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2억 8,289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9%인 2억 2,5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모두 5억 9,681만 1,000원으로 주로 개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예산은 기반시설징수교부금과 건축이행강제금 수입 8억 5,202만 3,000원이며,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5억 582만 원으로 현년도, 과년도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3억 2,824만 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2억 7,334만 9,000원과 공원점용료 및 공원내 자판기수입 3,384만 5,000원, 변상금 잡수입등 2,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7회계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545만 3,000원에 비해 약 75%인 54억 3,715만 2,000원이 증가된 129억 4,2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예산서 409쪽부터 414쪽으로 모두 25억 3,17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2,489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3억 원과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예산은 418쪽부터 422쪽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 4,90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인 1억 5,291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직제개편에 따른 뉴타운 추진 관련예산을 건축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8쪽까지 건축과소관 예산으로 전년예산 대비 36%인 8,92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291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 된 주요인은 뉴타운 재정비촉진 용역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예산은 108%인 51억 7,587만 8,000원을 증액한 99억 2,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원관리예산 85억 9,009만 1,000원, 녹지관리예산 13억 3,8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233%가 증가한 60억 1,1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달마을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관련 예산 50억 3,000만 원과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억 800만 원, 거점공원화를 위한 오목공원 개선사업 5억 원, 파리공원 정비사업 2억 원, 균형발전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인 8억 3,611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3,878만 5,000원으로 자체사업비 9억 3,0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국 예산은 경상적경비 증액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도시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세입예산보다 2억 2,579만 4,000원이 감소한 22억 8,289만 6,000원이며 소관별로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14억 7,824만 원에 비하여 59.5%가 감소된 5억 9,681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일반부담금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주택건설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액 감소로 2006년도에 비하여 6억 150만 원이 감소되고, 뉴타운개발지내 시유재산에서 3억 48만 5,000원이 감소되어 기인한 것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대부료의 감소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일반부담금 세입예산안을 살펴본 바, 현재 목동하이페리온Ⅱ는 서울시로부터 12월 6일 건축부분은 사용승인 처리되어 입주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준공절차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이후에 준공처리 될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준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부과기간은 도시계획사업 준공처리 후 약 3개월 이내에, 납기는 6개월로 부과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금은 유동적이고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이페리온Ⅱ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서는 6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예상하여 양천구 귀속분 약 3억 4,200만 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을 감안한다 하여도 지나치게 과소하게 계상한 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하여 개발부담금 세입예산안에 대한 증액·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금의 50%와 징수업무에 따른 수수료 7%가 양천구에 귀속되고, 43%는 건설교통부로 귀속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예산안은 8억 5,202만 3,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순수 증가한 바, 신규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06년도에는 세입이 없었으나 07년도에는 직제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정비업무가 이관되어 건축이행강제금 2억 6,402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06년도 10월 31일 현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건축이행강제금 등 징수실적에 비하여 징수목표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과소하게 계상된 바, 세입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으로 5억 8,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한 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징수금액의 30%는 국가에, 70%는 서울시에 각각 귀속하여 서울시 귀속분의 30% 이상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한 바, 지난 11월 20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된 바, 일반회계의 해당 세입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5억 8,800만 원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06년도에 비하여 2억 4,987만 9,000원이 감소된 5억 58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라 위법건축물 정비업무가 도시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택정비 건축이행강제금 수입 역시 도시주택과 이관으로 기인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6년도에 비하여 5,349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2,82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산림병·해충 및 산불방지대책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4,8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7,334만 9,000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기인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7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총액은 129억 4,260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54억 9,73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보상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관리국 예산 증가율은 73.8%로 2007년도 양천구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에 비춰 볼 때, 다른 국소관 평균예산 증가율에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이나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실제 도시관리국 예산 증가율은 6.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양천구 일반회계 2,098억 7,012만 9,000원의 6.17%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14.7%가 증가된 25억 3,175만 원이며 경상예산 18%, 사업예산 82%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보다 2,489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2,275만 원이 편성된 바, 이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이며 일반운영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타당하다고 보며, 하이페리온Ⅱ 외 2건의 개발부담금평가수수료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안에 이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수입이 계상되었으나 세입과소추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3억 원이 증가된 2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금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여 일반지원 11억 4,979만 8,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1억 8,853만 원을 지원하고 미신청 4건, 사업축소 4건, 낙찰차액 등으로 4억 6,14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될 것으로 봅니다. 자치구 공동주택지원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지원예산은 우리구가 송파, 강남에 이어 3번째로 편성되었으나 07년도에는 양천구가 제일 많이 편성된 바, 대부분의 구가 10억 원 이하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 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확대지원 요구가 있는 반면, 재정문제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자치구 공동주택지원 예산편성 현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38.3%가 증가된 1억 4,906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 100%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직제개편에 의하여 균형발전추진반이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뉴타운사업관련 경상예산이 건축과로 편성되어 감소한 반면, 직원여비 인상 등으로 실제는 경상적경비에서 1,230만 원이 증가되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5억 8,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미 편성된 바, 이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되었어야 하나 미 제출된 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36.7%가 증가된 3억 3,291만 원이며, 경상예산 60.8%, 사업예산 39.2%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신월·신정뉴타운개발 기관협의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보다 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용역비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며,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은 시비보조금 1억 9,3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100만 원으로 시행하며 용역시행 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 신정뉴타운지구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지구내의 반대가 있으므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민원대처 등에 필요한 뉴타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감액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적정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108.9%가 증가된 99억 2,887만 6,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233.2%가 증가된 85억 9,009만 1,000원이며 경상예산 17.9%, 사업예산 82.1%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금년도 보다 9,457만 8,000원이 증가된 11억 2,24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공원관리 인건비에서 금년도에 비하여 9.7%가 감소된 7억 6,427만 3,000원이 편성된 바, 구 공원관리 인부 2명 퇴직으로 인건비 예산이 감소된 반면, 공원관리 면적 및 시설물이 증가하는 실정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상용직 인부를 충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작업량이 많은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금년도에 비하여 67.2%가 증가된 2억 6,9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는 감소된 것이 아니라 다소 증액되었다고 보며, 금년도 상용직 노사단체 임금협상이 늦어져 인상분이 미 반영되어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공원관리 상용직 2007년 현원은 16명으로 2명 추가편성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21.9%가 증가된 4억 1,28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원면적 및 시설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직원여비가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59억 2,000만 원이 증가된 69억 6,000만 원이 편성된 바, 주요 증가사유는 예산확보 후 소송에 대처하기 위하여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소송판결에 따른 증가분 및 이자 5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기인하였으나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실제 자체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8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이용 주민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공원정비 계획 사업비로 5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사정으로 축소되어 17억 8,000만 원이 반영된 바, 노후 된 공원시설물의 교체 및 정비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양천공원정비계획 사업비가 전액 미반영 됨에 따라 토목과에서 시행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을 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에 위치한 양천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비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천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으로 구 예산을 절감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만으로는 정비계획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계획을 축소한다 하여도 약 2억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재원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2007년도 공원정비계획 예산반영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금년도 보다 1억원이 감소한 6억 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신정3동 꽃사슴, 신정5동 진주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정비사업과 목4동 나말, 신월1동 신월, 신월4동 남도, 신월7동 아동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정비 및 10개소 어린이공원내 모래놀이터 등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비로 금년도 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한 바, 이는 관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내의 노후된 전기시설물 교체 등 지하매설 전기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내 체육 편의시설 설치비는 금년도 보다 7,000만 원이 감소한 8,000만 원을 편성한 바, 이는 양천공원 외 18개소에 최신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보며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녹지관리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38.4%가 감소된 13억 3,87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71.7%, 사업예산 28.3%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녹지관리 인건비에서 금년도에 비하여 13.5%가 감소된 5억 6,524만 6,000원이 편성된 바, 녹지관리 인부 2명 퇴직으로 인건비 예산이 감소된 반면, 녹지관리 면적 증가 및 시설물이 증가하는 실정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공원관리 상용직과 같이 인부를 충원하지 않고 사업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금년도에 비하여 66.7%가 증가된 1억 6,575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는 다소 증액되었다고 보며, 금년도 상용직도 역시 노사단체 임금협상이 늦어져 인상분이 미 반영되어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녹지관리 상용직 역시 2007년도 현원은 10명으로 2명 추가편성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84.4%가 감소된 1억 7,66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녹지관리 사업예산안은 마을마당 정비공사 외 8건의 사업에 2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재정사정으로 요구사업비 중 91.7%가 미 반영되고 8.3%에 해당되는 1억 7,600만 원이 반영된 바, 재정악화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양천구가 2007년도에 계획한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은 사업요구액 대비 반영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녹지관리 예산반영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7년도 녹지관리 예산요구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을마당 정비공사, 도심에 자연심기사업, 쓰레기투기 및 무단경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휀스 설치비 등의 사업비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살펴본 바, 예산안의 특징은 2007년도 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나 복지사업 및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금과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에 집중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 계획된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분야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미 반영되거나 축소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원시설물과 시설녹지대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중·장기계획사업 및 구정목표 비전을 제시한 희망양천 2016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전체 의원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예산은 이미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9,681만 1,000원이고 내역별로 45쪽에 기타수수료, 47쪽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8쪽에 개발부담금, 51쪽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위반과태료, 54쪽에 시유지관련 잡수입등, 56쪽에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총 5억 9,68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09쪽에서 414쪽으로 25억 3,17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동주택지원금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여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항목별로 도표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세입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이나 세출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 주시고 세입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5쪽, 47쪽, 48쪽, 51쪽, 54쪽, 56쪽에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48페이지 하단에 개발부담금 3억 9,8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개발부담금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사업에 평균 2억 원씩 해서 10억 잡았는데 사업취소나 연기 관계로 실제로 다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부과해서 내년도에 낼 거 한 건하고 현재 하이페리온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서 작년도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3억 9,85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목동 하이페리온Ⅱ가 서울시로부터 12월 6일날 건축부분은 사용승인 처리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준공절차 중에 있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12월 15일 준공처리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준공처리 후 약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납기는 6개월로 부과방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페리온Ⅱ를 포함해서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 4,500만 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하이페리온Ⅱ에 대해서 6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을 해서 양천구 귀속분 3억 4,2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맞습니까?

