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3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76억 4,10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억 9,313만 9천 원 대비 7억 4,7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3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36억 91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9억 9,439만 4천 원 대비 3억 8,52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26억 5,76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8,258만 2천 원 대비 2억 2,49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민원서비스 2,383만 6천 원, 암조기검진사업 2,172만 원, 정신보건사업 3,008만 8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76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2,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114만 원, 자살유족지원사업 332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예산은 7억 7,4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4,062만 6천 원 대비 1억 6,62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447만 7천 원, 에이즈예방관리 8,72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6,922만 9천 원, 감염병예방관리 2,60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57쪽에서 663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8억 5,37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8억 956만 6천 원 대비 4,41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3,284만 원으로 전년도 7,611만 7천 원 대비 4,32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4,32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관리 예산은 7억 17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6억 2,353만 8천 원 대비 7,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3,260만 원,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4,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64쪽에서 722쪽까지입니다. 건강동행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09억 7,97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3억 2,286만 4천 원 대비 16억 5,6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56억 74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30억 2,711만 1천 원 대비 25억 8,03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햇빛센터 운영 4,181만 4천 원, 난임부부 지원 14억 4,388만 5천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638만 2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531만 8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1,272만 7천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0억 8,563만 2천 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1,650만 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2,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2,840만 6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1,44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507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240만 9천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6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58억 15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3억 1,851만 7천 원 대비 15억 1,69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체예방접종사업 2억 9,93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4,339만 7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1,678만 8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4억 5,63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건강관리 예산 12억 2,12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5,304만 2천 원 대비 3,1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478만 2천 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26만 2천 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84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30만 원, 금연구역운영관리 3천만 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1,44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21억 1,80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8,855만 원 대비 3억 2,9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억 8,247만 2천 원,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2,034만 2천 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4,401만 7천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95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치매치료관리비 2,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은 37억 1,236만 원으로 전년도 34억 5,436만 원 대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은 25억 1,90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4억 8,128만 4천 원 대비 3,77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723쪽에서 752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1억 9,83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6,631만 5천 원 대비 5억 6,79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은 10억 60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2,368만 원 대비 1,76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2,781만 1천 원, 아현보건지소운영 2,691만 원, 치아건강관리 9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강보건지소 운영 361만 9천 원, 어르신건강동행사업 1,40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4억 7,138만 원으로 전년도 7억 9,330만 6천 원 대비 3억 2,19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400만 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검진 549만 7천 원, 검사 및 검진사업 2억 9,573만 8천 원, 재활보건사업 2,94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1억 2,804만 원으로 전년도 3억 3,108만 3천 원 대비 2억 30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2,819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헌혈장려사업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4억 5,95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억 9,839만 5천 원 대비 3,8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5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177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2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7억 7,74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6,704만 8천 원 대비 1,04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문이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큰 책 728페이지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만 잠깐 몇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의약품 조제·투약에서 말입니다.

예, 위원님.

조제·투약에서 보니까 약사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사회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도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 지역사회에 저희가 약사법이나 법률 개정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또 약사회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청취하고 그런 목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말입니다, 같은 성분을 가진 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약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도 상관없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품이나 이런 걸 구매를 할 때는 서울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리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단가 계약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약 이름이 딱 정해졌습니까?

예, 약 이름과 단가를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이거를 각 지출별로 하다 보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13%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모르겠네.

의약품 말씀이시죠?

예, 의약품 조제·투약. 집행률이 올해 낮죠?

의약품 조제·투약은 저희가 일단은 거의 다 소모할 예정이고요. 지출 예정액이 지금 498만 원 중에서 473만 원은 지출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다 소모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집행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건강검진, 734페이지. 건강검진 이 자체는 지금 대상자가 누굽니까?

