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실시된 2009년도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173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4.7퍼센트가 증액된 7억 6천 2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29.8퍼센트가 증액된 187억 7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465억 1천 2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퍼센트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4.6퍼센트가 감액된 16억 3천 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관련 3건의 사업비에 1억 1천 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석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41억 495만원을,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비 1억 9천 800만원과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천 482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7천 81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도시재정비촉진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 추진 급식비 252만원과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9천 7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신정업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개요와 성질별 조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의 예산 총규모는 518억 7천 26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09억 8천 907만원보다 1.7퍼센트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규모는 518억 7천 263만원으로 이 중 사업수익이 251억 4천 10만원, 자본수입은 87억 2천 988만원이며, 전년도수입이 180억 265만원입니다. 이 중 전년도 수입에서 8억 8천 355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 3월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도 역시 518억 7천 263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용이 268억 1천 959만원, 자본적지출이 250억 5천 304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이 증가된 사유는 하수찌꺼기 해양처리비 8억 9천 163만원, 동안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른 인건비 6천 35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1천만원,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825만원 등 9억 8천 330만원이 증가된 반면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7천 511만원,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운반비 3억 552만원 등 6억 8천 63만원이 감소하여 총 3억 2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증가된 사유는 예비비 5억 8천 8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내용은 총괄예산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기타 경비, 자치단체부담금,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공사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석수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추진하는 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서(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신정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2.47퍼센트가 증액된 775억 1천 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8.44퍼센트가 증액된 213억 9천 5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퍼센트가 증액된 424억 5천 3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79퍼센트가 증액된 79억 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추경 편성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79퍼센트가 증액된 57억 6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21퍼센트가 증액된 97억 1천 6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는 국·공유재산인 도로무단점용 일제조사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3천만원, 동절기 폭설대비 제설용 제설삽날 구입비 6천 285만원을 편성하였고,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정비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12억 3천 59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사업은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어 도비지원금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급예상분 중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된 브랜드 택시를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도비내시액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은 보상금이 양도·양수 거래가보다 낮아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과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사당-수원 축 광역BIS사업은 운영분담금 집행잔액 중 정산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입증가분 4천 52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유통합상황실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억 1천 30만원을 CCTV 추가 설치 등 ITS사업비로 사용코자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책 수정예산안으로 교통행정과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0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써 예산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31억 4천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1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는 5.9퍼센트 증액된 6천 345억 9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0.7퍼센트 증액된 1천 38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3퍼센트 증액된 2천 742억 1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5.46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1.97퍼센트 증액된 1천 397억 9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0.6퍼센트 증액된 1천 34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5.9퍼센트 증액된 6천 345억 9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0.38퍼센트 증액된 261억 3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9억 5천 300만원 증액된 1천 397억 9천 900만원이 편성되어 11.97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 9천 900만원 증액된 1천 344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0.6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2천만원 이상 변동이 있는 주요사업은 총 43건으로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지역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의 추가 실시,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편성, 경제살리기에 집중된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재추계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 등을 조정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에 따른 각 세대별 고지문 인쇄 등 예산 1억 5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석수3동 충훈목욕탕 건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끊이지 않았던 민원을 해소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수어린이공원 조성에 41억 4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설득으로 매도하기로 한바 토지주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경제부 특별지원금으로 근린공원에 LED조명 설치에 1억 9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던 조명등 고효율 LED등을 사용하라는 사항이 처음 근린공원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라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로 12억 3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비 지원액 내시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약자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수업체에 보조해 줌으로써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고자 금년도 지급예상분 중 부족액 63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경기도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호출 가능한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 지원에 도비내시액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차보상금은 신청자가 없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으로 추진된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중 12억 9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도 4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금년 1월 폭설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바 이상기후로 같은 사례가 예상되어 기존의 제설방법에는 문제가 있어 새로운 제설대책 일환으로 15톤 덤프 등 장비임차 3천 500만원과 염화칼슘 300톤 추가 구입비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교반기 및 저장고 설치공사에 1억 1천 600만원, 비산고가차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비로 2억 100만원, 염화칼슘살포기 2.5톤 2대, 15톤 2대 구입비로 1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롭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난 겨울 인천대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타 도시 사례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 제설대책도 만안구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LG전자 일원 가각부 정비사업에 1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여 