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심의 시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적인 착안점은 과천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합치 여부를 보셔야 하며 예산편성의 중점과 장식 여부를 살펴보시고 경상수지 비율의 대비를 살펴보아야 하며 인건비, 물건비의 억제책 강구 여부를 보시고 경제효과의 검토 여부를 보시고 불시의 지출에 대비한 재원의 유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장식적이고 인기를 위한 보조금 여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세입세출의 착안점과 세출예산 심의 시 착안점, 계속비의 착안점, 명시이월비의 착안점, 채무부담행위의 착안점, 지방채의 착안점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착안점을 의원보감 43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자료로 예산특위 운영계획서, 예산안 심사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남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새 천년을 대비한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재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으로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경상예산은 공공부문의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우리 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액은 1,387억 7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383억 6,100만원보다 0.3%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가 증가한 1,209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2%가 감소한 177억 9,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원의 징수전망액과 국도비 등 내시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199억 4천만원, 세외수입은 951억 1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 1,700만원, 보조금이 57억 2,700만원 등이며 지방세 주요 세원별로는 주민세 70억원, 자동차세 40억원, 담배소비세 23억 8천만원, 종합토지세 30억원, 도시계획세 13억 6천만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시민회관 사용료 수입금을 포함한 기타 사용료 수입이 34억 7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5억 4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2억 1600만원, 보건소 진료비 수입,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5억 4700만원 등이며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마권세 630억원과 등록세 21억원 등 총 665억 3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57억 2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349억 5400만원으로 주요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인건비가 114억 9천만원, 의회 및 의사운영이 8억 800만원, 민간단체 장학금 출연이 20억원, 교육발전기금이 60억원, 교육환경개선기금이 30억원, 사회단체기금이 4억원, 일용인부임이 9억 5,900만원, 전산개발용역비가 1억 2,7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 8,300만원 기타가 98억 8,700만원 등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456억 4,400만원으로 교육문화부문은 140억 9,8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시립도서관 건립비가 43억 5,500만원, 시립 기초과학실험센터 건립이 10억원, 마당 2000 세계공연예술제 8억원, 시민회관 위탁금 55억원, 시립도서관 건립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억 5,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개 교에 7억 1,600만원, 합창단 운영비 2억 4,7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 4천만원, 과천축제 1억 5천만원, 육상선수 육성 2억 8,7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2억 3천만원, 전통사찰 보존 및 정비 3억원, 기타사업이 2억 1,800만원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이 141억 8,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1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 8500만원, 문원 IC 인근 구거개선 2억 6천만원, 소하천 석축 및 하상 보수공사 2억 4천만원, 공원관리 위탁 3억원, 도심지 및 외곽도로 수목관리위탁 6억원, 늘 푸른 과천만들기 5억 6천만원, 건강도시사업 학술용역 3억원, 자원정화센터 관리운영 29억 5,200만원, 청소대행 수수료가 11억 3,700만원, 기타가 35억 5,3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 부문이 60억 5,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육사업이 7억 3,9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5억 900만원, 보훈회관 건립 3억 5천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생계비 지원에 8억 5,3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7억 6,400만원, 공공부조기금 4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3,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취로사업비 2억 6,4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1억 1,500만원, 기타사업이 14억 3,1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13억 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삼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57억 2,800만원, 남태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7천만원, 도시설계용역(학술용역비) 14억원, 전원도시 그래픽사업 8,500만원, 기타사업이 36억 1,800만원입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372억 4,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부문이 14억 4,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갈현 1,2통 공동소득 지원사업(자원정화센터 관련) 4억원, 화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2억 5,600만원, 농업경영자금부담 출연금 1억 7,600만원, 갈현동회관 신축공사 4억 5천만원, 기타사업이 1억 6,6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이 24억 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 9억 8,100만원, 과천테크노밸리 조성(기본설계비) 3억 5천만원, 도시가스 공급공사(3개 마을) 6억 5,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 2억원, 기타사업이 2억 2,300만원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부문이 310억 5,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관문체육공원 조성 62억 3,100만원,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토지매입비) 24억 7천만원, 도로유지관리 14억 8,900만원,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132억 5,400만원,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65억 8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7,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원, 기타사업이 1억 5,3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비 부문이 23억 4,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ITS위탁관리용역 7억원, ITS보완 확장공사 2억 6,100만원, 시영버스특별회계 전출금 1억 8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6억원, 버스정류소 쉘타 교체 4억 6천만원, 기타사업이 14억원입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3억 8,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 3,600만원, 병사관리 2억 6,400만원, 기타사업이 8,400만원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8,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예비비가 