구민이 대상이고요. 저희 암표지자검사나 갑상선 기능검사, 골밀도 검사 그다음에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홍보 책자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전체적으로 같이 리플릿이 따로 나가거든요. 그것도 같이 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지금 현재 25%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대부분 다 지출될 예정이고요. 590만 원 정도가 남을 예정인데,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그건 예정이고, 지금 현재 집행률은 2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집행될 거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될 예정인데 일부 남는 거는 저희가 왜 남냐면 저희가 팍스라고 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엑스레이 사진을 시스템상에 넣어줘서 의사선생님이 그걸 판독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22년 만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워런티 기간 때문에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할인을 받아서 그 부분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 절감된 예산이고요. 절감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다 소모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739페이지요.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저희가 보건소 1층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구민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이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나 뭐 대학교나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또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지금 구청 1층에 한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상설교육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한 군데인 거고요.

한 군데이지요?

저희가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지금. 그런데 증감률이, 집행률은 지금 현재 50%인데 올해 49% 증감됐지요, 예산이요?

(자료 찾는 중) 예, 저희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감이, 우리가 49% 증감되고 집행률이 현재 50%밖에 안 됐어요. 그거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41페이지.

예, 위원님.

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장비를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몇 대에 얼마를, 몇 대를 구매할 예정입니까, 이 신규장비가?

지금 신규장비는 원래 1개당 한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올해 이거?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장소에, 이게 기한이 지났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24시간 안 되면 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들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이 지금 12.24%밖에 안 됩니다, 12.24%.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낮은 거는 사업을 안 했다는 뜻인데.

아,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12월에 또 다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 12월에 다 집행할 겁니까?

예, 이거 80만 원 남겨 놓고는 다 집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아직 막판에 좀 계약된 곳들 하다 보면 또.

그렇죠.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올해도 25% 증감했지요, 증액했지요?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42페이지, ‘구민 헌혈 장려 사업’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 헌혈의 집 수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 있어요?

예, 홍대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에 헌혈자가 보통 마포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8월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마포구민일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마포구민인 경우는 2,920명이 지금 8월까지 하셨고요.

2,920명이요?

예, 8월까지 하셨고.

그래서 상품권을 딱 3천 매를 했네, 3천만 원어치.

예, 예.

만약에 이게 다 소진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일단은 먼저 오신 분 위주로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막판에 하시는 분보다 빨리 하시는 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마중물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다른 구에서도 한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천만 원 정도면 사실 상위권이긴 합니다.

예, 하여튼 간 많이 홍보해서 마포구민이 헌혈을 많이 하게끔 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예, 제가 작은 책자 1335페이지를 봤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나이 제한은 있나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한다 그런 건 있어요?

그냥 가임여성으로 되어 있……

가임여성이면 되는데, 이 시술비 지원이 횟수에 상관없이 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올해 7월부터 소득기준도 폐지하고 시술 방법에도 원래 22회가 그냥 그 방법에 따라 횟수가 정해졌었는데 그것도 칸막이를 없애서 총 22회까지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횟수도 제한 없고 경제적 능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는 데 이 시술비가 되게 많이 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비 지원을 전액 다 해 주는지, 아니면 몇 % 정도 하는지?

기본으로 난임시술비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중에, 그 이외에 또 비급여나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4세 이하는 110만 원까지, 45세 이상은 90만 원까지 해서 조금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본인의 돈이 거의 안 든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쌍둥이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 게 있을까요?

난임시술을 통해서, 쌍둥이가 아무래도 인공수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발생이 되는데 한 3%에서 5% 정도는 쌍둥이가 발생……

아, 자연적으로, 시술하면서?

시술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쌍둥이를 이렇게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없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들은 건 있는데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이가 많은 산모는 한 번에 이렇게 쌍둥이를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나이도 있고, ‘이게 되려나?’ 해서 이거를 한 번은 그렇게 원하는 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술을 해서 쌍둥이면 쌍둥이인 거고.

