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계장님도 다 바뀌고 원래 계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답변이 제대로 되겠어요? 일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천 별양동에 있는 시 직영 사회복지관에 있는 유아시설을 폐지령을 내려 가지고 예산지원이랄지 행정지원을 폐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장) 사설단체 민원이라면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원부족이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물론 사설학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시설하는 유아원 복지시설로 이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설에 대한 운영미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행정부에서 범 시민시설을 사설에 의해서 말하자면 폐지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사설에 우리가 지탄받고 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민이 행정제한을 받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본 의원이 아는 사실인데 이 부분을 담당 주무 과에서는 내년 1월 자로 폐지해 가지고 많은 진정 심지어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 사업을 도모키 위해서 우리가 응당히 시 행정에서 해야 할 유아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철저하게 해서 유아시설이 폐지되지 않도록 또 그 유아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도모해서 말하자면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쭉 보면 '98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해에 역점을 두고 수의계약을 무려 14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진짜 투명성이 없는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장 도면사진이 요새 칼라도 있는데 흑백으로 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사진을 붙여줬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과연 이 금액에 내가 건설분야에 의미가 없는 사람도 가볍게 말하자면 공사를 처리할 수도 있는 장소에 비했을 때 금액이 엄청난 차이금액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준 이유는 뭐며 개중에 느닷없이 면허증을 과천으로 옮겨 가지고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4페이지 동서건설의 건설소재지는 '98년 9월 11일에 토건면허를 도로부터 받고 바로 10월 2일에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공사할 수 있는 장비나 토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백일하에 알면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긴 게 뭔가 하고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역시 기술은 요하지 않고 덤프트럭에다가 흙 갖다가 붓고 블럭 갖다 다져 가지고 조립해 놓으면 되는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수해라는 특혜로 해서 수의계약 명분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맡긴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물론 답변은 국가 차원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때 당시 실무계장들이 아닌데 자신이 없으면 그 때 당시 계약한 책임 계장들을 불러다가 답변을 요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습니다.

(의장) '98년도 수해상황이 그렇게 엄청난 북부지역보다도 긴급상황재해도 아니고 또 여기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과천시 업체만 준 게 아니고 안양권 업체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안양권 업체에서도 기능과 장비를 갖추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건설회사도 많은데 하필이면 과천에 소재 돼 있는 명분 하나로만 '98년 9월 11일 토목공사면허를 취득을 하고 '98년 10월 2일자로 아무 건설장비나 여건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이런 것을 주었다고 보면 이것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또한 과천 관내업자한테만 줘라 이런 국한되는 문제라도 이해가 분분한데 안양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업자들이 있어요. 솔직히 장비도 갖추고 있는데 '98년 9월 11일, '98년 10월 2일 수해 긴급 5천만원에 가까운 그것도 5천만원을 채우면 수의계약에 걸리니까 몇 백 빼 가지고 계약을 준 건 누구든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하고 맞아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왜 따지냐 이것은 이런 효율을 가지지 못한 데서 우리 과천시민의 세이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물론 계약해 준 관청에서는 관청대로 옳다고 하는 문제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심하는 문제지만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감사로는 이것을 시민에게 투명성 있게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의회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 '98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해 수의계약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의 의견서를 붙여서 도 감사관이나 중앙 감사부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일괄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를 합니다.

(의장) 그리고 '98년에 공사비가 나간 것이 예전에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때 당시에 김인범 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에서 임의로 선 집행을 하고 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면 도에서 '98년 12월부터 수의계약 건을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전체 감사했잖아요?

(의장)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것이지 이 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 가지고 감사받은 일은 없잖아요?

(의장) 물론 감사대상이 다 들어가지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보면 넘어가는 사항이지 다 맞아요. 왜 다 맞냐 그것도 계약금 수의계약 명칭도 계약미달이 다 적정수준이고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 다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다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설업체 사무소를 가보더라도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힘으로서는 우리가 우리 검찰감독관도 아니고 중앙감독관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본청에 내려가서 서류 까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의장) 우리 과장님은 공사 규정상 다 맞는 점입니다. 바로 그 맞는 점을 협공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리 수해가 동부,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 과천이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민이 불안할 정도로 긴급한 공사 현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안양권, 과천권 관내 건설업자가 많은데 장비 하나 삽 한 자루 준비되지 않는 업자한테 이 공사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물론 과장님이 준 이 공사비로 긴급공사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비중안을 놓고 봤을 때 성실하고 장비를 갖춘 업자 또 많은 공사를 한 경험을 가진 업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공사를 준 것은 이런 것을 빙자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이 공사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얘기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번 이성환 시장 선거 때 무위도식하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알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시민 대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어느 위원처럼 얼굴이나 보고 눈치나 보고 할 얘기 않고 상대성을 놓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한 두 건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송교석 위원 얘기대로 이런 것을 빙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자들이 전부 다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회에서 가리는 것은 굉장히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에서 말장구나 과장님이 치고 했다고 해서 관철되지도 않고 집행부에 내려가도 관철도 안되고 위원으로서 여기에서 흑막을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나 자체서류를 우리가 까 보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번 민선시장 때 후보자들이 과천시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의아심을 품고 시민들에게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공사를 했을 때 이것이 긴급한 공사가 아닌데도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예비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거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고요. 그 급한 상황이라는 명목을 핑계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의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본 회계과 수의계약 건은 우리의 상위인 중앙감사나 도 감사를 다시 의뢰를 해서 판명을 받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제의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 14번 과천 별양동도 동서건설에 준 것이 막계천 외 2개 소 수해복구공사인데 여기는 한 건만 기재되고 한 건은 어디로 간 거예요? 2개 소면 2개 소 것이 다 돼 있을 텐데 한 건은 어떻게 했느냐고?

(의장) 12번 같은 경우 보면 부대천 외 2개소 준설공사도 밑에 보면 회사는 성원건설에서 수해복구 제방정비해서 각각 사기막골, 삼포천, 부대천 외 2개소 해 갖고 계약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 막계천 2개소는 수해복구공사가 하나는 어딘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건데 장소가 각각 다르면 장소가 각각 다른 데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건이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건 다 다른 공사 건으로 표기됐는데 이 공사만 막계천 2개소 수해복구공사 해 갖고 한 건만 되고 바로 위에 부대천 외 2개소 준설공사 해 가지고 12, 13으로 이렇게 계약도 이루어지고 금액도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장) 최경송 위원님 말처럼 이 사진을 보면 다 비슷해. 옆에서 찍고 앞에서 찍었지 공사장소는 똑같애. 그리고 표지판 들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들고 있어.

(의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장에서 제가 제의한 문제를 간담회까지 특위 위원장님이 이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을 도나 중앙감사에 이 자료를 보내서 제 나름대로 감사자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특위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 이끌고 간담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