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 의원 발언

21 페이지 진료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비 수입이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자체가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96년도 3차 추경 때 증액한 내용을 보면 13만 6,000건에 2억 9,92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중액하는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또한 작년 4월 2일자로 한방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금년으로 본다면 더 많은 액수로 진료비 수입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과소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된 1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방 진료에 따른 수수료 증액분의 내용이 되겠고 작년도 추경 내역은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해당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세입 조치가 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 예산 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를 양해바랍니다.

진료비 수입 같은 것을 잡을 때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작년도의 결산액이라든가 작년도 추경액을 보면 금년도 세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관련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액을 그냥 세무과 자체 판단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세무과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업무에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은 1,498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잔액이 5,41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 배 이상,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 이것은 몇 배라고 도대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책임지고 답변해야 될 문제지만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국고 보조금 25억 원의 내용은 노인의 집 운영 1,250만 원 외에 27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15억 6,000만 원 외에 64건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해당사업 진행 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집행되지 못한 나머지 잔액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시정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보고서 발간은 당초에 예산을 1,000만 원, 2회에 2,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절감과 그리고 과소비 등등 줄일 수 있는 경상적 경비는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750만 원 2회로 예산을 감액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950만 원 2회로 증액 요구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정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액이 1,500만 원 있었는데 유인물 집행한 것이 98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잔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1인당 75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정 보고회를 가지라는 의미로 750만 원 2회라고 세워 주었는데 98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줄 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 예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 때 천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98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750만 원으로 적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가 기정에 5억 원에서 추경에 5억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난번 5억 원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서 늘 푸른 도시건설 조성 사업아 2억 5,000만 원을 쓴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어디 부분에 어떻게 쓰셨는지 2억 5,000만 원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포괄 사업비가 5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집행되었거나 예정된 사업으로는 노인의 집, 도시가스 공사대금으로 80만 5,000원, 문원동 테니스장 조명공사 설치공사에 2,000만 원과 사계절 푸른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한 시민 정서생활 도모를 위한 늘푸른 도시건설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2억 5,000만 원은 6개 동에 전부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지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재활용품 선별장 및 쓰레기 적환장 이전 공사에 따른 휀스 설치비로 500만 원,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과천 3통 도시가스 인입 공사에 4,200만 원과 한국 마사회 진입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밝은 과천 만들기를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으로 총 3억 7,780만 5,000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현지의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설명드린 사업이 되겠고 늘푸른 도시 건설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은 6개 동에 배정해서 사업이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늘 푸른 도시 건설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 사업을 집행하십니까?

세계 연극제 행사 대비를 위해서 도시에서도 조성사업을 했었고 또한 각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각 동 공한지에다 식목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 총계가 2억 5,0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푸른도시 건설 조성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썼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인데 동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비용 썼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쓰여졌고 다시 5억이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식목일에 한 것으로 답변을 어제 하셨는데 식목일 행사에 이것이 쓰였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주민숙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6개 동에 배정한 금액 총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집행을 우리가 하지 않고 배정한 것입니다.

각 동에서 식목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시 차원에서 식목행사로 나무를 심은 것이고 이것은 각 동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시정질문을 나무를 많이 심어야 겠다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9,800만 원인가 예산을 올렸을 때 기감실에서 사전 작업에서 그것이 반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을 불러서 이것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원안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숙원사업이라면 미리 도시과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동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본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인테 포괄사업비를 썼다는 것입니다.

포괄 사업비가 도로나 상·하수도, 시민 건의사항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각 동장들이 각 동에 필요한 공한지에 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도시과에서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민원에 관계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말 그대로 소규모 100만 원 미만 단위라든가 원칙을 세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성격의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이것은 예산집행에 큰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넘어가는 돈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자금이지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결국은 선심행정의 표본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원만 발생하면 자금을 지원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 예산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예산집행 방법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거 어느 정도 시민 아이디어가 있었으며 수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0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3건, 시 마크 변경안 2건, 문화의 거리 조성 1건, 행정 모니터 효율적 운영 1건, 쓰레기 줄이기 2건, 반상회 1건 해서 10건이 있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을해는 시민에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우수상, 최우수상, 가작 해서 다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불용액으로 또 남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모중이고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 공모됐을 때 응모한 사람이 10명뿐이 안되는데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하면서 최우수, 우수, 가작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 보면 적은 감이 듭니다. 보통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 작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서 최우수상은 30만 원 1명, 우수상에 20만 원 2명, 가작에는 10만 원 해서 금액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직무제안 우수자 포상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직무제안 우수자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와 같이 저희가 책정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창안 시책 좋은 사업을 취합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다 집행되었나요?