예, 의료와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산모, 그리고 지금 너무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제 바람은 가능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635페이지. 선별검사소 가설물 설치비가 5천만 원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진료소는 지난달 말쯤에, 다 천막 보셔서 알겠지만 그걸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주기적으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그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 6년 텀(term)으로 되던 것이, 이제 코로나19가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2019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런 신종감염병 환자들이 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안에까지, 보건소 안에까지 들어오면 일반환자들하고 동선이 겹치거나 이렇게 되면서 더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가설건물을, 지금 바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기둥 위에 지붕 정도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놨다가……

지금 우리 코로나 검사소, 그 정도의 사이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설치를 해 놨다가……

아니, 그런데 기존에 그 코로나 검사소 그거는 이제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감소돼 가지고 이제 얼마 없더라고요.

예, 그건 다 걷어냈습니다, 천막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저희가 20년도부터 쓰다 보니까 많이 낡았고, 그거는 천막 형태로 설치했던 거고요. 천막으로 설치됐던 겁니다, 뭐 비닐 내지는. 천막으로 됐던 거라서.

이번 것은 천막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설물로, 쉽게 말하면 뼈대, 골조를 만들어 두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는, 또 쉽게 말하면 벽체를, 그때는 가설물로 또 설치하려고 이번에는 5천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런 거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세우면?

아,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하는 거고요.

불법건축물, 요새 굉장히 단속 심하던데. 아무튼 이 가설물 설치비가 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64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예, 예.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왜,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마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 하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성산1동 주민센터 3층에 있습니다, 센터가. 저희가 2009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위탁을 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고 거기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복지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건가요?

선생님들이 계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께서 그 센터장이 되시고, 상임은 아닙니다, 상임은 아니고. 거기 직원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관련된 복지전문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결국은 복지사님들이 계시는 거네요?

정신건강 관련입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증가돼서 그러면 이게 증액된 건가요? 복지사님들 채용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호봉이 올라가나요?

예, 맞습니다. 호봉……

호봉이 올라가서?

예, 예.

그리고 649페이지, 공기살균기 램프교체하시는 거. 이게 홍보물 및 공기살균기 램프교체인데 홍보물이 많은 건가요, 램프가 비싼 건가요?

(자료 찾는 중) 올해 2023년 대비 38만 6천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800만 원 돼 있는데……

23년도 800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증액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홍보물이 800만 원에 가까운 거냐, 램프가 가까운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어디가 프로테이지가 더 많은 거죠?

그 램프가 800만 원입니다.

램프 하나가?

예, 예.

그래요? 그런데 ‘홍보물 및 공기살균기 램프교체’라고 쓰셨나요?

아, 예. 좀 저희가 구분을 했으면 좀 시인성이 좋았을 텐데 그거는……

홍보물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따로 책정하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에 지금…… (자료 찾는 중)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예, 예.

‘말라리아 박멸 행사(캠페인, 발대식 등)’ 652페이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사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3급 감염병인데요, 말라리아가 이제 발생이 증가……

아니, 저 말라리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만 알려주세요.

아, 행사를요?

예.

어쨌든 위험지역으로 저희 마포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말라리라 퇴치사업을 국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말라리아라는 감염병에 대한 홍보를 할 거고.

홍보만 하실 건가요, 그러면? 행사는 없고?

캠페인, 뭐 홍보, 그리고 사업단 구성해서 발대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100만 원.

예, 교육자료도 제작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강동행과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난임지원 사업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제가 이거 페이지 수 굳이 안 해도 되죠?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이게 지금 다 집행률이 낮고 그런데 지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낮은지, 보조금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증가했죠?

보조금은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추경에 감액했다고요? 그러면 이건 아니네.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요? 이것도 감액됐어요, 추경 때?

서울형은 감액됐는데요. 서울형 말씀하시나요? 서울형은 감액이 됐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670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또 증액됐어요.

예.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은 왜 감액된 거죠?

기저귀사업은 매칭입니다. 국가 매칭사업이라서 일괄 그냥 교부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들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사업인데 일괄 전국이 같이 교부가 다 감액이 된 상황으로,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더 늘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왜 감액이 됐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교부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 구에서 시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시에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중간에 한 번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약과만 한 번 더 할게요. 728페이지요.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치과의사 인건비(서강.아현지소)가 증액된 거죠?