25억 8,600만원, 반환금 기타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 58억 7,6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38억 9,100만원은 관계 과에서 별도 보고드리기로 하고 기타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3억 6,500만원 (99년보다 7.8% 감소)으로 내부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500만원, 과년도 수입 1,900만원, 기타가 1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에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6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8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2,100만원, 세외수입 69만 9천원, 기타가 30만 1천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6억원, 일반운영비 86만원, 기타가 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7억 1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7억 5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 6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등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600만원, 공영 및 노상주차장 정비공사 7,5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이 5,600만원, 광창마을 노외주차장 편입부지 매입 3억원 기타사업이 2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39억 5,700만원보다 7.2%가 증가한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300만원, 전입금 2억원, 예탁금 원금 35억 4,400만원 등의 재원을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억 9천만원으로 운송수입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의 재원으로 시영버스 종사자 인건비 1억 8,500만원, 운영비 1억 2,600만원, 차량구입 4천만원, 예비비 3800만원, 기타사업이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 속의 일등과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2000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0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 심의와 비전 있는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8억 7,56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81억 9,804만 4천원보다 23억 2,244만 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편성은 사업수익 31억 489만 9천원, 자본적 수입은 21억 7,398만 9천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4,350만원, 이월금 5억 5,32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수입은 영업수익에 급수수익 18억 2,008만원, 급수공사수익 5,920만원, 기타영업수익 581만원, 영업외 수익에 12억 1,980만 6천원으로, 특별이익에 존치과목 3천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자본 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1억원, 도비 보조금 3,4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4,698만 4천원, 존치과목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비용 32억 4,819만 5천원, 자본적 지출 26억 27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정수비 23억 804만 3천원, 급.배수비 1억 5,311만 9천원, 일반관리비 3억 8,858만 3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억 5290만 3천원, 급수공사비는 5,92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 6,804만 3천원, 특별손실 중 전기손익 수정손실 30만 4천원이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건물 4천만원, 구축물 23억 5,675만 2천원, 기계장치 2,670만원, 공기구 비품 1,750만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은 1억 6,2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44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투자 시설비는 정수장시설 확장공사에 15억 5천만원, 1단지 옆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 2천만원, 4단지 노후관 갱생공사에 2,400만원, 송배수관 누수복구 및 수선비 3억 5,275만원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물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개통설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8억 9,116만 2천원으로 99년 대비 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사업수입 17억 8,795만 3천원, 자본적 수입 17억 9,4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350만원, 이월금 2억 9,5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는 영업수익에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6억 1,794만 7천원, 영업 외 수익에 1억 7천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10억원, 특별이익 존치과목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는 자본 잉여금 수입 중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 17억 9,400만원과 기타 존치과목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16억 5,474만 7천원으로 관거비에 5,809만 6천원, 처리장비에 12억 5,325만 4천원, 일반관리비로 3억 4,33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억 9,952만 7천원 중 가동설비자산 중 건뮬 2,700만원, 구축물 20억 4,552만 7천원, 기계장치 1억 2,7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07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주암1통 돌무개 하수도 설치공사 4억 230만원, 과천4통 남태령 하수도설치공사 3억 100만원, 과천7통 하수도설치공사에 4억 500만원, 상삼포마을 하수도 연결공사 3억 5,100만원, 관내 하수도 및 박스 준설공사 2억 7천만원, 환경사업소 구축물 유지비 1억 5,400만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유지관리 1억 4,8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07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본예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209억 1,478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81억 5,338만원보다 27억 6,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7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9억 4천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78억 3,500만원보다 21억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세에서 주민세 세율 10% 적용 한시적 기간이 당초 98년에서 200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51억 3,064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969억 196만원보다 17억 7,13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65억 7,699만원으로 99년 대비 28억 8,506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사유로는 시민회관 공단화로 인하여 재산임대 수입 8,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중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31억 8,133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냉난방 온수시설 사용료 1억 2천만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27억 5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에서 소각장 가동으로 페기물 반입수수료 1억 1,314만원 계상 및 보건소 이용환자 증가로 진료비 수입 5,300만원 증액 