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2010년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방향과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우선 사회복지 분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에 부족한 예산과 도비의 변경내시로 인해 일부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한파와 하절기 잦은 비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보수와 또 강설에 따른 완벽한 설해대책을 위한 장비 임차료, 염화칼슘 등 자재 확보 및 저장고 설치 또한 가장 취약한 우리 구의 비산고가차도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만안구의 예산편성 규모는 총 706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676억 4천 600만원보다 4.4퍼센트 증액한 29억 8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85억 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액보다 3.6퍼센트 증액된 2억 9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먼저 행정지원과 편성예산으로 구청과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내구연한 5년이 되겠습니다. 경과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해 2천 400만원 편성과 12개 동주민센터에서 운행 중인 노후된 공용차량 신규 구입을 위해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선집행한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업무차량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석수1동주민센터 청사 페어유리 교체 등 4개 사업에 1천 100만원과 석수3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 화장실 교체시설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구청 및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컴퓨터와 각 동의 노후된 차량 교체 등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과 규모, 주요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특별교부세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및 조기집행 평가 우수 상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및 설해대책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60억 2천 867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회 추경예산 649억 7천 356만원 대비 1.6퍼센트에 해당하는 10억 5천 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기능별 현황과 6페이지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에 정리되어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9억 3천 219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3억 9천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9.6퍼센트가 증액된 3억 54만원, 민원봉사과는 4.2퍼센트가 증액된 1천 980만원, 세무과는 4천 6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문화과는 25만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0.6퍼센트가 증액된 2천 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에 전산장비구입비 2천 346만원과 동 행정차량구입비 2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민방위 이동식발전기 구입비 1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는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업무차량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자율방범대 초소구입비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세출예산은 구정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보웅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 예산안 총괄과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9천 79만 8천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8.1퍼센트인 68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확립의 포상금으로 400만원, 기본경비운영비 28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보상금은 청렴도를 향상시켜서 부패없는 청렴도시를 건설하고자 올해부터 청렴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계량화해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동안 최대한 아껴서 사용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도저히 부족해서 부득불 2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보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타 위원회를 가셔야 되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3개 위원회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 총괄 내역, 기획경제국 소관의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세출분야에서는 희망근로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집행잔액과 후순위 사업 등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7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천 370억원 대비 4.9퍼센트인 361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천 995억원보다 5.8퍼센트인 351억원이 증가된 6천 3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 375억원보다 0.7퍼센트인 9억 8천만원이 증가된 1천 38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예산 총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5.08퍼센트인 36억원이 증액된 1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산업과는 0.9퍼센트인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129억원 그리고 회계과는 0.2퍼센트인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708억원, 세정과는 20.4퍼센트인 9천 700만원이 증액된 5억 7천만원, 녹색정책과는 0.03퍼센트인 30만원이 증액된 9억 2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5퍼센트인 4천 600만원이 증액된 13억 9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민선5기 시정계획서 및 시정소개책자 발간, 인건비 진단용역 및 예비비 등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총 7건에 36억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산업과는 재래시장 이용 증진을 위한 재래시장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중소기업 지원비 증액과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및 소상공인 지원비 등 총 5건에 1억 4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무실 집기 구입과 청사 시설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총 4건에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지방세법」그리고 위택스 홍보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에 소요되는 경비 등 총 3건에 6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등 총 3건에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2010년 8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추가내시와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추가사업 수요가 발생하여 2010년 9월 7일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억 1천 600만원이 감액된 6천 344억 8천 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천 385억 4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올 여름은 더위가 좀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 또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천 600만원이 증가된 8억 7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천 500만원이 증가된 377억 4천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웨이팡시 직원 연수가 종료됨에 따라 숙소 전세금 회수액 8천 500만원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6천 700만원, 여권 민원업무처리 국고보조금 삭감액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건에 1억 4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고자 시청 어린이집 건물구조 안전진단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위조금 부족액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소관입니다. 외부시설을 이용한 공무원 워크숍 계획의 취소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비 4천만원과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4천만원 등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5천 900만원과 9월 이후 시행 예정인 시·군인사교류에 대한 교류수당 등에 1천 800만원 또 명예퇴직수당 추가예상금액 2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천 200만원 등 총 3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1억 6천 5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3억 3천만원과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자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참전기념탑 정비 및 주변 조경시설비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독면 구입비 6천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차량번호인식용 CCTV 시설비 2009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에 따른 민원불편해소를 하고자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서류를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연말에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하고자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010년 조기집행 평가 결과 우수 상사업비 활용의 일환으로 전산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조기집행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노후PC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PC 교체 예산으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금일 상정안건인「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제출사유 및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 3쪽의 3번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731억 4천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9퍼센트 증액된 6천 345억 9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0.7퍼센트 증액된 1천 38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2.2퍼센트인 1천 713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5퍼센트 증액된 1천 697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9퍼센트 증액된 6천 345억 9천 9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실물경기 및 경제회복이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불투명하여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등이 감소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퍼센트가 감소한 99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9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0억원 및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1억 9천 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39.7퍼센트 증액된 1천 99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0억원과 귀인동 백영고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억 200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 18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7퍼센트 증액된 517억 9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갈산동 한양(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등 5개 사업에 18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퍼센트 증액된 523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등 2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0.8퍼센트 감액된 949억 400만원과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시 상사업비 등 3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보조금이 1.3퍼센트 증액된 373억 6천 400만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0.2퍼센트 감액된 1천 322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 발행계획 5개 사업 중 인덕원역 및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2개 사업에 대하여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50억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9퍼센트 감액된 2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5퍼센트 증액된 1천 697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6쪽부터 8쪽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도 9쪽과 1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3.35퍼센트 증액된 1천 697억 5천 800만원으로 이는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집중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등을 위해 필수 사업 위주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 편성 등 꼭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만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730억 3천 300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천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018퍼센트 감액된 6천 344억 8천 3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동일하게 1천 38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2.19퍼센트인 1천 715억 2천 200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제2회 추경보다 0.084퍼센트 증액된 1천 699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동일하게 16억 2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이 없으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취업여성 보육료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조정사업 등 8개 사업의 증감액 편성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계상 등으로 신규 또는 증감액 편성 후 1억 4천 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로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 공무원과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욱 위원입니다.