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성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정활동과 시정활동을 통하여 경험이 많으시고 우리 50만 양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종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김기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과 없이 우리 구민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성국 위원입니다. 다방면에 높은 식견과 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중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다른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중효 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중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중효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배워야 할 위치이고 또 우리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할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음으로써 대단한 감사와 또 우려를 낳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구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대과 없이 구정을 이끌어 온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사업비 확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 등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세세한 부분에까지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관리국장은 남부지방검찰청 회의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권용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노상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강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용화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류택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추갑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윤표 세무1과장입니다. 황남용 세무2과장입니다. 김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희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성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채수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서재풍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황영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과장입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철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용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심재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 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한정된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경상예산 증가 억제 및 투자예산 확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정부의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양천 구현 등 미래 투자를 위한 복지사업비 확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공약사업 및 희망양천 2016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의 높아진 문화 및 여가생활 활동을 위한 휴게공간 확충과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26억 7,900만 원으로 금년도 2,021억 9,100만 원보다 204억 8,800만 원인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098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1,905억 4,600만 원보다 193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1,146억 9,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0.8%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신축건물 증가, 부동산 과표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재산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의 의존수입은 951억 7,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4.1%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금년 대비 11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또한 금년보다 24.7%나 증가한 총 356억 8,500만 원으로 이는 법정 구비분담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구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총 479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419억 6,400만 원보다 14.2%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분류하면 면허세는 6억 7,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1.3%가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431억 6,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9억 9,000만 원, 16.1%가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32억 9,300만 원으로 6.3%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7억 8,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5.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총 62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718억 7,800만 원보다 12.4%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2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61억 7,700만 원과 사용료 수입은 27.4%가 증가한 91억 600만 원, 수수료 수입은 4.4%가 증가한 34억 7,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3억 1,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1%가 증가하는 등 일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이 21억 8,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8.7%가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금년 대비 5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64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총 594억 8,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1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조정교부금 수입이 570억 7,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4.9%가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 수입은 24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2006년도 세부담상한제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에 따른 지방교부세 3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총 356억 8,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55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122억 원보다 27.3%가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01억 5,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2.8%나 증가, 구비분담금 증가로 인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은 0.8%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의존재원이 24.1%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재정규모는 금년에 비해 10.1%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4.3%가 감소한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098억 7,000만 원으로로서 2006년 당초예산 1,905억 4,600만 원보다 10.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경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무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의 직원관련 경비가 616억 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8.7%가 증가한 401억 3,500만 원으로 이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각종 시설물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의 인상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22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875억 7,600만 원보다 16.7%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복지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중 순수 시설투자사업비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16.3%가 증가한 277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등은 금년 수준인 84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944억 2,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 기본급 1.6% 인상과 호봉 상승분 등을 감안한 인건비가 1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높아진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7억 원, 계남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10억 원과 해누리 체육공원 및 체육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구·동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내방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목3동청사 건립공사비 23억원,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 3억 8,000만 원,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비 1억 6,000만 원, 구청사 난방배관 및 전화교환기 교체 등에 8억 원과 직원 체력단력실 설치 2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더 좋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지원경비를 금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과 학교내 주민이용 공간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좌 운영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를 