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김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과천시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천시가 1995년 중앙일보가 조사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될 때 남태령 고개가 막혀 교통이 불편한 과천이 과연 가장 살기 좋은 도시냐에 대해 그 당시 중앙일보 기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과천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점을 들어 1위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아직 시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많은 주민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정체와 자동차 소음, 탁해지는 공기와 우뚝우뚝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며 예전의 과천이 아니라고 안타까워 합니다. 그나마 관악산, 청계산 녹지와 많은 그린벨트 지역 덕분에 전원도시 과천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천시가 공원이라는 미명 하에 5만여 평 그린벨트에 건설하려는 대규모 체육시설물들과 주차장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전원도시 이미지는 멀어질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난 6월 14일 관문체육공원 개발에 대한 시민토론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한결같이 체육공원 건설을 반대하는 성토를 한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쾌적한 전원도시 과천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토론자와 시민들은 우리 시가 더 이상 외형적인 시설 투자를 하는 것 대신 내실을 기하는 투자를 하자는 데 공감을 했고 더 이상 복잡해지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집 가까이 있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학교운동장 등 기존의 생활체육시설을 보완하고 특히 주민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학생들에게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배려가 없어 청소년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기 힘듭니다. 한 예로 과천중학교 수업 연장인 자율체육시간에 수영을 하는 학생들이 안양 공설운동장 수영장까지 가서 수영을 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억을 들여 지은 시민회관 시설을 꽤 많은 외지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우리 청소년들은 안양으로 수영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방학 때나 일요일에 시민회관 체육관 농구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투덜댑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관리체제가 개선됨으로써 새로 짓는 것보다 현재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이 얼마든지 만족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마땅한 땅이 없다고 도서관 조건으로는 맞지 않는 소음이 심각한 도시의 끝 부분인 갈현주유소 앞에 학생들을 위한 시립도서관 및 과학실험센타를 추진하는 것도 내실보다는 치적을 위한 외형적 투자의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도시 중심에 있는 도립도서관을 잘 정비하고 첨단 전자정보 도서관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씨 21세기에 맞는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을 지을 150억 원 중 일부만 투자해서 시내 각 학교마다 컴퓨터 통신을 갖춘 도서실을 갖추어 주고 도립 중앙도서관과 통신으로 연결할 경우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에서 중앙도서관의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고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든 도시 외곽에 150억을 들여 초대형 도서관과 기초과학실험센터를 만들어 매년 몇 십억의 운영비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도심에서 멀어 그 주변관리가 힘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우범지대화가 될 우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집 가까이에 각 동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텅텅 비는 청소년 공부방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현재 도립도서관에 부족한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 부족현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 시는 외형을 늘리는 20세기 투자 방식은 그만두고 이미 지어진 많은 건물의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내형적인 투자, 즉 정보통신, 컴퓨터 시설, 학교 과학 기자재,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에 눈을 돌림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보화와 문화적인 생활 욕구에 직접 혜택을 주는 효율적인 투자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고 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이 시점에서 관문체육공원, 시립도서관 건설을 재고하는 미래지향적인 지혜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본 의원이 시청 대강당에서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청에 알려드린 바도 있고 시의회에도 테이프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날 전문가로 참석한 네 분 전문가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신 민봉기 도시계획 기술사는 체육공원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1995년 11월 공청회를 할 때 지적한 바대로 입지조건이 좌우측에 중앙대로인 도시 간선도로와 우회도로 사이를 체육공원으로 조성 시 교통문제가 없는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이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과연 그 지역에 그 시설이 입주해야 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1995년 11월 공청회 시 공술인이었던 본인이 체육공원 조성 동기가 애매하다고 시민 전수에 대해 시민의식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규모에 대해서도 시설규모에 대해 타당성을 제기하였으나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운영관리계획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누가 사용할 것이냐? 계속 관리비용이 나가는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 사업계획이 있는가? 엄청난 구조물만 안고 있을 때 유지비를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지적하면서 우리 시의 각 학교마다 체육시설, 단지별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청사에 큰 규모 테니스장, 관악산, 청계산에 배드민턴장이 있어 여가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막대한 체육공원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를 재고해야 하고 5만여 평 600억을 투자할 때 평당 120만 원이 든다. 우리 시가 사용할 체육시설만 따져볼 때 평당 250만 원이 투자된다. 이것이 7만 시민에게 타당한 것이냐? 우리 시민 의식수준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김재영 국토개발 연구원께서는 첫째 체육공원 계획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토론회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시민이 참여했어야 했다. 둘째 관문체육공원 조성 시 우리가 받는 혜택이 무엇이며 잃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맞게 투자해서 최대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투자할 때 다른 부수적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며 혜택과 부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서울로 가는 길이 중앙로가 꽉 막혀 관문사거리 통과하기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를 사회적비용이라 한다. 교통이 막히고 환경이 나빠지며 과천의 이미지가 떨어진다. 