3억 4,200이 아니고요, 3억 9,800만 원입니다.

전체가 3억 9,800만 원이고 하이페리온Ⅱ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3억 4,200만 원으로 검토보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중요한 것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금액 50%와 징수업무에 따른 수수료 7%가 양천구에 귀속이 되는데 지금 하이페리온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예상분이 상당히 과소평가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입예산을 잡게 되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해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출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주민 피부에 와닿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이고 지금 다른 어떤 과의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천구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부과가 예상되는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세입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어야지거기에 따른 세출예산도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평가수수료 1억 4,0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이페리온Ⅱ 관련해서 6억 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양천구 귀속분 3억 4,2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하고 또 지금 세입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하이페리온Ⅱ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그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산출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 그런 세입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산출을 한다면 한 15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 부과는 본인들이 매입가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입가로 신고를 했을 때는 매입가를 적용해 주어야 됩니다. 통상 저희들이 기존에 부과했던 동일토건이라든지 테바 이런 데에도 공시지가 산출했을 때 동일토건은 7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입가로 신고해서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1/25입니다. 테바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산출했을 때에는 44억 원이 나오는데 매입가로 신고를 이 사람들이 하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부과해서 1/23이 됩니다. 지금 여기 하이페리온도 약간 유동적입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어서 측정은 불가합니다만 대략 공시지가로 산출했을 때에는 150억 원이 되는데 기존에 동일토건이나 테바에서의 매입가로 추정해서 150억 원의 1/25이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경우에 150억 원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매입가격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세입으로 편성해야지,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부과했던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그 부분이 제대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하이페리온Ⅱ 같은 경우가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150억 부과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6억 원 부과 예상한다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 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의 재산적인 평가가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현재 개발부담금 산출은 감정평가금액에서 실거래가를 빼고 실거래가에서 지가상승률을 또 빼줍니다. 그다음에 개발비용금을 빼주고 거기에 곱하기 25%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거래가는 준공이 난 후에 저희들이 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감정평가 금액은 거기의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니까 1,96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80%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 실거래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또 지가상승분, 개발비용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내용을 분석해서 공시지가로 산출했을 때에는 150억 원 정도가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부과했을 적에 공시지가 산출액 1/25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터무니 없이 부과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자료는 아직까지 취득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15일 이후에 들어오는데 산정절차가 있습니다만 산정기준치라든가 산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50억이라 하셨는데 6억을 계상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좀더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평가수수료로 1억 4,500만 원이 나가고 양천구의 귀속분은 3억 4,200만 원인데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공동주택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세입부분에서 양천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런 부분을 1억, 2억 정도라 해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무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양천구 세입부분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 세입부분의 증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을 보면 금년대비 내년도에 약 60%가 감소되었는데, 특히 시유재산 변상금대부료를 보면 뉴타운개발비로 해서 약 85%가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 쪽이 개발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개발을 하면서 조합이 결성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그 쪽에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별매각이 가능했는데 개별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앞으로 뉴타운개발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신정1동, 신정3동 등 양천구에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계속 감소되겠네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일반지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현재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시유지 매각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매각이 안되고 조합으로 시행하는, 그 쪽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만 개별매각이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및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평가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지적했던 사항인데 내년에도 또 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우수단지 평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계획변경을 해야겠다 해서 사실상 내년에는 평가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개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또 하나의 평가 이렇게 복수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한다고 예산이 1억 4,000이 잡혀 있잖아요.