한선미 위원님, 증액되었습니다.

맞나요?

예, 인건비가 좀 상승이, 치과의사하고 위생사 이런 게 있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가요? 연차에 따라서?

예,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생사도 있고 그래서 합쳐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사업이 굉장히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학생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랄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랄지 지금 다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인건비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인건비 상승은 있었고요. 그런데 학생치과주치의 사업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헌혈장려계획에서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사실 적십자사랑 같이 해서 기존에 홍대센터에서 헌혈의 집 운영하고 있는데 헌혈하는 마포구민들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지급하면서 같이 홍보도 할 예정이고 아직은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홍보를 내년에는 꼭……

예산 아직 안 잡혔어요, 이게?

내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만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일단은 적십자사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헌혈이 많이 장려가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없이 이렇게 그냥 상품권 준다는, 전에도 뭐 헌혈하면 주기는 줬잖아요. 영화상품권이랄지 이런 거 주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적극 장려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전에는 또 학교나 무슨 단체로 하는 헌혈도 있었죠? 요새는 그렇게 못하나요, 학교에 가서?

예, 일단은 저희 구청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단체로 하는 게 있고요.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단체로 학교에서도 헌혈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의약과에서 어떻게 사업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홍보비를 더 증액하셔서 적극적으로 헌혈 지원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동행과요.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페이지가 작은 책자 1345페이지. 그다음에 큰 책자 668페이지.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했는데 고위험군이 19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작년에 예산에, 지금 현재, 전년도에 2,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지출은 한 1,500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로 보면 한 57%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보면 거의 246.41%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올해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80% 이하여야 되고 고위험임신질환, 19대 질환에 들어간 질환이 대상자이고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 그래도 중위소득까지 해서 연 300, 한 번에 지원하면 300까지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위험자는 요즘에 출산율보다도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연령의 임산부들이 하면서 고위험의 임산부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 19개 종목에서.

전치태반이나 중독증이나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이번에는 246%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소득을 폐지하면서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소득을 바꾸니까 조금은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같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국비는 30%인데 구비가 35%거든요. 이런 것은 오히려 국가 쪽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구비가 더 많이 나가네요?

예,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매칭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을 매칭비율을 국가나 자치 쪽에서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항상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저출생 때문에 있는 일이고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늦게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위험군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비율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주는 부위가 높아지니까 다각도로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69쪽, 작은 책자 675쪽. 여기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거든요. 여기도 보면 집행률은 12%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 그런데 여기는 집행률도 낮았는데 지금 감액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감액은 전국적으로 같이 감액을 보통 하거든요, 국가 매칭은. 발달장애인들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80%,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대상에서만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몇 % 정도 나왔어요, 지원하는 비가?

6명 지원했습니다.

6명.

예, 올 10월까지 6명.

6명. 많지는 않네. 그렇죠?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의사선생님이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평가가 나왔을 때 해당이 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렇죠. 영유아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영유아 때 8차 정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 사이에 검사기준에서 이거는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평가권고가 나옵니다. 그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비 지원이라는 것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날 확률이 있는 사람한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6명이 나타났지만 대상자는 더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득이……

아니, 영유아발달 이게. 그러니까 정밀검사하는 이유가 발달장애로 보이니까 한 거 아니에요? 태아에 있을 때부터.

아니요, 태아가 아니고 이거는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영유아니까, 커서 낳아 가지고. 예. 그러면 지원은 얼마씩 해 줍니까, 1인당?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40만 원 해 주고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20만 원 해 줍니다.

80%는 20만 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기를 낳아서 예쁘게 잘 키우면 좋지만 애들이 아프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도 아프니까 지원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조금 더 증액을 해도 될 텐데 감액을 해서……

발달장애요, 저소득층?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실적이 매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임산부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임신을 축하하고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못 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한번 전체 가족을 모아놓고 감성태교 토크콘서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육아에 대한 불안과 설렘,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하는데 참여율이 있겠습니까?

참여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예.

저출산시대고 결혼도 늦어지고 하는데 임신을 해서 기쁜 마음이겠지만 이런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올까요?