계상 등 2억 7,9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입 6,16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시민회관 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도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42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부의 저금리정책 기조로 4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85억 5,364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46억 5,638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주요 증감사유로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대비 50억원이 감액계상된 것이 주된 요인이며 또한 잡수입에서 시민회관 공단화로 기타잡수입 1억 9,387만원이 신규계상되는 등 2억 7,7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양여금 수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사업비로 1억 1,740만원이 계상되어 99년과 대비 8,6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보조금 내시액을 근거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2000년에는 57억 2,674만원이 내시되었는 바 이는 99년보다 23억 4,1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1억 9,824만원으로 99년 대비 8,77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35억 2,850만원으로 99년 대비 22억 5,336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비로 20억의 신규내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액은 세정관리 1억 8,473만 6천원, 징수관리 6,209만원 총 2억 4,682만 6천원으로 이는 99년 당초예산액 3억 1,748만 5천원보다 7,065만 9천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예산액은 1억 8,473만 6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1억 7,533만 6천원 , 사업예산 94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세금부과 관련 서식 유인, 각종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866만 6천원, 세무서 출장, 세무조사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3,708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2,164만원,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반장 송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법인 자료관리 및 조사를 위한 전산개발비 600만원과 고지서 발행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관리 예산액은 6,209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로 이는 체납징수를 위한 독촉장 발부에 따른 공공요금과 체납세 관리용 시설장비 유지비 및 서식 유인비 등으로 3,7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납세의무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및 카드 수납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무과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임대료 산출 기준이나 입장료 기타 사용료 등 산출근거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산출근거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별도로 하나 함께 자료로 문화체육과 할 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CI 관련해서 여러 예산들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CI 사업을 계획하면서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개념으로 과천시를 알리기 위한 장기적인 일정 속에 이러한 CI 워크샵이니 CI 개발 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추가로 더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이 CI 개발은 우리가 이번에 토리와 아리를 활용한 과천시 전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상표등록도 하고 해서 CI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 CI 관련예산이 아마 3억인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 속에 이 CI 워크샵이니 CI 메뉴얼을 만드는 것 또 CI 개발 관리유지 이런 비용들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작년에 만들면서는 그것이 없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CI를 활용한, 토리와 아리를 활용한 물품제작이라든가를 연구용역하고 그것에 따른 공무원들의 교육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CI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과천시의 기본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CI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워크샵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CI 기본적인 골격이 다 확정이 되었고 한데 왜 워크샵이 필요한 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초기단계에 이미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데 이것이 왜 장기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나올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CI에 대한 내용물만 저희가 제작을 했지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예산은 들어오지 않아서 공무원들한테 소단위로 CI를 응용한 모든 홍보물 또는 시에서 만드는 각종 제작물과 입간판을 총 망라해서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이 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샵이라든가 별도의 CI 개발에 따른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워크샵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왜 필요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CI 개발만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는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CI는 개발되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또 시민들한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CI의 내용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할 때 규격품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기획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CI에 관한 모든 상품들이나 물건들을 제작을 해서 끝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6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한테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까지 CI 개념을 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서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CI 제품을 기획실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정홍보물 만드는데도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기획실 직원만 가지고 딴 것을 개발하고 할 수 있지만 전 직원들도 홍보물을 만들 때 이런 내용을 전체 교육을 시켜 가지고 통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CI 관련 지난번에 쓰여졌던 예산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일정들 그 다음에 CI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과천시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는데 예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함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혼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토리와 아리는 CI 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캐릭터 아닙니까?