항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운영 28억 1,800만 원, 기획관리 352억 6,500만 원, 문화체육 141억 1,800만 원, 행정감사 2억 8,400만 원, 내무행정 388억 6,300만 원, 재무행정 18억 9,300만 원과 공보관리 1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총 982억 2,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57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사업비 증가가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12억 1,2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21억 5,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위탁 처리비 24억 9,600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의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용기 세척비로 2억 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휴식 공간 확보와 깨끗하고 쾌적한 싱그러운 푸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6억 원,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목공원 및 파리공원 시설 보수비 7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 및 소규모 보수공사 등 공원 시설물 정비에 6억 3,000만 원,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 및 가로수 정비 등 보식사업에 1억 7,600만 원과 또한 우리구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달마을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로 5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의 대폭 증가로 인한 재정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저소득층, 노인, 유아,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사업비는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및 지역봉사활동 봉사료 8억 9,100만 원과 경로당 긴급보수비 및 운영비 7억 3,700만 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3억 3,000만 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 8,500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 6,300만 원을 반영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1억 9,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219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등 보육시설 운영에 160억 2,300만 원과 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하여 47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신월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7억 1,600만 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2억 5,300만 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5,000만 원,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5,1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활장려금은 금년보다 2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양천, 복지양천 건설을 위하여 복지예산 만큼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천사랑 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12억 2,1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비는 금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를 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100억 6,400만 원, 환경관리 164억 800만 원, 공원·녹지관리 99억 2,800만 원, 사회복지 340억 900만 원, 여성복지 247억 9,600만 원, 부동산관리 28억 6,400만 원과 도시개발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올해보다 9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구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3억 원을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도로 및 하수시설물 관리 상용직 인건비는 금년 수준인 9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7억 원, 달마을길 도로확장 공사 9억 원을 반영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와 한청길 가로등 개량공사 등에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동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장마철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는 줄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위하여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빗물받이 준설 보수 등에 25억 3,000만 원,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시설보수 및 준설에 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웰빙 붐으로 늘어나고 있는 안양천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양천둔치 화장실 개선에 1억 4,000만 원, 안양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에 1억 원, 자전거 시설물 및 버스승차대 유지관리와 도로안내 및 보행자 안내표지 정비 등에도 1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06년 5월부터 운영중인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를 항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 9억 3,400만 원, 건설관리 60억 1,0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63억 4,400만 원과 교통행정관리 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총 6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대부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적인 인건비 5억 1,000만 원과 재난관리 훈련 및 민방위대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전액 예비비가 되겠으며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억 5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융자금 지원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 4,200만 원이 감소한 4억 6,2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수입의 감소이며 대부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올해보다 12억 8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4,200만 원으로 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의 일부 감소요인이 있으며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구입 5억 5,500만 원과 이에 따른 상황실 설치비 3,000만 원,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 및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에 2억 5,500만 원,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 건설비 62억 7,800만 원, 기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및 주차구획선 정비 등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6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 133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145억 8,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개별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6억 3,900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7,8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6,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4,4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1,6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7,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5억 9,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8억 4,600만 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5억 6,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1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출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 3개 기금에 총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보다 안정적인 세입 추계와 경상예산 억제 및 투자사업비 확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구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양천 건설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투자를 위한 복지사업비는 확대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공약사업 및 희망양천 2016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비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중간 생략, 유인물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81쪽부터 1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182쪽부터 184쪽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사업예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먼저 양천구여성환경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이 2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1,05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증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시고 또 같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증액이 5배 정도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여성환경지킴이를 63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비슷한 기능의 활동을 하던 시설물명예관리관 제도를 폐지하고 여성환경지킴이를 남성, 여성 구별 없는 환경지킴이로 보강을 해서 활동을 몇 배로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환경지킴이로 해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시설물명예관리관제를 폐지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환경지킴이로 해서, 그러면 시설명예관리관제하고 환경지킴이 2개의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러면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여성환경지킴이 운영인데 그럼 사업명이 잘못 되었잖아요.

