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대하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 및 이유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1조 3,592억 원보다 433억 원이 감소된 1조 3,159억 원으로 3.19%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1조 2,372억 원보다 376억 원이 감액된 1조 1,996억 원으로 3.04%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1,222억 원보다 57억 원이 감액된 1,163억 원으로 4.6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2023년도 3회 추경 총예산안 1조 3,159억 원 중 총 2,646억 1,224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1,658억 3,189만 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537억 원 기타특별회계 450억 8,035만 3천원으로 2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3년도 3회 추경 총예산안 1조 3,159억 원 중 총 7,143억 7,140만 원으로 일반회계 6,155억 9,104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537억 원 기타특별회계 450억 8,035만 3천원으로 5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로는 총 326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64건 1,363억 7,41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건 141억 5,294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 원, 하천·소하천정비 19억 원, 하천보행환경개선사업 12억 원, 달봉산터널건설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빌리티튜닝산업지원센터 15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33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8억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2억 원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연계 도로개설 10억 원,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사업 10억 원,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 실시설계용역 1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정기추경안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경비의 반영 부서별 예산 절감분, 집행잔액 정리, 명시이월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관광국 부서별 담당 사무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비 명시이월 있습니다. 23년도에 총 6억 2천이 예산 편성되었고, 2억 2천만 지출하고 4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도시가스를 그렇게 원도심에 원하고 하는데 왜 공기가 부족했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도시가스는 기반 인입로 개설 사업은 사실상 문제없습니다. 주민들 개별 주택지로 설치하는 주민과의 협의라든지 주민의견들 각종 수렴하다 보면 공기가 간혹 늦는 경우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내년 24년도 이월금 4억하고 본예산 자체 예산 1억 5천하고 도 보조 1억 7천하고 해서 3억 2천하고 하면 총 7억 2천이 되는데 올해 2억 2천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 7억 2천 다 쓸 수 있습니까? 똑같은 현상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위원님들 구도심에 특히,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에너지 사업체와 주민들의, 물론 주민들이 다 찬성합니다. 개별적으로 민원 사항도 있고 그 한 분 한 분의 민원을 조율하다 보면 공기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도시가스 나오면 제가 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각 가정에 인입선 넣는 거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리나 컨디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니까 충분히 가능한 분도 있고 불가능한 분도 있습니다. 원관이 와서 그 골목에 기회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못 넣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관이 오는 어떤 공기부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해 집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에도 7억 2천만 원 올해 2억 2천밖에 못 썼는데, 과연 이거를, 의문이 가서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김세호 위원님 도시가스에 관심 가지시고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별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건을 봐서 우선적으로 다른 주택에 공사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체의 어떤 이윤과 부딪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체 이윤은 어쨌든 사실 안 맞습니다. 원관이 가는 비용이라든지 이용했을 때 이익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사실 교통행정과 여기 계지만 버스가 이익 나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복지 차원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주민 편익과 복지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시가스 또한 남산동·평화동·자산동, 또 이런 곳에 지금 황금동 공급률이 22%, 평화동 48%밖에 안 됩니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원도심만. 기회를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하여튼 내년에 김세호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선으로 해서 업체 설득하고 협의해서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내년에는 7억 2천이 모자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57페이지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30조에 따라 투자유치에 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공무원 및 기업 단체에 포상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맞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지연
경우지연위원
그 포상금 지급기준도 다 별도로 있고요. 제가 그거를 확인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3년간 실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21년도에 본예산 3천만 원이 편성됐었는데요. 21년도에는 1건 지급했습니다, 45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22·23년도에는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21년도 45만 원을 지급하고 2,955만 원은 정기추경에 감하지 않았으므로 아마 잉여금으로 산입된 것 같습니다. 근데 22년·23년도에는 본예산에 3천만 원 해서 정기 추경에 예산을 감하였더라고요. 근데 이번 24년도 본예산에 동일하게 3천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러면 21년도부터 3년간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혹시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지급 추이가 어떤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포상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한 3건 정도 330만 원 정도?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물론 산출단가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산출단가 앞에 다 있더라고요.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내용은 아실 테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라든지 각 지자체, 우리 시도 사활을 걸고 우량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민간인 분야는, 저희들이 신분이 공무원이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어떤 기여도라든지 측정하기 쉬운데, 내부적으로 공무원 사기 양양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합니다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개인보다는 조직체의 역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에게 포상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객관화되는 기준도 저희들도…
우지연위원
포상금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지연위원
취지입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저희들도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조직 내 공무원에게 인색한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바꿔야 하는데,