어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사를 순번을 정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한국감정원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그 평가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정을 해 주더라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디를 해야 된다는 용도가 어느 쪽이냐는 거죠.

이건 평가수수료인데요, 평가수수료는 건교부에서 만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요율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1,000억 원 초과시에는 4/100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공시지가가 1,980억 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약 3,6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000 요율을 적용하면 지금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든 안 하든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에요, 아니면 계속 한다는 거에요?

이거는 해야 합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4억여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요사유에는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금이 3억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직원들의 여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작년보다 상향이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가 인상이 되어서 주 인상요인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주택가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보도블록, 보안등,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역시 아파트 단지도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집행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을 봤을 때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본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자세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규모가 넉넉하면 증액을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만 지금 양천구 재정형편이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긴축을 해야 되는 2007년도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 18억을 편성해서 3억 감경정을 해서 15억 미만을 집행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21억 계상했으면 순증액이 6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을 봤을 때 이 6억 증액 계상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형편으로 볼 것이냐, 시설현황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은 집행기술상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일정을 좀 당겨서 했더라면 더 추가로 지출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21억 원이 재정형편상 적정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도 수요를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28억 원의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금년보다 약간 상향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타구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기금 예산편성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구는 저희하고 엇비슷한 데가 강남이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0억 원을 했다가 2006년도에는 27억 원,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67억에서 60억 했다가 10억 하고, 서초는 5억 원을 금년에 편성했다가 내년에 20억 원으로 증액을 시키는 형편입니다.

타구 사례를 지금 현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5개 구에서 2007년도 예산 계상 현황이 양천구가 1위입니다. 양천구가 21억, 강남구가 20억, 서초구가 20억, 강동구가 11억, 그 다음에 나머지 구는 10억에서 4,000만 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타구에서 공동주택관리기금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이 우리 양천구가 사업을 하는데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굳이 지표를 삼을 필요도 없고.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에 맞게 또 우리 양천구 수요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상당히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파악한 것이 28억여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사업비는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편성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우리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수요는 28억여 원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는 못해 주지만 지금 21억 원을 편성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기 많이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더 증액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증액보다는 실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아파트단지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중심축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단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법으로 건립된 20세대 이상 연립주택도 범위로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의 세입부분은 8억 5,000만 원으로서 47쪽과 5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1억 4,900으로 418쪽부터 4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7쪽과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이 2억 6,402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상당히 과소 세입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데, 세입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지 세출도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과소 세입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2억 6,400은 과년도에 우리가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7억으로 계산해서 이행강제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입할 부분은 51쪽 건축과에 4억 3,200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택과에서 세입부분으로 잡아놓은 게 2억 9,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올려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2억 6,402만 3,000원이 과년도 관련해서 세입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니까 과년도 이행강제금 수입이 이미 10월 기준해서 3억 7,937만 3,000원이 징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년도에 이행강제금 징수가 안되면 과년도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 징수현황을 봤을 때 이미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3억 7,900여 만 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물론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2억 6,042만 3,000원은 상당히 과소 세입계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10월 말까지 3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금년부터 내년 2월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내년 2월이 지나면 평상시처럼 돌아가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14억에 3억 정도 플러스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과소세입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세입예산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18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서입니다. 저희 건축과 세입액은 내년 예산에 5억 582만 원을 잡았고 예산안 페이지로 51쪽, 56쪽, 5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3억 3,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안은 414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51쪽, 56쪽,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51쪽 중간에 건축법위반과태료에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상당히 증액돼서 세입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1,600만 원은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심의를 완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 8일까지 들어올 수 있는 양성화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414쪽에서 4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신월·신정 뉴타운개발 기관협의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금년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신월·신정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기관협의 하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100만 원도 안 남고 지금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신월·신정 뉴타운개발 기관협의로 해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이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만 남아 있다, 그리고 올해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행사나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뜻에 부합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처럼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월·신정뉴타운개발 기관협의 등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취지에 부합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18쪽을 보시면 용역비에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해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신정뉴타운에 신월2동은 포함이 안 됩니까?

신정뉴타운은 신월2동, 6동, 신정3동까지 포함해서 3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1동은 빠집니까?

아닙니다. 3개 동을 다 포함해서 전체 틀을 저희가 보완할 사항을 이번에 보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계획관리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월2동, 신정3동, 신정1동 다 포함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은 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까지 촉진계획 수립할 때 할려고 많이 올렸었는데 시에서 검토해서 최종금액이 정해진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범위거든요.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신정뉴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던 계획관리구역 중심하고 그리고 그 동안 조금씩 미비점이나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안 쓰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거든요. 다만 쓰지 말아야 할 곳은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써야 할 데와 쓰지 말고 절약을 할 데를 구분하는, 아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용역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텐데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더 늘려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해서 하고 싶었는데 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건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건축과장님께서 더욱 더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줄어들었죠?

예.

