는데 조금도 차질 없이 설계 변경, 여기 보니까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이래서 설계변경을 아직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도 안 했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희망나눔캠페인 행사는 왜 올해 안 했습니까?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올해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희망나눔 행사를 안 했는데 지난해에 모금이 얼마 들어왔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목표액은 4억 1,400이었는데 160% 달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캠페인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모금이 좀 많을 건데.

매년 해봤지만 저희 김천이 유달리 저희들 시에 대한 애향 정신이 강하고 또 모금에 대한 후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두 달 가까이 했는데 목표액 한 3분의 1은 도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시에도 희망나눔 캠페인 행사를 생략합니까?

예, 하는 곳은 두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안 한다?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나눔 캠페인은 날씨가 춥고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해야 안 되느냐 싶은데 올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어려운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복지기획과나 이런 데서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공동모금회에도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캠페인 행사를 안 하더라도 많은 모금으로 해서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13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사업량 감소로 삭감됐다는데 사업량 감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했나요?

예, 원래 대상자가 31명이었는데 26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해서 감소했고 돌봄 서비스의 질이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이것도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 시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노인교실이 황금동교회 안에 김천실버문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올해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중단되는 바람에,

아, 자체에서 폐업을 해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행복과장님, 22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3억이나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것은 보면 보통 보면 여가부 예산이 과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행복과는 세부 사업이 많거든요. 한 160가지 되는데 대부분이 감액된 것, 또 증액된 게 당초에 과배정돼서 최종적으로 3회추경 때 정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워낙 처음에 많이 세워서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기획과장님!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지원사업이 성립전 예산인가요?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임시 조립주택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미리 사용을 했었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교부 내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2천만 원, 도비 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전체는 5천만 원인데 일단은 예비비로 5천만 원 지출했고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 변경으로 시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4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2005년도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안에 내부에 목욕탕 프로그램실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개보수, 보일러 및 팬코일 변압기 교체공사,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다행히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신경 써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을 지원해 주시므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관에 가보면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서 앞으로 장애인회관이나 우리 체육관이나 그와 비교해 볼 때 노후된 시설은 분명한데 기능 보강을 하거나 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치지만 연관 있게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관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박복순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346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이게 1월달에 38%를 맞았고 지금은 65세 이상 전체 몇 % 맞았습니까?

전체로 보면 55%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7억이나 올해 반납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죠?

3억 정도,

이것을 65세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고 조금 더 그것을 낮추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 맞을 건데, 60세에 맞고 65세에 맞고 두 번 맞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한 번 맞는 거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병의원에 홍보, 그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아직도 안 돼있던데요?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어차피 내년 사업할 것, 또 연도가 새로 편입되시는 분들 있고 해서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병의원에 꼭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약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올해 약 수급이 좀 안 돼서 대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보급하고 병원에는 시행비만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기들이 약 구입하는 부담도 없고 해서 아무래도 시행하는 병원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빈대 방제 살충제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에도 빈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빈대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고 하면 그런 방역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천에 빈대가 저도 나타났다는 소식은 못 들었거든요. 언제까지 김천에는 없이 깨끗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김천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살충제를 사놨지만 이것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보건 분야 발전과 안녕에 큰 힘을 쓰고 이바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퇴직하시고 나서도 제2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옆에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