작년에는 못 세웠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이미 공고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공모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4분기는 지나가서 2/4분기부터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공모를 했단 말씀입니까?

네, 했습니다.

직무제안 우수자 포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정에 되어 있는 금액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불과 몇 달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본예산에 원안대로 통과된 사업을 다시 증액해서 경정에 요청하는 것은 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1/4분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세 번을 넣은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 10% 강화를 위해 예산절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시민들은 상당히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천시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 절감은 고사하고 세출예산 편성 기능 부분에 따라 보면 일반행정비는 17.4% 증가했고 사회개발비는 28% 증가했습니다. 경제개발비 19.7% 증가했습니다. 민방위비 8.6% 증가, 기타 경비에서 78.2%를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소한 부분은 예비비로서 148억 4,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부 증액이고 예비비만 감소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천시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쪽에다 신경을 쓰고 있는지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어느 쪽에서 절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비목별 절감계획은 총 9개 항목 비목에 11억 1,3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3억 9,000만 원에 10.7%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 비목 내용에서는 일반 운영비가 5억 8,400만 원 10.8%, 관서당 경비가 6,300만 원 10%, 여비가 1억 500만 원 10%, 일반업무 추진비가 1,600만 원 10%, 특수활동비가 1,900만 원 해서 10%, 의회비가 800만 원 10%, 연구개발비가 9,200만 원 11.5%를 절감했고 행사성 보상금을 6,300만 원 해서 13.5%를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5,300만 원 10% 절감해서 금년도 예산 절감액수가 11억 1,300만 원 10.7%를 절감했고 아까 말씀드린 80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148억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3% 18억 3,500만 원을 예비비로 남기고 나머지 148억 4,000만 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추경에는 헌재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긴급한 사항이나 새로운 시책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에 올라와야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정기회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시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갈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올라온 것 중 40%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이유를 하나 하나 들지 않더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 안 되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의회가 삭감한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삭감한 것을 다시 추가로 올린다는 그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하는데 답변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자료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된 부분이 '97 1회 추경에 재편성된 사항이 일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후 삭감되었으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97,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것은 각 사안별 특성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 이전에 백남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각 실·과별 사업별로 한 건 한 건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면답변을 올리고자 말씀드렸으나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입니다. 85페이지 국내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새롭게 부기를 달아서 요구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은 시정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국내여비는 공보계 예산으로 보이는데 공보계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두 가지 부기로 이미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사안이 추가로 발생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시정 홍보업무가 많이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세운 국내 여비의 부기와 이번에 계상한 부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변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더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당초 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어느 때 어떠한 업무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비가 계상이 된 것인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정홍보 업무가 다양해 졌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해서 계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양해졌다는 것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떠어떠한 업무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다양해진 부분이 발생됐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더 발생되었고 국내 여비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홍보 업무 추진여비 계상은 과천시 시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각 시군을 비교 견학한다거나 각종 문화 체육 행사가 많아서 출장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반 수용비에 선바위 복원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감정 수수료, 부지측량 수수료, 가자우물 복원 사업 부지 측량 수수료가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토지 매입에 따른 측량 수수료의 감정수수료는 토지 매입비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용비 쪽에 세웠는지 예산편성 지침을 숙지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선바위 복원사업, 가자우물 복원 사업이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시설 경비로서 1억 미만의 경우 선바위라든가 가자우물 경우는 관광 휴게시설로 보이는데 이것은 2종 보통 공정에 해당 됩니다. 2종 보통 공정은 실시설계비가 4.02%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5.43%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43%는 건설 부문을 요율해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바위 복원공사를 어느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선바위 복원공사는 과천동에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선바위를 세워 놓고 주변에 조경 공사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가자우물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가자우물은 현 위치에 진입로 정비와 석축을 쌓아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요?