시거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동 환경을 개선하게 되었고, 귀인동 백영고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 5천만원 편성은 조기집행 평가 우수 상사업비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으로 감사할 일이나 사업비가 적더라도 상징성이 있는 예산이므로 사업위치 선정에 생활환경이 양호한 동안구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쉬우며, 자전거도로사업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인지 세밀한 심사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억 7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도 상반기 뉴타운지원센터 철수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1억원을 반납 편성하고,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9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입증가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4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U-통합상황실 구축 및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경찰청과 협의하여 반납 없이 CCTV 추가 설치 등 ITS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2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로 반입수수료 3억 7천 500만원과 운반비 3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양처리 물량은 증가하여 해양처리비 8억 9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6.13퍼센트 158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업비가 큰 사업은 주요사업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과 도시미관 조성과 설해대책비 등 대부분이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수정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0.015퍼센트 감액된 7천 730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사업 내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와 34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7천 812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세출을 보면 예비비로 이것을, 예비비도 2억 7천 812만 3천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에 지금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가 3억씩 배정이 되었어요. 추경에.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 달라고도 부탁을 했는데도 안 세워주더니 2차 추경에 했는데 왜 3억이 추가되었는지 양 구청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요새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예산서 369페이지에, 지능형교통체계 CCTV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곳하고 장소하고 그다음에 설치효과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정업 하수과장님에게, 385페이지에 보면 하수찌꺼기 수수료 감액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해양처리 관련해서 처리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찌꺼기 발생량과 그다음에 톤당 수도권매립장 그 처리 시 비용과 그래서 해양투기 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범계성당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하고 호계1동 지하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1동 지하 엘리베이터 설치 건도 몇 사람의 반대가 있어서 추진하는 데 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범계성당 옆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도 지금 몇몇 분의 반대가 있으셔서 강력한 그 있으셔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의견보다는 몇몇 분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나서지를 않고 그래서 이렇게 차질이 있고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쓰셔서 차질 없이 제 시간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강철근 과장님한테, 예산서 323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LED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사 후 전기 절약 및 램프 수명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창수 동안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제설대책을 새로이 수립하느냐고 기존에 이번에 추가예산을 했는데요, 기존의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수저장고와 살포기 구입 등 새로운 제설방법에 대해서 기존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을 보면 호계시장 지하보도정비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당초 설치한 지하보도는 심도가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를 일부 인상하여 한 차례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지하보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일정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육교 승강기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보다 운행속도가 빨라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데 실제 이용해야 할,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니 승강기 적정속도를 선정하는 데, 그 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수도사업소 신정업 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85쪽에 보면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로 이렇게 표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수도권매립지에서 하수찌꺼기를 반입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 하수찌꺼기를 오션덤핑으로 해양투기로 하려고 해서 이것을 증액을 시킨 건지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갑자기 기존에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를 수도권매립지에 계속 매립으로 반입을 해 와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가뜩이나 지금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감소하는 경향인데, 추세가. 이것을 해양투기 처리물량을 증가한 것으로 해서 반입수수료가 3억 7천 500만원과 운반비 3억 5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두 개 합치면 6억 8천인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해양처리 물량을 오히려 증가로 해 가지고 해양처리 물량을 8억 9천 100만원으로 왜 증액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련 예산은 그동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그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거에도 수행한 사업도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건설교통과장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비산고가차도 자동염수분사장치 그 자동운전이 가능한지, 그 자동운전이면 기상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안 그러면 눈이 조금만 내려도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염수를 만들고 해수화하여 혹 재활용은 가능한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거기 염수자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과 그 문제점이 파악된 곳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교통과장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귀인동 백영고등학교 일원 자전거도로정비 상사업비 관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 안양시의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연구보고서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로 연결이 안 된 자전거도로 연결과 교차로 자전거 횡단 설치 등을 제시하였는데 백영고등학교 일원을 정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가 조기집행에 대한 공이 있어서 상사업비를 배정받았는지 아니면 무관하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찌 보면 절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만안구 쪽에 그런 상사업비를 배정해서 혹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차보상금 제도가 뭔지, 한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차보상금 제도. 제가 이게 책정되었다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육교 설치에 대해서 그 육교 설치가 과연 어느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육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이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타당성을 아마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육교 설치를 임의대로 가령 어떤 특정인의 입맛에 따라서 육교를 설치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남는다면 가령 호계시장 지하보도 12억 3천에 대한 예산이 남는다면 그 예산을 혹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육교에 승강기 설치하는 것은 물론 다 설치하기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 정확한 지점을 잘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신정업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당초에 100억 884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5억 8천 611만 6천원 이렇게 한 5.9퍼센트 정도로 증액 편성했는데 이 증액 편성하게 된 그 사유하고요,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에 제설용 제설기 사용과 관련, 구입하는 것으로 6천 285만 5천원 이렇게 예산을 이제 처음 반영했는데요, 그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폭설 대비해서 제설장비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마 양 구청에 제설기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설삽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가 2억 7천 812만 3천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체비지 매각수입이 당초 매수가 예상됐던 일부 체비지 점유자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매각의 지연 및 분할매각하게 됨에 따라서 2억 7천 81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 부분의 예비비도 같은 금액만큼은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게, 예.

