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본회의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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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에 환경청소과에서 주관하는 양천환경의제21 행사가 있는 관계로 심사 순서를 바꿔 주민생활지원과에 앞서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먼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세입분야 41쪽, 45쪽, 47쪽, 50쪽, 51쪽, 54쪽, 55쪽이고 세출분야는 314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과 137쪽부터 149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먼저 환경청소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 세입은 41쪽에 재활용센터 임대료, 청소차고지 임대료, 전지목부지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45쪽에 대형업체 규격봉투제작비와 대형업체 반입처리비,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그리고 47쪽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50쪽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정화조미수거과태료, 1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 오수·분뇨축산법위반과태료,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대기·소음·진동관련법위반과태료, 51쪽에 수질·토양·유해화학관련위반과태료, 54쪽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55쪽에 지난년도과태료수입.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해서 올해 징수예상액을 2006년도에 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과태료도 2006년도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960만 원으로 720만 원을 증액시켜서 계상시켰고,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료도 전년도보다 7,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는 2006년도에는 세입을 3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서울시 평가대비 해서 뒷골목 청소를 열심히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에는 홍보에 치중한 다음에 무단폐기물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앞으로는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러한 어떤 홍보 효과도 올리고 세입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가 같은 데를 적극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징수율이 10%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15% 정도 계상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수입부분에서 계상하는 바는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2006년도보다 배 이상 정도로 이렇게 더 잡은 이유가 단속을 심하게 해서 징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럼으로 해서 구민들과의 어떤 마찰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입계상을 할 때에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징수율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무리하지 않고 세입 증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57페이지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 위반과태료도 전년도보다 4,141만 3,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전지목부지임대료가 양천구 신월3동 324번지가 맞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은 1,595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부과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계약사용료가 연간 이번에 잡힌 게 1,546만 9,1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이번에 12월 1일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구유지 임대 세입부분에 있어서 양천구 전체 구유지 점용허가 및 임대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맞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돈을 안 받은 과도 있고 지금 돈을 안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특별히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 1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 예산서가 전부 맞지 않습니다. 청소과는 혹시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청소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서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세입부분만큼은 산출이나 산정내역이 부정확하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청소과는 지금 3필지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차고지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세출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입도 하나의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계약 이전에 저희들이 예상치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금액하고 일치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그런데 돈이 지로로 들어온 입금증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낼 부분이 정확하게 산출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년도의 계약서부터 제가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출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한 번 과장님께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채수운 환경청소과장님, 구민들하고 직접 청소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39면에 있고 세출예산에서는 322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95명 인건비에 대해서 65억 4,35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며 1일 월정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글쎄요, 개인별로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안 해 봤고요 1인당 4,3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여기 인쇄물에 계상된 대로 계산을 해 보면 연봉이 6,8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정금액이 574만 원입니다. 지금 한 번 바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물론 청소 미화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월정금액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이 이대로 미화원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여기 예산서상에 있는 대로 액면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임금책정을 할 때 노사협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기본 일급이 얼마고 각종 수당같은 것이 정해지는데 여기에 편성된 것은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3월달 정도에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미화원이 일하는 인원이 얼마며 2007년도에도 대략 얼마 정도의 인원이 미화원 청소에 투입될 계획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2006년도에는 105명이고 올해 12월 말일자로 해서 10명이 정년퇴임 해서 내년도에는 95명이 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4,000만 원 정도 액수는 올랐거든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노사협약에 의해서 오를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이것이 수급자 부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꽤 상당한 액수가 잡혔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를 버린다든가 무슨 장롱을 버린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고해서 수수료를 내고 표를 붙여야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이중성이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 140면 제일 밑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해 가지고 운반비, 처리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을 하는데는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종류마다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운반비하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세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중은 아닙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연간 대형생활폐기물로 해서 세입은 얼마이고 세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세입은 우리 환경청소과로 세입이 잡히는 게 아니고 세무1과의 잡수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만 환경청소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19쪽 피복비를 9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에 15명으로 잡으면 개당 6만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피복비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통합지도·점검을 할 때 민간인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봉사자에게 지급하는 환경조끼인데요, 사항별설명서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예산을 올리는데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이렇게 틀린 상태로 올려도 돼요? 15명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타이틀은 똑같은데 그렇게 올리시면 안되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333쪽을 보시면 이동화장실 관리비로 10회에 걸쳐서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이동화장실 청소비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청소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동화장실을 한 대 구입해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행사를 할 때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화장실이 부족할 때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을,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는 설명을 안 해도 알고, 80만 원씩 잡혀있는데 요점을 잠깐 얘기해 줄게요. 2006년도에 몇 번 사용했어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11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내역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빙빙 돌릴려고 하면 소리 나옵니다. 338쪽 하단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 2,13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올해 2억 214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추경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 시범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계상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은 2,1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 일부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당초에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용역업체인 6개 업체에 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규업체에 줄 것이냐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세척방법도 저희들이 기계로 세척을 하느냐 아니면 손으로 세척을 하느냐 그런 방법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시연회를 갖도록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올해는 동사무소에 세척비를 교부해서 지금 동장님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으로, 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또 결정하는 단계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떤 방법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를 세척하는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추경편성 할 때의 의지와 지금 현재의 실천사항에서 분명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도 안하겠습니다. "시험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추경편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의 상황과는 전혀 틀립니다. 방법론도 안 내놓고 연구도 안하고 덜커덕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339쪽의 자산취득비는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청소차량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청소차량입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대폐차하는 그런 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40쪽 쓰레기 수거관련 사고보상금 해서 600을 올렸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 예산은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수거나 운반할 때에 쓰레기가 떨어져서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저희들이 배상을 할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이 차량에 떨어져 가지고 애를 먹은 경우가 있어서 이걸 예산에 계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그때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 배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350쪽 거점공원화를 위한 오목공원 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수간이측정기 구입으로 200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뭡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안양천 수질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구에 측정기가 없습니다. 측정을 할려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간이측정기를 구입해서 필요시에 측정할려고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40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을 전년도보다 2,87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일반생활쓰레기의 양은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쓰레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비용만큼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봉투제작 비용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전년도하고 올해 사용량을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제작을 하면 충분히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현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죠? 쓰레기 양이 자꾸 줄어들어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의 이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역화를 시키자고 서울시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논의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의견과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 생각은 공동이용을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인근 영향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을 충분히 개선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서울시 그리고 양천구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동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의 의지보다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은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지만 제 의견대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146쪽 재활용품 잔재처리비에서 3억 7,69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잔재를 10월 19일 이전에는 업체에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비가 19만 3,000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입한다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서 "그러면 우리구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직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10월 1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을 경우에는 톤당 1만 6,320원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받는다는 이야기를 못들었다가 나중에 구청의 직원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알고 가서 협의를 한 것이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구에 있는 잔재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행감 시에서도 이 이야기는 나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천구 1,200명의 공무원이 양천구 예산을 쓰는데 얼마나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것은 생각의 차이일 것입니다.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연 3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부서이고 모든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되는 청소과인 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예산을 소요시키는 부분에서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생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공무원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혹시 그 공무원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는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윗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벽위원

방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득과 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네 분을 포함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리고 아까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빨리 광역화를 해서 양천구의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고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활용품 잔재처리비에서 3억 7,000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그런 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우리 조례에도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있으면 그런 직원들은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도 많이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5년 지난 세금 몇천만 원을 거둬들인 공원녹지과의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모범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를 많이 줄여준다는 것은 특별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색하게 하지 말고 풍부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38쪽 중간을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가 2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1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어서 계상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공동이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이 54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우리구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21억 5,000만 원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이 안 됐을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 54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21억 5,000만 원 중에는 서울시에 지출해야 될 미지출금액이 17억이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이 반입수수료로 계상된 것이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체납분 17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반입수수료가 2007년도 공동이용을 전제로 해서 계상이 됐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2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이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하면 질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공동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관련해서 양천구가 상당한 예산적 손실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공동이용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1년간 반입수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공동이용이 안 됐을 때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4억 정도가 필요하고 공동이용이 됐을 경우에는 연간 8억 5,000 정도면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공동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46억 정도의 쓰레기반입수수료 차이가 나는데 당장 공동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46억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소과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 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를 들어서 공동이용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과에서 뒷짐만 지고 봐서는 안 돼요. 양천구의 재정상황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손실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해결할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도 다각도로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교부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상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가동률 40%로 반입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40% 이상이 되면 반입수수료가 현저하게 줄고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현재 가동률이 40%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해결을 위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금번 예산을 계상하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가 있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와 관련해서 올해 6만 5,000원에서 내년도 7만 2,000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에는 하루에 몇 톤씩 처리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가 124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초기에 132톤을 처리하다가 하반기에 124톤으로 줄게 됐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을 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인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95톤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최초 132톤에서 95톤, 또 124톤을 계산하더라도 95톤이면 물리적으로, 물론 95톤으로 감량을 해서 음식물처리비용을 줄이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물리적으로 124톤에서 95톤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봤을 때는 세출예산이 24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4톤을 놓고 봤을 때 6억 이상 처리비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예산도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고 또 회계질서도 문란시키는 이런 사례인데 지금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청소과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 톤수는 저희과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9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50% 감량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5톤이라는 것은 내년에 어떻게 보면 좀 달성하기가 어려운 수치일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2009년 50% 감량목표로 해 가지고 어쨌든 내년에도 열심히 감량을 해서 95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감량을 하겠다는 노력은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2007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환경청소과 뿐만 아니고 회계질서에 어긋나는, 또 회계질서가 문란한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37톤에서 124톤으로 줄였다라고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에요. 그래서 2007년도 산출기초 관련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를 120톤 정도 잡았다, 또는 115톤 정도로 잡았다든지 하게 되면 이해가 갈 만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지금 세출을 줄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시켜서 2007년도 건전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자꾸 추경예산으로 부담을 주게 되면 2007년도 추경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예산 계상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질의사항인데 338페이지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재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광역화를 하게 되면 비산재 처리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비산재는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소각잔재나 비산재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임옥연위원