관정 파는 것은 2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마당극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2억 원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전부라고 답변하셔서 2억 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추가 소요 경비로서 더 많은 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우미를 이용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돕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계 연극제 하는 부분은 전시회나 박람회, 체육행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분산되어 관객이 유치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별로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과천시에서 소화되는 그런 정도만 되기 때문에 관객이 시민회관을 출입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직원으로서도 연극이나 연주회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까지 요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우미라는 것은 세계연극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를 저희는 안내요원으로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연극제 마당극이라는 전문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안내요원으로 프레스센터라든지 외부에 마당극제에 대해 전반적인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극제 같은 경우 재 소견으로 도우미를 안내요원으로 쓰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천시에서 마당극제를 하면서 직원으로도 충분히 안내가 가능한데 그렇게 이벤트 회사에서 차출되는 도우미를 이용해서까지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라고 했지만 안내요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회사에서의 도우미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집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자체로 안 될 때는 민족극협회 중앙단위에서 그런 도우미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벤트 회사의 도우미 개념은 아닙니다.

95페이지에 마당극 홍보 마스코트가 있는데 마스코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기념뱃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당직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옷장부터 해서 열 몇 가지를 바꾸는 모양인데 이 사업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 급한 사업들이 아닐 텐데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직실 운영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이 집을 떠나서 그날 하루 거기에서 당직을 하는 숙소의 개념인데 제가 1월에 총무과에 발령되고 나서 보니까 상당 부분 당직실의 환경이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보고 직원들을 편안하게 당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총무과장께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업이고 본예산에 조차 옵라오지 않은 사업에서 1월에 총무과장이 된 이후에 급한 사업으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의 성격이냐는 것을 물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완급보다는 직원들의 당직실이 현재 열악한 환경이고 이불장이나 옷장 등이 저희가 청사로 오고 나서도 옛날 옷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고 또 기타 부분들에 보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시급성보다는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계상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의 초점은 가습기, TV 받침대라든가 아런 개선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성격이냐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도 추경에 올라올 시급성보다는 직원들의 복지향상 또는 당직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요구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추경사업이라는 것은 1년 본예산을 세울 때 미처 못 세워 그 다음에 갑자기 사업이 필요할 때 사업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갑자기 복지가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자꾸 그 사업의 완급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추경사업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하다가 갑자기 발생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자체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 내지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133∼136까지 수용비가 나옵니다. 서무관리에 따른 수용비인데 기정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번에 수용비가 1,600만 원 그러니까 5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숙 의원 말씀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수용비라는 것은 당초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추경에 50% 이상 증액돼서 온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134페이지 보면 의전용 서식 및 봉투 제작에 보면 이런 경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해마다 일정액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분이 발생될 경우는 관서당 경비에서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수용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절감 노력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전용 서식 및 봉투 제작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수긍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태극기, 시기 구입 같은 것은 금년도부터 24시간 게양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추가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쓰레기분리수거함 제작은 종래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짬밥 자체가 저희 보건소 옆에 무단 방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위생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각종 행려환자 발생 및 비상근무자 이불세탁 및 구입사항들은 추가로 된 사항이가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41페이지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민간인 해외연수가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방문단 구성 현황이 민간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숭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관계는 국제관례에 의해서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신력 있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25일에 저희가 캐나다 에어드리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 의향서 교환을 기 한 바 있고 의향서 교환 시에 저희가 차기 방문 때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질의를 드린 초점이 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이 기 추진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조인식을 하는데 민간인이 8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을 보면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민간인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인식 하러 가는 것과 해외연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부분은 어저께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라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기를 맞게 고쳐야 되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요구되고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되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면 추경에 요구도 안 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2월에 에어드리시가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인 8명에 대해서는 그때 의향서 교환 시에 체육부문, 문화예술부문, 어학부문, 또는 농업경제부분에 대해서 의향서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참석했던 저희 측 대표단의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민간인 8명이 기 예산에 안 돼 있다가 조인식과 상관없이 해외연수로 잡혀 있는데 민간인이 가서 실질적으로 열흘 내외로 있을 예정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 번에 오셔서 대화가 일부 있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열흘 내에 무슨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냥 가서 조인식에 참여하는 정도의 성격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성격이나 방문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방안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향후 세부적인 교류방안에서 부문별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대로 의원님의 양해만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일등 과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당초 예산 수립 당시에 없었던 계획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23일에 결의대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의대회의 성과라든가 과연 일등 과천 건설이 결의대회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올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은 전국적으로 가장 살기 좋고 수준 높은 도시라고들 평가를 하고 상당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지리나 도시의 면모보다는 시민과 함께 일등 과천건설은 시민정신운동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퇴폐적이고 날로 도덕성이 떨어지고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수십년간 기초 질서를 얘기했더라도 현재까지 어느 한 가지 지켜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과 양으로서 모든 면에서 일등 과천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시민정신운동이 꾸준히 올라왔을 때 명실상부하게 일등 과천을 건설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것은 시민정신운동입니다. 