없습니다.

되셨어요? 예, 강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이 예산안 323쪽, 석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어린이공원은 2005년 4월 25일자로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석수주공2, 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기부하는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상부기관에 수차례 지속적으로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수원지방경찰청에 공원으로 시설 결정사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반대가 있어, 현재까지 충훈목욕탕이 흉물로 방치되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하는데 확장을 하지 못하여 교통 체증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토지소유자와 수십 차례 면담한 결과 매도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금번 추경 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공원 조성은 석수3단지 코오롱아파트 주민의 진입로와 기이 조성된 어린이공원과 연계해서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이 예산안 323쪽,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대한 설명과 교체공사 후 램프 수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사업자인 GS파워주식회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안양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특별지원사업비를 배정받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심공원인 중앙공원과 자유공원 등 두 군데에 공원등 LED 교체사업에 사용코자 사업비 1억 9천 8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중앙공원과 자유공원 기존 메탈등 약 340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LED공원등은 기존 메탈램프보다 68퍼센트 이상의 전력소비 절감 및 램프 수명이 길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므로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예산 절감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공원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기존 메탈램프와 LED공원등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 기존 메탈램프는 약 9천시간, LED램프는 3만여 시간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LED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또 안양시를 위해서도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안구에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 그쪽에 미치지 말고 소공원 쪽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안구 쪽도 같이 안양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시비를 좀 보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강철근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양시에서 LED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 중기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한 것은 가로등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예, 지금 현재 국비 지원받은 것 가지고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에 우선.

거기만 지원하지 그다음에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우선 이 배정,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용환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중기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안양에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중앙공원, 자유공원 국한하지 말고 중기계획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취지에 걸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상승하고 그다음에 물동량이 요새 사실 떨어지고 경쟁도 심하고 단가가 떨어져서 파산 위기에 있는 업주들을 아니면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시가보다 낮게 하면 당연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실은 만든 취지가 전혀 안 맞는 거고요, 실제 도와주겠다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취지가 안 맞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예상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전연 신청한 사람도 없고 또 취지에 맞춰서 그래서 반납한다는 것은 시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물권을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 주고 할 때는 감정평가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감정평가금액이 개인 간에 거래되는 그런 양도·양수 그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거래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는 그런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런 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감차보상을 받은 후에 사후에 2년간의 어떤 이런 영업제한 같은 것은 폐지해 줘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 정부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들면 제주도에 밀감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감농가들이 많은데 너무 거기는 수확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경쟁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밀감나무를 한 그루를 예를 들어서 제거하면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도 적정한 보상금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수확보다 떨어지면 그것 안 하죠. 그 값이 싸더라도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처럼 아까 여러 가지 조건이 2년 동안 제 사업을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이나 모든 부동산들이 전부 다 감정평가가 하나의 실제보다는 거의 다 낮지 않습니까?

