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해당 각 국·소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국장 및 배석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소장님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11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 재원 변경분과 성립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총 433억 원이 감액된 1조 3,159억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75억 7,600만 원 감액된 1조 1,996억 원, 특별회계가 57억 2,400만 원 감액된 1,16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억 원 감액된 537억 원, 기타 특별회계 54억 2,400만 원 감액된 6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0억 원이 감액된 1조 2,6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방세수입이 33억 6,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억 5,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2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438억 원 감액되었고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3천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22억 8,800만 원은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4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53억 3,8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8억 1백만 원 증액된 보전수입 등은 보조금 사용잔액과 보조금 등 반환금 7,482만 9천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에서 3억 원 감액 편성된 53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0억 원이 감액된 1조 2,622억 편성되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안과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위원회별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0건에 1,667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1,594억 6,200만 원 보다 73억 6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억 원, 관광진흥과 관광열차 운영 6,500만 원, 농업정책과 배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6억 7,600만 원, 안전재난과 내지천 외 재해복구공사 3억 5천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21건의 신규사업 중 18건은 보조사업이며, 4건은 자체사업으로 자체 신규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리추경인 금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액 삭감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삭감 요청된 주요 사업은 스포츠산업과 전국 종별 탁구대회 2억 원, 총무새마을과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1억 8,100만 원, 교통행정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 택시 운영 5천만 원,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 실시설계 용역 12억 8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립전사용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전 사용한 성립전사용 예산은 총 7건으로 열린민원과의 지적재조사사업 7천만 원, 안전재난과 6월 27일부터 7월 27일 사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7,200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1억 3,500만 원, 농업정책과 4월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 8억 6,300만 원 등이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기에 성립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3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금과 이자 72억 5천만 원 상환하려던 당초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에 다시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하고 제2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은 교부된 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삭감한 사업이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불필요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으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미리 감액하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전액 삭감된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복지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정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 한해 특별한 사유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2023년도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예산이 423억 2천만 원인데 218만 8천 원, 243만 3천 원이 감됐네요?

예.

사업부서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각종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삭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구 관련, 그 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기존 137억에서 121억 원으로 감액하여 16억이 더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유보금이 21억 6천만 원, 이런 부분들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55쪽 시설관리공단 20억 감액시켰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당초에 위탁하기로 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위탁이 그것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집행잔액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이유는 공단도 자체 평가를 받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이 공단 평가에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평가 이전에 전체 예산 집행을 연말까지만 최소한만 남겨놓고 집행되는 잔액 전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11억 예산 중에서 20억 가까이가 지금 감시켰거든요. 그러면 무려 20%에 가까운 것인데 이것은 뭔가는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추계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각종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면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안이면 공사 완료해서 운영까지 계획돼 있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에 한 2억 5천 정도가 운영비가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공단에도 추가 채용 부분들이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마지막 인건비까지 놔두고 10억 500만 원 정도 잔액을 반납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가 부적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예비비에서 160억이 감됐습니까? 170억 정도가 감됐습니까?

예비비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179억이 감됐네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일반 예비비, 재난목적 예비비 있는데 일반 예비비 사항은 잠깐만 제가 전체 내역을 보겠습니다. 총 120억이 편성액이 잔액이 그렇고,

자, 일반 예비비 100억 세웠다가 36억 7,400만 원 했고 63억 2,500만 원 지금 해서 감시켰고 재난대비 해서 137억 6천만 원에서 121억 해서 16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네요?

예.

왜 이렇게,

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난 발생,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적으로 편성하는 목적 예산이고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을 제외한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항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잖습니까?