애초에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10월경에 기존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는 기회를 자체적으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하고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희 미숙으로 중간에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미처 고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하게 사업명칭하고 다음에 예산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정확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지 지금 보게 되면 사업목적은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환경지킴이 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환경지킴이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취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도 환경지킴이 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된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꼭 부기해서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대면 한 것 같습니다. 고객수요만족도 용역비 3,000만 원은 주로 어떤 쪽에 사용되는 겁니까?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객만족행정으로 추진방향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지난 8월 3일자로 감사담당관내에 고객만족팀이 생겼는데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요구와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전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인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사업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방법은 각 부서별로 고객 정리를 먼저 한 뒤에 저희가 시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설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각 부서 담당과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모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고객이라 하면 양천구 관내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시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꼭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피상적인 친절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고객만족행정은 업무프로세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할 때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만이 아니라 일반주민과 또 주민 중에서도 업무별로 별도 고객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화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 거 같은데 굳이 꼭 이런 예산을 투입시켜서 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직원들만의 조사 가지고는 많이 미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도우미안내 위탁운영비가 5,400만 원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구청 로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 로비에 있는 인원이 가서 볼 때에 크게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거기에 한 분만 앉히고 다른 쪽에 더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요?

3명이지만 계속 근무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의 민원상담을 하는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정도에 3, 400건을 단순한 거부터 대화로서 많은 안내를 하고 있는데 3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2명씩 2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어 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다른 데로 뺄 정도의 여분이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가서 한 30분 동안 과연 몇 사람이 왔다 갔는지 가만히 있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이 하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명이라고 하니까 3명이면 한 명은 휴식을 갖고 나머지 2명이 교대로 해서 업무를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 업무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의 역할이 과연 합당한 게 많은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구에서 이 도우미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타구에도 이게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은 어떤 관청을 들어갔을 때 표시판이 있고 그래도 어딘가 물어봐서 해결할려고 하는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제도가 있었던 것을 없앤다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고, 제 판단에는 이거는 꼭 필요한,

잠깐만요, 제가 그 제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안건 중에서 지금 43%가 증가된 것이 이 두 건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예산이.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세 명이라면 단 한 명이라도 줄여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또 세 사람이 한다면 세 사람이 다른 일도 더 도울 일은 없느냐는 얘기죠, 업무자체가.

업무 자체는 그 자리에 위치하면서 다른 도울 일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자리를 옮겨가지고는 그 도우미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배치는 곤란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도우미하고 운영활성화 만족도조사 용역비하고 이 관계를 연관시켜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2007년도가 썩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명이라도 시켜서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용역회사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을 갖자는 얘기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거를 더 주어서 두 명이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세 명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명이 하는 일이 과부하가 걸리나요?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 보면 별로 일이 없어서 굳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나, 나는 처음에 한 명만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이 두 명이 세 명이라고 한다면 그 세 명도 사실 많다고 보지 않느냐는 얘기죠.

세 명이지만 상시 앉아서 근무하는 인원은 교대를 하기 때문에 두 명이고 또 한 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노약자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민원봉사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 명은 근무를 해야 되고요, 또 만족도조사 용역은 별도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통계조사와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2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사항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를 보시면 외래특별강사수당 해서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에 대한 외래특별강사수당입니다.

친절봉사 관련해서 외래특별강사수당을 150만 원씩 2회로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회에 몇 시간 하는 겁니까?

1회에 2시간 정도,

1회에 2시간 하는데 강사수당이 150만 원이에요? 상당히 강사수당이 고가인데 교육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던 친절봉사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2006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외래특별강사수당이 얼마였습니까?

30만 원 2회 해서 6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시장 원리에 의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 강사를 모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유수한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2006년도에는 자체강사 한 분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편성되어 있는 2회분 예산을 가지고 아주 빠듯하게 어렵게 강사를 모셨는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강사를 모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을 잘 다루었을 때 규모 있는 예산도 잘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래특별강사가 2시간에 150만 원이면 현재 30만 원 선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했다라고 보면 그만큼 교육내용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07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규모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을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우리가 정말 알뜰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교육의 질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60만 원 가지고 강사 한 분을 모시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친절교육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강사료를 깎고 깎아서 어렵게 모셨는데 직원들로부터는 물론 의미있는 교육이었지만 그동안에 교육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좀더 우수한 강사를 모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하여튼 2007년도 관련해서는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2006년도 대비해서 질 높고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양천구가 평생교육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양천구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현재 설치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교육관련 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문적으로 평생교육팀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또 강사 섭외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더 전문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절분야에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친절분야의 유수한 강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더 내실 있는 훌륭한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각목명세서 40쪽, 42쪽, 49쪽, 55쪽, 61쪽, 6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188쪽부터 212쪽, 민방위관리비는 479쪽부터 48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0페이지에 청사임대료 관련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2007년도 청사임대료가 6,96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6년도는 얼마를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약 5,480여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은행 임대료, 보험사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청사 임대료는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여행사 임대료는 2006년도가 1,085만 4,000원이었는데 2007년도는 1,082만 4,000원으로 오히려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행사가 계약을 하면서 82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입찰이 들어왔었는데 2006년도에 그것이 820만 원이 되어서 3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책정할 때는 첫 연도에 계약을 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10%까지는 인상분이 되면 거기에 기초가 되는 부분은 물론 공시지가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10%까지는 그대로 저희들이 받게 되고 10% 이상이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6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820만 원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내에 시설물을 임대해서 여러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균형 있게 또 보편 타당하게 임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사 임대료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전혀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 어떤 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다른 업체 임대료하고 보편 타당하게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공무원 학비지원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이상 올라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학비지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양천캠퍼스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년제 대학과정을 저희구에 들여오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직원들이 선호를 하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저희들이 하나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이 실제로 공부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몇 명인가요?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공무원 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대학원하고 대학하고 방송통신대학은 예년부터 쭉 지원해 오던 부분입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입학해 있는 인원을 대략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던 부분보다 줄여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을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하고 양천캠퍼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4년제 학부과정을 40명 정원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 사기진착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출 43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체력단련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2억 6,000만 원 예산이 다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더 절약은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비하고 추경에 설계비까지 반영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더니 지금 그 시설을 그냥 설치한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강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했을 때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놨을 때 전 직원들의 활용도는 어떨 것 같아요?