조금 낮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이미 뻔하게 보였던 내용이라는 거죠. 제 생각은.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했던 취지는 알지만 사업으로 이렇게 정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가 시행 한 건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할당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한편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저희가 또 이 행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이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은 할 수가 있겠지만 한계차주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법적인 탈출구가, 출구가 없다고 그러면 갈 때까지 가 가지고 파산하면 사실 여러 가지 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출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과 관련 사업비로 2억 1천 32만 6천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각종 정보화사업에서 좋은 성적으로 평가되어서 2007년도에 경찰청으로부터 국비 총 97억원을 교부받아서 U-통합상황실을 구축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 4월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 주요 교차로 32개소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2억 1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경인교대 입구, 범고개, 박달우회도로, 안양3동 배수지고갯길 등 현재 모니터링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의 사업계획, 또 일정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는 경수대로가 지역 중심을 관통하여 마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또 1993년도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노후된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계단의 경사가 좀 급하고 계단층 간의 폭이 넓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불편하고 타일 탈락 등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이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활발한 왕래가 어려워 지역 발전 및 화합과 호계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지하보도시설물 정비가 필요하여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 7억과 시비 5억원을 합쳐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또 캐노피 설치, 내부 리모델링 그다음에 전기통신시설 개선 또 CCTV 설치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9월경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서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설치는 한 곳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4억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다른 곳에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은 좀 어려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관내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상 육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34개소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산동 래미안아파트 앞, 호계동 대림아파트 앞, 관양동 관양중학교 앞 3개소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육교에 대하여도 많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육교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관내 전체 육교를 대상으로 통행량, 구조적 안정성,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 검토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을 실시를 위한 육교 정비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한 상태로써 육교 정비계획과 주민들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업대상 육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일반현황 설명 그다음에 승강기 적정속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안양시 관내 육교 중 지역 주민의 승강편의시설 설치 요구와 이용빈도가 높은 지금 현재 갈산동 안양남초등학교 앞 육교, 대우한양아파트 앞 육교, 호계동 범계성당 앞 육교 3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원과 금회 도비 시책추진비 3억원이 우리 시로 배분되어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0월 1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011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승강기 적정속도에 대한 의견으로써는 관내 육교 승강기 이동속도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써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분당 30미터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건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적정속도를 적용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반인용 승강기 속도는 분당 60미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30분인데 관양육교 같은 경우에는 좀 늦다고 해서요, 구청에서 약간 속도를 조정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용 제설삽날의 기능 그다음에 활용 용도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 제설기 제설삽날 구입은 우리 시 겨울철 제설종합계획에 의한 제설도로 총연장 396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제설장비 보유현황은 다목적살포차량 2대, 차량탑재형 살포기 6대로 양 구청에 배치돼 있고, 차량장착용 제설삽날은 각 구청에 1대씩 2대, 청소과 2대, 소방서 4대, 군부대 4대로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은 초기 강설 시는 살포기를 이용한 제설제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내리는 눈의 양 및 눈이 녹는 사항을 판단하여 수차례 살포로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 강설 시에 염화칼슘 살포만으로는 쌓인 눈을 녹이지 못할 경우, 보통 한 5센티 정도 됩니다. 차량장착용 제설삽날을 이용하여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 약 21센티 온 그런 폭설의 경우입니다. 우리 시 보유 제설삽날의 수량은 총 12개로 주요 도로 제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로 제설기를 추가 구입하여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 적정속도뿐만 아니라 적정온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기 설치할 때 본 위원이 관양동에 설치된 승강기를 한번 한여름에 그것을 시승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승강기 여름에 물론 에어컨은 안 되겠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승강기 선정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승강기 선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정업 하수과장님, 우리 김대영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그리고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중 수도권매립 처리비가 감액하고 해양처리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수도권매립지 자원화·고형화사업이 2007년부터 단계별로 건설, 2012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부득이하여 해양투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월 3천 632톤 중 수도권매립지 3천 632톤, 해양투기 3천 632톤, 월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천 340톤을 해양투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자원화·고형화사업이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해양투기로 1천 300톤을 전환하게 되어서 2억 1천만원을 정확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강구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년부터 하수찌꺼기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반입 금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1년 1월로 지금 잠정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1년 1월부터요?