저희 그런 행사를 그분들한테 맞춰서 꾸민다면 저희는 너무 많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요. 장소나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반해서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는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든 교육에 오든.

그렇죠. 요즘 젊은 부부들 같이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래서 저는 행사비를 차라리 다른 데 홍보비로 쓰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하네요.

홍보비요? 한 해 한번 해서 저출산 시대에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줄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저출산 시대를 하면 홍보를 해서 아이를 많이 가져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임산부들이 몸도 사실은 불편할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러면 참여율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한 해 행사를 저희가 한번 해 보고요.

올해 처음이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 한번 해 보고 호응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2천만 원 책정이 됐던데 저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홍보비로 대체를 할까 했는데, 일단 처음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더 점검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사업예산안 2요, 명세서 나와 있는 거. 페이지 681쪽부터 685쪽까지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사업에 생활건강관리 있나요? 거기 편성목 좀 보시면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금연상담사 4명이 꼭 다 필요한가요?

다 필요하냐고요?

다 필요하십니까?

지금 거의 10년 이상 동안 4명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4명이었나요?

예.

그런데 왜 금연은 안 되고 자꾸 흡연들을 할까요?

흡연자들 중에 금연을 유도하고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4명이 다 필요하다? 예. 682쪽 ‘금연스티커 제작’ 지금 700만 원인데 제가 이거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스티커가 사실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개 붙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삭감하시죠. 50% 삭감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궁금한 것은 683쪽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있고요. 그렇죠?

예.

앞에 지금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그리고 683쪽 행사실비지원금, 편성목 쪽인가요? 그쪽 보면 ‘금연교육 강사비’가 또 책정되어 있고요. 684쪽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그렇죠?

예.

그리고 685쪽 보면 금연구역에 있는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랑 ‘금여지도원활동수당’이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차이 좀 알려주세요.

예. 금연교육은 흡연예방교육을 하면서 청소년 교육을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금연지도……

금연상담사는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간호사들이고요.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만 6천 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복지부 지침에는 금연지도원을 둬서 그것을, 활동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연시설?

시설.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한 스티커도 금연시설의 법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이든 어디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시설점검을 다니면서 스티커 배부를 좀 합니다. 그게 굉장한 양이 매년 소모가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스티커 붙이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하나 제대로 붙이자.

플라스틱도 제작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계속 떨어져서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금연시설이 있고, 또 우리가 금연구역이 있는 건가요? 별도로 우리 그때 흡연……

시설이라는 건 어떤 대형건물이나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특정 부분을 예를 들면 실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83쪽에 있는 6명과 685쪽에 있는 6명이 별도라는 거죠?

예, 저희가 부족해서 예전에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가 시설이 많아 가지고 이 지도원들이 국가에서 주는 것은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주셔 가지고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고요. 구역 점검을 지금 엄청 확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코틴 보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거를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건가요?

예, 금연이 어느 정도, 니코틴 중독이 심하냐에 따라서, 니코틴 지수에 따라서 패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나눠 드립니다.

본인들의 건강인데 참, 니코틴 보조제까지 저희가 2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나눠 드린다는 게, 참, 정신건강교육 쪽을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티커 50% 감액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634페이지 보면요, 큰 책자. 보건소 공간살균기 램프교체비, 3대 해 가지고 3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3회씩 보통은 램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살균기 램프교체를?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핵실에 살균기 램프를 1년에 3번 교체하는 것입니다.

살균기여 가지고 1년에 3회 정도만 살균기 교체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가지고. 보통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아니면 주기를 더 짧게 둬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결핵실의 살균기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금 보건소가 제일 중요한 건 방역이나 뭐 살균이나 이런 걸 텐데. 이제 1년에 3회 정도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게 괜찮은 건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래에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있어요. 보통 의료폐기물은 주사 뭐 이런 거 말고 뭐 뭐가 있죠, 지금?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 뭐 혈액이나, 사람 몸에서 나온 그런 게 묻어있는 뭐 약솜이라든지……

피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예, 주사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말하고요.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두 군데 보건지소에서 사용한 것까지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저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쓰레기를 감량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폐기물이 지금 보이면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일 수는 없는지,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당연히 의료용품은 일회용을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주사나 이런 거를 다시 재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방안 같은 게 좀 없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서 재활용하고 쓰레기 감량하자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막 700kg, 거의 몇 톤 이렇게 잡으신 것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게 저희가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코로나 시대를 겪어 오면서는 꽤 많이 배출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전염병이고.