우선 동호회 회원들이 한 8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말고도 이거는 누구한테나 시설이 개방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에서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지금 현재 그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실 건축비와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다가 현재는 지금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체력단련실 회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회원이 172명이고 1일 이용인원이 80여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원이 170여 명 되고 평상시에도 100여 명 가까이 이용을 했었죠.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못하게 되었죠?

금년 봄에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세무과하고 재무과 기능이 비슷한 사무실을 모으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2층에 있던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회원만 해도 170여 명 되고 또 다른 동호회에서도 운동을 하면서 체련단련실에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또 근무를 하고 난 직원들이 아침에 체력단련실에서 샤워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다목적 용도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이 됐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없앴단 말이죠. 세무종합민원실을 만들면서 바로 7층에 그것을 만들기로 하고 없앴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7층에 자리가 안 나니까 옥상에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양천구 직원들의 최대 요망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벌써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건축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되어서 우리 양천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 2007년도 재정형편이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달마을근린공원 소송 관련해서 양천구비 50억이 이번에 소송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백위원님 잠깐만요, 이 과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짚어주셔야지 자꾸 업무질의까지 들어가면 예산심의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격려의 말씀 다 좋으신데 정확한 것만 예산서에 있는 것만 물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도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할려고 서두에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법무관리 예산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6,54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5,847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진행중인 달마을소송과 관련해서 승소가능성이 없어서 승소사례금을 7,904만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해서 현재 1차, 2차, 3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도 있고 고법에 게류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상대측은 법무법인 광장, 산하 2개의 거대한 법무법인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양천구는 단독 변호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에서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예산이 총무과에서 편성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건설관리과에서 소송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있어요. 건설관리과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건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달마을근린공원 해가지고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착수금 3,000만 원이 거기에 별도로 잡혀 있고 승소사례금을 저희들이 줄이는 것은 사례금으로 잡아놓고 보니까 실제로 승소되어서 집행하는 율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없다고 해서 한 것이지 달마을근린공원이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3,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특별승소사례금이 달마을근린공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을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달마을소송과 관련해서 승소가능성이 없어서 승소사례금을 감액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는 완전승소를 해서 물론 구비를 절감해야 되지만 완전 승소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승소를 해서 우리 양천구비를 절감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총무과하고 손발이 맞아야 제대로 소송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이 시간에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 충분히 소송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소송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금도 3,000만 원 별도로 하고 있고 승소사례금 주는 것도 별도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부분이 내년도에 집행할 부분에서 승소사례금을 좀 줄여도 되겠다는 얘기지 그 쪽을 없앨려고 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소송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각목명세서 세입부분은 42쪽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49쪽부터 54쪽, 세출부분은 212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각목명세서 세입부분 543쪽, 세출부분은 551쪽부터 552쪽이며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52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고 통장워크숍이 있는데 그 워크숍에 보면 예년에 없던 돈들이 5,400만 원, 5,300만 원 해서 약 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어떤 업무성격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2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대개 재위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촉이 다 끝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하고 2년 격차로 합니다. 그리고 통장워크숍은 그 동안 매년 해왔는데 통장에 관한 연중행사가 통장워크숍 1회, 통장 화합의한마당 연말에 하는 행사 1회 해서 매년 두 가지 행사를 해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두 가지 행사를 격년제로 한 개 행사씩 교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장워크숍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불용으로 처리하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니까 없던 예산이 금년에 새로 생긴다 이거죠?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평화대학 유치의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유엔평화대학의 이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간략하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유엔평화대학이 과연 우리 50만 구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또한 전 주민들이 보았을 때 유엔평화대학을 다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엔평화대학을 오는 건지 그 부분 검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엔평화대학은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대학으로서 유엔의 결의를 통해서 코스타리카에 유엔평화대학 본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취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유엔에서 이런 대학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의해서 코스타리카에 본교가 설립되었고 그 이후에 양천구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서 양천구에서 특목고와 우수구 유치사업을 해왔는데 그게 2008년도까지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유치가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엔평화대학과 병행해서 이런 대학을 유치하면 양천구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유치를 시작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본예산에 약 1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1억의 효과가 나오는지, 또한 예산의 투입이 1억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보면 외교통상부라든가 그런 쪽을 통하지 않고 바로 양천구청에서 하는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구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동의를 받았을 때에 유치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9,5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9,500만 원을 일상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유엔평화대학 측에서 양천구에서 유치 의지가 확고할 때에 이 쪽에 기초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료로 들어가는 제소요경비를 9,500만 원 편성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유엔평화대학이 양천구 주민만 가는 게 아니고 국제대학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용들이 여기 보면 용역비, 심사비, 초청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약 1억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보이지 않는 돈으로 숨겨질 수도 있는 돈인데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더 적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엔평화대학에서 요구한 것은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평화대학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9,500만 원을 우리 예산규모로 보아서 적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용역비는 용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유엔평화대학의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다 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 돈만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얘기죠.