예비비를,

그리고 그 나머지 예비비가 연말까지 남아있으면 저희들 예산 운용 상에 효율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특히 내년도에 예산이 국가 교부세가 줄고 하다 보면 예비비에 여유 재원까지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운용 차원에서 예비비도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재해 재난 대비가 당초예산에 2023년도 107억을 해놨고 1회추경에 보니까 28억 5,600만 원을 해서 지금과 같이 1,364억 2천만 원을 했고 2회추경에 또 1억 1,800을 해서 137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재난 대비를 계속 증가를 시켰죠? 갑자기 증가를 시키다가 마지막에 121억을 감시켰어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재원으로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우리가 거의 연도폐쇄가 되면 그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쓸 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실장님, 됐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이것은 자금관리에 허점 있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자금 월계표를 봤으면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특별한 재난이 있었다든지 상반기에 냉해 피해 말고는 특별한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금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예비비가 예산의 몇 %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편성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해라, 하는 기준이 있고 재난 목적은 재난이라는 것의 규모가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 예산액에 맞게 예비비가 편성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그냥 예비비로 다시 이월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 재정 상황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푼이 기채를 안 내고 쓰려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을 적은 돈도 아니고 예비비에 쌓아놓고 그대로 다시 이월하게 되면 효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도 삭감하고 난 뒤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예, 예산이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이죠.

계획이죠?

예산은 예산이고,

그런데 계획의 기본을 1%가 지금 예비비가 안 잡혀있어요. 79억 6,100만 원 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지금 말씀드리면 1%에 맞춰서 일반 예비비를 세워야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도폐쇄가 곧 내일모레인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써야죠. 1% 한도 한다고 그걸 세워놓으면,

실장님! 예산은 자금이 아니에요. 예산이에요. 예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1%라는 개념을 없애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따지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으로서, 또 재정을 운영하는 주최 부서로서 기본을 준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을 준수하라는 것은 저희들은 기본을 안 한다는 얘기신데 타시군의 예비비 운영 상황을 볼 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1% 기준은 1% 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예비비 많이 세워서 다음 연도 예산 부풀리려고 예비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들 정리하고 하는 차원이고 올해 1%에 저희들 자체 내부에 세운 일반 예비비를 기정 100억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많은 수요가 되는 예산에다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본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요? 어떤 오해입니까?

그러니까 1%를 왜 안 세웠냐, 또 왜 그렇게 삭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이 뭐죠?

편성 기준은,

국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예,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시된 대로 해야 되죠. 그걸 위배해 놓고는 본 질의하는 위원한테 오해가 있었다 하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 예비비 편성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지키고 있고 그 재원을,

지켰으면 1%를 짜야 되지 1%를 안 짜놓고,

아니죠, 1%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를 1% 짜라는 것은 그것은 일반 예비비에서 쓰는 예비비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 지출 승인 받아서 쓰는데 굳이 1%로 세우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고 기준이 1%입니다. 기준이 1%에서,

그러면 기준이 1%면 1% 내에만 무조건하고 짜면 되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1%라는 기준을 정해 놨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근사치에 가야 되지 이렇게 3분의 2 정도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3분의 2도 안 되는 거예요. 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타시군의 예비비 편성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과소 편성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타시군 예를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텐데 일반 예비비 포항 같은 경우는 20억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88억도 세우고 재난 예비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자금 관리하는 세겅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자금 관리를 합니까? 일계표나 월계표 보시고 체크를 해요?

일계표 보지는 않지만 세정과도 당연히 협의는 된다고 봐야죠.