스타디움 오천 석 중 반만 차를 타고 온다고 볼 때 700대 주차장은 가득 차고 주변 주거단지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600억 예산 중 370억의 땅 보상비가 너무 많아 이러한 투자를 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그것보다 시민들이 안아야 할 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이신 신기철 교수께서는 외국 신도시의 많은 사례와 과천시의 여러 곳을 슬라이드로 찍어와서 하나 하나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현대적 선진 신도시는 도시개발을 시설들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분산해서 다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문체육공원 계획은 다분히 옛날 방식으로 한 군데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비해 경마장의 공돈이 들어오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가 범시민 입장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보행자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계획하며 보행거리는 최대 상한치가 600∼800m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중심가에서 1.5km가 넘으면서 걸어가기가 힘들고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려면 교통이 혼잡하고 이용률이 떨어진다, 시의 관리 능력이 문제라서 그 지역이 우범화 퇴락화 되고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다.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것보다는 현재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에 대한 중복 사업이므로 그 부분을 잘 재정비 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재검토 방법으로는 첫째 현대적 도시설계는 보행자 접근 체계를 갖추어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하며 둘째 돈 안 들이는 방법으로는 공원을 포기하고 21세기를 위해서 공간을 남겨두자, 셋째 이것은 수익이 없는 것이니까 시 수익을 높이는 측면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도시계획 박사인 신혜경 기자는 이러한 빽빽한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계속 쾌적한 1등 도시로 남아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지적하면서 시의회 건물, 시민회관, 시청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과천에서 이제는 21세기 투자로 양적 투자보다는 내실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며 과천은 시민이 늘어나거나 개발할 땅이 늘어나지 않는 곳으로 보고 있으므로 땅을 후대를 위해 남겨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특히 그린벨트에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 남겨두는 땅이 필요하다. 시민차원에서 반대, 찬성,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를 지금이라도 적극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셨는데 김인현 노인회장은 체육공원에 고등학교를 지어야 한다. 중앙동의 장창훈이라는 환경부 소음진동과 과장께서는 과천시의 당면 과제는 교통혼잡과 소음문제이다. 특히 심야에까지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물며 체육공원을 조성해 교통혼잡 유발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특히 씨름체육관은 외부차량이 유입되는데 우리 시 밖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003동 신만교 교수는 이러한 토론회가 열린 데 대해 감사하면서 모든 토론자의 의견과 같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중요한 토론에 시민의 참다운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추진 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중앙정부면 600억 원을 들여 투자하겠는가? 자손을 위해 푸른 과천을 남기기 위해 이러한 개발을 해야 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4동 의료보험공단 상무이신 유성호 분께서는 여러 선생님께서 너무 지당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고 우선 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를 테면 시민이 상당히 의문을 갖는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 전수조사를 명명백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신기철 교수의 이 사업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김재영 연구원의 과연 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주인인 지금 이 사업에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체코에 다녀왔는데 체코와 소련은 가장 유명한 체육 선진국이었다는데 그러나 민주화 이후 많은 체육시설이 놀고 있다고 합니다. 관문체육공원 같이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크게 초과하는 엄청난 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러한 투자사업에 시행은 명쾌하게 찬반의사를 다시한번 거르는 대규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8단지 문혜영 주부는 우리 시가 1등을 한 것은 녹지공간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끊임없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발버둥 쳐도 효과가 있는가, 시의 책임자가 나와 있는가, 관문체육공원 부지 땅 주인이 거의 서울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 많은 땅 매입비가 600억의 반 이상을 서울 사람 배 불리고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하면서 시민 가운데 찬성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8단지 김득주 Y회원은 반대의견에 찬성이라고 하면서 대안측면에서 단지 내의 각 학교에 체육관을 갖추어주고 운동장 등 각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공개 사용토록 하자고 발언했습니다. 부림동 강영숙 주민은 이곳을 자연 학습장, 과수원, 농장을 개발해서 4개 초등학교를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자 등등, 부림동 인순애씨는 과연 이 토론회가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지 우리의 열띤 토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안타깝다 결정권자가 봐야지 이렇게 전문가와 시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어떤 개인적인 유익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김재영 연구원은 오늘 토론회 의의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그 관행을 깨자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 토론회 이전에 이러한 시민의견과 전문가 진단이 더 정확히 반영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달리는 차를 무엇으로 막느냐가 문제이고, 이 토론회는 벽돌을 끼워 넣는 것이고 이 결과를 어떻게 반영시키느냐를 시민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봉기 씨는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잘못 왔으면 되돌아 가야 하고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는 산, 물, 자연환경과 원숙한 행정이 필요한데 우리 과천시는 행정이 그에 못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어진 환경이 나쁜 방향으로 변해 가는 것이 문제인데 당대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21세기 후손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철 교수는 토론회 결과에 대한 집행방향에 대해 걱정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야 조성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고하고 반론을 펴기 위해서는 범 시민적인 의견개진이 있으면 된다 변경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시민들의 결집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토론회 결과로 이미 3,500명의 체육공원 조성 중단을 바라는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현근린공원 부지 내 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실시한 관문체육공원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러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 관 주도의 공급자 위주 행정에서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이 선진행정을 자처하는 과천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외곽에 근린시설인 대형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공급 위주의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시민공람공고에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의견을 낸 바와 같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중앙도립도서관을 21세기에 맞는 도서관으로 보완하고 각 학교마다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시 관리시설로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과천시민의 64%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에 있는 공공시설, 즉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해 시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시설로 정하여 시설투자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의 다른 복지시설에 준하는 관리를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일반 주택과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말씀드린 데 대해 죄송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94년부터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1994년 관선시장 시절에 이것은 이미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선시장이 된 이후에 민선시장에 기대하는 시민들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고 바램입니다. 