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위원장
즐거운 주말의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와 지역정보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68억 4,5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2000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위생과 예산편성 총액은 68억 4,519만 8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위생관리 예산은 3,110만 3천원, 환경관리 예산은 964만 8천원, 청소관리 예산은 67억 18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0쪽 민간경상보조에 알뜰매장 2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400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용도는 인쇄 사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알뜰매장이 지금 두 군데인데 시민회관에 있는 녹색가게는 이제 상당히 자리를 잡아서 자체 수입도 상당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인 부림동 전 동사무소 지하매장은 지금 손님이 거의 없고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하 공간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물론 다르겠지만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금액이 점점 늘어가는데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것도 일반적인 수용비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좀더 발전적인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부터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이제 400만원이 됐는데 자체수입 정도를 봐 가지고 정말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수용비보다는 좀더 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알뜰매장의 운영사항을 좀더 확인해 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한번 부언해 드리자면 부림동 지하 같은 경우는 이 돈 가지고 인건비로 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2개 알뜰가게도 상황이 틀려요.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알뜰가게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 매장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신고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에 있어서 퇴폐, 변태 및 부정, 불량 신고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는 불법폐기물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5만원, 2만원, 3만원 제각각 다른데 다른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관계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신고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못하는 이유는 각 예산 장, 관, 항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운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30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자원정화센터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직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원정화센터 휴지기간이 연 45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혹시 다른 게 있을까봐 넉넉히 잡아서 그 기간동안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50톤에 대한 60일 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7톤에 305일 분은 소각재를 말합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소각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은 연차적으로 줄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6천만원은 작년과 똑같은 규모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것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제가 이것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를 오자마자 다음 날 가서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다 봤는데 지금 현재 1공구에 받고 3공구가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완공되는데 3공구 쪽에 대해서는 '97년 7월 1일부터 '98년까지의 양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책정하는건데 올해까지는 2억 6천만원인데 내년부터 바다에 매립하는 4공구 공사가 있습니다. 4공구 금액은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그 양을 기준해서 책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수도권매립운영조합에서 여기가 몇 톤이니까 얼마다라는 그 금액이 안 오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2억 6천만원 했는데 이번에 왔습니다. 이번에 14,944톤을 반입했기 때문에 금액이 3억 6,878만원으로 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좀더 플러스해야 될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3억 6천만원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바다에 매립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더 많이 책정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비하면 1억원이 더 늘은 거네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먼저는 반입량도 있고 땅에 산처럼 쌓기 때문에 일하기 쉬운데 이번에는 바다에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99년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소각량이 적기 때문에 매우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일단 지금 기준연도가 '99년 6월까지의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천년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자원정화센터 담당자는 말씀하시기를 쓰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45일 주기로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계획에서는 분기마다 4∼5일씩 쉬기로 한거 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45일마다 쉬는 이유는 쓰레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았다 때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 용량을 크게 지음으로 해서 분기마다 4∼5일씩, 4번이니까 20일 정도만 당초계획에 시설을 가동을 안 해야 할 것을 60일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이 3배로 매립지 비용이 더 든다라는 결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60일 가동기간을 매립지로 이렇게 많은 양이 가야 되는 이유에 납득이 안 가요. 쓰레기가 부족해서 가동을 쉰단 말이에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휴지기간에 그 때 들으셨지만 45일로 잡고 있는데 넉넉히 해서 60일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이 비용을 수도권 매립지에 내려고 하면.....
향섭
송향섭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쓰레기가 부족해서 휴지를 하는데 매립지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상가동으로 하는 걸로 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설계용량대로 다 충족이 될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60일은 80톤을 소각한다고 볼 때에 정상적인 계산이란 말이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량이네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셔야 되고 그 사항은 곧 결정될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2천년 예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의제21 사업은 2천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8천만원이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내년까지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그걸 갖고 하고자 합니다.