올해 공동주택을 주민들하고 관계해서 유기적으로 의견조정을 할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공동주택에 관해서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감소한데 대해서 불편한 건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적에 사실 금년과 똑같이 1,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한 조직에 많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 과에 평균 4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현재 불만은 있습니다. 내년에 신정뉴타운 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만 내년에 시에서 새로 뉴타운 지정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라고 할 경우에 대상이 될 동이 신월3동 지역을 대상에 올릴 예정인데 그때 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37개가 올라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개도 안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4:1 수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40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 2,824만 2,000원으로 44쪽, 49쪽, 61쪽, 64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40쪽에 99억 2,887만 6,000원으로 이 중 시설비는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0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7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4쪽, 49쪽, 61쪽, 64쪽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340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을 포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질의할게요. 2007년도 공원정비사업계획 예산 반영내역을 보니까 예산소요액이 51억 3,000만 원인데 17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또 녹지관련 예산도 예산소요액이 21억 1,600만 원인데 1억 7,6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공원정비사업이라든가 녹지관련 사업이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공원을 활용하든지 산책로를 산책한다든지 등등 할 때에 상당히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일텐데 지금 예산반영률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이렇게 반영자체가 미미해서 2007년도에 우리 양천구민의 공원녹지관련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미약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은 우리가 유지관리적 보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의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투자사업을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서울시비를 끌어다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수도시공원에 신정지구, 신월지구 10억, 10억 해서 20억을 반영하여 현재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5월까지는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왕산공원과 계남공원이 시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칼산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비하여서 현재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소유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투자사업이라든가 시설관리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심축에 있는 5개 근린공원에는 특별한 유지관리비가 없고 저희가 그에 따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양천공원이 설치한 지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투스콘 바닥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구의 여건상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서울시비가 집행되고 있는 토목과 예산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서 그것을 공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 공원녹지과에 있는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할려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2007년도에 상당히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비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공원녹지과 예산 특성상 시비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받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공원관리 상용직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인원이 14명으로 알고 있고 또 녹지관리 상용직도 현재 2007년 현원이 10명인데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 상용직 2명, 녹지관리 상용직 2명이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가편성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은 총 31명으로 녹지에 11명, 공원에 20명이 2006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자가 금년 연말에 5명이 발생됩니다. 또 2007년도에 2명이 발생되고 2008년도에 6명이 되기 때문에 공원에 18명, 녹지에 12명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체협약규정 27조에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항목에 의거해서 30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현원이 공원관리 상용직은 두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18명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2명이 퇴직을 해서 18명인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녹지관리 상용직도 14명에서 두 분이 퇴직을 해서 12명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공원관리가 16명이 되고 녹지관리가 10명이 되어서 26명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관리든 공원관리든간에 현재 공원녹지과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상용직분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에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타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일반행정 직원들의 급여가 상용직원 급여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 편성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편성된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된 인원들이 전부다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더 파악을 하고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98억인데 2006년도에 47억에서 50몇 억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달마을근린공원이 한 50억 추가된 만큼 늘어난 거죠?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파리공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파리공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2억이 산출된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은 우리구 관리 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관리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심축에 있는 공원이 약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투스콘이라든가 노후가 많이 되고 또 현대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파리공원에 투스콘 광장을 2년 전에 다시 설치하였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못따라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일부 농구를 그냥 시멘트 블록에서 하다보니까 부상이 있다 하는 여론도 있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운동하는 게 보기는 좋습니다만 안타깝고 해서 이번에 청소년들이 농구할 수 있는 바닥을 좀더 매끄럽고 세련된 걸로 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일부 건강지압로 건너는 곳에 토사가 많이 흐르는 곳에 잔디블록으로 보완을 할려고 금년도에 5억을 넣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2억만 책정이 되고 앞으로 보완을 위해서 좀더 투자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수시설비는 대략 얼마가 들어갑니까?