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180쪽 예비비 항목을 보면 기정액이 50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어떤 지출이니 두루뭉실하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은 84억 5천 489만 2천원으로 34억 5천 489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원 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마치 사용되어질 그런 항목을 자세한 알고 있는 것 마냥 세밀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들인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외 지출 즉 예비비의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증액된 이 34억 5천 489만 2천원이 이미 집행된 예비비라면 지금이 9월이니 기정액을 삭감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또 올해 사용된 예비비 내역 제출이 가능하신지요, 이미 집행된 예비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쓰여질 또는 짐작되어지는 그런 예비비 예산항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아주 중대하고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거액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시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2008년도는 9종 10억 600만원 또 2009년도는 전직 대통령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 등 28종에 31억 5천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비 예산은 84억 5천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 예비비가 많아질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와 또「지방재정법」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고 또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예비비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의 어떤 제약으로써「지방재정법」제48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으로 보조금 또 업무추진비 등은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말하는 이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보웅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75쪽 청렴도포인트제 우수공무원 시상금 및 청렴도포인트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우수공무원 시상금은 221쪽 시민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및 부서 시상금과는 성격이 다른 형태로 여겨집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행되는 청렴도포인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79쪽 소송사무처리에서 소송수행 수수료가 1억 5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135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17쪽 취약층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에 2천 545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설치예정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양 구청 만안구 손태정 행정지원과장과 동안구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이 질의는 김주석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95쪽과 493쪽 공용차량 관리에서 만안구 2억 400만원, 동안구 2억 5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만안구 14개 동 중 12개 동에 각각 소형 화물봉고 더블캡을 한 대씩 그리고 동안구 17개 동 중 15개 동에 각각 1대씩 신규로 구입하는 용도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각각 2개 동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안구와 동안구 각각 내구연한을 표시하여 동별 차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주)유양산전 앞 하수관 교체 도로포장비로 1천 770여만원이 추경되었는데 2009년 사업결산서에 제가 7천 250여만원이 시설비로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올해 2회 추경 때 이 도로포장 사업이 다시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5쪽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1회 추경 당시 4천 500여만원, 또 2회 추경 때 2억 600여만원을 추경 신청을 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액수의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경이라는 것이 좀 그동안 관례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넘어가고 추경 때 올리고 이런 관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6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책추진보전금 30억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남초등학교 앞에 하고 한양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시 예산이 얼마며 국비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8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데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 예산이 얼마며 국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입니다.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 1천 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받는 장학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관양스마트타운 조성 관련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21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쪽 되겠습니다. 새 지방세법 마찬가지로 위택스 홍보로 1천 2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위택스가 어떤 성격의 홍보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베트남 참전기념탑 정비 사업 1천 400만원을 증액했다는데 대부분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탑 제작비는 참전전우회에서 스스로 자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항목별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결산심사 그리고 추경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9.7퍼센트가 증액된 3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입예산서 77쪽 또 예산안 16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때보다 100퍼센트 가까운 24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난 3년간 결산자료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비교현황도 자료 제출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정소개책자 발간비 1천 500만원 또 같은 내용이 있던데, 민선5기 시정운영에 대한 발간비 1천 500만원이 각각 달리 계상되어서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시정책자 발간비가 금년도 2010년도 분인지, 2011년도 분인지 미리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1년도 분을 주로 하반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예산성립해서 1월 달에 발행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분 2010년도 분 몇 월에 발간했는지 계약된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소개 책자와 민선5기 책자 각각 달리 계상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계상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수립한 사유가 무엇인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 OA사무용책상 등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천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용부서, 사용용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되어서 각 부서에 배치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17쪽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방독면 구입비가 6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구입분인지 기존에 구입분이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것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천 818개가 지금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서 보니까 폐기처분한 것이 있던데 내구연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보급계획 내역, 부서별 또는 배급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금년도 발행계획 5개 사업 등 인덕원, 평촌역 승강기 2개 사업 50억이 발행 예정되어 있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자 이미지서명 입력기 활용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79쪽 기관운영경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 예산지침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어린이집이 총무과 우리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청 어린이집 증축 안전진단비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2층으로 증축하는 사유, 현재 어린이, 유아들의 대기현황 그리고 이 시설 설립연도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양 구청에 근무하는 보육수요 또 여성공직자 현황 등이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20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는 어디인지 어떠한 분이 근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료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 기획예산과죠, 기존 135건에 3억이 편성되었었는데 1억이 추가로 편성되어 올라와있습니다. 소송업무가 이렇게 증가된 것인지 소송수행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은 지금 자리에 안 계셔도 질의를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계십니까? 동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동식발전기 구입비 1천 980만원 구입계획서, 사용부서, 배부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05쪽 건축물 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원 기존 예산에서 7천만원으로 증가된 사유, 집행내역, ”09년도 대비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은 질의보다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부처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설명서 양식을 보면 전부 각양각색이랄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이 정도는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해당부서가 관련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톱 관련된 현황을 양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받았으면 좋겠는데 녹지과 소속인지, 왜냐하면 이번 곤파스 피해현황을 살펴보고자 각 동을 순방할 때 전기톱, 기계톱이 모자라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안동, 귀인동 그래서 각 양 구청에서 기계톱 보유현황을 내역이 있으면 서면 제출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서 시청 어린이집 증축사유,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같이 보고 계시죠? 국장님?

