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 의원 발언

오금실 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870만 원, 지역사회개발 3억 원,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720만 원, 문화예술 5,037만 7,000원, 총무과 기획관리 30만 원, 내무행정 8,029만 6,000원, 사회진흥과 체육진흥관리 300만 원, 가정복지 300만 원, 세무과 재무행정 75만 5,000원, 회계과 재무행정 2억 5,000만 원, 시민과 내무행정 140만 원, 사회과 일반사회복지 160만 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200만 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42만 원, 산업과 지역경제개발 980만 원, 산림자원개발 1,000만 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800만 원, 건설과 건설관리 6,800만 원, 도시과 공원·녹지관리 2,189만 원, 주택사업 2억 20만 원, 도시개발 10억 200만 원, 보건소 보건관리 63만 2,000원, 시민회관 서무과 문화예술 1,000만 원, 과천동 내무행정 21만 2,000원 등 총 23억 3,97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표결에 앞서서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시고 안을 결정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관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해 왔습니다.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과천시 사회복지의 얼굴이 될 사회복지관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위법성은 물론이고 그 부당함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의하면 부지의 확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복지관 중 상가에 있는 복지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복지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이를 관철시키려는 시 당국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회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국은 상가분양을 이번에 받지 못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의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의 매입은 과반수 의원들이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의 뜻대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당국은 되지도 않는 논리 즉, 사회단체 사무실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매입은 하지만 사회단체에는 주지 않도록 할 테니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일부 의원은 이참에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예산을 못 주겠으니 별양동 복지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장은 복지관과 사회단체 사무실을 함께 묶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비민주적인 운영을 자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과 복지관의 매입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예산을 사회과와 회계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려는 의회의 처사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 시의 예산과 집행을 꼼꼼이 따져야 하는 의회의 본분에 위배됩니다.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복지관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행위는 실체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을 짤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반해서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 수립이 아닙니다. 예산과 법률에 관한 기본원칙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어떤 제재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운 당국이나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산을 제안하는 기관은 물론 동조하는 기관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상기하시고 예산 의결에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