이거는 저희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양천구 것만 하게 됩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지금 2005년도에 저희가 돈 들어간 게 37억 4,000만 원 정도를 반입수수료로 냈고 2006년도에는 11월, 12월분 빼놓고는 44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21억을 낸다고 하면 아까 4억 5,000을 빼고 17억이 잡혔다고 하는데 21억으로 잡더라도 지금 23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지금 빚을 40억씩 지고 있는 2005년도부터도 이 예산을 계속 빚을 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광역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빚, 만약에 개인 돈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은행에서 20억, 40억을 빌렸는데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은 1단지하고 한신, 청구분들은 저희한테나 마찬가지고 구의원들이나 구청, 서울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협의체위원이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지역 서로의 갈등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의 빚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까, 환경청소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막중한, 솔직히 중재역할도 못하시는 입장이고 저희한테는 계속 이런 얘기 계속 들으시고, 제가 볼때는 해결방법이 없는데, 그 1단지에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고, 그 쓰레기 반입이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하는데 그 많은 쓰레기기가 들어오면서 새벽에 소음이 들리고 회의를 하면 파리가 날아다니고 냄새가 나고 1년 열두 달 집안내에서 휀을 항상 틀어놓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양천구민 모든 사람들은 그 분들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들어왔든 만들기 전에 협의를 해서 만들었든간에 그 분들한테 고마우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많은 돈 예산을 이렇게 낼 게 아니라 2005년도, 2006년도만 해도 100억이 다 되어가는데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대책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100억이라는 돈을 2년 동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한다는 것인지, 무슨 체육관을 만들고 디지털정보관을 만들고 이러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빚을 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50만, 말은 50만이지만 11만 세대주 분들이 알면 정말로 양천구청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금 또 21억을 내도 22억이 남고 있는데 서울시에만 무조건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 청소과장이든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빨리 해결을 해서 광역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100억이면 충분히 그 분들한테 대책을 세워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이든 올해든 미리 했으면 100억 정도만 투자를 하고 혜택을 드렸어도 저렇게 반대를 하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빚을 지게 된 동기는 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소각률에 관계없이 톤당 1만 6,320원에 처리를 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원회수시설에 운영 원가를 포함시켜서 처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체납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서울시와 양천구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 협의 자체가 잘 안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구 예산이 가급적이면 집행이 안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도 다 저희 주민이 낸 돈이 국고로 들어가고 시로 들어가서 그 예산을 그 만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거 공짜돈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가 뭐가 예뻐서 우리 양천구만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교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광역화를 안 하고 그 분들이, 전에도 한 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2년 동안에 이 100억이 또 들어갈 건데 그 분들한테 그런 대책을 세워서 100억을 투자할 용의는 없으세요? 만약의 경우 2년 동안 또 이럴 것이다 그러면. 억지로 밀고 들어온다 뭐한다고 하지만 개선이 안되고 대책을 안세워줬는데 그 분들이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석 때 과장님이 계셨을 거에요. 그 쓰레기가 연휴 1주일 동안 있었는데 하루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쓰레기 받는 것을 사정하다시피, 아시죠? 과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그 분들이 허락하에 쓰레기 반입을 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아파트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아파트가 아닌 동네는 쓰레기로 변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거를 대비할 때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2년 동안 또 100억이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사업을 다른 것을 안 하시더라도 재정이 어렵지만 어떡합니까? 우리 세금이 100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 분들이 보기에 방관을 한다, 원희룡 의원님 찾고 최용주 시의원을 계속 회의석상에서 찾고 계신데 그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거는 다 개개인에 대한 문제에요. 세대주마다 쓰레기기를 하루도 안 나오는 집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쓰레기가 자기집 앞에다가 태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분들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임위원님께서도 협의체 위원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신청구라든지 1단지라든지 금전적인 것을 요구를 하면서 협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공동이용을 위한 타구의 쓰레기는 안된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빚이 20억이 남아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 예산서를 보니까 아, 빚을 지고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수수료 요율이 우리가 걷어가지고 시에서 10% 받아가지고 시에서 1% 먹고 우리한테 9% 주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더 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건의서를 좀 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지.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직은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공문을 좀 내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 수수료 9% 받아가지고 우리 우편송달료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들어온 것에 대비해 보면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선안을 자치구에서 청소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수수료 요율을 올려달라, 심부름값도 안 나온다 우편료는 지금 계속 다 오르잖아요. 제비용이 오르니까 그 비용이 오르는 것만큼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공동건의문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용기가 좀 약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사가지고 수명이 오래가게 만드는 것과 지금 현재 것을 그대로 두는 것과 한 번 비교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CCTV가 22대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짜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런데 관리체계는 동에 위임시킨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직접 관할을 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것 다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적발되어서 세입이 들어온 것이 꽤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올해 2건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결과적으로 활용가치가 그걸로 인해서 방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적극적인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활용도가 이렇게 적다고 하면 앞으로 CCTV를 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겠죠.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투자비에 비해서 정말로 다 이렇게 무단투기를 안 한다면 좋은데 각 동에서 들어보면 무단투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것 언밸런스 아닙니까? 무단투기가 많은데 적발 건수는 없다, 그 다음에 CCTV는 또 CCTV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 구민이 알면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제고방안에 대해서 생각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6만 5,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올랐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직은 안 올랐는데요, 타구가 거의 그렇게 톤당 처리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김종화위원장

좋아요, 일전에 경기도에서 음식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거를 반입수수료를 받겠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때 저도 봤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 만들면 꽝인데.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글쎄요, 아직은 제가 잘,

김종화위원장

그것도 예의주시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으면요, 아까 음식물 발생률을 95톤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인쇄비부터 제작비용이 감소된 원인이 다 원인자들이 발생량을 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일반쓰레기는 재활용 쪽으로 쓰레기가 가서, 전체적인 쓰레기가 줄지는 않았는데 생활쓰레기가 줄은 것은 재활용 쪽으로 혼합해서 그렇게 배출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되면 이 생활쓰레기 봉투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드디어 문제가 나오겠죠. 예상되는 문제를 보자고요. 이게 무조건 감소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는 아니에요. 적당히 가줘야 되는데 이거 재활용품으로 많이 가게 되면 업체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수지계산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봉투값 인상요인이 또 나오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정원도 막 줄어든다고 하고 정년퇴직 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강남같은 데는 도로 가로청소까지도 전부다 용역을 줬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 부분이 줄어들면 또 다른 부분의 일거리를 줘 가지고 맞춰나가는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민부담이 늘어나지 않죠. 수지계산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업체수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나갔다면 너희들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감수할텐데 업체수는 업체수 대로 그대로 다 놔두게끔 허가가 지금 우리구에 비해서는 많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또 호소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 부담으로 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음식물통 수거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잘 해보세요. 잘 해보셔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부분이 감소가 되니까 경영수지의 일부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면 우리 구민들의 부담을 다소는 늘리지 않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신규업자를 진입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게 되면 또 전부다 보전대책으로 끌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기존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인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잘 분석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청소과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두 건에 대해서 심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안 43쪽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수강료, 보훈회관 사용료이며시비보조금으로 6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3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및 사회복지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38쪽부터 242쪽이고 373쪽부터 3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세입구조를 보면 사용료 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1억 6,824만 3,000원이고 보훈회관 사용료 2,64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으로 3억 9,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시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1억 9,338만 7,000원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9,25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보조요원 인건비 1,4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임대부분에 있어서 2,640만 원인데 월 200씩 언제까지 입금이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무료로 주고 있는 겁니까? 2006년도로 끝났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월 200만 원씩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입금은 추진 중에 있고 연말이 되기 전에 입금이 되어야 재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2월 28일까지만 입금이 되고 내내 입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유일하게 보훈회관 사용료가 입금이 안 되고 예산만 잡혀 있는데 2006년 2월 28일까지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2월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세 차례 정도 납부독촉을 했는데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측에서 연말까지 임대료를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임옥연위원

다른 부서도 임대부분에서 무상으로 할려고 하는, 너무 싸게 계신데 여기는 5,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나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임옥연위원

거의 무료로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입부분에서 임대료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사항별 설명서 91쪽에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건입니다. 과장님, 자치단체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단체 현황은 상이군경 양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양천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양천지회, 무공수훈자 양천지회, 고엽제전우회 양천지회와 양천아파트 국가유공자회가 저희소관 안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서 사무실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보훈단체가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이군경 양천지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양천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양천지회 그리고 무공수훈자 양전지회는 보훈회관 안에 같이 공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엽제전우회 양천지회는 무허가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보훈회관은 양천구의 시설입니까, 국가시설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구의 시설입니다.