김인범위원
8천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2천년에 집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사업비 내용 자체가 인건비라든가 운영수당 등등의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를 이월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품이라든가 사업예산 토목이라든가 시설공사에 따른 이월이야 가능하겠지만 경상적 경비를 이월해 가지고 집행한 경우도 있어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물론 예산편성 지침 상에 세출예산 같으면 안 되지만 큰 테두리 보조금 밑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인범위원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경상적 경비에 가깝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 못 했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든가 해서 2천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의 경우도 이월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금년도에 사업 집행 못했다고 해서 차기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21이 올해 창립하고 2천년에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제가 업무파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한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때까지 예산 이월되는 과정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인데 사실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집행 못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월시켜서 집행한 예가 없잖아요?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 못했으면 당연히 불용처리하고 차기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정상적인데 엄연히 보조금 예산을 그것도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보조금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이 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예산계와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0쪽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이 교체할 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부천시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가야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부천시로 가게 될 지 결정이 아직 안 났다면서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비가 30%까지 보조된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완공예정이 언제인데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계약단계에 있고 내년 말 아니면 2000년 초에.....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차를 양여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내년이나 언제 될 지 모로는 일을 올해 차량 구입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들텐데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와서 했는데 상부방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부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행정이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요? 올해 계약하면 2∼3년 후에 건립될 것을 지금 차량을 구입해 놓는 것은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예산도 계획에 의해서 다 되는 건데 그 당시 도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으로 2천년에는 확실히 하는 줄 알고 양여금을 내려준 것인데 계약이 틀려서 그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 차량을 구입하면 부천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장 안 사고 내년 후반기에 사 가지고 그 때 임박해서 하면 되지요. 초기에 사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 사면 예산 배정은....
향섭
송향섭위원
하반기에 사더라도 내년인지 후년인지 계약도 안 했거든요? 완공시기가 미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면 완공까지는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차량유지비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헌 차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4,200만원 안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사서 새 차를 운영하는 게 낫지 왜 헌 차를 만드시느냐 이거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만약에 완공이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하든지 별도로 하겠습니다. 절대 가동 안 하는데 미리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302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100개 구입계획입니다. 이 100개는 어떻게 쓰여질 건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각 단지별로 분리수거함이 많이 있는데 또 놓으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주민 의견을 조율해서 어디 장소가 좋을 지 수량을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가 소각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도 소각장 건설 당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묵살됐습니다. 소각장이 새로이 건설되면 이제는 쓰레기 정책이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로 분리수거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는 태우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태우는 쓰레기와 안 태우는 쓰레기로 분리수거함도 그렇게 시민들에게 새롭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정책 그대로 분리수거함을 더 추가로 만든다는 것이 더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별개로 치고 더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체할 시기도 아직 안 됐고 A/S 기간이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수리해서 써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방법과 똑같은 분리수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수거함을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달리하는 것을 개발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있지만 기존 분리수거함을 교체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아까 쓰레기 처리 비용에 60일이 원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60일 휴지가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4∼5일 해서 분기마다니까 20일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휴지기간이 45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현장에서 듣기로는 분기마다 4∼5일.....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분기마다 10일∼15일 하고 총 휴지기간이.......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쓰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30일 가동하고 15일 쉬는 거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고 원래 80톤 계획대로라면 분기마다 휴지기간을 4∼5일 둔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20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라면 다른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60일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때 제가 잘못 들었는데 분기마다 4∼5일을 휴지하는 게 맞는데 정기보수기간이 25일부터 30일에 하고 그 기간과 휴지기간 해서 연간 45일로 설계 계산했는데 60일은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15일을 더 넉넉잡아 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 집행은 30일도 될 수 있고 40일도 될 수 있는데 넉넉잡아 60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운영부담금이라는 것은 쓰레기 양에 비례해서 운영부담금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31개 시군이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일정기간동안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양을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새로이 소각장을 신설을 했는데 ....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어차피 그 양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반입량이 없을 테니까 매우 적을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300페이지에 나오는 노면청소 도급비용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 도급비용은 현재 노면청소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시에서 전부 했는데 기사인력이 없어서 위탁업체에 도급을 준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기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시에 차가 두 대 있었는데 기사인력도 계속 충원이 안 되고 마을버스도 하기 때문에 또 선암로 청소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겁도 내고 인원도 부족해서 위탁업체에 도급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차 두 대 있는 것을 그냥 세워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지요.