네.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린 겁니까?

런던협약이 당초에 2012년에 적용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런던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앞당겨서 2011년 1월로 변경이 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해양투기에 대한 것을 좀 연장할 수 없느냐 해 가지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처리하면 톤당 2만 2천 얼마나 하죠?

4만 2천 328원입니다.

아니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으로 처리하면 운반비, 처리비 포함해서?

4만 2천원.

하수찌꺼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예. 매립지는 연 고시를 합니다. 처리비 단가를.

그럼 하수찌꺼기가 제일 비싸네요?

예.

다른 물량에 비해서. 수분 함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비싼 해양투기는 지금 5만 5천 450원이 되잖아요? 톤당 처리비용이.

예.

그럼 가능하면 원래 해양투기는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들을 해양으로 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무한한 바다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건데요. 그것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해양투기를 더 늘린단 말예요? 비용도 더 들어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런던협약에 체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2011년 1일부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안양시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이 결정이 안 되면 안양시로서는 큰 재원적인 낭비가 많이 초래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환경관리법」입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수찌꺼기를 이 슬러지를 2011년 1월부터 지금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네.

그런데 각 해역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다 해역마다 틀린데요, 저희 수도권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해 갑병 이런 것, 갑을병.

예.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드린 겁니다.

남해 쪽은 괜찮을 것 아닙니까? 동해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것은 수도권만 내용으로.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야죠. 해양투기 할 수 있는 장소가 서해만 있는 게 아니고 남해도 있고 동해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단가관계 처리관계 때문에요,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도 과연 예를 들어서 남해에 처리할 수 있는 해양투기 장소가 있다라고 치면 안양에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것 다 따지고 소각하는 비용하고 이런 것을 대비하게 보면 단가 차이가 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심도 있게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하수찌꺼기 이것을 금지한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수찌꺼기를 금지한 그러한 공문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지시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못한다는 공문은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단계별로 2007년부터 자원화하고 고형화사업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까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행정적인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시설물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건설하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입을 못 받게 된 처지고요, 그것이 시행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2012년까지 계획됐던 것이 13년이 될 수도 있고 14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를 환경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하수찌꺼기를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예.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던 일 120톤 정도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반반씩 나가니까. 해양투기 반 수도권매립지 반.

그러면 일정한 물량을 배정을 받는 겁니까?

수도권매립지 자원화 할 당시의 계획은 저희가 277톤을 일일 배정량이 돼 있습니다.

배정량을?

예.

그 배정은 그러면 할당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지정적으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요?

예. 그것만 그 시설물이 완료만 된다고 치면 앞으로 해양투기 관계가 해당이 없고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될 수가 있는데 사업시행하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1천 300톤에 대해서만 해양투기로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 매립지 자체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고형화·자원화시설을 하는 건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사업 시행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네요?

