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수조정을 거쳐 조정내역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개의 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대상 위원으로는 본 위원장, 문병상 위원, 이성국 위원, 김기천 위원, 김연수 위원 이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장, 문병상 위원, 이성국 위원, 김기천 위원, 김연수 위원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인 도시주택과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징수교부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여야 하는 관계로 5억 8,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액만큼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중 중형승합차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 보유중인 승합차량을 1년간 더 활용하도록 하고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을 포함한 관련예산 4,74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따른 가로등 전기료는 사업내용이 학교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 삭감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50%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예술작품 전시회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비 50%, 토목과소관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비 7억 원,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000만 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액 삭감한 예산은 여성복지과 중국 조양구와의 청소년 교류관련 예산, 부동산정보과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및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평가관련 예산,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유급간사 급여, 평생학습센터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직업훈련자격증반 운영비 및 교재비, 복지위원회 운영예산, 지역사회모금 전문가 열린 강좌 개설비 등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11억 3,2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비 3,000만 원, 의원세미나 개최 강사수당 2,400만 원 등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비 중 동사무소 운영비를 100% 증액하였고,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당초 34인승 버스구입 예산을 45인승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을 1,500만 원 증액하고 신정7동 푸드마켓 리모델링을 위해 5,0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수상 인상 3,600만 원, 구립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비, 계남공원 보안등설치비,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비, 양천공원 재정비 조성사업비 등을 증액하는 등 증액 총 규모는 13억 4,822만 3,000원으로 삭감액보다 증액분이 많은 관계로 차액 2억 1,611만 6,000원은 예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고 세출부분은 교통지도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담장허물기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부분만큼 포괄비 성격인 주차장용지 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 건설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2,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만큼 예치금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중 용역비 3,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및 새 비목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그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 및 새 비목 신설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정운영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