사업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정신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참여 기관단체는 약 101개 기관단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효과나 확산을 위해서는 범시민결의대회를 기폭제로 해 가지고 붐 조성을 한 다음에 이번 하반기 동안은 시민정신 운동에 매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등 과천건설을 위한 뒷받침이 되는 시민운동으로 확산코자 범시민결의대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범시민결의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참가할 건가라고 예상이 되는 인원이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시정보고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시정보고회에 참석하는 걸 보면 약 1,000명 모이는 것 중에서 상당수는 우리 시청 공무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좌석을 메우고 통, 반별로 통반장들 동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시정보고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 결의대회를 하는 경우도 과연 얼마만큼의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며 과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겠느냐 결국 모였던 그 사람이 또 다시 모이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운동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간에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천의 활동성 인구가 노인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인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개 대다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긍합니다. 물론 저희가 시민정신운동 24개 부문도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항 외에도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시정보고회 성격과는 조금 다른 시민정신운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시정 보고할 때 통·반장이나 또 유관기관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01개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가급적 중복성을 피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00원×1,300부인데 1,300부가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문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서정신운동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결의대회 형식의 정부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나서는 분들만 나서지 일반 시민들한테 파급효과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런 시민정신운동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려면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토론회장에 나와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공감대를 끌어내는 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말씀하신 앞서가는 시민운동인데 질서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자전거 타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거대하게가 아니라 시에서 자주 시민들을 끌어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런 유인물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같이 동참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의대회 형식은 여지껏 우리가 해 오던 방식인데 앞으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으로 시민운동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과천외고, 과천여고 생활지도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의 정신이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지방세로 교육재정에 투자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학의 경우는 재단출연금으로 그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사학에다가 이런 지방세를 교육기관에 보조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아는 데가 있으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천외고와 과천여고 같은 경우 한 재단인데 1년간 이 재단에서 얼마나 고등학교에 재단출연을 하고 있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사학재단에서 대학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고와 외고에 재정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재단 내부의 문제를 우리 시가 세 부담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 바가 없고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제 자신이 아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만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으신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어려우시지 않으면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학교 예산이 통털어서 7억 8,600여만 원인데 그중 지적한 사립고등학교에 6억 원을 빼면 나머지 1억 8,000여만 원 정도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우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우선 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금액의 대부분이 사립고등학교 지원금으로 가다보니까 정작 공립학교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정금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원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 요청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유리창틀이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 공통적인 두 학교의 유리창 보수라든지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급식이 안 돼서 2,000만 원 정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청계초등학교도 급식 엘리베이터라든지 음식용 찌꺼기 처리기 등등 사소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는 지난번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기초 생활의 배설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도 자금의 한정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금액이 좀 크더라도 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이번에 이게 통과가 안 됨으로 해서 학교들의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6억 원이 지원이 되면서 이런 기초생활이 교육청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으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원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는 왜 올리지 않은 사물함이 계상이 되었으며 사물함은 왜 두 학교만 되었는지 초등학교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사물함 사업은 원래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두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한 바가 없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왜 나머지 빠진 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만 됐고 나머지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들은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던 시정설명회와 지난 달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김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지금 여러 사항을 죽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종합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