네.

대기자 현황을 보면 현재 시청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75명입니까?

네, 75명입니다.

75명 정원입니까?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지금 70명입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5명이 시청 어린이집에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인데 그렇죠? 국장님?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증축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충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75명이고 현원이 70명이면 5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대기자는 4명이고 그러고도 1명이 남습니다.

네, 우선 2세 이상이 그런데 여기에 만 2세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칸이랄까요, 방 규모가 지금 정원이 7명인데 1명씩 오버되어 있습니다. 1반, 2반이 그래서 총 14명 정원인데 16명으로써 2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 반은.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5명이 더 수용할 수 있지만 이 새싹반 1, 2반에 수용이 1명씩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4명을 다 수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보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죠, 국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계신데 여기에 보시면 새싹 1반 만 2세 짜리가 정원이 7명에 현원이 8명으로 1명이 넘치고 있고요. 새싹 2반은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여기 역시 1명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반 만 4세를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부족상태인데 그러면 그 반이 1명을 넘쳐서 2층을 하나 더 증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내부구조를 다시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고

위원님 충분하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현재 대기자가 4명은 2세입니다. 2세를 예를 들면 열매반이 만 4세가 7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상 아마 그런 곤란한 게 있고 우리 증축하는 것은 4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2층을 증축하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08년생 만 1세가 지금 수요가 54명입니다. 이걸 수용 못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어린이들을 수용할까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4세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해소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54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차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층을 증축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본청, 사업소, 만안구, 만안 동, 동안구, 동안 동인데 현재 만안구에서도 이쪽에다 아이들을 보내고 있나요? 만안구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만안에서는 거의 여건상.

오질 못하고 있죠? 멀어서?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안구청에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여직원들이 아이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보육을 하고 그리고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아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에만 이렇게 큰 어린이집을 증축을 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는 이 보육수요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뭐든 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 정책을 구상을 하셔야지. 이것은 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우선 또 54명을 보시면 본청, 사업소가 27명이 있고 또 동안 관내에 11명이 있고 해서 한 38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고 또 형편이 되면 만안도 가능하면 예산이 되면 거기에 부지라든가 근무여건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보진 않는 거죠? 지금 현재 4명 대기자인데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모든 시설이 넓고 쾌적하게 보육수요가 충족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위원님께서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세 54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현재.

54명이 지금 현재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죠?

일부 다니고 있고 현재 1세를.

이런 거 설문서는 조사해보셨습니까?

네.

시청 어린이집을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하면 아이를 여기에 맡길 수 있는 여성공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수요파악 안 하셨죠?

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현재 육아휴직이 6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불편사항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월 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근했을 때는 봉급을 다 받는데 이 1세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이 이 사유로 인해서 휴직자가 6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수용을 해주면 다 출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조도 그렇고.

그 60명이 전부 다 시청 공직자인가요?

네.

예산이 얼마 배정되신 거죠?

저희들이 추경에 안전진단에 1천 200만원을 했고요.

안전진단에만 1천 200만원.

그다음에 2층을 지으려면 또 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8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세웁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촌동도 어린이집도 시립 지금 짓고 있죠? 착공,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10월 중에.

곧 하죠?

네.

이런 안전진단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예산,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에 대한 것 무기직 계약직 그러면 이 분이 지금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두 번 나갔죠?

네.

그 월급은 어디서 주셨죠? 추경은 7, 8, 9, 10, 11, 12월 6개월 분이죠?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총 132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132명은 얘기할 거 없고요. 비서실에 한 명, 이걸 지금 추경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32명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1년간 12월까지 줄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채용을 해서 7월 1일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 몫 예산을 가지고 주고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주시면 그렇게 메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1명분에 대한 6개월치가 지금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있고요. 채용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개채용했습니까?

채용과정은 무기계약근로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개채용한 사례는 없고요. 거의 자격이 되면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소개에 의해서? 특채로? 누가? 공직자가? 아니면 높으신 분이 소개해서 특채에 의해서 그렇게 옵니까? 요즘 방송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개채용이 있고요. 공개채용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채용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채용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무기계약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되셨죠?