이렇게 볼 때 관문체육공원이 취임하신 이후에 1995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관선시장 시절에 한번의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8월에 한 걸로 아는데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체육공원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느냐는 말씀이고 그다음은 지금 답변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그날 토론회 때 말했던 것과 같이 절차를 시설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 한번 또 내부 시설 이전에 내부설계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한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은 초기 입안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마땅하게 시민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을 지적한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그 부분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그날 토론회에서도 저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민들의 민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년 6월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의견청취 내용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작년 예산이 통과될 때 지난 3월에 상당히 우리 의원들끼리 이것을 놓고 팽팽했기 때문에 급기야 예산이 통과됐고 그 이후 올해 첫 임시회 3월 15일에 제가 시장님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더 하시는 게 좋겠다는 질문을 드렸고 그 당시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민단체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라도 한번 시민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시민단체들이 연서를 올려서 토론회를 가져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 의원들이 부결을 해서 5월 26일부터 공람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시민단체한테 토론회를 가져보라고 했다가 취소하고 2주간의 공람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25일 반상회 때 배포한 과천새소식 신문에서 관문체육공원 사업이 이미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홍보를 하시면서 이 내용은 사실과 틀리게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4시에 의결이 있지요? 그런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시고 또한 시민과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여서 6월 14일에 시민을 상대로 토론회를 가졌고 아까 읽은 바와 같이 그 토론회 결과가 반대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서명을 하여서 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시민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새소식신문에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당한 절차를 왜곡하고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본 의원이 토론회와 서명 작업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바로 알 권리를 차단하고 나아가서 본 의원의 의정 방해와 명예까지 손상을 시켰다고 생각되는데 시민들에게 바로 이 부분이 정정이 되도록 본 의원이 시장께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6월 23일자 과천문화신문이 토론회를 소개하면서 마치 토론회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또한 토론회 내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서 신문을 썼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면에 실린 대부분의 문장이 신문사의 공정성을 벗어나서 주관적으로 쓰여졌다는 판정이 내려져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동장, 사무장이 서명을 도와주는 통장은 통장직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동장은 통장들에게 식사를 사 주며 시장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엄포를 하였는가 하면 이러한 본 의원이 정당하게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일들이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일인지 시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어제 수원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문화신문사와 같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론중재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장과 의원 모두가 결정을 해서 가는 일일지라도 의원이 공인의 신분으로서 그것이 본인의 판단과 틀리다고 생각할 경우에 토론회를 갖든지 공청회를 갖든지, 학술세미나를 가져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상식적인 면에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이 토론회를 갖는데 당신은 무슨 행정 절차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거기 온 기자가 말을 못했습니다. 의원이 토론회를 갖는데 아무 절차가 필요없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의회 내에서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한 것을 의원 신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의원은 각 지역에서 공인으로서 뽑아 준 그 자체로도 공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의원의 각자의 의정활동을 의원 나머지 분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한다면 의원의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4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최종의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갈현동 쪽에 문화적 욕구 때문에 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설의 확충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규모면이 과연 갈현동 주민의 문화적 욕구가 들어가는가 의문시 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설 확충이 학생들이 1∼2분을 다투는데 왜 도시 외곽에 짓느냐 만약에 거기에 만들었을 때 중앙공원에서도 많은 학생들의 탈선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고 말들 하는데 외곽에 했을 때 잃는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립도서관과의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 도립도서관도 인쇄 중심에서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도서관 개념은 전자정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차별화가 무엇인가 전자정보는 한 곳에서 정보센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경우 좁은 관내에 그런 시설을 양쪽으로 해 놓아서 땅의 효율성 면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양쪽 다 우리 시의 돈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적인 자원으로 볼 때 시 예산과 도 예산을 구별해서 그것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부분에 관해서 중앙일보에서 과천시가 1등 도시로 뽑힐 때 자료에 도서관 시설면에서 장서 수나 자리 수가 우리나라에서 제1위인데 2위인 다른 시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급한 것인지 거기에 자연사 박물관이나 다른 문화시설을 갖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필 학생들이 가야 하는 곳을 외곽에 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사유재산에 대해 투자를 못해 주신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단지 내 도로의 시 관리도로는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가 시에서 관리도로를 지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 공공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정이나 청소년 공부방이 투자를 해 주려 해도 법에 걸려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복지가 잘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 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