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입니다. 본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서 고열도 있고 목청이 변해서 말씀드리는 도중에 귀에 거슬리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 발전과 우리 고을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대한이 소한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추운 시기를 앞두고 소한과 대한을 겪어야 하는 엄동설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추위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다사다난한 일들 중에서 10월 한 달은 양천구 주민의 건전한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겸하여 동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치르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주민화합을 이루어 낸 쾌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 아니면 옥의 티라고 해야 할는지, 그 행사들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아쉽고 황당한 경우도 당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신월6동 동민체육대회 행사가 있을 때의 일인데 내빈들의 축사순서가 끝난 후에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느닷없이 내빈석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전광석화처럼 사회자의 연탁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하는 말씀인 즉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계남공원의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전직 모 국회의원이 도와주었다"면서 허위사실로 주민을 우롱하는 특정인에 대한 홍보원 역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언제 계남공원의 체육관이 건립되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난 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집행기관이 내년도 시비보조를 재요청하고 양천구 자체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체육관 건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우리 모두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립되지도 않은 체육관 건립이 특정 정치인의 전적인 도움으로 건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개 공포했는데 이는 동체육관 건립비 16억을 목동체육센터 건립비로 넘겨준 것을 도와주었다는 말씀인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모두 터놓고 한 번 얘기해 봅시다. 계남공원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다면 그 일은 양천구청장의 로비와 서울시 의원들의 예산배정에 따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양천구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며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시장도 구청장도 시·구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체육관을 건립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는 단연코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고급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은 행정직 부구청장이지 정무직 부구청장이 아닙니다. 때문에 선출직 정치인이 동네를 방문하고 행사장에 참여할 때에는 당연히 그 동네 소속정당 출신 당직자나 구의원들이 필요한 의전을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권한대행은 각 동네의 행사를 비롯하여 지난 10월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치르는 동네에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행사장에 도착하시면 동장의 안내를 받아서 자기가 구청장 권한대행임을 소개받고 구청장 공백상태로 염려와 시름에 쌓인 주민들을 안심시켜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직임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분도 망각하고 신분도 명예도 포기한 채 특정정당 출신 지역구 운영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구청장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오히려 1,200여명의 양천구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특정정당 의원의 수행비서처럼 안내역할을 하면서 자기정체성을 감추고 양천구 전체 공무원을 수치스럽게 만든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각종 각급 행사의 의전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양천구 지방정부의 50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양천구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을 잘 섬기고 대내외적으로 각계각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인 등을 예의바른 섬김을 통해서 역할을 잘 해보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와중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불평불만으로 인하여 항의와 원망과 질타로 곤혹을 치른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부지기수여서 결국은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 그리고 관할 선거구내의 정당단체 실무자들의 숙고끝에 합의하여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연합행사와 각동별로 실시하는 동 단위 행사로 구분하여 의전을 동일하게 시행하자고 조정합의안이 채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내빈소개 후 축사는 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정을 했고 동 단위별 행사는 축사 허용순서를 구청장과 참석한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당해 선거구 출신 현역 시·구의원까지만 허용한다는 잠정 합의내용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의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천구의 의전관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양천구의 각종행사 의전내용을 보면 목불인견이요 가관입니다. 최근에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연합행사나 동단위 행사를 막론하고 특정인에게는 꼭 인사말을 하도록 순서와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의전을 양천구가 조례로 개정한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본의원이 밝힌 바 있는 내용대로 구청과 의회 그리고 관내 각 정당단체들이 합의한 의전인지 그것도 아니면 원칙도 법도 없이 집행기관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편파적 의전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공명선거를 진두지휘 해야 할 양천구청 200여 공무원들의 수장이 선거중립을 시켜야 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부정선거에 휩쓸리게 되면 이 나라의 선거문화는 또다시 30년 전으로 퇴보해야 하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의원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법률을 전공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법률전문가이십니다.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양천구의회가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해외로 외유하는 일정을 잡아서 양천구의회가 수감기관의 대표도 없이 감사를 하는 꼭두각시놀음을 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한 저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성과는 무엇이며 "반기문 사무총장 당선자와 약속되었다"고 큰소리 치고 나가셨는데 만나지 못하고 온 사연은 무엇이며 과연 이 일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를 통하지 않고 양천구 단독으로 성사되리라고 믿는 구의원님들이 있을 줄 압니까?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이 정상적으로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하려면 설사 감가기관에 해외 외유 중이었다 하더라도 귀국을 해서 수감에 응하는 것이 그 직무에 따른 책임있는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정례회의 기간중 이미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감기간에 해외 외유일정을 잡는 것은 감사를 회피할 목적이었거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는데 본인의 진솔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양천구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명분을 들어 회의장을 이석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만약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동석한 상황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두 분중 한 분이 회의장을 이석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구청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 권한대행까지 없으면 의회는 무주공산에서 메아리를 기대하고 고함치는 헛소리쟁이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자명한데 의회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도 양천 구정 업무를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독선·독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일컫는 공자께서 지도자의 리더십 덕목 네 가지를 신언서판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겨온 사람의 인품을 평가하는 덕목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용모와 말의 품격, 그리고 문필과 학문을 비롯하여 삶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가늠할 수 있다는 옛 성현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념입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덕목을 세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품을 바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과거 30여년 동안 군사혁명정부 독재와 정치군인들의 군사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학살하는 정치군인들의 탱크를 가로막고 서서 그들의 기관총 앞에서 생명을 걸고 투쟁하다가 민주주의 만세를 부르며 숨져간 동지들을 수없이 많이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자 중에는 그당시 정보기관에 끌려가 갖은 고문으로 인해 정식적으로나 육체적인 불구자가 되어 지금도 고문 휴유증으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차라리 죽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지들이 본의원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투사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검사가 대통령과 면전에서 입씨름도 하고 농민들이 경찰청장을 해임시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 오직 공평하게 치르어지는 민주적 공명선거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숨진 민주열사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올리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의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과업을 완성시키는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6일 뜻밖에 구청장 권한대행의 간담회가 있으니 7일 오전 11시 40분까지 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은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일정을 누가 잡았고 어떻게 해서 전송이 되었는지 경유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의원들은 회의체의 모임입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의원들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런데 회의시간에 부구청장님의 간담회를 듣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이 또한 독선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의 휘하 직원도 아닌데 명령 한 마디에 모이고 헤치는 그런 신분들은 결단코 아닌 것을 엄숙히 천명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구정업무를 운영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행정관리국장 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