무기계약 채용 예를 들면 채용과정이 두 가지 중에 이번에 이렇게 한 건 특별채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무기계약은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채용규정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참 특채로 논란이 방송에서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사람을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거 전액을 저희가 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되죠?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지금 집행을 미리 하고 있는 결과인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인사운영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업무는 정확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다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보웅 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보웅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청렴포인트제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포인트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청렴포인트는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했거나 또 청렴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또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나 또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숙지하는 등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거나 감사에서 문책을 받았거나 복무점검에서 적발되었거나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고 지탄을 받았거나 또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감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가점과 감점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신들은 청렴하다고 자평하겠지만 사실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청렴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보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도포인트제 우수공무원 시상금제도는 처음 도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렴한 공무원상 구현을 위한 이 제도의 목적성에는 공감을 하고 필요성도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공무원들간의 어떤 상호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역효과도 예상이 되는데 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그런 우려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 S, A, B, C 네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S등급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시상금이 있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시상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칭찬을 통한 가점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감점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적사항이라든가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사항이라든가 문책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공무원들 어떤 사기진작 요인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34억 5천 489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금년도에 기이 사용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예비비가 만원단위까지 이렇게 계상된 걸 보면 이름만 예비비고 앞으로 향후 집행할 걸 가상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별도로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재원을 316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 재원은 일부 세입예산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지방세가 일부 감액요인이 있었지만 당초 금년도 지방교부세를 가져오면서 1회 추경 때 170억을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때는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 경제활성화에 우선 편성하라고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렇게 하고 170억을 남겨놓은 것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이 249억이 세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전체 규모를 361억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출편성을 꼭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꼭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가용재원이 남게 됐습니다. 가용재원이 남게 됐는데 84억 5천 489만원 중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채를 280억을 발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80억을 다 발행 안 하고 예비비가 84억이 있으니까 50억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덕원하고 평촌역에 승강장을 돈을 빌려올 걸 빌려오지 말자, 예비비에서 50억을 지방채를 가져오지 말자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 34억이 남았습니다. 이 34억 가지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일전에 곤파스로 피해로 인한 태풍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일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에 재난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집행될 계획이고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상 예비비 집행에 대한 특별한 현재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한 총 내역은 6건에 4억 약 한 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4일 경에 폭설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라서 장비임차라든지 계상을 안 했던 것을 예비비에서 약 4억 2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7월 6일 날 폭우 때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약 한 4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금은 원래 예산에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소송에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그런 돈에 한해서 예비비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어서 손해배상금으로 4건에 약 한 22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179페이지에 소송수수료 135건에 대한 예산 1억 5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135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수수료가 1억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소송으로 증가된 것인지 소송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5건은 현재 추세로 봐서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액보다 증액되는 사유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예상 소송수가가 올라와서 큰 소송 건들이 많아서 인상요인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작년이나 연간 통계로 봤을 때 한 20퍼센트 정도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총 소송건수가 135건 정도는 되겠다라고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했고요. 자료로 114건을 자료로 드렸는데 현재까지 소송이 금년도에 만료되거나 계류 중인 것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63쪽에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중에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도세를 받은 것을 도에 불입을 하면 50퍼센트는 당연히 저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도세 중에서 50퍼센트는 시가 갖고 50퍼센트는 도가 갖는데 그중에 47퍼센트는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의 인구라든지 도비를 받은 징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당연히 주고 나머지 3퍼센트 가지고 이 재원을 만듭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 시책추진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 중에 18억 6천 500만원은 우선 갈산동 한양아파트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산업도로하고 저쪽 갈산동 쪽에 엘리베이터를 해준다고 하니까 왜 이쪽 한쪽 남은 곳은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이건 도비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4분기에 재정 조기집행하면서 우수시로 평가돼서 돈을 2억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인교대 후문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도비 5억원만 가지고도 사업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호계시장 지하보도 정비할 때는 저희가 7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는 7억 가지고 안 되니까 시비를 5억 3천 정도, 5억 4천 정도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서 요구한 CCTV 설치는 50 대 50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1억 2천 500을 가져오면서 시비를 50퍼센트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에 도의원님들이나 저희 실무적으로 안양시가 도에서 가져오는 아까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돈을 가져오는데 아주 악명 높게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이 벌써 64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시에서 볼 수 없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의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런 돈은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 도의원님들이 작년까지는 10억 정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균 보니까 한 5억선에서 확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정소개책자 발간 1천 500만원과 민선5기 시정계획 1천 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는데 중복된 내용이 아니냐, 그다음에 시정소개 책자 발간은 내년도 것이라면 발간계획을 말씀해달라는 질의가 계셨고요. 금년도는 시정계획서를 책자를 만든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정소개 책자와 민선5기 시정계획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에 계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민선5기 시정계획서는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임기 중에 다 하실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1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주요시정계획서 1천 500만원은 내년도에 사업을 뭘 하실 것인가를 책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각각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는「지방선거법」때문에 이 책자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고 내년도에 1천 500만원을 가지고 2011년도 시정계획을 설명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된 뒤에 이걸 만들려면 3, 4월 돼야 책자가 나오게 돼서 미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해 전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민선5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을 시장님 임기 중에 어떻게 펼쳐나갈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관운영기본경비를 3천만원이나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관운영경비는 시 전체 살림살이를 하면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지만 안양시 전체가 운영하는 예산을 풀로 가지고,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다가 불요불급하게 예산은 편성 안 됐고 행사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천만원 중에 2천 999만원을 기이 소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인수위원회 집기를 임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전산장비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취임식과 관련되는 비용들이 대부분이어서 거의 3천만원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남은 동안 예측 못했던 이런 꼭 필요한 예산들을 풀로 확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 30억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갈산동에서 열리는 엘리베이터, 갈산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다리 육교 하나에 좌우로 놓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민원을 제가 받아왔고 한양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라는 부분에 의왕시하고 접하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노인들 대부분 주거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수 없겠느냐고 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갈산동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건해서 설명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남초등학교에 한 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한양아파트 두 대를 심재철 의원이 국비를 따놨다 그래서 안양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해서 제가 반론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억 6천 500만원 시책추진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혀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횡단보도 설치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과정을 보류하면서 이게 굳이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인정을 해준 상황인데 이게 별도로 시책추진비가 18억 6천 500만원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남초등학교 앞에 하고 한양아파트 앞에 두 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한양아파트 앞에는 그 인구이동도 별로 없고 해서 그 주민들 얘기가 설치하면 주로 혜택이 의왕시 시민한테 혜택이 간다했을 때 설치해도 문제가 있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 돈이 많으면 이런 데 유동인구도 적은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까, 장소도 적절하지 않은데 심재철 의원이 국회 예결산위원장 하면서 특별히 30억을 국비로 따왔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철회했던 부분인데 이 별도로 18억 6천 500만원이 왜 여기에 별도 계상이 되는지 이 문제가 대두되네요.