분수시설비도 저희가 서울시공원심의에 올려서 할려고 했었으나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기념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념비적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서 안되었습니다. 물론 그 곳에서 서울광장과 같이 바닥분수라든가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공원심의위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약 5억 정도가 되면 저희가 서울광장 같은 바닥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월7동의 양지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월7동의 양지공원도 조성된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계상되었네요. 파리공원 2억, 양지공원 3억.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목공원은 저희 양천의 방송 메카로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정비방송센터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모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오목공원은 외부에서 볼 때에는 좀 나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볼 것이 없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양천의 거점공원으로 트래비분수라든가 이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공원들을 우리가 구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공원녹지를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많이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은 교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되도록 서울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좋으신 질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침상 10만㎡는 구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왕산, 계남공원, 칼산, 온수자연공원에는 지금 현재 시설비를 받아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마다 양천공원도 아까 바닥포장이 노후화 되어서 그 돈을 요구했습니다만 구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안 되고 또 파리공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형편상, 예산 구분상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많을텐데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는 훌륭하신 시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같이 우리구에 있는 구의원만 따질 게 아니고 실제로 시에서 일하시는 시의원님도 자주 접촉하셔 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는 꼭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도시주택과 세입사항과 관련해서 주요 토의사항이 있는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예산 중에 예산서 47페이지 중간부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5억 8,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서 세입 증가에 기인했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도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이다 해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에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되어 있고 특히 지난 11월 20일 양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조례 공포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5억 8,800만 원은 일반회계 세입에 잘못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위원회에 조정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억 5,179만 3,000원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25억 4,395만 9,000원이며 이는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14억 5,621만 1,000원이며 이는 징수교부금수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1억 3,182만 3,000원으로서 운전자 및 운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운행제한 과태료 등입니다. 기타 보조금수입예산은 치수·하수 관리 시비보조금은 1,980만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비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120억 4,215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및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억 7,4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9억 9,298만 6,000원에 비해 5.1%인 7억 1,823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각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소관 건설행정 세항에 5억 52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1억 60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노점정비 외주용역비 1억 48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외에 2007년 주요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7,810만 원, 가로화분대 꽃묘식재 사업비 1,440만 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비 1,499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도로건설 세항으로 총 55억 52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13억 2,884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사업예산 14억 4,239만 원이 감소된데서 기인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비 9억 원,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 도로소규모 보수비 10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비 7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7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치수·하수 세항은 전년도에 비해 3억 1,146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4,4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편성 요인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7,293만 8,000원, 기금전출금 9,29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258만 8,000원, 자체사업 4억 5,4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비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10억 원, 하수도준설공사비 9억 원, 신정동 993번지 ~ 1004번지 일대 하수관개량 공사비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소관 교통행정 세항은 전년도에 비해 1억 5,870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8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감액 내역 및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자전거타기 행사 관련예산 1,294만 원,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4,513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국내여비 인상분 5,16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1억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18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소관 교통지도 세항은 전년도 대비 3,43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15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782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여비 및 포상금은 4,22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4,21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인 12억 81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2,999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 9,045만 6,000원, 사업비로 CCTV구입 설치비 5억 5,500만 원, 주차장 건설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11억 8,476만 4,000원 등 총 19억 6,021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6,356만 7,000원, Green Parking사업비 3억 8,500만 원 등 7억 5,2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위반차량견인 민간위탁사업비 3억 3,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6억 7,800만 원, Green Parking사업 2억 5,500만 원, 주차장 건설 및 시설유지비 66억 5,6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97년 4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총 기금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5억 615만 7,000원이 감소한 15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8,000만 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지출계획으로 업무관련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12억 500만 원,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급여 3,5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금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재난, 재해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 적립금과 기금운용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 및 재난위험지역 거주자 이주비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2007년 총 기금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억 8,240만 5,000원이 증가한 14억 7,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33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7,319만 7,000원, 기금전입금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지출계획으로 재난·재해 사전점검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재난대비 물품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재난위험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진단 이주비 등 민간융자금 8,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3억 4,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세입예산 보다 1억 4,987만 1,000원이 증가한 41억 5,179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유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 4쪽부터 7쪽까지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32억 9,556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5.1%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도로건설 시설비 예산에서 06년 대비 14억 9,000만 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07년도 양천구의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이 10.1%인 점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국소관 예산증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증가율은 감소 편성되었으며, 양천구 일반회계 2,098억 7,012만 9,000원의 6.34%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6.6%가 증가된 5억 520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 45%, 사업예산 55%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39.4%가 증가된 2억 7,77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노점방지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반복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로화분대 꽃묘식재비에서 1,232만 원과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699만 6,000원이 감소된 반면 신월1동 신영시장 외 10개소와 신정3동 골목시장 외 6개 노선 20개 지점에 대한 노점정비 외주용역 인건비에서 용역기간이 100일에서 250일로 금년도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1억 48만 원이 증가된 1억 6,702만 원이 편성되어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주용역을 통한 노점정비도 중요하지만 생계형노점상 문제도 고려될 사항으로 상대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19.4%가 감소된 55억 527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 26.4%, 사업예산 73.6%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유지보수 포괄비 등 7건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금년도 대비 1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5,000만 원이 편성된 바, 재정사정으로 요구액 대비 51.4%가 반영되어 도로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차질이 예상되며 주민불편민원 대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2007년 요구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내역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 신규사업비로 9억 원이 편성된 바, 이는 목동 749-5번지에서 목동 530번지간 마을버스 통행 및 보행자들의 혼잡통행 지역으로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를 보상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억 원 중 서울시특별교부금 20억 원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공사비를 구비로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청길 가로등 개량공사 신규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바, 이는 목6동 900번지에서 901번지간 한청길 조도향상 및 가로등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인명사고 예방 및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당초 예산요구는 한청길 외 월촌길, 영도길에 대한 가로등 개량공사비도 요구하였으나 재정사정으로 미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도에 비하여 5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당초 예산요구액 대비 50% 감액 반영되었으며 소규모 보수공사비는 관내도로에 대하여 민원발생 또는 소규모 보수공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수준은 반영되었어야 하나 재정사정에 기인하여 감액 편성된 바, 민원 대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아 추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신규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신월로 및 신월복개천 걷고싶은거리 가로등에 무선원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제서버에서 원격제어로 가로등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고장 즉시 보수로 구정 신뢰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7동 지양길 우회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지양길은 부천시 통과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학수사연구소 앞에서 제물포로 및 남부순환도로변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5.1%가 증가된 63억 6,509만 원이며 경상예산 26.8%, 사업예산 73.2%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11.9%가 증가된 44억 9,70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2,650만 원이 편성된 바, 이는 강서고등학교 등 3개소에 설치된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및 분전반을 교체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4억 5,476만 3,000원이 증가된 44억 5,749만 7,000원이 편성된 바, 예산 요구사업 중 재정형편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2건의 신규사업비와 하수도, 빗물펌프장, 안양천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14건의 포괄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하수도준설공사, 빗물펌프장 및 안양천관리 등에 필요한 포괄사업비가 신규 시설 증가에 의한 유지관리 예산 증액이 불가피 함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강우현상에 따라서 유지관리 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치수·하수관리 추가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천둔치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이용자가 많은 지역인 신정교 축구장 앞과 오금교 인라인트랙 앞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고 이에 필요한 상수도관 500m 부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민원해소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신정4동 993번지에서 1004번지간 하수관개량공사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노후하수관 및 구배불량하수관을 개량·정비하여 하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6.5%가 증가된 7억 5,840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 45.5%, 사업예산 54.5%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금년도보다 3,518만 원이 증액된 2억 7,63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에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도보다 3,500만 원이 증가된데 따른 것이며 이는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거점 자전거보관대를 신설하는 등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편의 제공 및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2007년도 시설비의 도로안내판,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는 당초에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50%가 감액되어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비에서 5,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서 5,000만 원이 각각 요구액 대비 감액 반영된 바, 이는 예산사정으로 기인하였다고 하나 금년도에도 해당예산이 축소 반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칼산근린공원내 어린이교통공원이 금년도에 준공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5월 1일부터 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금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증가사유는 금년도에는 순수운영비만 반영되어 있었으나 관리직 2명과 일용직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교통공원은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시비를 보조받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시비지원 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27%가 증가된 1억 6,159만 5,000원이며 직원여비 인상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증가되어 기인한 것이며 일반운영비에서는 78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절감예산으로 편성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본 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는 생산성 극대화 및 균형발전, 행복도시 건설에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07년도 양천구 예산안을 살펴보면, 각종행사 등 소모성 예산의 반영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공원, 녹지, 도로분야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비는 요구액에 비하여 예산반영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산성이 극대화 되도록 세세한 부문까지 가용재원을 배분하였다는 시정연설과는 배치되고, 재원배분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2억 815만 1,000원이 증가된 120억 4,215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단운영수입에서 금년도보다 5.5%가 감소된 33억 1,343만 원이 편성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주차장 신규개설 등으로 9,945만 원이 증가한 반면, 공단수입으로 이중 계상되었던 민간견인수입에서 2억 4,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건축·재개발 및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로 인한 주차구역 폐쇄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서 4,566만 원이 감액되어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보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금인상 예정수입은 미 반영되었으며 인상분 예정수입은 약 1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서 2억 3,597만 1,000원이 신규편성으로 증가된 바, 이는 소송이 마무리된 손가, 안압지의 주차장부지 2개소 사용료를 계상하여 기인한 것입니다. 현년도 주·정차과태료는 1억 368만 원이 증가된 11억 4,04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결산전망 수준으로 반영한 것이며 과년도 과태료는 금년도에 비하여 24.9%가 감소된 11억 8,02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결산전망 수준을 반영함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에 징수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목표달성에 미달하여 기인한 사항으로 보이며 주·정차과태료는 납부의식 결여로 압류상태로 체납되어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는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비하여 37.5%가 증가된 55억 원이 편성된 바, 예산집행잔액 및 초과수납금 결산전망 추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에도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초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26억 7,272만 원을 전출한 바, 2006년도 결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보다 초과발생 될 것으로 예측된 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보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예산 증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4,21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비하여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하여 8.7%가 증가된 51억 2,8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29%, 사업예산 71%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상적경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33%가 증가된 7억 6,742만 3,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신규사업인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제실시 상품권 5,000만 원, 무선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3,360만 원이 신규편성되고 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6,811만 4,000원 증액과 직원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제는 자진납부 활성화 및 징수율 제고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이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사업비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구민들의 공감대 확대 및 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86.1%가 증가된 9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지도상황실 설치비 3,000만 원과 무선감시시스템 구입비 5억 5,5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한 바, 이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 13대와 이동식 감시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현장출장 대면단속 위주에서 이동식 및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면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요즈음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하여 시민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구의 주차관련 CCTV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하여 9.8%가 감소된 9억 5,400만 원이 편성된 바, 이는 주차장사업 65세 정년퇴직자 16명의 인건비 미반영으로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실제 인건비는 3%를 인상하여 반영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할 BSC시스템 컨설팅 등 용역비 7,000만 원, 중장기 경영계획 및 혁신전략개발비 600만 원 등과 공단본부 운영 포괄예산 문화체육과소관 공단운영비가 자체심사에서 감액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정을 특별회계로 보존하기 위하여 공단본부 포괄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한 바, 이는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7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건설비는 금년도보다 13.1% 증가된 69억 1,37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도에 비하여 3억 7,500만 원이 감소된 바, 이는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담장허물기사업 물량감소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목2, 3, 4동 지역이 용역결과 뉴타운개발 예정지에서 제외된 바,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보아 금년도 수준으로 사업비 증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건설비로 62억 7,84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11억 5,388만 6,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매입대상 부지 및 주차장건설 수요 발생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보며,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주차장건설 포괄비 증액에 기인한 바, 주차장용지 매입 추진이 미진하거나 주차장건설사업이 부진할 경우는 불용처리 되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재편성 되는 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안 책자 41쪽에서 57쪽까지 타과 예산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해서 1억 3,231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4,395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32쪽부터 438쪽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60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20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1쪽, 42쪽, 44쪽, 47쪽, 49쪽, 51쪽, 53쪽, 57쪽입니다. 포괄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32쪽에서 438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포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438쪽부터 448쪽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책자 91쪽부터 97쪽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세출부분은 438쪽에서 448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비가 토목과에는 많이 있는데 현재 관내 주택가 도로보수 공사비라든가 도로관련 시설공사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2007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고 또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보다는 훨씬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예산을 짜고 있는 예산과나 구청 살림을 살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부족합니다마는 이 예산에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007년도 양천구 재정형편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규모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규모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편성을 해서 구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마는 우리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편성을 안해도 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2007년도는 예산편성 특성상 규모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토목과뿐만이 아니고 치수과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소관 부서도 그렇고 또 타 국소관 부서들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토목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연간단가 소규모 도로공사라든가 또 관련시설비 등등 이런 부분이 지금 2006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재정여건상 안 되었지만 내년 추경에서는 이 부분이 추가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토목과는 당초 소요예산 대비해서 예산 신청을 했지만 지금 양천구 재정상황으로 해서 편성이 이것밖에 안 되었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 할 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회에 의견을 피력하고 또 토목과장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갔는데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과목에 관한 문제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이 되었고 한데 실제 수입 없는 지출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로로 하더라도 과목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예산 세울 때 과목은 넣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께서 소규모 보수공사비에 대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신정3동 같은 경우에 지금 골목길 보수공사가 무한정이거든요. 아무리 뉴타운 개발을 하더라도 우선 금년 겨울을 나는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어서 연말 어떤 잔여예산으로 처리가 될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북간에 통로는 아스팔트가 소규모로라도 거의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간 알기쉽게 얘기하면 저 높은 산동네에서 내려오는 길은 전부 콘크리트포장이 되어가지고 푸석푸석해서 다 일어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 눈이 와서 얼면 자동차들이 눈이 미끄러운 문제도 있지만 콘크리트 자체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헛바퀴가 돌아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또 그 말씀을 하실까봐 그러는데, 전에 경험으로 보면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진짜 사유재산인데 해 주면서 못사는 사람들의 동네는 도로로 건축할 때 기부채납이 된 것을 구청에서 정리를 안 한 행정 미스는 생각하지 않고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마음에 들면 그 사도부분을 해 주거든요. 지금 남북도로도 사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니 마음에 든 사람이 사는 데는 또 해줘요, 그것도. 대관절 무슨 속셈인지, 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이거 예산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도로는 겨울철에는 살짝 얼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아스팔트보다 마찰계수가 낮기 때문에 미끄럽고요, 그런 데는 우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주머니를 많이 비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대비하고 있고 아주 경사가 급하지 않으면 거의 아스팔트 포장으로 개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탈진 곳은 기계가 못올라 가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뉴타운 같은 데는 주민들이 혹시 또 뉴타운이 잘 안 될까봐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3동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대대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한 이런 골목도 여러 곳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화칼슘 뿌리는 거는 전에부터 동절기에 해 왔던 것이고 거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신정3동 1212-7번지에서 구립 신정3동어린이집으로 내려가는 급경사가 있습니다. 75도 정도 되죠. 그런데 그 경사에서 제가 지금 한 5년째 살고 있는데 그 골목에서만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 자동차 6대가 부서졌어요. 평상시에도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이는 눈이 안 왔을 때도 푸석푸석 해서 그게 일어나 버리니까 자동차가 헛바퀴 돌다가 미끄러져 내려가서 집도 박고 사람도 박고 전봇대도 들이박고 하거든요.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골목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동네뿐이 아니라 그 사도문제의 주개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문제가 지난 4년 동안 제가 쉬었기 때문에 크게 대두가 안 된 것 같은데 포장 요청을 하면 꼭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점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답변을 올리면요, 옛날에는 사도부분에 대한 보상문제가 꼭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줬는데요, 제가 토목과장을 3년 째 하는데 지금 거의 사도라도 사도가 발생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사도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사도냐에 따라서 사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규모 도로보수 분야에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 겁니까?