예, 내년은 아무래도 많이 좀 현행화시켜서, 현실화시켜서 좀 줄여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같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저희가 어쨌든 마포구 자체가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635페이지에 건강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실 되게 작은 사업인데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건강도시 홍보물이라 그래서 1천 부 정도 제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달라지는 내용이 작년이랑 다르게 뭐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건강도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작년에도 제작을 했었을 것 같은데 올해 달라지는 게 또 있는지, 이게 지금 1천 부가 다 소진이 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중점추진사업은 29개 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건강에 대한 개념을 담아서 저희가 같이 사업추진에 대한 거를 관리하고 있는 데요. 올해는 29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또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또 추진을 해 가면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물 또한 내용도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건강도시 홍보물을 이렇게 첨부해서 리플릿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서울시 같은 경우 계속 카드뉴스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읽게 만드는 것들을 하잖아요? 뭐 ‘손목닥터9988’ 건강팔찌 이용자들한테는 계속 그걸 읽어서 포인트를 뭐 적립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식들을 어쨌든 다 쓰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리플릿을 제작하는 것보다 좀 온라인이나, 저희 사실은 팔로우도 많잖아요, 마포구청이랑 카톡친구 맺은 사람들도 많고. 저희 자치구가 유튜브나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연계해서 할 수가 없는가. 리플릿을 계속 이렇게 제작하는 데 종이가 계속 사용되고 이래야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꼭 홍보물에 대한 다른, 제작해야 될 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45페이지에요, 새마을자율방역대 운영비에 장비 수리비가 있는데 여기 장비는 어떤 걸 수리할 계획이세요?

(자료 찾는 중) 장비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사용하는 소독장비. 그러니까 연무소독기, 이런 장비들을, 분무기도 있고요. 그런 장비들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무기 이런 게 지금 전기나 이런 것들인가요? 전기 사용이어서 수리가 필요한 것들.

아, 수동도 있습니다, 수동분무기.

아,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고?

충전식.

아, 충전식이고. 예, 알겠고요. 649페이지에 지금 아까 저한테 결핵 관련해서 634페이지에 보건소 공간살균기 램프교체비 이거랑, 지금 여기 649페이지에도 공기살균기 램프교체랑 홍보물 해 가지고 800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은 걸로 넣으신 거예요?

아,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죄송한데,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이거를 정정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까 공간살균기 램프는, 램프가 800이 아니고 램프교체비가 150만 원에 해당되고 아까 홍보물 그거는 홍보물 제작비로 650만 원이고. 저희가 보건소 공간살균기 램프교체는 보건소 화장실에 있는, 3층 저희 화장실에 있는 그런 램프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634페이지에 램프교체는 화장실이고, 649페이지는 결핵 관련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50이 잡혀 있고, 지금 여기는 15만 원에 3대 3회씩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러면 하나당 10회 이렇게로 지금 잡은 건가요?

이 공간살균기 같은 경우는, 아까 결핵실은 좀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램프살균기여야 되고. 보건소의 화장실은 민원분들이 많이,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남녀화장실 그리고 검사실 앞에 그런 살균기입니다. 아무래도 결핵에 비해서는 조금……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램프교체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건가. 더 필요한 건 또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위원님, 살균램프는 1년 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보통 하면 약 3천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감염병 역학조사용 노트북 구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게 고장 나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시려는 건지.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구매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학조사를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노트북이 있으면 편리해서, 저희가 이번에 역학조사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도 역학조사 많이 나갔고 또 저희가 신종감염병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외부로 현장으로 역학조사 갈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노트북 구매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 제가 짧게만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랑 위생과에 홍보물제작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 이렇게만 잡아놓고 뭐 몇 개를 할지, 뭐를 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 홍보물 제작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실지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한선미 위원님.