18억 5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교와 관련해서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당초 호계동 산업도로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흥안로에 좀 시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한양아파트를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걸 실제 현장을 나가봤더니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저쪽이더라, 갈산동이더라 그래서 아마 그건 내부적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한양 쪽에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공사는 갈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생기니까 지역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9억을 가져왔습니다. 9억을 가져와서 산업도로에 4억 5천, 흥안로 아까 말씀하신 곳에 4억 5천 하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일부하고 나머지 3억을 도비에서 받아와서 세 군데를 다 하자해서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국비에서 지정돼서 지정해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소를 지정해서 두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30억 받아왔다고 설명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돈은.

그리고 18억 6천 500만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호계동 들어가고 경인교대 예산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다 보니까 이 두 장소에도 상당히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배정이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분명히 민원을 받아서 횡단보도 설치작업을 하다가 안양시 예산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횡단보도 설치를 보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책추진비가 18억 중에 얼마 들어가겠죠.

18억 중에.

용도 시책추진비 용도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항목별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경인교대 5억, 갈산동 1대 설치하는데 3억, 호계동 5억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18억 6천 500 중에는 편성할 시기가 18억 6천 500 내용에는 특별교부세는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그걸 9억을 편성을 하고 이 18억 5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양아파트 그다음에 재정조기집행 2억, 경인교대 5억, 호계지하상가 7억 그다음에 CCTV 1억 2천해서 18억 6천 500이고 이걸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고 돈은 미리 와있지만 그다음에 전에 9억은 당초 1회 추경에 앞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여기에서 셈법이 나오지 않지만 전에 우리 갈산동에서 했던 엘리베이터 설치 설명회하고 한번 비교해볼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항목별로 정확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운영경비 이미 다 소진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수위 집기, 전산장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인수위 집기임차비로 1천 247만 4천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수위 전산장비 임차에 235만 3천원, 시장님 이·취임식하고 시정구호 인쇄하는데 200만원 그다음에 취임식 비용으로 135만 8천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초청장 인쇄, 제경비가 47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대부분이 그 경비에 소진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취임식과 관련된 경비로.

다 소진이 되었나요?

네.

취임식 예산은 기존에 계획을 예상을 하셨을 것이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취임식 관련한 부서에서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걸.

편성을 안 했습니까?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4년마다 반드시 있는데 취임식 편성을 안 했고 이건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이? 총무부서입니까?

네, 저희 부서입니다.

총무부서에서 못 챙긴 것이고 인수위에서 집기 전산장비로 한 1천 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된 거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장님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가 가동된 게 없고 해서 아마 인수위를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주무과에서 못 챙긴 것 같고요.

인수위는 그렇다하더라도 취임식과 관련된 것은 당초에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취임식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당선된 시장님이 난 취임식을 검소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그건 당초에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획을 제대로 예상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돈 풀경비에서 빼서 쓰고 이미 9월 아직도 3, 4개월이 남았는데 마이너스 제로상태가 되면 문제있는 거죠?

그 취임식과 관련된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지금 3천만원 추가 편성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 못했던, 예를 들어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직이 될지, 늘어날지 조정안에 있지만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되면 후속조치를 통과될지 안 될지를 가상해서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풀로 가지고 있다가 사무실 운영경비로 편성해야죠.

지금 3천만원 추가 편성한 것이 기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소요될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쓸 것이고?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시 전체가 움직일 때, 부서는 과 단위는 과 단위로 필요한 것은 편성해서 움직이지만 갑자기 무슨 눈이 많이 왔는데 직원들 밥을 먹여야 된다든지 무슨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예측 못했던 게 갑자기 나갈 때 아니면 풍수해가 와서 재난이 생겼는데 직원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여야 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인수위 관련해서 한 1천 500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됐으니까 이것만큼만 보충해드리면 연말까지 가능하신 것이죠?

지금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그냥 가상해서 생각해보면 3천만원 다 안 하고 절반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죠?

삭감보다는 저희가 천안함 사고 터질 걸 몰랐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낭패를 당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천안함 관련해서 빈소를 차려야 되는데 경비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차릴 수도 없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최대한 아껴서 쓸 테니까 저희가 요구드린 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소송현황, 소송수행수수료 건에 대해서 이게 승소 시에도 소송수행수수료가 발생이 됩니까? 승소 시에도?

승소사례금으로 나갑니다.

사례금으로 나가고 패소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배상을 해야죠.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나가고.

그런데 이 소송현황이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은 것보다는 옛날에는 그냥 몰라서 포기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조금 시민들 의식이 높아진거죠.

의식이 높아졌지만 행정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소송을 걸 이유가 없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송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법을 어기고 했다거나 주민에게 어떤 불편을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연간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전에는 그런 것들이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114건인데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하셨어요.

저희가 수요를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들이 예를 들면 소송비용으로 나간다고 전제를 했을 때 금년도에 당초 요구, 작년에도 조금 연말에 부족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현재 추이로 봐서는 계류 중인 것들 또 앞으로 지금부터 생길 것을 가상한다면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최소한입니까? 1억이?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힘드실텐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사용에서 분명히 제한규정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지방재정법」이 말하는 예비비 사용의 어떤 제한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그런 제한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재「지방재정법」에 있는 한도나 제한규정을 안 두면 왠만하면 예비비로 쓰려고 하는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예측 못했던 큰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게 하는 거지. 일상적으로 하는 것에 예비비는 사실 규제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 쓰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도는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관양스마트타운 조성 심사수당 210만원 계상과 관련하여 사업성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양스마트타운은 동편마을 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지원시설 용지 8천 400여평에 도시경쟁력강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IT나 BIO, RND기업체 본사 등 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주는 LH지만 관할 지자체 에 용지공급대상자 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고시가 되었고 8월 25일 LH의 공급지침에 따라서 이달 9월 3일 업체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20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독약품 등 10여개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은 9월 20일까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LH에 추천할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될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지금 LH의 자투리 땅들이 많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LH하고 어떤 형태의 사업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동업인 형태입니까? 아니면 땅을 임대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본래 학교시설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설부지였는데 안양교육청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그 부지에 우리 기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인데 소유주는 LH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대금은 어떻게?

