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요, 위원장님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시 금고 약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류자료 미비 등 보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을 마지막날 일정으로 미루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세무과장님, 우리 시 금고와 한미은행 관계인데 지난번에 소송 제기한다고 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그 통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마지막으로 종결됐습니까?

(의장) 그 때 당시 저희들이 '9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세무과장께서 법정 소송 계류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류기간 결과를 저희 의회에 통보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파산선고에 따른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희수씨가 '98년 10월 16일 자로 파산 결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9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답변해 가지고 이것을 물었는데 그러면 '98년 10월 16일 자 파산선고로 해서 이 돈은 부실채권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1차 통보를 받았는데 이 때 세무과장은 계류 중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8년 6월 29일에 경기은행 계약 이전 결정 통보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한미은행에 통보가 돼 가지고 우리 시에도 이자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을 '98년 10월 16일 14시에 파산선고를 알았고 '98년 12월 14일에 미수 이자에 대해서 파산채권신고에 의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이런 시간에 한미은행 금고의 대행기관인 한미은행 업무 취급 약정 기간을 12월 16일에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산 손실을 7억 3천만원을 못 받게 돼 있다라는 판결 통보를 받았고 이 쪽에서 그것을 준해서 제소를 한 상태였는데 불가피하게 7억 3천만원 이자가 됐든 시 예산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는 이것을 저버리고 말하자면 시 금고 재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고 또 이번에 전격적으로 약 10개월 1년 남짓한 시점에 와서 한미은행에서 애향장학기금을 '99년 11월 22일 시장님을 통해서 애향장학회 회장이 단독으로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보상을 안 해 주더라도 뒤에서 구두 서약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애향장학회에 이런 식으로 7억 3천만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게 공개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여운을 남겨 놓고 시장님이 적극 계약하게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재산 손실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 은행에다가 재 계약해 준 것은 어떤 사유인지 그러면 현 상태에서 2억 들어왔다고 보면 5억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점에서 우리 세무과장님은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이런 점을 당사자인 시장 및 은행장 또는 여기에 연관된 관계법령을 찾아서 비밀리에 단독 대담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고 격의 없이 줬다면 왜 한미은행에서 2년간 시 금고 업무를 맡는 방법으로 2억이라는 장학금을 우리 시에 내줄 리는 백일하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등등이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 의심이 가서 조사를 해서 이런 의문점을 밝혀서 시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알려 가지고 손실 보상 문제 등등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이 본 위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최경송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위 질의와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7억 3천만원 손실을 시민에게 밝혀라 시장이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어느 한 구절 시민한테 보고하거나 또 매월 25일 반상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나가고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시정신문이 나가는데도 어느 한 구절 명백하게 밝힌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과장도 반상회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간 사례도 있을 텐데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이자였고 여기 보면 일자별로 나왔습니다. 36일, 45일 이자손실이 이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실수보다는 국가 IMF 경제난국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해서 솔직히 적지 않게 소송제기는 했습니다마는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시민한테 알려야 할 것 아녜요? 시민들은 시 예산이 뒤지는지 죽는지 뛰어넘는지 뛰어 먹히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은 막연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본회의장에서 위원이 감사자료에서 밝혀낸 것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결손처리가 났다하면 시민들한테 이것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인천시장도 밝히고 또 모 시민단체에서 이번 경기은행 계약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천 최 시장님은 3천만원, 임창렬 지사는 3억에 가까운 뒷거래 음모조작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시도 예외는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파문으로 볼 때 우리 시민은 본 의원부터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과 약속한 것까지도 내 놓지 않고 발표를 안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장) 시간 줄 것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계법규를 조사를 해서 한미은행 지점장, 시장님 우리 의원들과 비밀리에 금융기관법을 저희가 우선해서 지켜주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을 때 비밀리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더 철저히 조사해서 의논을 해서 통지해서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 된다 하면 그런 여지도 가져서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미은행에서 2억 장학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억 장학금도 시장하고는 애향장학회 조례를 보면 시장과 업무가 무관해요. 상임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최명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은행에서 돈을 순수한 의미로 2억을 과천시애향장학회에 주겠다 결정이 되었으면 정정당당하게 과천시애향장학회 이사장 앞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이사장은 통지를 받은 날 즉시 이사를 소집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타당성있게 논의를 하고 그 돈을 애향장학회 기금으로 이사장이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어느 날 일찌감치 한미은행에서 시장에게 약속만 하고 시장이 이틀, 사흘 시간을 미루어 오다가 정책적으로 최명식 이사장만 시장실로 불러서 무슨 큰 인심쓰는 식으로 그 돈이 전달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과천시애향장학회 이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왜 한미은행에서 떳떳하게 돈 2억원을 주었으면 떳떳하게 시민의 환호 속에 저희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감추고 또 어떻게 보면 한미은행에서 2년 동안 시금고를 예치해서 받는 이익금이 얼마나 크게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2억이라는 커다란 액면을 장학금으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가성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 말입니다. 대가성이 되었든 어쨌든 시금고가 부실된 경기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시장과 어떤 맥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보상체계라 하면 나머지 잔액은 적어도 시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그 내부를 소상히 보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98년 10월 26일 이후에 시장님은 민선 1기 시장을 하는 연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은행에서 이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 인천지법을 상대로 해서 한미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기야 12월 16일에 한미은행하고 전격 시장의 직권 하에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은행을 퇴출하고 농협이나 기타 등등의 우리 7억 3천만원 보상을 선 보상을 하고 후 계약하자고 하는 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회단체나 우리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건의했는데도 시장은 시장 직권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7억 3천만원 보상에 대해 시민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채 전격 계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백일하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인천 사건, 임창렬 도지사 사건이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들이 짚고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등등의 적법 서류랄지 이런 문제를 한미은행 측이나 인천지법 때로는 서류를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인 시장, 한미은행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증인으로 우리 위원들이 비밀리에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을 출석을 요구할 시기는 말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계 법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세무과를 맨 마지막 날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이 문제는 조만간 위원들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조항 서류 규정 때로는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세무과에서는 신속하게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런 사항 일정이 잡혀진다면 저희들이 추후 특위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세무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