우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 이게 저는 더 많은 예산이 집행돼서 추가경정을 받을 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실적이 3년이고 그 이전에도 3건밖에 없다고 하시니, 이 정도면 기업 유치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업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좋지만 매년 본예산에 이거를 편성해서 다시 정기추경에서 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기업 유치라는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한 후에 이거를 추가경정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사실상 사후 정산, 물론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급하고 사후정산이 2년 걸립니다. 그런 취지라면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적절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이 완전 끝났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김천사랑 카드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현재 개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지난번 업무 보고에 금액은 실제로 줄고요.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추가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3천억 원이 편성됐다는 거 일자리경제과장님 알고 계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상당히 귀에 쏙 들어오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명절 10% 할인하고, 그 다음 기간에는 5%에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편성되면 율 자체도 조정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세부지침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정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하여튼 연초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8쪽에 보면 미래혁신전략과 고속도로 김천휴게소 명칭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1억 5천 도로공사내부위원회 절차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 이거를 도로공사 쪽하고 협의했습니까, 최초?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서면으로 좀 늦게 했고요. 9월달에 했고요. 10월달에 ...(청취불능)...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말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거를 거론한 바 있어요. 그런데 1년 늦게 협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명칭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샤인으로 하자는 말도 있었고요. 샤인보다는, 구체적으로 품명을 하는 게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구두로는 도로공사와 협의는 많이 했는데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공문을 통보하고 나니까 우리 거 한 건 가지고 힘이 든다, 도로공사 신규로 생기면…
복상
이복상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도로공사는 이거 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이거 한 건으로 안 돼서 다른 몇 건 합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거든요.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그거는 도로공사 사정인데,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구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해서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한데, 그쪽 사정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그쪽의 일정을 헤아려 결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급하니까 2024년부터 명칭을 쓰자고 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든지 해서 반영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포도·자두 휴게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센터하고도 협의…
복상
이복상위원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서로 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이거를 질의했어요. 포도·자두 휴게소 명칭 변경을 알고 있냐니까 모르고 있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부서별로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회의도 하고,
복상
이복상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관심도,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서로 간의 어떤, 국소장님들 회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데서 이런 거는 충분히 논의돼서,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과장님이 다른 일 바쁘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사전에 포도·자두라는 명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협의하고 절차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또,
복상
이복상위원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은 정말 전체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부서별로 협의 관계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자기 업무 하다면 관심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당초 예산 편성된 것도 전액 다가 이월돼버리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내년에,
복상
이복상위원
추경해서도 ‘이거 올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제발 반영해 주십시오.’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정해서 반영해서 편성해 줘도 또 이월시키고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도로공사 어차피 흔쾌히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연된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속도 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휴게소 명칭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하고, 명시이월 이 부분도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면 당초 예산에 대한 의미도 없고 추경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올해 와서 안 시켜주면 욕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안 해 준다고? 해 주면 뭐 합니까, 이월시키는데? 과장님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협업 잘 안되신다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협업 관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같은 국의 과장님끼리도 협업이 안 되는데 다른 국의 과장님들끼리는 더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희들이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진짜 협업해서, 다들 우리 김천을 위해서 하시는데, 뭐든지 사업도 빠르게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도시공공형 택시지원 있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이 사업이 원래 시비사업있고 국비사업도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수
윤영수위원
두 군데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국비사업은 지례 5개면 쪽 가는 거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전체사업비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에서 하는데 시비사업 부분하고 국비사업 부분 전체 똑같이 행복택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개령하고 어모 부분에 운전하실 분이 모집이 안 돼서 사업이 남아서 정리하게 됩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이거 운전하실 분을 모집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그분들이 운전을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영수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모집을 해야지 운행이 되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감액을 4,600만 원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전액을.