이성국위원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고 경비도 양천구에서 모든 것을 다 대고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가 네 군데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비라든지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6개 단체입니다.

이성국위원

사무실 임대도,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임대는 현재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이성국위원

양천구 보훈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구 신정2동 296-9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옛날에 신정2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증축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신정2동사무소 부지 아닙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건물입니다.

이성국위원

그 건물과 다른 건물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97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산출하기가 힘들겠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5개 단체에 임대료 항목으로 계상을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대료로 산정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실제로 산정한 바는 없지만 일반적인 시중의 임대료 현황을 본다면 4개 단체가 2개 층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당의 임대료와 비슷하게 본다면 4개 단체에 월 200만 원 정도씩 2개 층이니까 4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임대보증금이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 임대를 어디에 어떻게 줄 생각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고엽제 당사자들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1억으로 예산지원이 제한된다면 이들의 원하는 5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을 골라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보훈단체 외에도 다른 자생단체가 많이 있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회관 건물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반쪽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고 반쪽은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노인회관은 양천구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쪽은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훈단체 사무실을 현재 보훈회관 말고 다른 곳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주게 되면 추후에도 유사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왜 같은 대접을 해 주지 않고 예산을 함부로 쓰느냐? 그 부분도 그렇고 집행부도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로 올렸는데 사실상 의원들이 생각할 때나 여러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시에도 같은 질의가 있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엽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검토하고 고민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유사단체에도 이와 같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의 경우에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회원들이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환자라는 측면보다도 자신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보자라는 나름대로의 취지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의 정황 등을 놓고 볼 때 다른 타 봉사단체와 같이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훈회관이 넉넉하면 같이 수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여건이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소모성 경비가 아닌 우리 구청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체결을 해서 사용권만 줄 수 있는 정도는 보훈청의 지시사항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사무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하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로부터 다른 목적으로 사용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지만 고엽제 입장에서도 보훈회관 지하실밖에 공간이 없다면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논외대상입니다.

이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83쪽 민간이전 목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실시, 지역사회모금전문가 열린강좌 개설, 사회복지종사자 일체감훈련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 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무료세탁기 지원 해가지고 1,31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실시는 한빛복지관에 위탁해서 컴퓨터교실과 방과후교실, 문화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모금전문가 강좌 개설은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민간자원을 복지자원으로 하기 위한 지역사회 모금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재단과 전문교육기관의 모금에 관련된 재원들을 재단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일체감 훈련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및 구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종사자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소득층 무료세탁기 지원은 현재 3개 복지관에서 기존에 무료세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복지관을 신규로 편성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복지관 모두에 무료세탁 지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에 3개 복지관의 기존세탁기가 낡아서 현재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 개설할려고 하는 복지관에 같은 용량의 세탁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2,100만 원을 증액시켜서 4,37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훈련 같은 경우는 집행 후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일체감 훈련도 저희들이 직영하기보다는 복지관협의회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저소득층 무료세탁 지원 해서 1대당 263만 원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260만 원이면 세탁기 종류가 뭡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제조회사별로 약간 다르고 기능별로 다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대형 정도의 세탁기를,

병상

문병상위원

드럼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물건 자체를 선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닙니다. 건조기능까지 포함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2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어느 정도 복지관에서 무료세탁방을 운영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용량을 톤으로 따집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기는 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 13kg짜리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불은 들어갑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세탁기는 kg수로 따지는데 드럼일 때는 13kg이면 이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세탁기 13kg이면 이불 하나에 물 먹으면 13kg만 나갈 거 같아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드럼세탁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이 예결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숫자만 보고 따지는 줄 아세요? 실전 경험과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질의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전자부분에 20년 종사한 사람입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3㎏가 사실은 과장님 생각에는 클 것 같지만 큰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 자체는 건조까지 한다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3개가 지금 망가져서 대체해야 된다면서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3개는 전에 어디에서 해 준 거에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세탁기가 98년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준 거냐고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구입할 때는 복지관에 민간이전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세탁방 개설할 때.

병상

문병상위원

그전 거는 그러니까 용량도 별로 크지도 않을 것이고 쓰는데 효율성이 없었을 것으로 대강 생각은 듭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잘 지시해서 각 복지관에 해 주는 것이니만큼 이 금액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용량을 크게 해 줘야 됩니다. 이불빨래 같은 것은 사실 물 먹으면 13㎏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20㎏ 나갑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전년도보다 1억 5,790여만 원을 더 증액편성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은 비용을 책정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장으로부터도 요청을 받고 또 저희 관련된 공무원이 현장에 임해서 시설보강할 부분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해서 복지관별로, 지금 신정복지관의 경우에는 4,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벽체균열보수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그리고 보일러교체공사가 필요하고요, 목동복지관의 경우에는 9,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외벽균열보수 및 도색공사이고 그리고 기계실 펌프시설교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실 컴퓨터 교체와 급식시설 보강이 있고 한빛복지관의 경우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화조 폐수처리공사와 경로식당 보수공사, 경로식당 장비교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월복지관의 경우는 방수공사 1,28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목의 경우에는 총 1억 4,000 정도가 필요한데 그 내역으로 보면 본관 옥상방수공사와 배관교체공사, 엘리베이터공사가 약 9,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품소프트웨어 구입까지 포함해서 총 3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금년도보다 약 1억 5,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현장에 나간 복지관이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빛복지관에 다녀 오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빛복지관을 보니까 정화조폐수처리공사, 경로식당 보수공사 및 장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보셨을 줄로는 믿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복지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빛복지관 종합감사를 끝내고 위원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에 복지관장님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은 시설에 대한 보수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안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지금 현재 임금수준이 대단히 열악하니 임금수준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사실 한빛복지관은 신월4동에 있는 거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빛복지관의 건축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93년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3년 정도가 흘렀는데 사실 한빛복지관 지금 유지보수 관련해서 매년 투입되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공사 때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올라와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왕 보강수리를 해 줄 바에는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만들어 주는 방법은 각 복지관마다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자주 드나드는 복지관이니만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매년 투자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죠. 그냥 그때그때 응급조치 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맡고 계시고 또한 우리 양천구의 복지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만큼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직업훈련 자격증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600만 원 잡혀 있고 대상은 저소득주민, 구직 및 실직자 등인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힘든 부동산중개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보상금 4,1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능률 향상을 위한 취업강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저소득층 구민들과 졸지에 저소득 계층으로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재활 내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당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과 아파트경비사라든지 노인복지사의 경우에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부동산중개반 등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이 부분을 좀더 우리 저소득층에 필요한 어떤 기능과 매치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4,160만 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강사료부분입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5만 원 해서 주 2시간 정도로 해서 52주로 4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 2회를 운영하면 4,160만 원 정도의 강사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요, 보니까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데 부동산중개반 이거는 지금 사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응시를 해도 힘든 것인데 구청에서 과연 어떻게 어디서 이런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의아해서 질의를 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4,600만 원이 집행이 되는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김연수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업훈련 자격증반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구청에서 못하는 어려운 부분, 부동산중개반, 간병인, 노인복지사 또 아니면 직업훈련학교 그런 거를 저소득층 아이들, 돈이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 같은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이동을 해서 나가서 진료를 못하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할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잡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힘드시는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쪽과 연계를 하셔서 같이 협의를 하시면 예산도 좀 덜 들고 그 쪽에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역할과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의사분들이 일곱 분 계시고 또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과 같이 차를 이동해서 임대아파트에 방문진료 나가는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와 연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어차피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업훈련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아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경우 복지재단에서 장학금 지원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거는 지금 어른들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신나는 놀토 즐거운 체험이 있는데요,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나 구청에서 많은 토요휴무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나가는 지출내역을 보면 41만 8,700원, 20만 9,000원, 23만 2,000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 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출되는 이 부분이 강사료 따로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얼마 얼마 구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놀토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차별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니드를 제공하고 민간위탁에서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운영을 전부다 민간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회차별로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적당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골라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보건소하고 뮤직줄넘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양천구청에서도 뮤직줄넘기를 수익자부담하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양천구민센터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천구청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왕에 하시려면 그 강사분들하고 조율을 하시고요, 3,00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3,000만 원 정도는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그 쪽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거에요. 그러니까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놀토에 강사진이 부족하고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 제가 이 학습 운영결과를 보고 좋은 일은 하시고 계시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교육청 교육전문가들은 손을 놓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 행정전문가이신 분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센터에 가서 강사비도 덜 들고 그 분들한테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셔서 다음 번에 이거 끝나면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올해 8,420여만 원을 증액시켜서 총 예산액이 2억 6,410여만 원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 거기에 4명이 근무하는데 이거는 재단의 순인건비하고 재단운영비만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업을 할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전혀 계상이 안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머리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발족을 하면서 현재까지 담당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윤호병 국장님께서, 그 분이 안 계셨으면 현재의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을 하시고 기능을 다 하신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본적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가 송구스러웠고 저희들이 이번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운영예산에 한 8,000만 원 정도 두 분의 인건비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증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인건비로 1억이 증액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국장님의 그러한 신상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위원님께서 질의와 아울러서 저한테 의견을 구하시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규모의 업무추진비 내지는 활동비를 보장해 주심이 앞으로 향후 재단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 부임한 국장님께서 사실 온갖 어려운 일을,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한 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곳을 뛰어다니는 것을 저는 보고 있고 또 들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김장담그기 할 때도 사실 국장님의 발 빠른 움직임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 많은 김장을 얻어다 담글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이 보는 바이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이든 어디든 지금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한의학계도 다 다니고 진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분은 그냥 맹물로 다닙니까, 아니면 걸어다닙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는 많은 보탬은 안 될지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일치를 하신다니까 가능한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은 업무추진비도 중요하지만 새로 자원봉사센터가 그 쪽으로 편입이 되잖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등 프로그램 준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필요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으면 아마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재단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조직을 관리하는데에 따르는 제반경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천위원