작년 수준은 해야 되는데 구청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참 후한 인심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예산은 구청장이 의회에 보낸 거기 때문에 구청에 몸 담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이게 잘됐다, 못됐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증액이 집행기관의 절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해서 항거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명분거리는 될 것이고 우리가 요청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일단은 혼자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것 가지고 꾸려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요청하면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꼭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쪼들려도 살림을 꾸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봉급으로라도 해서 해 주시겠네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2006년도에 당초 15억인데 추경에서 편성을 더 했어요. 그래서 17억 규모로 알고 있고, 또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도 2006년도에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7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추경에서 더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 시설비를 보게 되면 일단 당초 본예산 편성만 봤을 때 2006년도 대비해서 6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그 동안 토목과에서 사실은 신월동, 신정동, 목동 주택가 지역에도 수고를 많이 했어요. 도로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심축 아파트단지 지역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신월1동 자료인데 신월1동의 인구가 2만 5,0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7월달에 도로하고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될 구역을 조사를 해 봐라 했더니 조사한 내역이거든요. 이 조사를 저도 하고 동사무소 담당직원도 하면서 같이 돌아보고 했습니다. 지금 1번부터 37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시급한 데부터 해 가지고 위치, 공사규모, 포장종료, 정비사유, 정비사유는 노후·파손 이렇게 신월1동만 37군데, 지도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동네골목 자체가 형광색입니다. 그 동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신월3동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았을 때 물론 토목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그만큼만 포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편성된 대로 그만큼 지출해서 포장을 하면 임무수행을 다 한 겁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동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형편 가지고 토목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본위원이 보수공사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다는 실적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연간단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하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이미 토목과에 다 보고가 되어 있고 각동별로 다 수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조정수준을 봐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추경이 있으면 꼭 0순위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과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장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양천구 전체 50만 주민들이 우리 시설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 보니까 당초예산 요구액 대비 50%가 반영되었다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고 447쪽에 시설비 내용 네 가지 중 전체가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은 위원회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가로등 무선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남산에서 통제를 하고 있죠?