그래서 그것도 환경부에서 뚜렷이 왜 사업이 중지되었냐, 그래서 정상조치도 못하냐, 라고 저희가 여쭤 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부 공문이라든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수찌꺼기에 대해서 반입금지를 했다하는 명백한 어떤 유권해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기존에 잘 반입 처리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해양투기로 전환했다. 그런데 앞으로 해양투기는 계속 강화가 되는데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양투기는 계속 지금 강화를 시켜가는 오히려 해양투기 양을 늘렸단 말예요. 이것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어서 말씀이지만요, 그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라고 치면 저희는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혀 반입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시행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건설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 2011년 1월까지, 올 말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니까 1천 340톤에 대한 것을 월 추가로다 전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1년 말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거죠. 환경부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해양투기를 그런 일부가 전환되는 겁니다.

환경부에 산업폐기물과입니까?

예.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도 이 수도권 인천뿐이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2억 얼마가 지금 더 증액되잖아요?

2억 1천만원이요.

2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증액되지 않을 돈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투기 양을 줄여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행정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안구청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 3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7월 30일까지 현재 도로보수 등 13건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4천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2회 3억원의 편성사유는 금년도 1월 4일 폭설로 인해서 해빙기 시에 도로가 많이 파손된 곳이 많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잦은 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금이 가는 등 파손된 곳이 많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민 요구사항 등 민원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비산고가차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기상시스템과 연동하여 작동하는지, 염수 재활용방안은 없는지, 또 운영지역은 있는지, 또 문제점이나 대비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차도는 비산 사거리와 우체국 사거리를 연결하여 경부철도를 횡단하는 왕복 4차선 고가차도로써 동안구와 만안구를 연결하는 안양시에 주요 교통통행로가 되고 있으나 고가차도의 경사가 급하여 강설 시 버스 및 승용차가 미끄러짐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가 심하여 우리 구에서 최우선으로 제설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히 사업량은 약 300미터에 폭은 14미터입니다. 기간은 10월 달부터 해서 내년도 1월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는 가능하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격시스템을 구청 상황실에도 설치해서 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수 재활용방안은 염수가 일단은 눈과 접촉이 되면 도로에 살포돼 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군포지사, 화성지사, 용인시 기흥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활용 방법에 비하여 친환경적이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편성되는 모든 예산이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양 구청에서 세운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과장님, 국장님이 이것 진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이 다 시민들하고 직결이 되지만 구민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이 돈이에요. 사실은. 수시로.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맨홀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구청에서 지원해서 수시로 생기는 민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매년 고무줄 같이 줄고 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픽스를 시키든지 해야지 필요할 때는 8억,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필요하면 갑자기 추경으로 3억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것 옳지 않다. 이게 뭔가 물론 양 구청에서도 계획적으로 예산 세울 때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동사무소에 예산을 한 5억씩 세워 주시든지.

당초에 본예산 때 적게 섰잖아요? 그 예산이 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로유지예산 쉽게 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 주기로 다 하고 계수조정하고서 적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본예산에 다 세워서 갈 수 있는 것을 추경까지 올려서 세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난 배 국장님인 줄 알았더니 송 소장님께서 하여튼간 그것은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만약에 그것 안 되면 한 5억씩 동사무소로 주세요. 그러면 동사무소 알아서 맨홀 사고 다 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신정업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해양처리비 이 5만 5천원이 어느 업체 견적을 받아서 어디로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군산에 홍보산업입니까?

여기는 인천까지만 도달하는 겁니다.

인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거죠?

예, 거기에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군산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죠?

네.

가까운 데 있는데 군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것은 거기에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단가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홍보산업에 처리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굳이 인천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왜 군산까지 갔을까.

그것은 처리지역이 어디인가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단가 형성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인천이면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되셨나요?