한 번 방문을 해봤는데 우선 그 쪽에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교육자료를 만들려면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회계분야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비디오나 스캐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세입분야는 40쪽, 43쪽, 44쪽, 50쪽, 53쪽, 54쪽, 55쪽, 60쪽, 63쪽, 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61쪽부터 372쪽, 383쪽부터 38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07쪽부터 532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45쪽부터 52쪽, 53부터 61쪽, 63쪽부터 70쪽까지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세입은 일반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먼저 40쪽 맨 아래쪽에 신정2지구 사회복지시설부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다음43쪽에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건물사용료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거는 장애인 주차구획에 불법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에 양천구 복지카드 사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0.1%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55쪽에 지난년도 과태료수입(사회)에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체납금에 대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국고보조금 중에 사회복지분야가 노인일자리사업부터 맨밑에 자활근로사업비까지가 사회복지과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작년도에 84억 2,600만 원, 내년도에는 103억 2,200만 원으로 18억 9,6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서울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3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부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자활근로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에 당초예산이 81억 1,100만 원에서 내년에 9,263만 원으로 총 11억 5,3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0쪽에 긴급복지지원비가 작년도보다 약 1억 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비는 저희가 금년에 당초사업 1,800만 원에서 내년도 5억 1,90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담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내년도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 수요를 감안해서 증액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금액적으로 구비분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25%로 현재 1억 2,999만 5,700원 그러니까 그거는 384쪽 사업비 쪽에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보면 경로잔치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경로잔치를 각 동별로 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각 동에 35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일률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3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100만 원씩은 저소득층 노인인구 인구비율을 따져서 차등으로 지원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이번에 경로잔치 겸 동민들 단합체육대회에서 일시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저희 지역의 3개동을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350만 원 가지고는 경로잔치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출연금이 많이 생겨서 할려면 현실화를 시켜야 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작년도에 6,0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소계는 7,000만 원 똑 같습니다. 이 경로잔치 행사비는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에 지원하는 행사성격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내부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과목을 저희가 변경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또 하나는 건의사항 겸해서 업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경로잔치는 경로잔치대로 하고 동민체육대회는 구 주관으로 해서 20개 동이 한 날짜로 잡으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양천구 전체적으로 단합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와 체육대회 통합문제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금년은 저희가 각 동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통합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금년에는 일부는 나누어서 하고 대부분은 통합해서 같은 날 개최를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이것 말고 또 구청장이 주관하는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제 생각에는 동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이중성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노인경로잔치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노인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차라리 동체육대회도 보조금이 나가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육대회로 한꺼번에 묶어서 20개 동이 어느 한 체육관을 사용해서 같이 하는 것이 단합도 되고 서로 20개 동에 친목도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대회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350만 원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비 한 300~400만 원하고 문화행사비하고 해서 한 1,0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동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체육대회비 400만 원을 떼어버린다면 동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구단위 체육대회는 없고 구단위 체육대회를 한다면 목동운동장을 빌려서 20개 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각 동장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식 제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예산도 많이 들고 동은 동대로 또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한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10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실무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노인경로잔치 350, 동체육대회 400에서 750이 거의 일률적으로 각 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동에 경로잔치와 동민체육대회를 겸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국장님 말씀대로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여유 있는 동민들의 주머니에서 출연해서 충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동민들한테 부담이 없이 현실화를 시켜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행사목적으로 두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날이라든가 여름철에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음식도 접대하고 350 가지고 쪼개서 한 것이 아니라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면서 "이 금액으로 노인들 경로잔치를 해 주시오" 하면 그거는 충분히 되리라고 봐요.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도 우리 관내의 경로잔치 현장을 몇 군데 가 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민체육대회를 내가 왜 권장하는가 하면, 물론 동끼리 경쟁을 하다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에서 하면 동민만 하겠지만 하나의 장점으로 본다면 20개 동이 서로 그런 면에서 단합이 되고 또 동간에도 서로 유대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느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것이 양천구에 더 유리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96쪽 경로잔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경로잔치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동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50만 원씩 지원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경로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어르신이죠.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해당동에서 가장 권위있는 노인정 회장님 세 분이 식사를 못하고 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월7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행사가 늦게 시작이 되었고 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찍부터 가서 떨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식전 행사가 45분이나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물론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빨리 시작하는 데도 있고 늦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했는데 동별로 제가 나가본 데도 있고 못 나가본 데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못 나갔지만 그건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그날 노인잔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9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신월7동에 11시 45분에 왔어요. 그러면 경로잔치 아닙니까. 부구청장이 안 오더라도 그날의 주인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아닙니까.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끝나고 그 회장님 세 분이 식사할려고 자리를 찾아보니까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나가시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냥 가시냐?"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앉아버리니까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에요. 물론 많은 데를 지원하다 보니까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겠지만 정말 그렇잖습니까? 돈 들여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날 하루 즐겁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구청장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행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장님도 있고 행사 추진은 하고 계신데 가급적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아까 제 얘기대로 어르신들이 주인공이니까 일찍 나오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하도록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차후에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좀 높으신 분들이 늦게 오시더라도 행사를 진행하도록 특별히 감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이 "예산상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날 행사를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동이 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동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동은 한 2,000여만 원이 들었고요 어떤 동은 한 1,0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2시에 끝났어요. 어떤 동은 밤 8시에 끝났습니다. 먼저 끝난 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오히려 어수선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항상 경로잔치나 체육대회나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격년제로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기대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격년제 문제는 당장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앞으로 주 행사에는 정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62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성장애인쉼터 홍보 리플릿제작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또 그 위에서 두 번째 장애인취업관련 홍보물제작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신설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무엇 때문에 신설시킨 거에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분야에 취업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구에서 직접 취업박람회도 했고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서 장애인의 어떤 취업관련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취업관련한 좋은 유인물을 저희가 준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홍보용입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홍보를 안 해서 장애인들이 어떠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겼어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홍보는 그 동안 좀 미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디에서 미비했다고 생각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장애인은 일반 지원만 했지 취업분야는 우리가 예산도 많이 약하고 반응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취업분야에도 물론 다른 일자리사업이 내년에 새로 많이 반영되었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10월 현재로 1만 4,1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동안에 신경 못쓰고 홍보 못한 부분을 올해부터 신규편성해서 하겠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65페이지 장애인 리더양성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도 신설되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735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1만 4,0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그다음에 단체별로 활동하는 장애인 여럿이 있습니다. 리더양성 프로그램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장애인 관련단체나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장애인 분야에 직접 장애인이라든지 관심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 분들이 자활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실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371쪽 버스구입비로 6,400만 원 올라온 거 이 버스는 어디에 사용하는 버스입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양천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아침에 출근 그다음에 오후에 가정에 모셔다 드릴 때에 퇴근용으로 그리고 낮에는 각종행사가 있을 때 프로그램용으로 사용하는 버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원래 양천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올해에도 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버스의 내구연한이 언제 끝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98년 개관당시에 구입해서 운영하기 시작해서 법률상 8년인데 금년 4월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노인분들을 출·퇴근시키는 용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주 고장이 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도 탑승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운행 중에 한두 번 섰고 실제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사님들이 고장나기 전에 정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루에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실제 복지관은 하루에 1,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인원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 번 운행하는데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탑승할 때에는 35인승인데 한 두세 분 정도는 입석으로 하고 있지만 입석으로는 못하게 항상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노인복지관이 시에서 운영비 일체를 지원받고 있고 시설보수비나 수리비는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특히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잘 사는 노인분들이야 승용차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우리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버스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버스 자체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과장님 확신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엊그제도 직접 탑승을 하고 순회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꼭 해소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사회복지과는 꼭 예산반영 할 때에만 그럴 것이 아니고 물론 팀장님이나 밑의 직원들은 제가 많이 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은 그런 애로사항을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한 번 정도 좀 돌아다니면서 부모님 같은 분들이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하고 인사하면 "왜 왔냐?"고 절대 않습니다. "왠일이냐?"고 하면서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든 측면에서 볼 때에 복지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숙지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논쟁의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예산문제로 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이 직접 탑승해 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만 얘기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물론 본위원은 노인분들의 증가로 인해서 이 버스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하니까 구입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견해로 보면 "시에서 운영비 일체를 주는데 왜 구에서 버스를 사주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노인들이 이용하는 버스인 만큼 본위원은 거기에 적극 찬성하지만 이용하시는데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우리구 실정을 보아도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금년도에 증액 없이 그냥 계상시켰죠? 그런데 구비분담금이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계상을 안 시켰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일단 내년도 분도 금년도와 똑같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미처 다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내시가 예상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상치가 저희 작업 중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지 말 돌릴 겁니까? 분명히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가내시가 9,000만 원 정도나 잘못 잡힌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지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세탁기 구입에 대해서 지금 2,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해준다는 데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타 단체에서도 세탁기를 구입해 달라고 했을 때 대책이 있어서 이걸 올려 놓았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타 단체도 원래 자립을 위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지금 자립장도 2개 운영하고 있듯이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정말 장애인이 자립생활 하는데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내용을 보면 거의 이런 신규사업을 성을 사회복지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양천구 예산이 올해 빠듯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빠듯한데서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면 그건 얘기 자체가 엇박자 치는 겁니다. 빠듯한 예산에 신규편성을 한다, 예산이 좀 넉넉했을 때에 신규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치상 떨어지는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보다 머리가 나쁜 분도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머리 잘 쓰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규사업 편성은 예산이 좀 여유있을 때 해서 장애인이든 구민이든 편리하게 이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할 때에 이런 걸 신규편성 했으므로 분명 논쟁의 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 분야의 예산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올해 저희가 311억을 집행했는데 장애인복지 분야는 10억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취업 얘기도 했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은 장애인복지관을 떠나서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꺼번에 사업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묶어놓아 버리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예산서에 이 쪽에 분리해 놓고 저 쪽에 분리해 놓고 하지만 총체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게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계상을 시켜서 일을 할려고 하느냐, 일을 할려고 하는 그 욕심만큼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산이 좀 풍족했을 때 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합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빠듯할 때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후임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 해가지고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일반복지형 하면 주로 거리청소나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참여형은 물건을 가서 파는 형,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해 놓은 사업입니다.