그건 소등하고 점등만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가로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고발생 유무를 즉시 알 수가 있고 각종도로에 굴착이 많습니다. 굴착을 하면 우리가 가로등 전선을 1년에 한 30건을 끊어 먹는데 그걸 빨리 가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감시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소등, 점등도,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소등, 점등은 남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해서 남산 제어장치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해야 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산하고 구청을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와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우리과 사무실에 제어하는 판넬 모니터를 갖다놓고 밤에 순찰을 돌면서 가로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순찰을 하고 그다음날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각 가로등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몇 번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낮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소등, 점등 관계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수리·보수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등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각 지하케이블에 우리 가로등케이블을 누가 끊어먹는지 이걸 낮이나 밤이나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는 관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묻는 건 소등이나 점등에 대한 제어장치 문제를 남산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건 옛날부터 시스템이 남산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해도 되는 거에요? 이런 시설도 않고 그런 시스템 구축을 안해 주어도 남산에서 자동으로 양천구 신정네거리 거 하면 그냥 꺼지고 그렇다는 겁니까?

신설할 때 감지기가 있습니다. 남산에서 송신하는 수신감지기가 있습니다. 전구에 안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기에서 바로 받아서 꺼지고 저녁에 일몰시간에 켜지고 그건 신설할 때 그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유지관리 그리고 누전상태 확인, 데이터를 쭉 가로등마다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 했나 제가 용어를 이해를 못했나 참 답답하네요. 원격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꾸 과장님은 수리시설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게 원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끄고 켜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누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가로등 케이블을 끊어 먹었는지, 안 끊어 먹었는지 이걸 원격으로 다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과장님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평상시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토목과에 얼마전에도 "계남공원 야외무대 있는 그 쪽에 소등, 점등이 잘 통제가 안 되어서 시간대에 민원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주라"고 했더니 "남산에서 원격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됩니다." 그러는 거에요. 실무 팀장님 계실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 민원이 있는데 이 쪽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니까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가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주민들이 "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남공원에 있거나 각 마을 골목에 있는 거는 남산에서 쏘는 게 아니고 기록 타이머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날짜별로 일몰시간, 일출시간에 맞추어서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날이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켜지고 그리고 이 가로등은 남산에서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에 맞추어가지고 동시에 전파를 쏘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공원에 있는 등의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이상한 걸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하는 격이 되었는데 그 건에 대해 주민들한테는 "이건 남산에서 통제하니까 안됩니다." 그래놓고 제가 "도저히 구청 자체적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하니까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튿날 시연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또 그것이 아니니까 어느 것이 정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계남공원은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업무상 문제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89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고 집행실적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관내 공사실적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실적은 상당히 복잡한데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굴착복구기금으로 해서 도로정비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 규모를 질의한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게 신월5동도 있고 목4동, 목1동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도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제출 안하셔도 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굴착복구기금이 우리 관내 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굴착복구기금으로 해서 부족한 전체 사업비를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담금징수금이 2006년도 대비해서 1억 7,375만 원이 삭감되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 상수도 개량공사를 하는데 작년까지 맑은 물 공급하는 그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금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수도관 계량공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이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 굴착복구와 관련해서 수요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걸 예상해서 부담금징수금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예산안은 64쪽, 세출예산안은 448쪽에서 463쪽까지, 재난관리비는 484쪽에서 4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치수과소관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건이 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9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발전기교체라든가 발전기 신설을 하는 겁니다. 발전기 교체는 강서고등학교, 독수리아파트, 빠리공원이고 발전기 신설은 보람아파트, 분전반 교체는 강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교체를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주로 유지관리하고 신설·교체를 하는데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구비 50%, 시비 50%로 하는 건데 저희가 시비 50% 보조금을 받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로 유지관리 하는데 사용할 예산이다 이런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얼마 계상이 되었고 그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는 1,141만 2,000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448쪽에서 463쪽, 483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둔치 화장실개선공사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양천에 화장실이 전체 9개가 있는데 9개 모두가 수거식 화장실이었는데 수세식화장실로 고치기 위해서 올해 2006년도에 1개소를 교체했고 내년도 예산에 안양천 신정교 축구장과 오금교 인라인트랙 앞에 있는 화장실 두 군데를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정교 축구장하고 오금교 인라인트랙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있는데 화장실을 새로 수세식 최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죠?

그게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했으면 아직은 써도 괜찮을 정도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영등포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등포 쪽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라면 여기는 호텔급 정도로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나에 7,000만 원 해서 2개에 1억 4,000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영등포구와 비교했을 때 엄청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신정교 축구장 앞에 보면 새 것으로 하나가 얼마 전에 교체가 되어 있던데요?

그건 A축구장이고 지금 하는 거는 B축구장입니다.

B축구장에는 2003년도에 설치된 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신정교 축구장이 A축구장이 있고 B축구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했고 나머지 하나를 더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몇m 간격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인라인트랙이라든가 교량 옆이라든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회수하게 되면 그거는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특별히 사용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폐기되는 겁니까?

예.

상당히 괜찮은 건데 굳이 그렇게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양천구 바로 맞은 편에 구로구가 있는데요, 구로구에서 작년에 수세식 화장실로 많이 설치해서 양천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구로구도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하는데 양천구는 왜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로 하지 않고 쓰느냐고. 그리고 또 영등포구도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신형으로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좀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또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2003년도 같으면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좌변기에 앉는 수세식이다 뿐이지 특별하게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통째로 다 갈 이유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이면 4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교체를 일단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연간단가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서 462페이지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천구가 수해 예상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근래 들어서 몇 년간은 수해가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 수해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수방대책을 연초부터 세워서 하절기 폭우시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안양천 관리와 관련해서 연간단가 및 필요한 포괄사업비가 지금 올해 수준은 반영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신청한 것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일부는 지금 신청을 했고 일부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연간단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수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을 때 2007년도 우리 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 해야 되는 부담은 더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개량사업으로 시비를 조금씩 받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항구적인 수방대책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계상된 사항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행사성,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양천구 재정형편을 봤을 때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연간단가 사업예산은 필요한 만큼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직결된 예산은 충분히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양천구가 수해가 안나면 주민들이 그런 고생을 안 하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도 막심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지금 연간단가는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규모있게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연간단가가 5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2006년 올해도 5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죠?