대금은 우리가 추천을 하면 추천만 저희가 하면 계약은 LH하고 그 업체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추천권만 받는다?

네, 추천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여쭤보겠는데 LH에서 우리 자투리땅을 매각을 원칙을 하겠지만 임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들어있던 자산취득비 9천만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 그다음에 이번 금번 추경예산안에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에서도 조직개편안이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각 사무실 이동 문제, 증설, 폐지해서 사무실 면적에 따른 칸막이 공사라든가 집기 구입에 대한 필요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특히 신청사로 ”96년도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집기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그런 것을 수시로 각 부서에서 교체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추가로 교체를 해주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 6천만원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칸막이, 파티션 같은 거 있죠? 책상이라든가 그런 게 노후화된 게 이동하면서 그걸 폐기처분을 하고 또 새로 신규로 구입할 것도 있고 또 신설되는 부서에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파티션 칸막이 공사하는 거, 그런 파티션을 구입해줘야 되는.

신설부서로 갈 때 기존 쓰던 것 안 가져갑니까? 새로 다 사줍니까?

기능이 분산됐을 때는 필요한 건 가져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6년에 이사오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됐어요.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이제는 컴퓨터를 다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옛날 책상을 사용하던 것을 컴퓨터용 책상으로 이렇게 구입을 의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비용 내역 있습니까?

아직은 그게 조직개편하면서 내역을 의뢰가 오는 대로 교체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이 6천만원에 대해서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사겠다는 내역이 있어야 예산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실 6천만원 올렸나요?

지금 5개 과 그리고 비전기획단이 신설됨으로 해서 직원이 추가로 또 늘어난다거나 그다음에 9개 팀이 신설되고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그런 것에 따른 책상구입비라든가 의자구입비라든가 사무실 새로 신설되는 데에 따른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것을 다 구입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가능한 사용가능한 것은 그대로 재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가능한 것은 그대로 써야 되는 것 기본이죠?

네.

그래서 예산은 좀 절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새 지방세법 및 위택스 홍보비 1천 28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새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지방세법」을 성격에 따라서 총칙부분을 지방세법으로 또 세목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으로,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3개 법으로 분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목이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택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택스는 전국의 지방세를 자치단체라든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와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지방세 종합시스템입니다. 이용방법은 공인인증서를 회원가입한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위택스에 가입하게 되면 다섯 가지 서비스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신고기능인데요, 지금은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할 때 서면으로 구청에서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위택스에 가입하게 되면 위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전자납부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은행에 가서 해야 됩니다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하고 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내역이라든지 압류내역, 신고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 과오납환부신청도 할 수 있고 자동차이체라든지 연체 연납상태 이런 사항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지방세와 관련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1천 28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천 280만원은 경기도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운영지침에 따라서 새 지방세법 및 위택스 홍보비용으로 1천 28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홍보방법으로는 컴퓨터 마우스 패드 제작비로 547만 2천원, 홍보용 부채제작으로 198만원, 현수막 제작비로 221만원 해서 총 3개 사업에 966만 2천원으로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잔액 313만 8천원은 앞으로 리후렛을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문현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17쪽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예산 2천 545만 6천원과 관련하여 설치예정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그 연기가 음향장치에 스며들면 경보음이 울려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설치 예정지는 2010년 4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자,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단독이나 다세대 등 1천 591세대에 보급할 예정이며 소방서와 연계하여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영세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경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217쪽 베트남 참전기념탑 정비 1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는 시에서, 기념탑은 전우회 자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기념탑은 비산3동 소재 운동장사거리 부근 운곡공원에 작년 7월 7일 기념탑을 준공 완료하고 7월 17일 제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념탑은 우리 시 부지에 시 예산 1억 4천 700만원으로 기념탑과 명각 8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존 명각에 베트남 참전유공자 944명의 이름이 새겨져있으나 추가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서 보훈청에 명단을 받아 7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접수한 결과 1천 163명이 추가로 신청하여 명각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217쪽 방독면 구입으로 6천 58만 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구입인지, 교체 구입인지와 방독면 사용대상과 내구연한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2001년부터 2년에 보급된 국민방독면이 불량품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급금으로 받은 금액이며 조달구입하여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 보관하면서 전시에 민방위대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방독면 성능검사를 하여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보관과 폐기 방독면을 구분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독면 보급기준은 우리 시 민방위대원 수인 4만 5천 313개이며 현재 보유량은 1만 2천 630개이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기념탑 정비에 관련된 추경예산 요구액이 얼마셨죠? 1천 400만원이죠?

1천 400만원입니다.

용도가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그 용도는 이름이 새겨져있는 명패를 갈고 그다음에 인원이 더 확충되므로 거기에 명패를 올려놓을 수 있는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명패를 교체합니까?

네, 교체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요?

네.

