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별로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화 의원, 부위원장에 이중효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5일 제19차분, 12월 20일 제20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19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경로연금 지원 등 4,228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추가분 등 1억 7,927만 1,000원, 이상 총 2억 2,155만 1,000원이며, 제20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보육사업비 지원 3억 2,2624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보육사업비 지원 등 6억 8,795만 4,000원 이상 총 10억 1,420만 원으로 간주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2월 22일자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종화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지역구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갖고 참여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요청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0.1%가 증가한 2,226억 7,97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1%가 증가한 2,098억 7,01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0%가 증가한 128억 959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정부시책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금년보다 24.7%나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구비분담금이 급격히 늘어나 구 재정의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및 일부 삭감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고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혹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해야 할 도시주택과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5억 8,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삭감액만큼 징수여력이 있는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사성 또는 사업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등 11억 3,210만 7,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구민생활안정과 지역현안사업 확대 그리고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4,822만 3,000원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으며 차액분 2억 1,611만 6,000원은 예비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교통지도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중 담장허물기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부분만큼 포괄비 성격인 주차장용지 매입 및 학교복합화 사업등 주차장 건설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2,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만큼 예치금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중 용역비 3,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은 사업 성격상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를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심을 다해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양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도시, 싱그럽고 푸른환경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초일류 양천건설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새롭게 출발한 제5대 구의회 의정활동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랑과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감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자료 등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의결하고 휴회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국 직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네 가지 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목4동사무소 외 2개 동사무소를 현장방문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73건을 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는 역시 7일간의 일정으로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현장감사대상 시설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신월청소년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85건 등 총 110건을 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여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87건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집행계획의 근간으로 사전 사업집행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답습주의로 편성함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었던 금년도의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행사성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불용되는 예산이 몇몇 부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누리타운 및 계남근린공원 다목적회관 건립,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집행부가 이를 성급히 추진하려다 설계비 및 조사용역비 등 예산만 낭비한 채 중단 또는 보류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공동주택관리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지원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전확인 가능한 공부를 통해 노후도 등 뉴타운 지정요건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지역의 부동산 값만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킨 목2, 3, 4동 뉴타운 지정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하여는 예산낭비는 둘째로 치더라도 공공기관의 단순한 행정행위가 일반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조사용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지역내 개발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될 사항임을 지적합니다. 체육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등 현장감사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공히 회계관리 및 일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장부관리에 주관부서의 통일된 지침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다수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청결은 물론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설보강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수범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환경청소과는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종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위탁처리시 톤당 19만 3,000원의 처리비가 소요되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활용 잔재쓰레기도 생활폐기물로 분리가 됨에 따라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성상이 좋은 재활용 잔재쓰레기의 반입을 협의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폐기물 시험을 거쳐 관련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금년 10월 19일부터 톤당 2만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톤당 처리비가 17만 2,000원씩 절감되어 연간 발생량 3,960톤을 처리시 약 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법 개정사항에 맞춰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관련담당자들의 노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로에 맞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타 부서별, 시설별 세부 조치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효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발언요지가 회의진행을 위한 긴급사항이 아니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덧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구의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봉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보람있고 뜻깊은 의정활동과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구정이 해이해질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18명의 의원님께서는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로지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질문시 본회의장에서 특정 중앙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선출직 구청장을 대행함에 따라 불편·부당함이 없이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