영수
윤영수위원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24년도 우리 예산을 다시 잡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4,600만 원, 다시 잡아놨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근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계속 그쪽에 혹시 거주하시는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이사하게 돼서 개령에 거주를 한다든지 인근에 살게 된다면 그분한테 협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2024년도.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항상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백원택시 자체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진짜 지금은 10개밖에 안 되고 이렇지만, 아포지역에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열 군데 되는 데라도 지례 쪽 그쪽 보니까 여덟 군데는 잘되고 개령은 안 되는데, 하나의 방법은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택시기사들이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갑니다. 맞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한 분 나오시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같은 마을에 장보러 갈 때 네 분이 같이 나오면 택시기사들도 괜찮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이렇기 때문에 한 분이 다니면 기사들도 안 좋고, 이 주민들도 돈 더 쓴답니다. 그런 거 항상 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게 제가 들은 이유는 택시기사들한테 들은 이유도 그런 게 답이 아니겠나, 백원택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관광진흥과, 혹시 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과장님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민간 캠핑장에 공모를 해서 문광부에서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대상지가 대덕면 문의에 있는 캠프1950이라는 그 캠핑장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덤프스테이션하고 오수정화조 30톤 설치하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사업자가 선정된 거죠? 이게 있길래 개인 소관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항댐이나 대덕 이쪽에 캠핑장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싶어서 그래서 사업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승우입니다. 산림과장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유한킴벌리에서 내년에 사업하시기로 하셨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규모가 크든 작든 관내 기업에서 처음으로 수목사업해 주시는 거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다른 회사도 제가 섭외하고 있거든요. 지역 내 상생사업도 하고 있는데, 수목사업도 한번 신경써달라고 다른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 킴벌리가 심어준 양이 어떻든 간에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해서 다른 개인도, 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 내 수목사업에 의미가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드리려고 했고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에 도 단위 나무심기사업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그마하게 시작해서 지역 내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어린아이들이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게끔, 제2의 식목사업을 펼쳐서, 지금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공업지역도 발달해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거환경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점점 더 조성하고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중교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종류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쓰는데 뭐가 예산이 아깝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아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객관성·투명성·합리성 그거를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더 같은 예산이라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대로 된 거를 갖춰달라는 부탁인 거는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거 덮어놓을 거는 아니고요. 펼쳐서 서로 이야기하고 협의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 찾아서 그 회사도, 그리고 시민, 집행부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절대 아까운 거 없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5쪽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가 김천시가 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오세길위원
73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시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오세길위원
도시계획한 지도 거의 비슷하게 도시계획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 시민이 도시계획을 하면 그 지역에 와서 집을 짓고 살라는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시가지 형성되면서? 그러면 하수도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수도가 들어가야 하고 전기가 들어가야 하고 가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연료인데, 그러면 이거를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우선적으로 해서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도시계획된 지역 도로에 따라 전기·수도·가스·하수도 같이 들어가듯이 다 넣어주시면 우리 구도심이, 혁신에도 지금 보면 단독주택 해 놓은 지역에는 가스 라인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원래 혁신이라고 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해서 가스·수도·하수도·전기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하수도하고 전기하고 수도는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제가 봐서는 예산을 한번만에 다하라는 거는 아니고, 올해는 평화동 한다, 내년에는 남산동 한다, 구도심에도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 세금을 낸 지가 70년 이렇게 도시에 세금 내면서 하나도 혜택은 제대로 못 받는단 이 말입니다. 지금은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산도 많고? 또,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매년 제가 봐서는 올해 남산동 하면 내년에 평화동하고 부곡동하고 황금동하고 이런 식으로 동마다 탁탁 도로로 해서 집 앞으로 해서 수도·전기하고 같이 당겨놓으면 본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당겨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조해 주는 비율도 아파트나 이런 데 보다는 단독주택을 좀더 배려를 해 줘서 보조를 더 받아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 김세호 위원님 이월예산에 대한 질책도 하셨고, 사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어렵기도 합니다. 방금 오세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차원에서 도시계획기반시설 처음부터 딱 구축해 놓으면, 물론 예산 비용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만, 그런 예산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저희들도 사실 하고 싶습니다.