김인범위원
그러면 차를 대 주고도 1억 3천만원의 비용이 든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게 인건비 4명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차가 두 대인데 왜 4명입니까?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보조인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인범위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필요 시에 일용직을 쓰게 되면 이보다 훨씬 저렴한 단가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물론 저렴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사고라든가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사가 2명이 있었고 공공근로에서 2명이 보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급식비용이 2명이 운행하는 걸로 노면차 운행에 대해서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에 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공공근로사업에서 환경위생과에 두 명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4명이라고 한 것은 부기 상으로 산출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김인범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제가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때 판단이 직영이 좋으냐 도급이 좋으냐 실무자가 깊이 생각을 했을 테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가운데 미화원 대기실에 에어컨도 구입하고 세탁기도 구입하는 것이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미화원 대기실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건물이에요. 동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도 아주 전기난방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만 봐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가건물에 세탁기, 에어컨 다 구입해서 놓는 것이 여러 가지 배수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지 않을텐데 이렇게 불법 건물에 이러한 장치를 해 놓는 것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염려는 없겠어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컨테이너 박스가 특성상 저도 컨테이너 생활을 많이 했는데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에어컨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탁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세탁기 배수가 어떤 시설 없이 하는 것은 좀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세탁기 사항은 단체 협약사항에 복지를 하라고 협약된 게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해 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기 합선이라든가 배수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301쪽 중간에 미화원 대기실에 샤워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뜨거운 물, 찬 물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대기실 샤워시설은 여름에 땀이 많이 나니까 쓰는 것입니다.
송교석위원
청소를 한답시고 오히려 공해를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가건물에 샤워시설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수도에 연결돼서 이상이 없습니다.
송교석위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목욕비가 나가는데 그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미화원들의 지출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샤워시설이 되면 목욕비는 안 나가야 되고 자기네들대로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나가기는 이중으로 나가고 시설은 제대로 안돼 있을까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목욕비는 샤워하고는 특성이 틀리고 여름에 더우니까 샤워는 자주 해야 되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줄 건 다 주고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98쪽에 전기 안전점검 검사료가 6개소에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곳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각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안전검사료 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기안전검사비가 5만씩이에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인범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과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원정원센터에 관리운영비는 약 26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26억원에 대한 운영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29억 몇 천만원으로 3억 몇 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천년도 자원정화센터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해 주신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본 위원회에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 운영비는 26억원인데 물가상승율이 지침 상 5%이지만 1%로 봐서 29억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원정화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서 자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는 총 18억 7,357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 중요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0년도 지역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지역정보과 예산편성 총액은 18억 7,357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전산기획 4억 7,652만원, 통신관리 2억 8,671만원, 지리정보 6,485만원, 교통행정 10억 4,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천년도 지역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09페이지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 사업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 구축계획은 저희가 21C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상거래 업체 등 생활정보 등을 사이버 상에 구축해서 시민에게 24시간 지역정보를 제공, 서비스화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크게 들어가 있는 내용은 주로 상거래와 관련된 생활정보 그 다음에 과천시 행정관련 자료 두 가지가 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주로 생활정보로서 우리 관내 업소의 홈페이지와 문화정보 또 채팅이나 음성게시판도 하고 과천에 대한 뉴스, 벼룩시장 기능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과천시 자체 홈페이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벼룩시장 정보지 기능을 웹에 반영해서 사이버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원래는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예를 들면 벼룩시장도 벼룩시장 업자가 따로 있어서 하듯이 원래는 그렇게 시작이 돼야 옳은 게 아닌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우리 지역의 생활정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메뉴를 잠깐 설명 드리면 상가메뉴에는 안내나 숙박시설, 음식점, 생활용품, 전문서비스, 부동산, 금융이나 보험, 운송통신, 영화나 유선방송 또 의료건강, 교육, 언론, 공공기관, 단체 등을 상가메뉴로 하고 여기에다가 과천에 있는 관광이나 문화, 물가정보, 전자지도라든가 우리 새 주소 부여하는 사업도 링크해서 과천 관내에 있는 모든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사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컨대 