네, 별도입니다. 그래서 토리와 아리를 활용한 캐릭터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CI와 토리와 아리가 관련은 되어 있는데 별도사업인 것이지요?

네.

아까 토리와 아리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 개발사업으로서 토리와 아리를 활용한 캐릭터 사업을 하려고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토리와 아리를 활용한 각종 제품이라든가 앞으로 상품화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과천축제라든가 마당극제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상품화시켜서 판매해서 앞으로 수익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캐릭터 개발이나 CI사업 이런 것이 과천시 이미지가 가진 동적인 힘을 활용하려는 계획의 일환 아닙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인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통합되어서 추진되지 못하는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있는 캐릭터 개발비는 이해가 되는데 캐릭터 인터넷자료 구축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시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50만원×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다달이 이 계획을 한번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화면을 보이겠다?

네, 그렇습니다.

뒷장에 CI 개발 관리유지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I 개발을 맡았던 용역업체에게 개발관리유지를 위해서 주는 돈인 것인지요?

이 사항은 CI 사업과 관련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항을 용역업체에게 주어서 관리를 하겠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그런 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송향섭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가 본 위원도 좀 이전에 짧은 토론을 통해서 해소가 안됐던 의문들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그렇다면 캐릭터 인터넷자료 구축이라는 것이 결국은 12회에 걸쳐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12가지 디자인을 결국 제작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그 사항이 나오면 이것을 인터넷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다양한 포즈를 담은 12가지의 디자인을 매월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12달로 올린다는 것은 대략 인터넷에 올릴 때 보면 한달 단위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 만큼씩 홍보를 해 주니까 그 달이 지나면 또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12회로 계산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CI 개발관리 유지비 시설물을 민간위탁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시설물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물이지요?

안내 광고판을 전체적으로 CI 색깔과 관련해서 이것이 파괴될 때 유지관리하는 사항을 매년 어느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업자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CI 색깔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도시보행자 안내판, 버스쉘타 등등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심에 있는 안내판은 전부 다 바꿔 놓은 상태잖아요?

아닙니다. 쉘타 이런 것을 내년도에 바꾸어서 시 색깔에 맞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관리유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현재 있는 도로안내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버스쉘타는 다른 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세워져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색깔이 조금 파손되면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을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안내판이 300개입니까?

네, 그런 것을 내년에 점차 교체를 해서 관리를....

교체비하고 유지비하고는 틀려요.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현재 있는 어떤 시설물을 몇 개나 되는 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안내판이 현재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안내판을 보수유지하는 작업이다 이거지요?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잘 납득이 안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CI색깔에 의해서 전체 버스쉘타라든가 보행자 안내판을 우리가 CI색깔로 해 놓았는데 잘못되거나 이런 것의 유지관리 보수를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달에 150만원씩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판 정기적인 보수는 몇 년에 한번씩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매달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매달 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지요. 계속적으로 다니면 인건비만 해도 충분히 그만큼 들어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70쪽에 시 뱃지 제작, 작년에 처음으로 로고가 바뀌는 바람에 나비모양의 뱃지를 궁금해하고 하나씩 갖고싶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뱃지에 대한 홍보는 다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뱃지 다 가지고 계실 것인데 추가로 2000개씩이나 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홍보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뱃지는 분실하는 사람도 있고 시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갈 때 몇 개 가지고 간다든지 또 오신 손님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로 2000개가 많은 것 같지만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자면 외국사람들은 뱃지를 주어도 굉장히 귀하게 한 두 개 정도 희소가치를 느끼게 하면서 주는데 우리는 한 주먹씩 나눠주고 뿌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만들어 놓으신 뱃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귀한 뱃지를 손님들한테 혹은 내빈들한테 주는데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리와 아리, CI 뱃지, 기념물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과천시 축제행사라든가 외부에 많이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볼 때에 우리의 전반적인 토양이라고 할까요, 현재의 실수에 있어서는 마당극에서 자체 제작한 상품들이 거의 판매가 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개발한 상품들이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더 축소된 느낌이었고 어깨에 메는 가방 같은 것에는 글자조차도 인쇄되지 않은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미는 좋고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런 축제에 이런 것들이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사장된다고 할 때 예산의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더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홍보할 것인가에 까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I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중구난방으로 오고갔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반적인 자세한 내역들이 의회에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 해서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지와 중앙 지가 나와 있는데 중앙지는 작년에 10%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액수는 신문구독료 자체가 1천원 정도가 올라서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지방지는 작년과 똑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앞으로는 주민홍보용 신문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하는 기자가 당초에는 과천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입하는 기자가 많아서 세분해서 나가다 보니까 1개 신문사에 40∼50부 정도밖에 안 가고 형평성 유지 때문에 출입하는 기자가 그전에는 출입하는 기자가 네 분밖에 안됐는데 요즘은 여덟 분 정도 되어 쪼개다 보니까 나중에는 20부 정도밖에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문에 우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출입하는 기자가 더 늘어나면 계속해서 신문구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수준만 유지하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줄여서 주민홍보용 신문은 예산에서 지출 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나오는 중앙지는 50부지요? 지난해는 30부였지요? 올해는 50부로 중앙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9페이지 홍보관련 구독신문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부기를 잘못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쓰는 예산 총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전체 시에서 보는 신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는 어느 신문을 몇 부, 중앙지는 어느 신문을 몇 부 또 1,200만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어느 신문사 몇 부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비용은 빠졌습니까?