오세길위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한해 한해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안에 김천 도시 안에 다합니다, 제가 봐서는.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경제 여건도 형성되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것도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명시이월조서 관광진흥과 과장님한테 이거 궁금해서, 명시이월조서 6페이지 보면 관광자원개발사업 기공 및 준공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월하셨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월한 이유가 공사지연,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류가 원활하지 못한 그 이유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이스라엘하고 기자재가 어디서 와야 되는가 하면,
임동규위원
정확하게 그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우루과이에서 와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시설이 못 들어온다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짚와이어 시설입니다, 타고 내려가는.
임동규위원
그거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게 불가리아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 나는 바람에 운하에 선적 못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과장님, 24년 명시이월하셨는데, 24년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내년 준공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준공식 예산 아닙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24년도 올린 것도?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명시이월하는 거는 이것도 준공식 예산이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추풍령하고 사계절 두 개 다해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따로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2천만 원, 2천만 원씩?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준공식은 화려하지 않게 작게 그렇게 하겠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본예산 때 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사전에 의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조서가 예산 때 우리한테 나오지 않아서 확인 못 했는데, 명시이월조서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예산 심의 끝나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명시이월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은 24년도 4천만 원으로 지금 기공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내년에 계획,
임동규위원
추풍령하고, 눈썰매장하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하고 썰매장하고 일부 필요에 의하면 전통한옥촌 기공식도,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인데 명시이월시킬 경우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 사전에 양해 구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부기명으로 보면 24년도 예산이 14,000개입니다. 우리가 그거, 의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좋은들 24년 몇만 개가 되는 부기명 사업을 어떻게 다 확인하겠습니까? 주무 부서 과장님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고 본예산 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추풍령 준공식 2천만 원?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썰매장 2천만 원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 잡아놨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규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 거를 본예산에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사실상 관광진흥과가 사업 마무리가 많습니다. 특히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 드릴 때,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공사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렸고, 보탬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애초에 말입니다. 4천만 원 예산 세우시면 되잖아요? 왜 따로 따로 2천만 원씩 이렇게 세웠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어차피 이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4천만 원 세우는 것보다 내년에는 2천만 원 세우고 지금 이월되는 2천만 원 넘기면…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상임위 본예산 심의 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하고는 사전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김천버스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1·2년 된 일도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앞에 7대·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고 그렇고 10대 때도 같은 문제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든요.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죠, 국장님?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대중교통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9대 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들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의 발입니다. 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버스기사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조율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김천버스 법인회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그 다음에,
임동규위원
자구노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과다한 혈세들이 투입되는 데에 대한 투명성, 또 시민을 위한 설명, 의회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자기들 회사 운영에 대한 개선책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동규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문제로 있는 전국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김천시에서 어떤 논의라든가, 과장님은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이미 공영제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네. 타 시군에서 사실상 공영제로 하기에는, 그런 시군의 사례는 크게 없습니다. 논란은 되고…
임동규위원
장단점은 있지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장담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만약에 공청회라든지 여러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버스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자구책, 도덕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현안사업이 많은 데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명시이월 6쪽 투자유치과 제설장비 임차 2천억 이월조서가 올라왔어요. 그 외에 지금 관광진흥과도 왔고 8쪽에 보면 이월이 왔는데 이게 이월 대상이 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이월 대상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상욱위원
이월 대상이 되냐고요, 과목이? 투자유치과장님,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과목이 문제가 아니고 이월명시는,
이상욱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이 제설장비 임차 계약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계약해서 이게 겨울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11월에 계약해서 12월, 내년 1월·2월까지 계속 장비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약해 놨기 때문에 지출은 다 끝나고 나서 내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욱위원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경상적경비는 회계 독립 원칙에 의해서 그해 그해 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에 구역이 어디 구역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공단 내입니다.