과천상공회의소가 있다면 그런 데서 추진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상거래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정보를 담아서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전액 자체 시 예산으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사이버 과천에서 생활정보를 공급하게 되면 그 정보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쪽의 광고료 수입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위해서 그런 수입들을 끌어와서 운영비로 충당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데는 다 홈페이지를 3장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4장, 5장은 연 2만원, 6장 이상은 한 장당 5천원씩 수수료를 징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사이버과천 홈페이지 메뉴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메뉴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최경송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일종의 수익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받는 금액은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우선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서비스 제공 자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엮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를 구성하면서 어느 일정 페이지 이상 넘어갔을 때는 지역정보과에 수익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된 게 있느냐고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가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구성하는 것도 공공근로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한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공공근로자들이 과장님 보시기에도 충분히 그만한 전문인력이 된다고 보시나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은 프로그램 틀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교육도 보충해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이버과천에 일반 상공업자들이 참여할만한 자료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과천지역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마인드가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우리 관내에 2,6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우선 시범으로 500개 업소만 운영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
어쨌든 의도는 좋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얼마만큼 확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지역정보과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또 그 분들에게 사이버 과천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메리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하셔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고 방금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최경송 위원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천시 자체 내에서 일종의 벼룩시장 신문을 발행하는 걸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지금 부산 동래구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한 군데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식당도 나오고 메뉴도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고 편리하겠다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역정보과 관련 예산을 심의할 때 항상 걸리는 문제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정보과에서는 과천시 차원에서 컴퓨터 관련한 infra-structure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천의 컴퓨터 사용자 수가 어떻게 되고 컴퓨터 사용은 어떻게 되고 인터넷 속도는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종합적인 지표들이 정보가 수집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정보과에 그런 정보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내용은 다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면서 일반 몇 가지에 대해서 컴퓨터 기종이라든가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분석자료가 나올 겁니다.
최경송위원
올해 안으로 혹시 나올 수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12월 20일 지나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분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과천지역은 아마도 지금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측컨대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더 양호하면서 그러면서도 과천이라는 소도시 특성답게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나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초적인 자료라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공근로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기본 틀을 다 갖추어 놨고 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도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공공근로 몇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근로 수준에서 이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걸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지요. 그 운영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혹시 수입도 지출도 생기겠지만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이 지금 대중화돼 있고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학생들도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특별히 전문가가 있고요. 그런데 왜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은 자기네가 제작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짜여진 프로그램이 입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업체에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31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화상대화시스템 운영기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화상대화시스템 운영기기는 저희가 사이버 반상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실에 하나 설치를 하고 각 동별 한 군데씩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화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카메라나 스피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화상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카메라나 스피커를 일단 구입을 하고 또 반상회 하는 상대 통반 집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그러니까 시에 하나 설치를 하고 각 동에 한 가정씩 저희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다시 회수해 오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130만원인데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카메라와 스피커 한 세트에 13만원입니다. 그래서 10세트를 구입하는 게 되지요.