커다란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는 면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낭비라고 보시면 낭비지만,

방금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할 때 용역을 먼저 해보고 타당성이 맞다라고 OK 사인이 나면 그 때 모든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다른 데에 비용 다 써버리고 나중에 용역을 해보니까 맞지 않다고 OK 사인이 안나면 이미 그 돈은 날아가 버린거다 이거죠. 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다고 인정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시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맥켄지 컨설팅회사에 1차로 저희가 무료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면 그 동안 유엔을 다녀온 실체와 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줄 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 때부터 집행되는 예산이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예산이 잡혀 있으면 예산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은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자는 겁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생각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과 순리가 이미 용역을 해서 용역 사인이 났을 때 그 때 움직여도 충분할텐데 왜 용역을 해보지도 않고 다른 참가비, 초청비, 유지비, 업무비 다 날리고 나서는 용역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돈 날릴 수도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이 지금 넉넉치가 않고 쪼개서 해야 할 판인데 지금 본위원이 보면 2,700만 원 정도만 투입해 놓고 나머지 해도 될 사항 같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1억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1억 사업은 그게 용역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이 1차적으로 용역사업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지금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다음 예산항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금방 아실텐데 지금 선후가 없이 다 쓰는 동시진행형 같으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이중효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무료로 컨설팅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차 객관적인 기관에다 다시 유엔평화대학의 실체와 다녀오신 현장하고 그것을 유치했을 때에 양천구의 수익성이 뭔지의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유엔평화대학 측에서 저희 양천구에 기초조사를 하러 오게 되면 제경비가 여비 이런 걸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컨설팅비나 용역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컨설팅은 무료라면서요.