이상욱위원
공단 내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욱위원
지례 5개면도 더 위험하고 제설량이, 눈이 많이 내리는 강우량 많은 지역에도 이렇게 편성해서 이월하는 예가 없거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도로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명시이월조서 도로철도과 보십시오. 없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회계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또 그거하면 1월달에 새해에 가서 새해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8쪽에 있는 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과장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실로 어렵습니다. 우리 총계 개념으로 6백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일반회계 순개념으로 보면 13%가 오히려 감액된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제관광국에 보면 현안사업에, 큰 사업에다가 돈이 집중투자가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볼 것 같으면 지방세가 내년에 45억이 줄고 국비가 112억 보조사업이 112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도비는 또 줄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순수 시민에게, 전체 시민에게 쓸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내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반증하냐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는 경제관광국 아닙니까? 그래서 소시민들에게,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경제 협력이 되어서 경제활성화를 일으켜서 지방세가 지금 우리 시에서도 45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 지방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소시민에게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데 방점을 찍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출부분에 걱정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 윤활유 같은 경상적 경비가 또 한 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결과냐면 천수답 효과를 가져옵니다. 천수답 효과의 첫째는 조직의 경직성이나 사기 저하가 따라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셋째는 2025년도 예산 짜기가 실로 어렵다는 경우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경제관광국과 건설안전국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수시로 자리를 같이 해서 이 문제 깊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 피로도 덜 느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장님 시립도서관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문화와 정서가 함께 해서 어려운 과정이라도 힘을 느끼고 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사계절 썰매장하고 추풍령관광자원화테마파크 준공이 언제입니까? 언제쯤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모든 일정을 원래는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사계절 같은 경우 뻘도 나오고 암도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 비도 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1년 12개월이지만, 토요일·일요일 빼고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최대한 맞춰서 2월 안에 끝내는 거로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원래는 12월 안에 끝나서 어린이들이 방학 때 즐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공기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열차구입비가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주차장하고 도로 관계 대안으로 열차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지금 열차가 몇 개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현재 두 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3대만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1대를 추가하면 장승공원 사계절썰매장까지 올라가는데 한 15분 배차로 하면 1시간에 4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100명 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상태로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 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김천휴게소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에 있는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상급기관하고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이 많잖아요? 많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두 분만 가시지 말고 국장님을 모시고 간다든지 부시장님을 모시고 간다든지 때로는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도 협조 구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협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올 한 해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건설도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대부분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지금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 보면 대부분이 다 주민협의 지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주민들의 협의가 안 됐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올리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충분히 처음 올릴 때는 협조도 잘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 지연이라든지 보상…
우지연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주차장 요즘 많이 문제가 많아서 주민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페이지 걸쳐서 주민협의 지연이 나오길래 이런 거 처음부터 완벽한 협의를 해 놓고, 약간의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그게 아닌가 싶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건 정도 되는 데에서 나왔으니까 한 10% 미만인데, 이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사업이, 한해 더 이월할 수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 이용해서 24년도에도 이월시킬 수 있는 이런 거를 유용하지 마시고,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저희 지역 내에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진행해도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고, 주민들 나름의 바람도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해결해 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 내용 11페이지 교동도심숲조성사업이 지금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계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축사 이전 완료 했고, 기반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라서 동계공사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주민들께서 맨발 걷기공간을 요구 많이 하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근데 여기는 너무 작습니다. 한 동선이 맨발로 30분 이상 걸을 그런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다른 부분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여유가 되는 사업내용 있다면 적용 많이 부탁드릴게요. 맨발 걷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도시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매번, 특히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원도심재생에 있어서 그런 단순한 미화사업보다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정주할 수 있게끔, 구도심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른 대책 강구하시는지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위원