자, 백 과장님! 내년부터는 월계표를 받아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통합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자금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안 살피고 검토보고서 냅니까? 그리고 청렴감사실 159쪽 공직자 청렴워크숍입니다. 1,800만 원 다 반납을 했어요. 정리 감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것은 청렴감사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인허가 담당자, 그 다음에 감사업무 담당하시는 실과소, 읍면동 직원을 해마다 한 50명씩 워크숍을 해서 청렴교육을 시키는 그런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좀 힘들고 긴축재정 때문에 행사성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경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시간 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 청렴감사실장님의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당초 계획해서 예산을 승인받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계속사업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반기 때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 사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기획실장님 업무까지 다 그걸 하시는군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1,800만 원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두고 봤을 때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다. 명시이월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연구용역비 서부권 그것을 했는데 용역수행 적격자 선정 지연에 따른 용역 지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완공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지연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사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미래전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예술회관에서 용역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이게 철도 관련 사업도 있지만 성주, 도 차원에서 미래 철도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안을 잡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미래전략단에서 용역 사업 선정하는데 자기들이 절차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에 감리비가 있는데 본예산은 지금 빠졌고 감리비만 2천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보고 드리는 것 보다는 문화홍보실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길 것 같습니다. 넘기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 전액 다른 건도 있어서 저걸로 넘겼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일단 이상욱 위원님한테 부여된 시간은 다 지났으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남으면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에 문화홍보실에 보면 김천 나화랑 생가 보수 정비, 직지사 망일전 해체 보수, 이 사업이 이월된 이유가 문화재청 지침 변경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 부족으로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침 변경이 언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재 보수 사업은 형상 변경이나 이런 것을 문화재청이나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하다 보면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침이라는 것은 저희들 당초 계획하고 형상 변경 승인을 올렸을 때 하고의 그 부분의 차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침이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아, 문화재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사안 사안마다 거기에 문화재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를 받기 위해,

그것 하는데 심지어 오래 걸린 것은 근 2년 가까이 걸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문화재 보수 관계는 일반 예산 자체가 사업비도 지연이 많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나 이런 것도 다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일을 너무 늦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에도 찾아가고 문화재청에 찾아가서 사업을 빨리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나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은 현상인 거죠, 문화재 관련해서는?

거의 동시에 발주가 되고 시행을 하고 형상 변경 승인을 거의 동시에 하잖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인 나는, 문화재청도 가보니까 자기들도 일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또 관심이 가는 이유가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특히 이번에 서울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 테러가 일어나서 이것은 화재 소실에 관한 엄청난 테러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민 인식들이 바뀌어야 문화재 보호에 앞장설 텐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천에도 직지사라든지 나화랑 생가 같은 경우에도 보수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 적정하게 그때 바로 해줘야 이게 더 부실이나 아니면 더 유실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이런 관계로 해서 더 넘어가면 혹시나 우리 문화재에 뭔가 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더 새겨듣고 좀 더 문화재청에 더 많이 찾아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들 내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 문화재 부분만 근 36억 가까이 늘다시피 했습니다, 올해보다. 그만큼 저희들 문화재 보수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지사만 가봐도 예전보다 훨 많은 복원과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우리가 볼거리나 문화재 수준이 훨씬 더 격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먼저 전문위원님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조서를 언제 받았죠?

명시이월 조서 11월 22일날 받았죠, 예산서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것 언제 배포했죠?

11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아, 12월 27일. (장내소란)

12월 21일날 받으셨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21일날 받았습니다, 12월 21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신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다 검토를 합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장내소란) 본예산할 때 돌려줬죠? 그럼 우리 의원들이 신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다 검토를, 총칙 5조에 보면 명시이월조서 있죠? 본예산.

예,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별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202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별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조서가 기한이 언제까지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의 개최하기 전에 7일전까지는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요?

예.

확실합니까?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7일전까지 의회에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이랑 같이 하니까,