예.

2006년도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집행실적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천 둔치가 침수되어 가지고 저희가 복구하는데 한 1억 들었고요, 그리고 안양천에 초화류 유지보수 하는데 한 1억 정도, 그리고 일반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수라고 하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가 계속 되었을 때 안양천 둔치에 있는 체육시설을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돈이 많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에는 해누리체육공원 정비공사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연간단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을 조정해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는 또 수해예방과 관련된 이런 연간단가 예산을 더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데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예산규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액 가지고 가능한 해 보겠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각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자재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폐기물을 저희가 재활용업체에 처리토록 하는 그런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폐기물 중에서 소각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설폐기 자재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거의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안양천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약 5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속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소방서 뒤쪽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도시설이 없어서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잡힌 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5억 5,000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5억 5,000의 예산 중에서 일부는 수도설치를 해 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99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세입예산은 47쪽부터 58쪽까지 혼합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463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7쪽, 52쪽, 57쪽,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63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보니까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518만 원이 증액된 2억 7,631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자전거보관대 신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예산반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7년도도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집행결과와 2007년도에는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하고 또 일반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집행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체사업 전체 시설비가 2억 7,631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가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예산반영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관련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교통체계개선 사업비가 당초에 2억을 요청했고 또 2억이 계상되어야 전반적인 교통체계개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와 1억 원 편성된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액보다 1억이 감액되어서 지금 1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 재정 사정을 감안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교통시설물관련 사업으로 8억에서 10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감액된만큼 시비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부족한 예산은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1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5월 1일부터 대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는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는 지금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1억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특성상 이것을 전액 구비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을 봤을 때 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시비출연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관련과인 서울시 청소년과에 4,000만 원 정도 내년 시비에 좀 편성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과에서 계속 이 4,000만 원을 편성 못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또 다시 부탁을 해서 1,500만 원 정도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1,500만 원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는 강서나 4개 구청에 대해서 공히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라도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운영비 대비 시비 출연이 1,500만 원이면 상당히 미미한데 전체 운영비 대비 시비 출연비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은 52쪽과 58쪽 일반회계 세출은 472쪽에서 475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561쪽에서 566쪽이고 세출은 569쪽에서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52쪽과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72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문제로 전부터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제 이것이 그렇게 하면 실제 어느 정도 효과로 활성화가 됩니까?

현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현년도에 징수율이 40%에서 60%까지 성과가 있다는 걸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10% 정도 더 잡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진행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주차위반 같은 것은 위반 당시에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도나 분기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합계액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안내사항으로 한 번 해 주는 것도 기억을 상기시키는 면도 있고 또 내고 싶어도 일부러 와서 확인해 가지고 내기는 그렇거든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갈 시간이 안 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억도 나고 또 자금운영계획이 세워지면 지나가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청에 안오고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분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받아서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555쪽에서 58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각목명세서인 565쪽과 566쪽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수입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는 공단운영 수입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지도과소관 수입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수입, 노상주차장수입, 견인사업이 있는데 총 33억 1,34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7년도에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사용료 요금인상분으로 해서 예정수입이 지금현재 공단 운영수입에서 계상한 운영수입보다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상이 되는 만큼 수입을 잡아야 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요금인상 예정수입이 지금 미반영된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12군데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내년 1월 20일부로 조정을 합니다. 당초에 내렸던 거를 환원조정 하는 거고요, 그게 예상수입이 한 1억 7,000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9, 10월달에는 이걸 추진 안 했었습니다. 10월 말쯤 되어가지고 이걸 추진을 하다보니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계상을 하고 나서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것은 조정해서 반영을 시켜도 무방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관계는 특별히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게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입에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결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잡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가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가능한 예산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2억 3,597만 1,000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신규편성과 관련해서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래 목동중심축 주차장부지에 손가하고 안압지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사용만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를 할려고 했는데 소송을 해서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손가에 1억 2,900하고 안압지에 1억 1,700만 원 사용료 세입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판결이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손가하고 안압지 사용자 측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되었다는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2억 3,597만 1,000원이 예상되어서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 각목명세서 575쪽에서 587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 해서 400만 원 5개소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전신주이설비에 200만 원 5개소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개방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야간개방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7년도 신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개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교회등 건물 부설주차장에다 저희들이 야간에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원할 시에 거기에다 주차구획선하고 안내표지판 같은 거 그리고 전신주이설, CCTV설치 이런 걸 인센티브로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신규인지 아니면 현재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규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5개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50개 건축물 사업주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대상건축물이 한 50개소가 있는데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앞으로 협의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3,000만 원 이 예산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현재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사실 지금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무료로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5개소가 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3,000만 원을 다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7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주차위반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있습니까?

과태료 납부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촉분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15일의 납부기간을 주고 나중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내보내는 겁니다.

가산금이 없는데도 지금 여기는 등기우편 요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이 우편요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년도 분은 단속시에 바로 고지서를 띄우고 과년도분은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징수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각목명세서 58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사업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시에서 이걸 시행을 해가지고 40%의 징수율이 있었는데 이것이 60%까지 올라갔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만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불법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해마다 징수율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 하면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올린다는 거는 가능한데 이건 그냥 무조건 5,000원 상품권을 주어서 인센티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저희가 한 번 해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에 시행을 안하면 되고요, 김해시를 벤치마킹해서 너무 징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이걸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김해시 한 곳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벤치마킹 하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부위원장이신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당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특별회계를 설치·전출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고 과소계상한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1억 원을 증액하고 토목과소관 기타잡수입을 전년도 기준인 194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다소 증·감액이 있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하여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버스구입비 6,400만 원, 문화체육과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및 홍보비 3,000만 원, 부동산정보과 우수아파트 평가비 408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여성복지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따른 가로등 전기료는 삭감하고 학교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현원 대비 과다계상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상용인부임을 현원에 맞도록 각각 8,000만 원씩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2억 6,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신월청소년독서실 종사자 인건비를 10%인 2,536만 7,000원, 신월·신정뉴타운개발 기관협의 업무추진비 600만 원, 공원녹지과 양천공원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하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잘못 계상된 용역비와 민간위탁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 규모는 3억 8,536만 7,000원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과 세출이 총계부분에서 각각 1억 2,328만 7,000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담장허물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를 위해 포괄사업비인 주차장 건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많으나 이를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함에 따라 당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 및 기금심사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 위원회 예산심사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