네, 빠져서 아까 말씀드린 6천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필요하기는 한 것이에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자료가 아니면 목록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도 아까 같이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국도시정 주민홍보교육 참석급식 4회에 250명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내지는 관변단체 참석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더 변화해 가는 시대에 이런 홍보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참석급식비를 주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로서 적은 인원이라도 좀더 알차고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의 시책도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도 도 단위에서 위촉을 해서 오고 있거든요? 2∼3시간을 하다 보니까 오셔서 기 오신 분을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작년도 과천새소식 편집위원회 참석자 급식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빠져 있는데 다른 데로 갔어요? 주부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빠졌습니다.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하는데 주민홍보교육 참석자 급식 같이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급식비 성격을 이쪽에 넣고 추경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참석보상이 단순히 실수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발전적인 대안이 있어서 달리 하신 것인지요?

실수로 빠졌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시설비 항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똑같은 액수를 잡았는데 금년도 총 7억원을 잡으셨지요? 여기서 5억원 하고 추경에서 2억원을 안 하셨던가요?

금년도 5억원인데요.

금년도 5억원 가지고 도로나 상하수도, 보도시설 이런 것은 다른 과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올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때 주민들의 필요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계획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올해 총 집행한 것하고 ....

올해는 총 예산 5억 중에서 4,283만 7천원만 집행했습니다.

이전에 감사특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재해라든가 이런 등등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요. 공사 들어가고 싶어도 기획실에서 하고 싶어도 이게 가령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또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200만원밖에 쓰지 못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다시 또 5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은 있지만 다만 예측 못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 못할 예산을 금년 비율로 해서라도 거의 10배 이상 상황인데 융통성이 10배 이상 생길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꼭 있다 없다 할 수 없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써먹지 못한 부서 관련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오히려 이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게 아니고 홍보는 대략 월요일마다 동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동장들한테는 이런 예산이 남았으니까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다른 데 예산을 100% 확보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예측 못할 일이 있을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조차도 사실 이런 예산 갖다가 쓰는 것이 꺼려지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예산 쓰라고 해도 못 쓸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사업을 만들지 못해서 어려운 지경에....

사실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숨은 의도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금년에 4,2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시정뉴스 인터뷰 기념품이 나와 있는데 전에는 인터뷰하고 나서 기념품을 안 주었는데 새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주부편집위원들을 활용해서 나가서 시정뉴스도 천편일률적으로 시정시책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돌아가는 여러 내용까지도 여러 가지를 인터뷰해서 인터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주 방영되는 시정뉴스라든가 과천새소식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시정시책만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전체 과천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 홍보방향을 바꾸어서 제작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조례까지 바꾸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주부편집위원들 수당 주고 그런 것이 당연히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야 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부 편집위원들에 대한 자격 기준 이런 것도 조례에 다 담깁니까?

네, 담깁니다. 자격이 현재는 기준이 없이 위촉장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어서 어렵게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총무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