일차로 하는 건 현재 무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비가 무료가 되면 다시 용역비를 준다는 얘기인데 내용이 똑같다고 하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하는 건 국내에 있는 회사가 외국계 컨설팅회사인데 국내용으로 무료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온 사업비는 평화대학 측에서 국제적으로 양천구에 이걸 유치하게 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하는 컨설팅회사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양천구에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약간 결여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평화대학 측에서 원하는 그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본위원은 용역비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역회사에서 컨설팅 해서 타당성이 맞다라고 하면 그 후에 얼마든지 예산을 투여해도 되는데 그 전에 초청하고 심사하고 하는데 용역비 다 써버리고 나서 용역회사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날아간 돈이 되는 거죠. 그걸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본위원은 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은 용역비만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돈은 용역회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양천구에 정말로 국제적인 대학이 유치된다고 할 때에 양천구도 좋고 국가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용역을 먼저 해보고 나머지 것을 후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양천구에서 이런 의지를 피력했을 때에 "그러면 양천구의 기초조사부터 새로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유엔평화대학에서 저희구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방문하는데 이 용역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쪽에 오시는 분들의 심사비, 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경비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같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용역비는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했었고 용역 해가지고 안되면 다 취소하는 것도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혼돈이 오냐면 이 용역에 대해서 OK 사인 났을 때 추후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선행이 돼 버리면 일차적으로 컨설턴트가 끝나고 2차 용역을 해 보니까 거기서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이건 예산이 낭비돼 버린 거란 말이죠.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이게 혹시 예산낭비가 아니냐?"하고 따진 겁니다. 물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최대한 잘 심사해서 올라왔겠지만 제 의견이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낭비 없이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경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마다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같이 손발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저나 과장님이나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유엔평화대학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자금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은 쓰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정하겠지만 과장님도 나름대로 명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서 혼동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양천구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요, 세출부분에 민원행정장비 구입 4,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잘 해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무인증명발급기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 현장민원실이 목동역하고 양천구청역하고 신정네거리역 이렇게 세 군데에 있었는데 1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고 29일날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현장에서 떼어주던 민원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방안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를 사가지고 우리 양천구청 현관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목동역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3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폐기 시키는 겁니까? 그게 양천구 재산인가요, 서울시 재산인가요?

그것은 지금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을 떼어주고 있었는데 그 현장민원실 자체가 폐쇄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용으로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청 민원봉사과 안에도 기계는 있던데요?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민원발급기가 아니고 등기소에서 설치한 등기부등본을 무인으로 뗄 수 있는 민원발급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되는 거는 민원발급기가 포괄적으로 더 좋은 건가요, 그 기계하고 똑같은 건가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만을 위한 발급기이고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15종의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재산세와 관련된 증명서라든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러한 것들을 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계보다는 더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네요?

기존에 있는 기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저는 기존에 있는 기계들도 있는데 이거를 더 뽑아서 구에서 직원들도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유휴설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금만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관련해서 예산서 248페이지 상단에 52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간담회비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순수한 어떤 자원봉사는 지금 어렵습니까? 말 그대로 이 분들이 센터에서 파견이 되어서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지난 11월달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하루에 4명씩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4명씩 하기 때문에 20명을 모집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전혀 지원되는 것 없이 무료로 봉사를 해 주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씩 와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실비적인 교통비라든지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자원봉사 관련조례에 보면 최소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또 더군다나 지금 동사무소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민원봉사실을 방문했을 때 자원봉사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면 좋겠지만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더 내실있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택수입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세입예산은 55쪽,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바로 세출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인터넷방송 운영을 보시면 전년도에 1억 2,000 잡혔던 것이 3,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억 5,000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동안에 15개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확대 간부회의를 녹화중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민원 알아보기, 파워 인터넷 양천풍경화라는 프로그램 4개가 추가가 되었는데 인건비하고 그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대안을 드리면 우리가 관내에 있으면서 공익업무이고 공공사업인데 예년도에 했던 1억 2,000을 잡아주고 1억 2,000에서 업그레이드 되는만큼 "너네들이 할 수 없느냐?"라고 해 볼 수는 없나요? 3,000만 원을 절약합시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볼 때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설령 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요즘에 컴퓨터는 기능이 많아질수록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부분이 기능이 더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시스템화 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은 많은 경쟁력을 앞세워서 더 좋은 기능을 앞세우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래서 고객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기능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과장님 집에 놓으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이 3,000만 원 부분은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인건비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거기에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겠지만,

경쟁입찰 시키면 대번에 떨어질텐데요?

경쟁입찰도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하면 또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경쟁입찰을 하면 가격은 무지하게 떨어지고 품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앞에 LCD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이 되면 GIDS라고 해서 우리 인터넷방송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가되면 또 조금은,

그러면 만약에 3,000만 원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해버리면 업무가 중지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사업이 어렵게,

지금 간부회의 때 그걸 생방송화 시킨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 원을 삭감하면 절대 안되는 사업이네요?

추가사업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 예산이 넉넉치 못해 가지고 좀 긴축하는 뜻에서 물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잘 검토되어서 올라왔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봤을 때 예산을 좀 줄이자 해서 3,000만 원 은 없애고 작년에 했던 그대로 가면 어떤지요?