아니, 그러면 예산낭비지. 이거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교체합니까? 900명이었던 것이 1천 몇 백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판에 여러 분들의 성함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판에 예를 들어 50명이 들어가 있다 또 하나면 100명이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늘어날 때 옆으로 이렇게 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전체를 다 다시 교체한다고 하면 전에 했던 예산은 다 그러면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전체가 다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명패가 비둘기부대, 아니면 청룡부대, 맹호부대 이런 식으로 갔다오신 분들의 명함이 소속 부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8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한 1천 600명 정도가 더 신청이 되는 바람에 이 분들의 명함을 그 명패에 자기 소속의 명패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축소하는 그런 것도 시연을 해봤고 다른 방법도 다 시연을 해본 결과는 지금 글씨를 더 작게 해가면서 자기 소속에 넣는 그런 작업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8개의 명패를 바꾸고 그다음에 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 8개 명패 있는 것은 그럼 모두 폐기를 시키는 겁니까?

그 명패라는 것은 명패를 위에 구리로 된 동판 위에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것만 떼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대는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에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한 판을 만들었으면 추가로 또 늘어나면 옆에 하나를 더 다시 만들어서 추가로 계속 앞으로도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꾸 보충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50명 써있던 한 판에 52명을 넣기 위해서 이 판 자체를 떼어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만든다 이것은 굉장한 예산낭비인데 그러면 당초 계획도 잘못되었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 7월 달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베트남 참전전우회가 자기 명단과 그다음에 행사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인데 그 이후에 베트남에 갔다오셨던 분들이 많이 자기의 이름이 누락됐다고 계속 신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추가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아 2천 200명 정도의 명단을 받아서 각 동에 다 확인을 하고 사망자라든지 전출자들을 다 추려내고 그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발췌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정확히 파악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당초에 그걸 파악을 하지 않고 일부만 거기에 기재를 하셨죠?

그걸 설명드리면 다른 시·군에서 베트남 참전기념비라든지 월남전 참전기념비라든지 해외파견기념비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그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자기네 동료들끼리 그걸 연락을 해가면서 명단을 발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유입되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연락들도 상호 안 되고 이러는 과정속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베트남 참전용사가 타 지역에서 살다 안양에 이사를 오셨다 그런데 베트남 참전기념탑에 가보니 내 이름은 없다할 경우에 지금 기존 다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요, 안 바꾸겠습니다. 과거에 살던 곳에 가서 명단을 넣으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러시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8개 명패를 바꾸는 금액이 1천 400만원입니까? 조경도 합니까?

조경은 안 하고요. 그 명패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대가 있습니다.

대가 지금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위에 이름만 돼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작아져서 지금 994명만 들어있는 명패를 8개를 거기에 1천 600명을 더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서 명패를 올려놓을 수 있는 대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가 설치입니까?

네, 추가 설치하고 명패는 다 갈아야 될 입장입니다.

명패는 다 갈고 명패대는 추가로 몇 대를 더 설치합니까?

2개에서 4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4개 정도 더 설치하고요. 조경은 하지 않습니까?

조경은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아니, 217페이지 맨하단을 좀 보시죠? 베트남 참전기념탑 정비 및 주변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조경이라는 말은.

이게 당초에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죠?

삭감됐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세우는 것은 이름이 들어가는 동판 그다음에 더 필요로 하는 동판을 세우는 대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주변정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습니까? 한 대가 하나에 얼마, 명판이 얼마 이렇게.

대 플러스 명판은 하나에 3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50만원이요?

네.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초에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 기존 있던 것을 1년도 안 됐죠? 다 뜯어버리고 다시 또 해서 붙이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인데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삭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참전전우회 말고도 베트남에 갔다오신 분들이 월남전 참전전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눠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또한 친목계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또한 보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하지만 안양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 다 베트남이건 월남이건 참전한 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패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참전기념탑 질의는 제가 했던 건데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아까 부지나 기타 이런 부분은 시가 제공할 수 있지만 탑 부분은 스스로가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향군협회가 우리나라 중요한 공공부대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향군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 너무 시에서 선심성으로 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셨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추후 향군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사전조율 단계가 미흡하지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자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는데 또 이재선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추후 이런 관련 사업이 있다고 하면 향군협회라든지, 그 엄청난 이익을 남는 향군협회 부대사업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선심성으로 이런 곳에 지원, 부대부지 같은 것은 마련해줄 수 있지만 탑 자체는 스스로 자기들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재선 위원님.