예.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청 장창수 과장님 우리 심재민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이 문제는 지금 만안구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동안구도 도로유지관리비로 3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타 내용은 아까 만안구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11건 도로유지관리비 3억에 대한 편성을 해서 도로유지관리 11건에 대해 보수집행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주내용은 아시겠지만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특히 인터넷민원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이것은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 말과 올해 눈이 많이 왔는데 새로운 제설방법 그리고 또 그 제설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살포된 염화칼슘은 도로상 빗물받이를 통해서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서 하천유입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직접 살포된 염화칼슘이 차량이라든지 가로수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며 제설효과가 높고 염화칼슘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습염제설방법을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습염제설방법은 물과 염화칼슘을 7 대 3 비율로 교반기에 섞은 다음에 소금과 염수를 염화칼슘 살포차량에 적재해서 염수와 소금을 동시에 살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염화칼슘보다 식물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요, 또 용설효과가 빠르고 결빙점이 마이너스 54도씨로 낮으면서 지속성이 깁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군포, 화성지사에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습염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은 용설효과라든지 결빙점, 공해, 지속성,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다음에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귀인동 백영고등학교 일원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상사업비에 대한 필요성과 정비사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동안구가 왜 더 조기집행에 따르는 성과로 인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무관한 것인지, 만안구에는 상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2010년도 경기도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특별교부세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립전 예산 편성된 사업이고요. 다음에 현재 동안구에 배정된 사유는 그 사업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 동안구로 편성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경위와 성격은 지금 현재 귀인동 백영고등학교 주변이 아시겠지만 ’93년도 그러니까 평촌신도시 1단계 준공 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또 나무뿌리 돌출로 인해서 보도 평탄성이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업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염화칼슘만 하다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환경문제에 도움이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살포제가 물과 염화칼슘이 7 대 3의 비율로 교반기에 섞어서 소금과 염수를 덤프트럭에 적재해서 동시에 살포한다고 했는데 그 염화칼슘 살포기 2.5톤 한 대로 그게 동안구를 다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 안양시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 전체에 같이 오게 되면 지금 구입비가 염화칼슘살포기 2.5톤 한 대, 덤프트럭 15톤 2대라고 했는데 그 한 대로 눈이 과연 많이 왔을 때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덤프트럭은 살포기를 뿌리기 위해서 옆에 저기를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살포기를 위에 실어서 덤프트럭은 저희들이 임대할 예정입니다. 임대를 하고요, 살포기는 차량 위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덤프트럭 같은 것도 임대를 하게 되면 눈이 오면 안양시만 온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눈이 전체적으로 왔는데 덤프트럭을 불러서 하려는데 덤프트럭이 다 동이 났으면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화칼슘 살포기 2.5톤 한 대로써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환산해 본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겨울철에 눈이 오고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면 봄에 도로가 영망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각 민원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친환경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에 제기되는 민원까지 일단은 봄에 보면 거의 눈이 오고 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도로가 거의 다 파손돼 가지고 자동차 운행하기도 상당히 안 좋고 민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잡는 것도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전체 이야기를 했지만 별도로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는 게 더 좋지 않은지.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쪽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추경을 잡아서 염화칼슘 살포기 2.5톤 한 대를 구입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데 아마 이쪽 상황도 구체적으로 더 다시 한 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전거도로 연결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연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모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연구해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저희가 2009년 예산보다 도로유지 시설물 관리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제 기억에는 2009년도의 예산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지금 이 예산이 2009년도 도로유지관리비는 14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는 13억이죠. 그러니까 1억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3억을 더 추가 편성.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예측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재민 위원님이라든가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해야 된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말씀 주시는 거고요.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인 것 같은데 만안하고 동안에 행정수요가 달라서 그런가요? 면적이 달라서 그런지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세요. 이번에도 공히 3억원씩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함강식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 이렇게 예산추계하고 그럴 때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동안하고 비교해서 지금 한 3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겨울에 제설작업하면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도로가 사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친환경적인 이런 염화칼슘을 또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게 도로뿐만 아니라 안양천으로도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정책을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소위원회 명칭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인 방극채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심재민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두 분으로 구성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자리에 앉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 경제상황에 맞춰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변경내시된 보조사업비의 시비 부담 편성,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과 도시미관 조성 및 설해대책비 등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하수찌꺼기의 처리의 경우 해양투기는 환경을 위하여 바람직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소요됨으로써 최대한 수도권매립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액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방극채 위원님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