강성벽위원

국비가 35%, 시비 40%, 구비 25% 해가지고 100% 편성을 했는데 금년 11월달부터 노인들이 예산편성이 안되는 바람에 일하는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원래 일자리사업이 연중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요, 서울시 기본지침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안하는 게 기본입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의원생활 6개월 동안에 가장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나와서 쓰레기 줍고 뭐 해가지고 월 일정비가 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많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 5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그 분들이 청소도 해 주고 지역쓰레기 같은 것을 다 치워주고 해서 참 좋은데 왜 갑자기 주 5회 하던 것를 1회로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 역시 "왜 주 5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여놓은 원인이 뭐냐?"고 물어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제 생각 같으면 3월부터 10월까지만 하게 한다면 미리 그 홍보를 충분히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주 5회 하던 것을 3회를 하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서 해 주면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는데 주 5회 하던 것을 갑자기 주 1회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또 장본인들은 장본인대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 시작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노인회지회라든지 각동에는 그걸 충분히 알려드렸는데 일부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사전홍보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월 20만 원 이것도 대단히 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더 올려달라는 건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1년내내 놀지 않게 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건이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6,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 깔아준 것을 보면 105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4,100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6,4000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이 1억 500으로 갑자기 변동된 원인은 뭡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당초 노인복지관 측에서는 저희한테 1억 500만 원 요구가 왔었습니다. 작년부터 오고 올여름에도 왔는데 사실 우리구 예산사정이 좀 빠듯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35인승 버스가 있는데 그걸 대체구입하는 선으로 해서 감액조정을 1차로 한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6,4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1억 5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미 35인승 버스구입비로 해서 6,4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1억 500만 원으로 다시 계상한 것은 45인승 대형으로 교체한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그것을 35인승과 45인승에 대해 차이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차를 폐차시킬 연도가 되었다고 보면 본위원은 처음부터 1억 500만 원을 넣어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예산편성 해서 총 6,400과 나중에 45인승으로 해서 1억 500에 대해서 그 쪽에서 좀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 방면은 저희가 재정사정상 부득이 했는데 저희도 대형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67페이지를 보시면 양천구노인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4쪽에도 노인회관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노인회관운영비가 지금 월 160만 원씩 12개월이 잡혀 있거든요. 예전에도 시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운영비는 원래 임대료수입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60만 원씩 노인회관에,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나고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노인회 쪽에. 노인회관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회는 각 구가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인회관 건물 1층에 식당을 임대해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43페이지 세입부분을 한 번 봐주세요.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건물사용료 해 가지고 160만 원×12 해서 이 세입부분은 뭔가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입부분만큼을 노인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노인회하고 전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야 노인회관 기본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월 임대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대표가 이세미라는 분이더라고요. 식당도 하고 계시고 보훈회관 거기는 200만 원씩 하고 지회는 지금 16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입금된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6년 2월 25일 이후로는 200만 원도 안 들어왔고 160만 원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금액대로 나가고 다시 16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세입은 잡혀 있고 세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식당이 보증금 5,000에 월 160만 원으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저도 나가보니까 식당이 불황이어서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는 납부를 꼭,