예, 안으로 보시면 되고 예산 같은 경우는 40일 전에,

예결위원들이 본예산 중이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 정확하게 본 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의가 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경상적경비는 이월조서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많은 부분들이 경상적 경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지금 오늘 해야 될 부서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오늘 추경에 대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추후 시간을 내서 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결위원장님! 개념을 명확하게 하세요, 개념을.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심의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예산 아닌 사항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상욱 위원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제가 예산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상욱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장님, 10분 정회하시죠. 질의하실 분 많으니까 10분 정회하시죠.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예산 세우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사실은 고생을 해서 세웠습니다. 특히 재정이 역대 최악의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는데 실무자들도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거에 볼 때보다 올해는 진짜 발전을 많이 했다, 상임위에서도 질문하시는 것, 삭감조서 내는 것, 이런 것 봤을 때 몇 가지 사항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고마운 부분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미흡한 부분 새로 지적해서 고쳐주고 또 필요한 당위성에서 검증을 해주시니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부분들 저희들 공무원들은 의회가 지금 정책지원관들 들어오고 전문화가 자꾸 되고 높아지는데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관계 공무원 예산 관련 전문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직무교육을 해서 과장님들, 그 다음에 예산 담당하는 팀장, 실무자들을 전문 교육을 좀 더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다른 어느 시 보다도 알차면서도 의회에 와서 절차적으로 부기상에 잘못됐다, 또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 위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올 한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스포츠산업과 전국종별탁구대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 KBS배 전국수영대회, 김천전국동호인 축구대회,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전국대회인데 스포츠산업과장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이 왜 그렇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전국 종별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2억 원 책정해 놨지만 인근 시에서 우리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거기 갔고, KBS배 전국수영대회는 사실 목포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다 보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천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는 사실 우리 축구협회가 하기에는 조금 조직 구성원이 안 돼있어서 취소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같지 않게 전국 단위 대회 유치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제2회 전국 종별 탁구대회 설명이 인근 시에서 더 높게,

예, 금액을 좀,

더 높게,

예, 그러니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는 전국체전, 그리고,

아뇨, KBS배 전국 대회, 꿈나무 수영대회는 저희들이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대회 개최했습니다.

이게 재원 변경이고 KBS전국, 이게 전국체전, 그리고 김천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가 조직 구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올해는 전국 수영대회 KBS배 가능한 겁니까? 내년에, 24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게 다른 대회로 대체됐습니다. 전국 대학 수영연맹으로 했는데 수영 같은 경우는 전국에 26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 시가 1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우리 것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50개 정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옛날에는 한 50여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45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인건비 상승이나 타시군의 유치전에 우리가 승산이 있으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어떤 운영 방침도 좀 더 종목별로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주고 서비스 질도 높이고 또 평시에 그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해야 김천에, 다 알고 있지만 김천 시설이 거의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화 시설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대회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더 단장님이나 감독님, 운영진들하고의 교류가 끈끈하게 형성이 돼있어야 내년에 오고 또 후년에 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국대회를 하나 유치하는 것은 어려운데 놓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시에도 재원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세 건 다 시설 설계 지연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연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건 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이 금액이 다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공청회라든지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것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게 잘 돼야 아까 좀전에 얘기한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좀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170페이지에 총무새마을과 중간에 보면 공무원 직무배양교육이 3억 7천이었다가 1억 7천 감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게 교육여비라는 것은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것은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은 교육 건수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예산을 넉넉히 잡았는데 교육할 만큼 다 했다는 뜻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한 250명이 올해 교육을 갔다 왔는데 지난해 코로나 여파, 이런 게 있다보니까 초반에 교육을 많이 못 갔고 내년에는 초반부터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시켜서 대구에 집합교육을 좀 많이 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로 그게 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연초에 집합교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전체 소회를 말씀하실 때 의회하고 이번에 겪어보고 공무원들 배양 교육을 많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 내년에는 직무교육도 많이 하고 직원들 에티켓 교육도 많이 시켜서 직원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초반부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1년 반 의원으로 제가 활동하다 보니 정말 그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깊은 교육을 받고 또 예산결산, 다 교육을 받는데 의원들 단체로 받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또 내가 정말 이 부분은 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실질적이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배양 교육도 그냥 정해진 대로 전체적으로 한다기보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말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이 교육은 꼭 받고 싶다는 것을 한번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그냥 교육으로 교육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집중교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정말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 낭비는 하지 마시고 더 많이 추가경정을 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169페이지에 공무직 한마음체육대회 2,500만 원 감액됐네요?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김천에서 개최하기로 작년에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상황이 7월달에 그런 여파가 터져서 공무직 자체 내에 경상북도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포항에서 하자, 그렇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포항에서 하고 내년에는 김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년에 김천에서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 올라왔죠?