5대 때 지금 날짜가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생활안전과장님이 지성훈 과장님이셨고 총무경제위원이셨던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 “사업내용이 조금 틀리다는.”까지 말씀하셨고 김웅준 위원 “그 다음에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빠진 사람들의 명각은 다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더니 생활안전과장 지성훈 과장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본인들이 원하면 조건없이 다 넣어주는 것으로”, 생활안전과장 지성훈 과장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심재민 위원장께서 “아까 김웅준 위원님 말씀 중에 베트남 참전기념비 관련해서 예술기획단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트남 참전기념비 정비를 할 때 명각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다음 펜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기획단에 얘기한 게 예술기획단의 조성비가 4억 1천만원 잡혀있거든요. 맞죠?”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네”, 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다음에 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명각 제작하는 비용 외에 굳이 생활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안 그러면 예술기획단에서 정비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죠?”라고 질의를 했더니 행정지원국장 전만기 국장께서 “그건 의논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사람 없이 다 넣어주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자꾸 집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죠.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돼서 오니까 제일 현안사항이 월남참전유공자기념탑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동호라는 회장을, 베트남 참전용사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기념비를 베트남 예산은 시에서 했고 그다음 그 제막식하고 주관을 베트남 참전유공자회장이 그 회에서 했는데 월남에 갔다온 사람들이 맹호부대하고 8개 부대인데 몇 년 전부터 양분이 됐습니다. 하나는 월남참전유공자회, 하나는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거의 반반이 양분되어서 세력싸움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인정을 안 하고 우리는 진짜 월남 갔다온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참전비를 하는데 현재 공인을 받고 있는 시에서 공인을 받고 또 전국적인 본부, 지부에 있는 안양시지부에 있는 월남에 갔다온 분들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게 베트남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분들이 주도를 해서 그걸 개막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분들이 주도를 하면서 월남참전유공자회 회원 또 타 회원 중에 거기에 회비를 내는 사람 정도를 해서 2천 200명 중에 약 한 900 몇 명을 명판을 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이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재를 했지만 그 중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왔고 제가 와서 보니까 월남참전유공자비를 하면서 중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시 월남참전유공자회장을 만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회장을 만나서 그동안 이렇게 중재를 했습니다. 생활안전과장도 나서고 주무팀장 저하고 삼자가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두 사람도 만나고 개별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안양시 전체에 사는 월남참전했던 분들이 다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패에 들어가지 않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행동까지 나왔고 그 과정을 다 해서 오늘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 내부적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또 충분한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만약 그 명각비가 이번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바른 말씀을 안 드리고 했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을 하시고 만약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저희들이 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만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바라고 이번에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철 국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이재선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끝난 후에 상세하게 또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는 그동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때 신청근거자료를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치 않은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종이없는 그린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에「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시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청 민원실과 구청과 동 민원실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청이 1대, 구청이 4대, 동주민센터에 35대를 설치하는데 민원을 감안해서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옥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225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본예산에 4천 500만원, 2회 추경에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산장비의 경우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함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컴퓨터 본체 267대와 모니터 50대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의 내구연수가 종전에는 PC가 3년, 노트북이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2009년 9월 달에 조달청 고시로 PC가 4년, 노트북이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전산장비 구입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장애가 자꾸 발생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직원들이 많은 관계로 사실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36대만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내구연수가 4년이 경과한 PC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 보다 1～2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PC 전체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본체만 232대를 본체만 구입을 하고 모니터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또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것 50대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232대가 교체가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PC가 저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이렇게 써도 본체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활용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단체나 조금 연한이 오래된 PC 본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에 제공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구연수를 준용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전산이 고도화되어 있어서 현재 이 PC로는 사용이 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이 PC는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쓰던 것을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행정인턴 이런 분들한테 1차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남는 PC는 도의 사랑의PC보내기 운동본부에 저희가 보내면 거기에서 하드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비를 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아니면 경로당 다음에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도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또 정비를 해서 보급을 하고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정비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본인이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훈 동안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동식발전기 구입 계획서 및 현황 등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식발전기라는 것은 비상사태 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지침에 근거한 평시 준비품목입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는 행정자치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지침, 안양시 2009년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200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치계획 물량은 총 18대인데 동안구 17개 동 지역에 각 한 대씩이고 기술지원대 1대 그래서 18대가 되는 것입니다. 배치규격은 이동식발전기 220볼트 3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발전기 대당 100만원씩 18대 해서 1천 800만원 그다음에 전기연장선 10만원씩해서 18개 180만원 해서 합해서 1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동식발전기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만안에도 없고요?

네, 만안에 없습니다.

동안만 세웠습니까?

동안만 세웠는데 만안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만안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행자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지침이라고 하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양 구청이 같이 세워야 되는 것인데 만안구는 세우지 않아서 갑자기 정전사태 발생 시에 만안구는 아무 안내방송도 못 듣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고 동안구는 듣습니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비상사태 시에 정전됐을 때 가정에 보급하는 겁니다. 전기를.

가정에 전기를 보급해요? 100만원 짜리 이동식발전기가지고요?

네, 100세대 분입니다.

여기는 비상사태에 따른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정전사태 발생 시 주민홍보에 필요한 안내방송 혹은 사무용장비, 기타 등 상황발생 시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전기를 보급을 합니까? 이동식발전기 100만원 짜리 가지고 100세대 전기 보급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동별로 나가는 사항이 돼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정전사태가 된 지역의 구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죠? 용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용도가. 지금 과장님 용도도 정확히 모르시고 추경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용도가 자산이나 집기는 정확한 용도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 용도. 어떤 용도예요? 안내방송하는데 사용합니까?

비상발전기는.

답변 못하시면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답변 못하고 용도도 없는.

안내방송도 필요하고 동에서 이제 가정에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무용 장비 일단 다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안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죠? 만안보다 더, 그래서 안내방송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자체 정전 시에 자체 발전기 다 있어서 임시적으로 그 전기 다 보급되고 안내방송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은 만안구인데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데 만안구는 구입을 하지 않고 동안구는 유독 이 예산을 올려서 이번에 예산 이거 삭감하고 과장님께서 이 용도를 정확히 아신 다음에 꼭 필요하면 그때 만안구와 함께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훈 과장님 답변 잘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아까 답변하시기 전에 좀 늦게 들어오셔서 당황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답변 잘 하셨잖아요. 정전 때도 사용해야 되고 또 비상사태 발생 시도 해야 되고 또 동안구가 아파트가 많다고 하지만 호계동이나 관양동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정회시간에 이재선 위원님께 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10년 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금번「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경 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춘희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승경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춘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춘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청렴도포인트제 운영과 관련 두 건에 대한 400만원은 청렴도 우수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S등급, 희망부서 우선 배치,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추가로 시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과다지급 및 공직자간 위화감 조성 우려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의 미검증 및 예산이 과다책정된 사업이라고 판단된 두 건에 대하여 4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의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심사를 위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