예.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저희가 한번, 원도심과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한번 검토해서 원도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택지조성해서 조건을 원가에는 분양해야겠죠.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만약에 외부에서 이전하는 분들이 우선이라든지 첫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이 우선이라든지 그런 우선권을 주시고 매매도 기한을 두고 몇 년 뒤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제 생각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마는, 강구를 하셔서 원도심이,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 문제가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에게 준다든지 사업이 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는 모양이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하다가 무산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원도심이라든지 시에서 좋은 방안 있는지 한번 모색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한 번 더 강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앞에서 말씀했는데 사실 명시이월 이 부분은 매년 지적사항이죠?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도비 반납하는 거 있죠? 이 부분도 과별로 매년 발생되는데 어렵게 국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비 좀 확보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좋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받은 거 써야 되죠? 그렇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 같은 경우 7개 부서가 있는데, 과장님들 얼굴 보니까 부서장 세 분 퇴임하십니다. 어쨌든 장한섭 과장님, 그리고 김영균 과장님, 또 김종국 소장님 세 분 퇴임하시는데 삼십 몇 년의 공직생활 동안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 멋지게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지만,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져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영민 의원 시정질문할 때도 도시재생, 상가 빈점포 빈집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의견 제시하셨는데 사실 쉽지 않은 원도심재생인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우리 원도심재생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생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사실은 크게 그려서 지금 전통시장 같은 데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효율을 못 거두고 있으니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도시재개발을 해서라도 그냥 예산을 줘봐야 효과를 못 내니 정주여건이 만들어지면 주거 여건이 됐을 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예산 절감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원도심에 택지개발 공간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해서 정주여건이 마련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사실 정주여건 되면 인구하고 비례 안 하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인구가 많다면 늘어나고 확장된다면 어떻게 보면 놔둬도 잘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이 저도 사실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서 다른 시군에 좋은 안들이 있으면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가까이 구미 도심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롤모델로 삼아서 김천도 그런 공간이나 사업할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건설국에도 지금 경상적경비를 이월 많이 시켰습니다. 국도비사업과 연계되는 겁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국도비사업 연계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국도비사업과 연계돼서 계약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다음 연도 예산에, 정기 추경에 반납하시고 다음 연도 표기에 국도비 사업 같으면 무슨사업, 국도비사업이라고 명시를 하시고 그러면 정산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거는 다음부터 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과에 특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예산액에는 국도비가 없는데, 아마 없어도 국도비사업하고 연계돼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도심재생과 장한섭 과장님, 상하수도과 김영균 과장님, 맑은물사업 김종국 소장님 정말 애잡수셨습니다. 평생을 공직사회에 들어오셔서 대가없이 무난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과장님들 중에 세 분이 올 연말로 정년 퇴임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이나 이복상 위원님 하신 말씀, 그래서 퇴임을 앞두고 다음에는 우리 의회 들어와서 보고할 일이 없지 싶은데, 장한섭 과장님부터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사실은 워밍업 할 시간이 있었는데 김천시 생긴 이후 사무관으로서 워밍업할 시간 없이 그냥 간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거 바라면서 우리 남아있는 직원들도 다 잘되기를 저도 진짜 빌겠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움츠리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6개월 동안이라는 그 세월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한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 공무원들이 잘되도록 정말 빌겠습니다. 진짜 정신적으로 무진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거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집에 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좋았던 일도 있었고 일하다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제가 제87회 전국체전을 우리 김천에서 했을 때 그 비오는 와중에 장애인 계단, 42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때 정말 12시 들어가서 아침에 나와서는 수영장에서 씻고 다섯시에, 근 3시간 4시간 잠자고 일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종합스포츠타운 가면 그 계단이 우기로 인해서, 정말 개회식은 마쳐야겠고 정말 그 시간이 저한테 힘들었다는 것이 그렇지만 지나고 오니 뿌듯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 12월 말 퇴직합니다마는, 내일까지 나오고 26일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한 맛도 있지만 쓸쓸한 맛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비록 몸은 시청을 떠나지만 그래도 남은 후배 공무원들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 나가서 만나면 같이 소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자기개발을 틈틈이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김영균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김종국 소장님,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에서 3년을 마무리하고 가는데 지금 9대에서는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맑은물사업소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공직생활 33년 했는데 저는 퇴직이 아니고 내년 1년 공로연수입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협조 잘하시고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세 분 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 30여 년을, 일생을 공직에 투자하셨다는 그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분들의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배들도 귀감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은 주로 건축·토목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김천시를 위해서 기능을 제공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에 혹시 좋은 의견을 주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고견들을 좀더 넓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제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2억 3,100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지난 2022년 8월에 농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LH사건이나 이런 사건 때문에, 농지 투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없앴는데 이거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를 하는 부분인데, 관외 경작자·3인 이상 공유 취득자·농업법인·외국인 등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당초에 범위를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가 실적이 저조해서 감액됐습니다. 내년에는 조정해서…
이상욱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연 몇 차례 하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총 한 횟수가 읍면동 다해서 139회 했습니다. 이게 대면회의가 125회 서면회의 14회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1회 수당 지급이 얼마입니까, 1인당?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1인 7만 원입니다.