예, 사실 올해 공무직 체육대회를 10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요새 수사를 받고 있다보니까 그게 경상북도 회의를 하면서 포항으로 하고 내년에 김천에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24년도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171페이지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있죠? 1억 8천, 이것 삭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이 칠곡군에 영어체험마을이 있는데 매년 했었는데 지난해에 내부 고발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아, 경상북도 전체에서 중지를 시켰습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각 시군마다 다 편성해 놨는데 쓰지 못하고 반납을 다 했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그것은 중단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경상북도 자체가 초등학생 영어체험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이제 못 합니다.

저도 애들도 보니까 칠곡에 가서 애들 억수로 좋더라고요. 김천 애들도 그렇고 보니까 구미 애들도 다 가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다 가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지,

내부적으로 거기에 있는,

내부적으로 해결이 다 되고,

다 끝나고 만약에 다시 2년이나 지나서 다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된다 그러면 다시 도에서 협의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나 우리 김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애들이 이런 학습하고 공부할 때 좀 도움 줄 수 있게끔, 또 혹시 사건 수사가 끝나면 우리 김천시가 먼저 도에 요청을 해서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197쪽 미래과학관 보수 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목으로 보면 어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국장님, 간단하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이 표기를 봤을 때, 세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으로 봤을 때 건물을 보강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시설을 보수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당초에 올라온 예산은 ‘4D풀돔 모션 좌석 교체’로 해서 1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1회추경에,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래과학관 보수 보강’이렇게 해서 15억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떻게 올라왔는가 하면 ‘녹색미래과학관 보수 보강사업’, 이래서 12억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12억이 올라올 때는 특별교부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올라왔는데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서 일단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참 제가 아쉽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이 내용을 봐서는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죠?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봐서는 세목별로 보면 세 가지가 안이 다 다릅니다. 이 예산안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시나 국장님이 보시나 저희들이 보나 우리 시민들이 보나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왜 이렇게, 물론 정보기획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김천시 예산안이 이번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세목을 바꿔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 과장님 다 계십니다만 앞으로 김천시를 이끌어가실 과장님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표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님들 가져가시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문제점이 대두되면 상의하고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숨겨서, 숨겼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기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들 예산안 관련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올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번 내년도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인데 그동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의원님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국장님, 올 2023년도 예산안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해보세요.

올 한 해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집행부가 더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부서별 담당 사무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저희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예.

우리 올해 261쪽에 증산 고로쇠축제가 축제를 못 했습니까?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고로쇠 양이 부족하다 해서 축제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 시점 돼서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고로쇠 물이 안 나오는데 축제는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매년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2024년도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화지에 아침에 산림과장님 잠시 미팅을 했습니다. 연화지에 공연장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 한 열댓 분이 오셔서 민원을 이의 제기를 하고 갔습니다. 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대 공연장을 좀 뒤로 밀어주는 한 건, 특별하게 문제가 화장실 문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제방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올해 벚꽃 행사 지원을 해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안 그래도 연화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연장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에 화장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공연장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랬으면 이 공연장을 어떻게 기간을 늦추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구경하시다가 화장실을 이용하실 시민들은 그 거리가 한참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산림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산림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부서가 잘 협의해서 국장님하고 이 화장실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결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 지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장승공원에서 사계절 썰매장까지 올리려는 그 열차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을 위해서 올리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계획은 없었는데 저번에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말이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지금 앞으로 계획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로 부분 있죠?

예.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있죠?

예.

사계절 썰매장 만들 때 계획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까? 용역을 한다든지 계획을 할 때 계획에 안 들어갔습니까?

당초 사업장이 원래로 하면 사계절 썰매장이 들어갈 자리가 북암마을 위쪽으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021년도인가 그때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옮기게 되면 그냥 맹목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옮기게 되면 용역을 하든지 어떤 이후에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옮겼을 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든지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죠? 조금 전에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이 없다든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을 안 하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설을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부대시설을 추후에 하려니까 땅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비단 여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천시에 계획하시는 일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해결을 하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저희들 이 말이 메아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한번쯤 시작하기 전에 모든 시설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이 당초에 만약에 10만 원 하던 게 시설 해놓고 나면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못 삽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 검토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270쪽에 경관조명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에 있는데 이것은 왜 4억 원이 감됩니까?