임옥연위원

아니, 식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회에는 지금 돈이 160만 원씩 나가고 그 임대료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16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 세입은 잡혀 있는데 열 달 동안 160만 원씩 들어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안이고, 저희가 명분은 160만 원 상당 이렇게 했지만 세입이 설사 안 들어오더라도 세출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원하고 세입 안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할 겁니다, 우리가 보증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대로 꼭 주는 거는 아니죠.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입부분이 잡혀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계약서상에 1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자료를 봐 주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서류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재촉을 하셔서 돈을 받으시든지, 운영비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인지회만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엽제 같은 부분도 다른 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는 다른 단체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구가 공통적으로 이게 없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대부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 하면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따로따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장학회도 있고. 그런데 노인회도 보면 경로당이 있고 노인정, 노인복지관, 신월쪽, 신정동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굉장히 복잡하실 거에요. 이거 뿐이 아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정노인복지관을 제가 많이 갔습니다. 아까도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옆 11단지 안에 노인정은 혹시 가보셨나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똑같은 노인인데 그 어르신들만 봐도 노인지회는 무상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은 거기의 인원이 1만 2,500명인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건강하셔서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기다렸다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혜택을 받고 가세요. 물리치료실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하신 분들이 복지관을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걷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걸터 앉아 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160만 원씩 무상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관은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시설이 엉망이란 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 깔기 바쁘고 관내에 있는 시설을 하기도 바쁜데 노인정에 있는 시설에까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이 다른 데에 있으니까 노인정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다니시는 분 다섯 명, 열 명이 가서 계시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져도 누구 하나, 왜냐하면 바로 옆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정을 안 가고 아프신 분들은 활동을 못하니까 거기 노인정에 나가서 그냥 앉아서 화투만 치시고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복지관은 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다 보니까 노래도 부르고 정말로 건강하신 분들이 여가활동을 하시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골고루, 또 여기 65세 이상 무료건강진단도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같은 것도 받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양천사랑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한 군데 설비만 잘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정도 같이 안고 가고 노인지회도 그렇고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말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한 번, 그 옆에 노인복지관은 굉장히 많이 가셨을 거에요. 그런데 노인정을 한 번 가보십시오. 진짜 장판이 떨어지고 부엌시설도 엉망이고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든 큰 아파트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13단지, 14단지는 잘 산다고 해서 가봤는데 노인정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복지관은 잘 되어있는데 노인정은 어두컴컴하고 관리소 바로 옆에 방 하나 차지해 가지고, 양천아파트든지 어디에 한 번 가보세요. 그렇게 잘 되어있는 곳이 썩 없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다니시는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요, 노인정은. 그러니까 노인정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가끔 가셔서, 단지내에 노인회장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시고 노인지회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셔서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160만 원씩 2월 25일날까지 들어오는 이 부분도 식당을 같이 하시나 봐요, 대표자의 성명이 똑같아요. 그 분이 어떻게 두 가지 다 대표로 계신 것도 좀 의심스럽고, 아무튼 제대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 일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관계상 예산안 처리 건만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월 버스구입 건 그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주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차를 보조받거나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중에서 18개 정도가 시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노인복지관 중에서 양천구만 저희 운영비 예산안에도 들어 있지만 9억 1,800만 원을 지원받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있는 구립노인복지관은 한 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적으로는 시립노인복지관도 어차피 각 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그렇다면 시비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건가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그래도 앞으로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시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과장님이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 특별히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527쪽, 세입은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충당됩니다. 이거는 의료보호수급자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의료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기금운용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과장님이 세입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먼저 47쪽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내년도 예금이자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55쪽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내년도 수입이 4,400만 원이고 지출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조정을 해서 내년도 수입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65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4년부터 설치해서 지금 10억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세입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세입부분은 44쪽, 50쪽, 55쪽, 60쪽, 64쪽이며 세출은 378쪽에서 4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71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4쪽은 기타사용료로 여성교실 등 수강료수입이 2,58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으로 6,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를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50쪽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로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에는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그러니까 체납징수액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쪽에는 국비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청소년어울마당을 합쳐서 32억 2,8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은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집 운영관계로 88억 3,037만 7,000원이고 청소년 예산이 4억 4,689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세입·세출안 중에서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4쪽 신월청소년문화체육센터 운영수입에 작년도에는 7,38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6,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체육센터에서는 대관료 운영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방과후아카데미교실 운영관계로 대관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적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프로그램이 다른 게 생겨서 대관료를 적게 계상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3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실 사무용품으로 교실용품, 주방용품, 다리미, 담요 등이 있는데 몇 년도에 이 강좌를 개설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990년에 개설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매년 똑같은 세 가지 종목으로 해서 반영되고 있는데 1년 쓰면 못쓰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년을 쓰면 못쓰는 것도 있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매년 계상하는 금액이나 종류는 똑같이 올라온단 말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매년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존이 안 되니까 망가지는 것 만큼만 새로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입비용으로 잡았는데 그 구입비용 명세서를 본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4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수당 해서 전년도에 1만 5,000원씩 했었는데 이번에 5,000원 인상시켜서 1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수당이 2006년도에 1만 5,00원씩 되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올해에는 5,000원을 올려서 1억 4,400 해서 총 3,600만 원이 현재 증액된 예산입니다. 타구청에 비하면 2만 원의 수당도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더 증원을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교사는 반별로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민간보육시설에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를 봉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요, 구립보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하고 구립보육시설 교사들보다 이직율이 많고 처우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립보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의욕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좀 해 주어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께서는 그냥 겉핥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1만 원 정도는 인상을 해 주어야 그 분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텐테 5,000원 밖에 못 올렸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교사 봉급이 평균 얼마인데 구립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의원님들께서 2007년도에 예산이 안되면 2008년도에 좀더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예상수치도 안 나오고 우물쭈물 넘어가면 예산반영이 되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보육시설 교사 기본급이 굉장히 약한데 맨 처음에 기본급이 82만 원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봉급을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교사노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처우개선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시비보조로 17만 5,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 82만 원에 17만 5,000원을 합친다 해도 사실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구비로 해 주고 싶은데 사실 예산 때문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된다면 1만 원을 올려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의원님들도 어떤 얘기가 될 것이고 과장님이 2008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만이 2008년도에라도 예산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가 새로 신설된 부분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소 수로 보면 시설별로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민간보육시설이 사실 구립에 비하면 지원금 자체가 워낙 약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어린이들이 줄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이 냉·난방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보다 열악하고 이런 면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아이들을 부모 입장에서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구립어린이집 방염처리비가 2,300만 원으로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방염처리는 화재예방을 위한 방염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2,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평균 100만 원을 잡아서 23개 시설을 계상한 겁니다. 3개의 시설은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안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401쪽 청소년독서실 입실표가 전년도에 12월씩 해서 15만 매를 제작했었는데 올해에 21만 300매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왜 더 제작을 해야 해야 됩니까? 매년 똑같이 사용할텐데 왜 증액을 시켰는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전에는 재고가 좀 있었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더 만들어놓은 겁니다. 다 써서 없어가지고 추가로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현장조사 해보았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담당이 조사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밀한 부분도 의원님들은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질의를 부드럽게 할테니까 답변 잘 하십시오. 그리고 402쪽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가로등전기료 해서 전년도에는 10만 원씩 1개소 해가지고 120만 원이 올라 왔었는데 올해에는 4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6년도에 학교운동장 조명을 3개교 했습니다. 서정초등학교, 정목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3개교를 했고 전에 있던 양강초등학교까지 4개 학교에 조명을 했는데 그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학교운동장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을 여기서 하다보니까 전기료를 내주었고요, 이것은 과목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년도에 20만 원, 1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240만 원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독서실 쪽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새로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화장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독서실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실의 자체운영비로 이것을 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독서실에서 부담하고 있었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403페이지 어린이 생활예절학교 운영비가 3만 원씩 작년도에 20개동 해가지고 12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올해 15개 동 해서 9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왜 감액조정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올해 신청을 15개 동에서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407쪽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서 1억 5,100만 원을 신설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2개가 있고 7개는 국비 지원으로 월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시설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워낙 형편이 열악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5개 시설에 2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국비 더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 1년에 10개 시설 정도만 증액을 하는 형편이어서 사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도 저희가 그걸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시설비에서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개선으로 해서 전년도에 4,44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에는 6,590만 원으로 약 2,15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독서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시설마다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5,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옥상에 냉각탑이 있는데 냉각탑이 에어컨을 가동하게 될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해서 이것을 옮겨주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냉각탑에 5,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는 농구장 바닥하고 우레탄 공사에 1,100만 원 또 갖다 쓴 게 있네요. 구립이기 때문에 매년 시설개·보수비조로 지원을 계속하게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한 번 할 때에 왕창 투입을 해서 보수를 다 해준 다음에 격년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보수비조로 계상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아쉬움이 있어서 알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개선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해보라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새로 신축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수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민간과 구립 원장, 시설장 교육이 10만 원씩 해서 150명 잡혀 있는데 하루짜리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하루 해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차 타고 도착하면 점심 먹어야 될 것이고 또 교육 조금 받고 집에 와야 될 것이고 한데 교육을 할려고 하면 정말 충실한 교육, 교육다운 교육을 할려고 하면 1박 정도 해서 서로간에 우애도 돋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난 번에 대명콘도에 제가 교사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참석한 행사였는데 그 때 교사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고 이런 교육을 하루만에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양교육이 구립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매일 저녁에 애들한테 시달리다가 한 번쯤은 밤에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고 싶고요, 교사들간에 서로 자기들끼리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구재정 열악 관계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 분들한테 지난 번에 설문조사 했을 때 1박 2일을 희망하는 게 4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 주고 싶었는데,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짧게 핵심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좀 늘려서 1박 2일 정도로 연수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에는 본예산에 이미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하셔서 2008년도 예산에는 1박 할 정도가 되면 본위원의 예상으로 약 900만 원 정도만 더 증액을 시키면 1박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검토를 더 하셔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 가지 과장님이 좀 혼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이 13억 3,48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거 반납해야 될 부분인데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해서 아직까지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추경에도 반영을 했었고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구재정 여건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고 사실 빨리 해서 시에 반납하고 싶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구 재정형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시간을 오래 끌어도 시에서 아무 말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말을 하지만 단지 이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시에서 독촉을 받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소리와 똑같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것은 불용이 되었으면 사실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그렇다, 쓰고서 부족되었으니까. 불용을 못시킨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용된 부분은 분명히 반납을 해 버리면 아무런 관계 없을 것을 예산타령 하다가 반납해야 될 시기에 반납을 못해서 불용된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된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반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억 3,8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해서 1억 287만 원이 늘어나서 7억 4,106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급식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배정에 따른 구비 배정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1억 2,87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381명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지도를 받는 아이들에게도 그 급식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석식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3,000원씩 해서 381명분을 지역아동센터에 석식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시비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 2,807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보조금이 국·시비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갑자기 추진이 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저녁을 안 주었는데 사실은 석식을 제공하면서 선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석식을 제공하도록 아동사업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석식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급식은 좀 다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과장님이 원래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늘린 거에요, 아니면 부구청장이 지역센터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 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겨울방학 석식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겁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늘린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물론 부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지만 저희 지시사항보다는 지침서에 따라서 규정에 맞기 때문에,