예, 제가 체크를 해 놓고선 얘기를 안 해서,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마포구의 흡연인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였기 때문에 제가 단속원은 더 이상 증가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지도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685페이지에 금연구역운영관리에서 감액이, 감편성이 된 게 있어 갖고 제가 그것 좀 질의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장정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거 감편성 이유가 어떻게 되죠?

금연지도원들은 그때 증액을 해 주셔서 16,000군데를 다 못했지만 작년에 비해선 두 배로 지금 단속을 다니면서 일일이 금연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한 사항은 예전에 상암동 흡연부스를, 청소용역을 그때 2,900만 원 정도 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2024년 내년부터는 관할인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청소인력을 활용해서 해 주기로 해서요, 그걸 감액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그러면 해결이 된 거군요, 청소 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요. 아까 우리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임산부들에 대한 대우랄지 그런 걸 굉장히 높여줘야, 그러니까 잘 대우를 해 드려야지 진짜 많은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나이 든 여성들도 계속 출산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텐데. 저는 그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그게 고취가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거 일회성인데 불구하고 그 하루 동안에 임산부들이 자기가 대우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산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질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사실 상시적으로 임산부들을 위해서 무슨 라마즈 호흡법이랄지, 태교교실이랄지, 그렇게 상시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이런 일회성 행사 가지고 그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 의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예, 직무대리 최돈욱입니다.

예, 661페이지 보시면요, ‘수산물 수거 검사’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내년에 신설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식품 방사능 검사실을 저희가 내년에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이나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들로부터 수산물을 구입을 해서 그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유상수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아, 이건 재료비만 다 들어가는 게 3천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수산물이 비싸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한 400건에서 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로 생선이 있을 수도 있고 꽃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수산물 가격이 회 종류 이런 것들, 오징어 뭐 이런 게 사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뭐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네요, 그러면?

예, 수산물이 철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그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 120종을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 그때그때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아,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방사능 측정단위가 베크렐(㏃)이라고 그래 가지고 방사능 측정 단위가 있는데, 저희 국가에서 하는 거는 100 이상이 검출되면 그거를 유통을 못하게끔 그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베크렐(㏃)인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0배를 더 세게 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다시 10베크렐(㏃). 그러니까 국가 기준의 10분의 1을 저희가 간이검사를 해서 그게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검출이 되면 판매 해당 영업소에는, 뭐 판매중지 같은 거를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그런 제도가 없었네요?

예, 없었고, 일본이 올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것에 따른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1,560만 원. 이거는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그 소비자 시민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도·검사 이런 걸 하고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갖고 오게 되면,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활동수당이 하루에 5만 원 측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 근무자……

기간제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보건식품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위생단체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 식품위생 분야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절에 따라 인원수 투입하는 데가 다 달라지겠네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예, 요즘 바이러스가 좀 심한 게 나왔죠?

아,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마이크로플라스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요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어린 유아원이라든지 청소년 이쪽으로 좀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응이라는 게 있나요?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도 중국에서 발생이 되면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 급증한 중국 내 호흡기환자는 기존에 알려진 그런 병원체에 감염된 것이 아니다. 병원체 감염된 것으로 특이양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특별히 내려오거나 발견되거나 신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리청에서 내려오는 상황을 보고 저희도 대처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아마 마스크 착용으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언론에서 접한 바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이래서 감염병이 솔직히 “3년 안에는 감기도 한번 안 걸렸다.”라는 그런 말씀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종식 이후에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감염병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병에는 확실히 덜 감염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코로나 때 마스크를 공급했잖아요?

예.

재고가 좀 있겠네요, 많이?

예, 있습니다.

하여튼 감염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물품이라든지 현황 같은 것을 해서 미리 방지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거기에 저희가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