당초에 4억 원을 세웠는데 조정교부금이 산불방지 특별 상 사업비를 탔습니다, 3억 원을.

3억을 타서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대체하는 겁니다, 3억하고 시비하고 해서요. 그래서 당초 시비는 4억 원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277쪽에 거기 보면 과장님, 이번에 신호등 작년도에 세 개 있다가 한 개가 반납되네요, 삭감되고?

예.

올해도 세 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삭감을 하고 올해 세 개 된 거죠?

예.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 개가 반영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김천시에서 요청하면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위험지구라든지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김천시내에 단속카메라, 그 다음에 신호등이 정말 불필요한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하나에 돈 1·2천만 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과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또 다음 과장님 오시면 또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분이 또 과장으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올 한 해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한섭 원도심재생과장님, 그리고 김영균 상하수도과장님, 맑은물사업소 김종국 소장님, 끝까지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셔도 됩니다.

상임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제등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예.

327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2,700만 원 예산에 1,200만 원 쓰시고 1,500만 원 감액시켰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시식 재료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저희들 행사라든지 박람회, 이런 데 저희들 농산물 홍보하러 나갔을 때 그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좀 남아서 반납합니다.

지금 로컬푸드 부곡동에 있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항목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축제라든지 그럴 때 농산물 사서 시식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우리 시 행사네요, 그러면?

예, 저 위에 로컬푸드,

이렇게 해놓으니까 김천농협 로컬푸드에 시식하는데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과목이 그렇게,

과목을 좀 바꿔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 박복순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339페이지 보니까 김천명품 포도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재료비, 행사지원금을 다 지금 안 돼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명품포도산업 육성은 뭐 어떤 거고 왜 안 했는지?

저희 스마트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2022년도에 완료해서 올해는 도 서버를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면이 있고 그 다음 중앙·도단위 행사실비라든지 그런 것은 코로나 이후에 중앙이나 도단위에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줄어들므로 해서 그에 부수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 자체 행사가 아니고,

중앙이나 도단위,

아, 도단위 행사인데 도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 쓰고, 그러면 그 밑의 것도 같은 겁니까? 지역 농축산물 홍보, 여기에도 보니까 재료비고 실비고 다 안 썼던데 이것도 그러면,

작물별로 그런 게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천에 포도산업이 제일 유명한 사업인데 이런 게 집행이 안 됐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여튼 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끝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소장님, 마지막 소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며칠 있으면 제가 공직 생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6년 보건소에 발령받아서 37년 근무하면서 보건소장까지 하고 무탈하게 공로연수를 떠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와 우리 보건소에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멋지게 근무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은 있던 자리를 떠날 때는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많았었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직을 떠나게 되는 시기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세월 근무하면서 말년에 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감염병이 발생하여 긴 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 당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찌 그리할 수 있었는지 제 자신이 정말 대견해 보시면서도 가장 아쉬웠던 것은 직원들에게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출장 갔다 돌아오는데 잘한 것과 고생한 것에 대해 인사하는 것이 왜 그리도 인색하였던지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평소에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서 그런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잘 했다,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 크게 격려를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좋아한다, 보고 싶었다, 등등 마음 속의 표현도 잘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나가더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권세숙 과장님도 가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죄송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인사 말씀을 길게 다 하셔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대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어쨌든 올 한 해가 항상 연말이 되면 지난 시간이 아쉬움이 남게 되지만 제가 35년간 긴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올해는 좀 더 아쉬움이 남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88년도에 개령면보건지소에서 첫발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무탈하게 와있는 것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고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줬기 때문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마음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서로 온기도 나누고 미소도 나누면서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 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연말 되시고 2024년 청룡의 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의원님들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고 의원님들 걸음걸음마다 웃음이 한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국장님!