연수

김연수위원

지침서가 무슨 지침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서가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가난도 대물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불우한 어린 아이들의 건강마저도 대물림이 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이 더 많이 확대만 될 수 있으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비가 원래 시비 50%, 구비 50%인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국·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국·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저녁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석식을 추가로 조금 지원한 겁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지침이나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좀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청소년교류단 중국 조양구 방문단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698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중국 조양구하고 청소년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 교류가 중국하고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 쪽에서는 보니까 교류 의사를 밝힌 적도 없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럴싸 하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형식적은 아니고요, 이걸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 여성복지과 청소년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가 바뀌었고요, 업무가 바뀜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 교류를 우선으로 해볼려고 했던 것인데요, 일단 중국이 공산주의국가이다 보니까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 오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리고 다시 119페이지에 보면 호주 뱅크스타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이 또 1,5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우리가 홈스테이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호주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주에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이렇게 홈스테이를 해 가지고 얻은 효과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우선 영어권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문화교류가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청소년 교류를 하는 겁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왜 했냐면 저도 지구촌사회에서 국제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양구하고는 전혀 우리가 그런 선례가 없었거든요, 자매결연만 맺었었지.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홈스테이가 되었든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되었든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이 아니고 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구비가 40% 들어가고 있고 2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몇 달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거의 다 하셨나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제가 8월달에 발령은 받았고요, 또 교육을 두 달 갔다오다 보니까 다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민간까지는 아니어도 구립어린이집 정도는 한 번씩 다 다녀와 보셨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직접 가서 눈으로 한 번 보시고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가서 보시는 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보고 좀 다녀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쪽에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구청도 그렇고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쓰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교실 렌탈비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쪽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수돗물을 연결해서 쓰는 부분을 싫어하시나요? 정책이 지금 수돗물을 많이 먹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보다는 나라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여성교실만큼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여성교실 그 분들이 싫어하시나요? 해 보지는 않으셨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부분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한 동안 엄청나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수돗물로 바꾸어 놨는데요 바꿔놓은 순간부터 금방 먹으면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무도 안 먹고 전부다 말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렌탈로 바꾸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 렌탈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원이 많은데 두 달에 한 번 정도 A/S를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설득해서, 아니면 생수도 그렇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생수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렌탈도 그렇고, 좋은 물을 찾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정책이니까 그걸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육지원비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사수당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랐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논의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구에서는 몇 개 구에서 얼마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타구의 경우에는 2만 5,000원, 3만 원 저희구를 제외한 11개 구청이 최하 2만 5,000원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나머지 13개 구는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지원하는 구가 12개 구고 지원하는 금액이 2만 5,00원 이상,

임옥연위원

25개 구 중에 12개 구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3개 구는 지원을 안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구도 있고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1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1만 원을 더 올려야 되는지, 안 하고 있는 구를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구는 예산을 우리처럼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지,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으셔서 돈을 책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타구가 3만 원하고 2만 5,000원 할 게 아니라 타구에 예산이 얼마인데 보육교사가 몇 명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1만 원을 올려야지 필요하다, 돈이 작다고 해서 올릴 게 아니고. 지금 13개 구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지금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어린이집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현재 1만 5,000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 원을 더 올려야 되는지, 만약에 정말로 올려야 된다고 하면 올리지만 아니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서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양천구 전 예산의 한10% 정도를 집행하는 방대한 부서입니다. 우리 임옥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새로 신설되어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가 7,500을 계상을 했고요, 그 내용은 인건비나 강사료, 급식비, 운영비, 기타사업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은 4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국비, 구비 50%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교육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라고 했으니까 오후겠죠, 그런데 이 인원이 40명에 해당된다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 40명이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잡혀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1인당 얼마 정도로 계산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인당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편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게 40명이고 여기에 나간 것은 인건비나 강사료나 급식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요, 과장님 말씀대로 40명이라면 한 명당 얼마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강사비가 얼마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 인건비가 부분적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이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든간에 국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간에 1억 5,000이라는 액수를 집행해 놨으면 집행내역이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새로 신설되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이것은 또 대상이 5개소 총 12개소로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억 5,000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은 4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강사료가 2,900만 원, 급식비가,

강성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지적을 했고요, 내가 질의를 한 것은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이 또 1억 5,120만 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이 5개소면 어디어디에 5개소이고 또 () 해놓고 12개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이 5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 5개소가 되고 또 그 ()안에 한 대상 12개소가 어디이며 이 1억 5,120만 원이 소요된 내역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12개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5개소가 추가되는 시설은 한서제일교회에 방과후 아동교실이 있고요, 강서성결교회 지역아동센터고요, 그 다음에 옹달샘, 푸른나래, 연세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5개소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20만 원씩 5개소 12개월 해서 1억 2,000이 잡혀 있고요, 종사자 복리후생비는 12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26명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게 3,12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앞뒤가 좀 헷갈린다는 얘기가 지금 다른 부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동결해서 제로로 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이렇게 새로 편성해서 이 많은 돈을 거기에 할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 하고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항목에 좀 더 편성을 하고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신설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사업하던 것은 하나도 확장을 안 해놓고 이렇게 새로 신설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는 기존부터 해 오던 거고요, 그 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시설에 지원을 해 줄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강성벽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두 가지 항목에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이 새로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돈이 많았을 때 새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없는 돈에서 기존 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확충을 안 해 놓고 새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기존 항목을 죽이면서 다른 신설된 데를 돕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이들을 방과후 지도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저소득자녀들의 지도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 같네요. 그러면 청소년어울림마당을 놓고 봅시다. 전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이 잡혀가지고 그대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예산도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한다면 더 확충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 더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맞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기존에 건 다 묶어놓고 새로운 것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앞뒤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정도의 예산으로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을 안하고 동결시킨 것이고 신규사업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시키고 경상비 중에서도 사실상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천구 예산의 총 10%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놔두고 새로 신설해서 항목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도 안될 뿐더러 기존에 있는 것을 한두 가지라도 잘 해나가야지 기존에 있던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확충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에 몇 군데 수리하는데 7,500만 원이 잡혔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26개소가 있는데 매년 보수할 시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고 15개 시설 정도에 한 시설이 500만 원 정도 되면 예상치로,

강성벽위원

과장님이 예상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이번에 장애복지관구립유아원이 25개였는데 하나 늘어서 26개인데 그러면 예상치를 잡아놓았다고 했는데 그 구립유아원에서 각각 공문을 보내서 2007년도에 무엇을 수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통계자료를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받아 놓았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몇 개 유아원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꿈나라어린이집등 해가지고 24개소로 일방적으로 해놓으면 어디에 수리를 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안 한다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7,500이 계상되어 있으면 어디 어린이집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해서 확고하게 앞뒤가 맞게끔 해놓아야 되는데 예상치로 편성을 해놓았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2007년도에 꼭 보수해야 할 금액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하면 과장님 그때 추가예산을 받을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수대상은 신청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까지 다 첨부하지는 못했지만 15개 시설에 대해서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걸 예상치로 잡은 겁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26개 구립어린이집에 어디가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24개를 여기다 잡아서 해놓았는데 이렇게 잡아서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꿈나래어린이집 하면 꿈나래어린이집에 무엇을 수리하기 위해서 얼마를 청구했다는 것이 내역서에 나와서 어느 정도는 그 기틀이 잡힌 다음에 예산편성에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대략적으로 해서 1개 어린이집에 500만 원으로 잡아 놓았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든간에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 견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전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73쪽에서 78쪽이고 2007년도에는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여성발전기금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때부터 조성목표액이 15억 원이었는데 이미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발생 된 것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 15억 3,456만 5,000원이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138만 2,000원을 합해서 총 15억 9,594만 7,000원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등으로 해서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3,594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안 계시면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여성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계신데 주부환경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민우회등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여성을 위한 강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근처의 양천문화원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병행되는 게 많아 가지고 지원금을 보조하실 때에 중복되지 않게끔, 민우회가 지금 그 쪽에서도 받고 있고 여기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지원되는 분야는 다를지라도 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지 않게 이번에는 차별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파악이 빨리 되어야만이 2,300억 중에서 약 1/10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산편성을 해 주어 봤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각 팀장님들 유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합세해서 빨리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업무진행이 되었을 때 예산편성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파악이 안되면 한없이 끌려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이 예산안이 정말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은 2007년도 세입은 40쪽, 42쪽, 43쪽, 50쪽, 53쪽, 55쪽, 59쪽, 62쪽이며 세출은 162쪽부터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간단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40쪽에 문화회관임대료가 2억 1,500만 원이고 42쪽에 보면 기타사용료수입이 67억 6,774만 7,000원인데 문화회관사용료가 2억 1,600만 원, 다목적회관사용료가 7,48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이 64억 7,67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49쪽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금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이 약 3,000만 원의 세입이 있고 53쪽에 기타잡수입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500만 원, 대행사업비 은행이자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에 과년도수입 195만 6,000원이 있고 59쪽에 문화체육부분에 동생활체육교실 국고보조금이 1,077만 7,000원이 있고 62쪽에 시·도비보조금 문화체육부분에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생활체육교실 해서 3,05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해바라기홀이 전년도에 보면 500회를 계상해가지고 수입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300회로 해서 3,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구청행사 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횟수에서 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세입분야 안계시면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감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1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상된 겁니까?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28쪽에 있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2억의 감리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으로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감리예산이 아니고 내년에는 감리비가 1억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성벽위원