이상욱위원
7만 원?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이게 농지위원회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새로 심의회 신설돼서 추진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우리 농촌사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환경이 많은 농민들에게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문제점이 뭔지 개선대책이 뭔지, 여러 통로로 듣고 우리 농업 발전에 그거를 해야 되니까, 제도적으로 확정된 거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또 그 다음 쪽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이런 예산 지금 추경에 해서 올해 내로 지급 다 되겠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면적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2019년부터 계속 벼재배농가들 자꾸 수매가격 하락되고 하니까, 지원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차원에서 추경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당 20만 원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추경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그거를 하시고, 지금 위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습니다. 4월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성립전예산) 8억 6,300 이거 지원 다 되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재해입니다. 재해는 긴급을 요해야 됩니다. 즉시 투입돼서 농민들의 그것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321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5,600만 원 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당초 가내시에 20동이 배정되었다가 다시 교부 결정되면서 4동이 감해서 확정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상욱위원
감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요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감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업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농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마땅히 농업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농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총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농업정책과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억 3,800 이월됐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당초 35개소로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수요 조사해서 예산 확보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포도 가격이 2년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포도 재배농가들이 어떤 투자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추가신청공문도 내고 했는데, 지금 신청이 저조해서 이거는 내년 이월해서 하면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포도 가격이, 저장가격이 계속 지금 괜찮거든요.
이상욱위원
작물별로 이런 형평성을 보시고 이거는 다른 작물에도 이월돼서 사과라든지 아니면 자두·복숭아 등등 우리 과일이 안 많습니까? 이런 작물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민들에게 다 그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5억 지금 이월이 되었네요, 기타보전금? 이거는 뭡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수출물류비인데, 수출물류비 지급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저희들이 회계연도 출납이 연도 말이기 때문에,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이월하는데, 신선농산물 물류비가 도비사업인데 금년도로 해서 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므로 해서 더더욱 내년도에는 이월 안 시키면 사업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거는 한 2억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올해 내로 지급하고 내년도 정산해서 하면? 꼭 이월시켜서 해야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실적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실적을 대충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돈을 주고 받기는, 회수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면, 돈을 100%를 줘야 되면 한 80% 지급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주고 모자라는 거는 다음 연도에, 왜냐하면 지금 회계 질서 문란이,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당해 연도 회계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는 사실은 집행하는 기관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굳이 이월해서 하다보면 회계 질서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00원을 줄 것 같으면 가령 80원이나 90원 주고 나머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해도 큰 그게 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제등 소장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욱위원
올해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연말에 정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애잡수셨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
나가시더라도 행정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올해 럼피스킨 때문에 애를 잡수셨는데 더 이상 추가 발병된 거는 없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재는 더 이상 발병이 없고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항체역과가 100% 생성되어 있는 개체도 있을 거고 면역이 약한 개체는 산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1건만해서 최소한으로 확산을 막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럼피스킨 때문에 고생하셨고 구제역이나 AI가 김천에 발을 못 붙이도록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