예.

우리 의회 자문위원 수가 몇 명이죠? 의회 자문위원?

현재 5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

차후에는 좀 더 인원을 줄여서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은 뭐 해요?

여러 가지 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인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도 추경예산이지만 의정자문위원인데 의회 의원들한테 정책지원관들이 있고 자문위원들이 무슨 50명이 필요하냐, 이거라. 시민들이 보면 웃는 이야기라, 이것. 앞으로 다음 의정회할 때 자문위원이 이러이렇게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이야기해서 폐지하는 게 맞으면 폐지하는 게 맞지 싶어요.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최 안 했잖아, 안 그래요?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얼굴도 못 봤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전문가들로 숫자도 좀 더 줄여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보시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정자문위원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의정회에서 상의해서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하겠지만 현재 어떤 사람이 자문위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문위원 자체가 무엇을 자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보셔서 타시군에 있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시는 정책지원관들이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있고 뒷바라지도 하고 협조가 되는데 괜히 자문위원, 시에도 보면 되지도 않은 해피투게더위원 50명이고 80명이고, 평가위원이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싶어요.

예,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윤영수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추경 올라온 것 봤을 때 저희들이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자체가. 왜 그런지 아시죠? 저희들은 항상 다른 과에 보면 예산 편성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남으면 이것 왜 남았는지를 물어보고 더 쓰라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은 앞뒤로 한 장 반인데 다 감액입니다.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의원 역량개발비 있죠?

예.

또 의원 국내여비 500만 원, 이것 뭡니까? 의원 역량개발비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항상 다른 과의 공무원들 보고 이런 공부를 하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액시켜서 나중에 다 반납한다, 의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도 1,800입니다. 1,800에서 또 700만 원, 항상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공무원들한테 말하고 하는 이유가 자꾸 밖에 나가서 다른 타지에 가보고 외지에도 가보고 이런 저희들이 항상 그런 것을 많이 원하는데 저희들 의회 자체 한 장 반인데 다 감액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정확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너무 함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진짜 어디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공무원들 이것 다 보고 있을 건데 ‘저희들도 똑바로 안 하는 게 우리한테 뭐라 한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예산 세울 때 24년도 예산 이제 다 세웠지 않습니까? 나중에 24년도에도 그렇게 잘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같이 해서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보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이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너무 감액이 많습니다. 311쪽 보면 하단에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658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은 6,098만 원을 감을 시켰어요. 그 내용들이 보니까 집행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이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항목이죠?

311쪽 일반보전금 외빈 초청 여비.

이것은 자매도시 초청 행사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그 행사를 안 하므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자매도시하고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율이 안 돼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것은 좀 살펴보고, 또 매년 했던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자매도시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매도시에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친목도 다짐하고 또 발전 방안도 논하고 여러 가지 상생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전수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되지 않겠나 하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311페이지에 의원 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께서 교육이나 우리가 자체 교육에 대해서 왜 덜 하고 삭감을 하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도의원들이나, 경북도의원들이나 아니면 대구의 지자체 경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자체 교육을 하는 것 말고, 또 위탁을 해서 의원 전체가 교육받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어떤 교육에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하든 대구에서 하든 그런 좋은 교육이 있으면 제가 스스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각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여비가 나오는데 저희 김천에서는 그렇게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의원님들 역량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단체로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면 그게 단체로 하던 게 그냥 관행이었습니까, 아니면 김천시 조례가 있습니까?

별도로 그게 조례로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그것을 대구는 확실히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듣고 싶은 교육도 있고 이게 단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위원회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건에 따라서 듣고 싶은 역량 강화하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도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무원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강화한다 하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교육을 듣고 싶은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의원님들 단체로 가시는 것보다 그런 관련 교육이 있으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부다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로 차기 연도부터는 좀 더 김천시의회가 더 활발하고 좀 더 많은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이동형 전 문 위 원 박종기 의 정 팀 장 박용국 의 사 팀 장 이양숙 홍보 운영 팀장 이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