목동문화체육관 건립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연면적이 927평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927평에 대한 평당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리비를 올렸다, 삭감했다 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927평에 대한 감리비는 고정적으로 평당 얼마 해서 결정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를 1년간 927평에 대해서 1억을 감액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1억이었을 때에 감리비가 2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금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2억만 먼저 해놓고 내년도에 그 나머지를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평당 철근이 얼마, 콘크리트가 얼마 해서 부분적으로 견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탈 해서 927평 짓는데 81억 정도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비도 927평에 대해 평당 얼마 해가지고 분명히 감리비가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게 2억 7,000이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2억 7,000 감리비를 잡아놓아야지 연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유동성이 있게끔 해야지 2억에서 7,000만 원은 빼버리고 2억에서 금년에 1억을 감액했으니까 공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산 전체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악감상실 출연진 사례라고 해서 720만 원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계상이 안된 것을 2007년도에 7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매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장소는 문화회관 해바라기홀, 내용이 클래식 전문해설가와 스크린을 통한 음악감상 및 해설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은 중·고등학생 이상 누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이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와서,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요일이면 방학이 아닌 이상은 전원이 학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주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놨으면 제가 질의를 안할텐데 매주 수요일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라고 해놓고 대상은 중·고등학생 누구나라면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이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쪽에 보면 양천구민 건강달리기대회, 자전거축제 개최,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 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가 있습니다. 2005년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번 예산안에도 전년도 대비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대회든 지원을 많이 해줘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재정형편이 좋고 또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어머니배구대회 지원을 초창기에 했던 그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거의 열 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연합회 회원 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현재 어머니배구연합회 자체가 사실상 자생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회의 성격이 동대입니다. 다른 생활체육은 다 자생력이 있어서 지역별로 동하고 관계없이 나오는데 이것은 꼭 동을 엎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어머니배구대회를 관장해서 연습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2,500만 원 중에 동사무소로 지원하는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다른 종목하고,

이성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실질 지원이 어차피 동사무소로 가더라도 배구선수와 배구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을 다른 단체에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체험을 하시면 알 겁니다. 배구대회는 작년도에 연합회장기를 안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연합회장기를 할 때도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지원을 하면 자생력이 없어서 대회를 치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로 단일행사에 2,5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없는 단체를 계속 관에서 끌고 가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타 단체와 동등하게 했을 때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연합회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데 관에 의존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관주도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예결위에서도 다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합회하고 문화체육과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어머니배구대회는 자생력이 없는 이유가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처럼 자기들끼리 친목모임이 안 되어서 기금도 못 모으고,

이성국위원

지금 탁구나 배드민턴도 남녀 혼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여성들이 다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관주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4, 5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국 위원님이 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는 2,500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2,7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연합회장기입니다. 구청장기는 매년 연속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 버렸고 지금 연합회장기는 처음 신설되어서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과장님의 설명이란 말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 2,750만 원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71쪽을 보면 있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이건 배구가 아니고 각 종목별로 연합회장기 전체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에는 지원금이 없던 게 생겼단 말이에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게 저희과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인데 그것은 각 종목별 전체 연합회장기입니다. 평균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연합회장기(배) 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 배가 배구가 아니고 기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천구 마라톤대회 지원비가 작년도 3,00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인상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인상시켰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해서 그 쪽에 1,000만 원을 더 해서 실질적으로 4,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서 1,000만 원을 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우리 양천구의 마라토너를 위한 잔치분위기 속에서 하기는 하는데 방금 전에 배구하고의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배구도 각 동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몇 달간 연습을 해서 나오는데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다, 그렇다고 보면 마라톤대회도 실질적으로 참가비보다 플러스 되어서 가져가죠? 가방이나 물품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계상시킨 것 같은데 어차피 마라톤이든 배구대회든 양천구민의 일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인상해서 계상시킨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을 하는 사람만의 행사지원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고 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거의 행사위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의원님들도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다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행사성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죽도록 일하고도 좋은 이야기를 못 듣는 부서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고 또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사는 효율적으로 잘 치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이 사항별 설명서 131쪽을 보면 예술작품 전시회가 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사운영비가 500, 행사관련 시설비가 2,500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백남준씨인데 그런 작품전시회가 어디에서 열리는 곳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금년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고 과천 서울대공원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가 교육열이 높고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질 높은 예술작품을 전시할려고 하는 예산이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주민자치의 질 향상, 신월동·신정동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목동아파트 주민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작품전시를 해서 아주 평가를 잘 받고 인기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작품전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질 높은 작품과 예술을 보여 주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고 과장님께서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또 사항별 설명서 132쪽 상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축제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의 재정형편이 2007년도에는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현재 우리 양천구 실정상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2007년도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정말 내실있게 우리 양천구의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가 두 군데 해서 4,4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축제 예산이 5,000만 원, 열린음악회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전거축제는 2007년도에는 보류를 하고 한 번 더 내실있는 행사계획을 세운 이후에 축제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자전거축제는 체육행사도 행사이지만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볼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환경과 고유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현상에 걸맞는 행사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체육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개선하고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 그러니까 양천구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했을 때에 자전거 가지고 이름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나 일회성이 아니겠느냐고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년 지나서 하는 것보다 이번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 관련해서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몇 종목 정도 하는 것은 만들어 놨습니다.

백금만위원

관련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2007년도에는 양천구 재정이 상당히 긴축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축제 개최 관련 예산 1억 원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회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전거축제 예산이 편성되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책임지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축제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 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배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저도 배구 얘기를 잠깐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배구가 빠진 동이 목2동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배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 생활체육교실하고 배구대회에 어머니들이 같이 중복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명단을 좀 보니까 그 코치가 그 코치고, 그 동에 배구대회를 하고 계시는 주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모여서 이 장소에서 거의 똑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3,658만 2,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2동은 다른 동이니까 어쨌든 그 3,658만 2,000원이 20개 동으로 다 분배되어서 나가고 있고 이게 강사비 지원인 것 같아요, 장소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시 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는 지원금이 또 몇백만 원이 있더라고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거랑 하면 의외로 타 스포츠보다는 배구가 유난히 많아서 제가 그날 구청장배 때 처음 봤는데 연합회장배는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2,500만 원에다가 시 대회에 나가는 돈, 동 생활체육대회와 비교해서 보면 다른 운동종목보다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날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그 모인 장소에 구청장님은 물론 안 계셨지만 동장님, 통장님, 부녀회, 새마을에서 응원하러 오신 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 20개 동에 200몇 분 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축제인 것 같더라고요, 배구대회가.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서 느낀 점이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좋기는 좋았어요. 성황리에 끝났고 다들 좋은 분위기여서 좋았고 양천구 배구하시는 분들이 단합되어서 좋았는데 결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논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서 20개 동을 분기별로 중간 중간 대회를 리그로 해서 준결승을 하고 동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체육대회 겸 노인어르신잔치 때 거기에서 준결승을 치르고 나머지 부분만 하면 예산이 좀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28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배구대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를 잡아요. 저희는 그 날 하루 종일 교대 교대로 했잖아요. 기다리고 또 이 쪽 가서 응원하고 가서 점심먹고 오고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는데 대책을 세우면 시간 낭비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날짜를 잡아서 그 쪽 분들끼리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긴 분들끼리 또 하고 하니까 결국은 준결승하고 결승만 놓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쁜 시간에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또 굳이 구청장배 안 해도, 그러니까 "전통이 있다"고들 말씀은 하시는데 십몇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을 하루 아침에 모른 척 하기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좀 축소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친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상자가 있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목3동에서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거기에 대한 치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다쳤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상자도 생기고 하니까 대회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면,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는 계속 쭉 행사를 다녀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행사도 있지만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돈 없이는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 해 가지고 1,000만 원 신규사업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상인들 100명 해 가지고 60만 원씩 4회 해 놨는데 강사분을 초빙해서 그 분들한테 친절도라든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예산을 잡아놓은 신규사업이 있는데 로데오축제를 가 봤지만 그날 하루 몇 시간 동안 구의원들하고 구청장권한대행 모셔 가지고 잠깐 하는데 돈 몇천만 원이 행사 하시는 분한테 갔단 말입니다.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사도 지역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도 나오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오셨는데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보 플러스 뭐가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번영회 회장님이 주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돈을 그렇게 쓰시지 말고 하루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무슨 안내도우미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바자회 형식으로라도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물건을 팔아서 이 지역에서는 이게 뭐가 유명하고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들 불러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돈이 들어간 만큼의 홍보역할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끝내지 마시고 그거를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사는 진행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도 해바라기홀을 하나 임대를 해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상인들을 그 쪽에 모셔서 강의를 하면 굳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보다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 배려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차피 문화체육과도 우리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유지 임대부분에 문화회관과 리더스클럽 몇 개를 저희가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문화회관 놀이마당이 사물놀이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세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오른 임대료가 연간 352만 5,490원이거든요. 여기를 957만 원인가에 수리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바닥공사를.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번에 마루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그거 빼면 남는 게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마루를 한 것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강의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대료 받는 데가 아니고 임대료 받는 것은 문화회관 지하 창고에,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쪽하고 틀린 부분이에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연회장 부분은 임대를 1억 6,500만 원에 주고 있었는데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저희가 해 주는 조건이었나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는 조건인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인가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쪽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문화회관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리모델링비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쪽 평생학습지원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그래서 이런 임대부분에 있어서 문화회관 쪽은 돈이 제때제때에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곳보다는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예산서와 글씨가 안 맞거든요.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정확하게 돈 받으실 부분은 꼭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중효

이중효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