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단지별로 사업이 들어오는 게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았지만 거의 대부분 경계석, 보도블록, 하수도준설,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관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들의 나무 뿌리가 안 쪽으로까지 파고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입니다. 게중에 경계석, 보도블록 파손된 데에 목동아파트단지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언제 파헤쳐질지도 모르는데 굳이 거기다가, 지금 돈이 모자란 게 큰 사업비로 거기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조그만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까 일단 큰 사업부터 신청을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려고 하면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인데 모서리 좀 깨졌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걸, 깨끗한 걸로 해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깨끗하면 환경이 개선되었구나 하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이건 낭비라는 얘기에요. 5년에서 10년 있으면 리모델링 하고 또 언제 파헤칠지도 모르는데 굳이 거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지별로 억 단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너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을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얘기죠.

옛날에는 구청에서 파헤쳤던 걸 지금은 단지에서 파헤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공이 이용하는 거면 꼭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