이게 요즘 시대상황으로 보면 모든 게 질이 자꾸 변화하고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많고 그걸 자꾸 동결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 주요 예산증액 사유를 보면 신문구독료가 2006년도에 3억 1,56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5억 1,67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여 원 이상이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일단은 지역신문 5,000만 원 인상 계상,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구독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액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신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그 동안 우리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시·구청을 신속히 알리는 홍보효과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동안 타 자치구의 지금 반장님 구독료가 한 30%에서 40%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1%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타구와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타구 사례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양천구 예산규모가 재정형편이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또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 통장님들은 다 보고 있고 반장님들은 11%가 보고 있는데 더 많은 일간지를 보게 해 가지고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또 지역신문도 그렇습니다. 지역신문도 지금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거나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지금 2007년도 재정상황이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하면서 충분히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될 예산이 규모있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심사요청이 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토목과소관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 연간단가 이거는 매년 15억씩 편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민원이 있을 때라든가 파손 노후된 도로 같은 경우는 바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매년 15억씩 올라오던 예산이 10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매년 이 신문구독료 관련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7년도 재정상황에서 보면 신문구독료를 100% 증액해서 편성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역시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신문구독료 증액 계상된 2억여 원은 올해는 2007년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도 있고 또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정의 어떤 정보를 시·구정을 즉시 알리고 또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지역사회라든가 모든 게 같이 발전해 가야 하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시기 보다는 좀 긍정적인 또 순기능 쪽을 참작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반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 분들이 일간지를 구독을 함으로 해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2007년도 재정형편을 봤을 때 우리 양천구 예산이 각 지역에 규모있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2007년도에 이런 신문구독료를 인상할 만한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2007년도는 삭감을 하고 이후에 가서 재정형편이 여유가 되었을 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액 삭감을 요청을 하면서 논의를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신문은 구독료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000만 원 올린 지역 저희가 광역이 7개 신문사, 지역이 7개로 총 14개고 그 동안에 발간연도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14개 신문사에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덜 보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증액 계상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신문사별로 이런 불균형한 부분을 어느 정도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각 언론사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양천구 재정 형편이 여유가 있다라면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2007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을 보았을 때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반장일간지 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2007년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신문구독료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GIDS 홍보표출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LCD라고 저희가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임대하던 걸 폐지를 하고 이걸 설치해서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하면 임대했던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월 75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그러면 이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이건 물론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에는 안 놓고 양천구 사람들이 제일 통행이 많은 데에 하면 더 좋을텐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양천구청을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꼭 양천구청에다만 해서 민원인들 가는 사람밖에 안 보는데 그러면 직원들밖에 못 보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를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방송 운영할 때 3,000만 원은 작년에 하던 때와 똑같이 하면 안됩니까?

3,0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해서 새롭게 편성된 4개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증액이 안 된다면 사실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인터넷방송에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의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주장한 신문구독료는 2007년도 인상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을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홍보활동비, 언론인간담회, 명예기자간담회 해서 4,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한 가지 예산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주로 우리가 구정업무를 진행하는데 대언론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윤활유와 같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00만 원, 4,200만 원,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언론관계도 앞으로 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투명하게 되어야 되고 또 투명하게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말씀하신 4,200만 원이 동일한 건 사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명예기자부분 이게 명칭이 주부리포터로 바뀌었는데 지난 번 10월달에 위촉을 해서 11월달에 우리 양천뉴스가 발행될 때 기자분들이 편집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소식을 네 분이 직접 전한 게 있고요, 그 분들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기자간담회비는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활동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집행이 되고 언론인 간담회나 홍보활동비는 같은 성격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대언론 접촉을 하면서 사실은 윤활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술 사고 밥 사고 하는 언론 업무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투명하게 우리 양천구 시책을 알리고 역시 언론사에서도 기자들이 투명하게 또 취재거리가 있을 때에 양천구 업무에 대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계가 앞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활동비라든가 언론인 간담회비도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았을 때에 지금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조직이든 어느 부서든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고 실무자가 느끼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수년 전부터 해오면서 실무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과다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과다한지 아닌지는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고 또 담당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사실은 언론관계도 우리가 밥 사고 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윤활유처럼 쓰이는데 내실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오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