김성수위원
10세트를 구입하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말입니까? 사이버 반상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그게 반상회가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쌍방간 실시간 운영을 해 봤는데 쌍방간은 확실하게 가능하고 여러 개 할 때는 속도가 약간은 느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속도부분인데 각 가정을 선택할 때도 속도가 빠른 가정을 선택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세트 가지고 이동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10세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로 대상 가정마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시청 상황실에 시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다 임석을 할 거니까 4개를 설치하고 각 동별로 한 개씩 하는데 PC 성능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어서 PC는 이번에 상사업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트북을 10대를 구입하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
사실은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사업계획인데 이게 슬그머니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1,300만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반상회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각 동마다 한 집씩 해 가지고는 도저히 반상회라고 할 수가 없다 각 동의 어느 특정 집, 통장 집에 우리가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 주어야 된다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슬그머니 발 담그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서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과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요를 보면 대강 드러납니다. 거기다가 반상회에 참여할만한 연령층들은 정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화상대화 시스템을 나서서 하겠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줘야 되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급 되는 주민들한테 컴퓨터를 사줘야 되고 또 화상대화 시스템을 완비시켜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염려하신 대로 이게 반상회가 6개 동이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에 PC와 시스템을 갖춰줘야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PC 하나 가지고는 화면이 좁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빔 프로젝트는 임대해서 쓰고 나중에 한다면 그 빔 프로젝트 활용할 수 있는 구입만 하면 되지 조금 확대는 가능하지만 각 가정에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12쪽에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영상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영상회의는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설치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는 주로 각 시군과 도하고 회의 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영상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관이 도청이고 각 시군에서는 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에서 회의가 있다 그러면 도에 가서 회의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에 가지 않고 소회의실 옆에 조그맣게 시스템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지 않고 과천시에서 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307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의 기준 가격이 3억 144만원으로 돼 있는데 2천년도 예산은 1억 3,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뭡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SSM8000을 작년도 1월 9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99년에 예산 세울 때 3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그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전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신 주전산기 전에 사용하던 주전산기의 구입금액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주전산기 전체가 다 기종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기종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전에 있던 기종의 구입가격은 3억원 대였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1억 3,400만원이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뽑았다 이 말씀입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14페이지에 있는 유무선 측정장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요즘에 보안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청이 하도 남발하고 있어서 감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30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캐릭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캐릭터 인터넷 자료구축이라고 해서 월 50만원씩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기획실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차피 과천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월 9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이 캐릭터도 같이 인터넷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지역정보과와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협의가 아직 안 됐는데요.
김인범위원
아직 안 됐다는 것은 협의가 시작됐는데 안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따로 묻겠는데 기획실에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래픽을 넣어서 제작을 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월 90만원 들어가는 이 경비 가지고 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는 그 작업이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김인범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0만원은 뭡니까? 그런 작업을 해서 그래픽을 같이 삽입할 수 없다면 월 90만원씩 주면서 기껏해야 자료 몇 줄 수정하는 정도 가지고 90만원씩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90만원은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1일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기껏해야 과천시가 내 주는 자료 몇 줄 수정하는 정도만 한다면 우리 시청 전산직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예요? 그 이상의 고난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변환이라든가 자료수정이라든가 그래픽수정을 위해서 전문업체가 맡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캐릭터 사업과 연계시킬 수 없다면 그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저희가 실과소동에서 수시로 신규 제작되는 개편 요구사항이 간단한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들은 게 없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캐릭터가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홈페이지 내에 도안이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그 업체가 수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캐릭터 인터넷 자료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 수용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두 실과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예산안에는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Y2K에 대비해서 자료를 백업해 놓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자료 백업은 Y2K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자료 백업에는 특별한 소요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특별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교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하나의 사업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지금 ITS를 유지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연간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보완 확장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물론 총액으로 10억원 정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경을 하면 더 들어갈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연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ITS라는 시스템을 유지를 계속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적인 지능형교통의 시범사업으로서 과천시가 처음 실시해서 그 당시에는 국비라든가 민간자본이 유치가 돼서 우리 시가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가도 무관심하고 그 외의 기타 민간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규투자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과천시만 연간 10억원을 들여서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과에서는 ITS사업을 향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논의된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과천 ITS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시스템이 설치되었지만 현재는 불필요한 시스템, 주요안내 시스템은 철거를 하고 과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효과는 전형적으로 투자 효과를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교통제어에 의한 교통소통 원활이나 소음, 매연 감소 등 환경효과 증대와 교통사고 예방 등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9년 8월 8일부터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시행하여 모든 교통정책에 지능형교통체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ITS는 없어서는 안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편리한 교통체계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비용절감에도 노력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비 지원이 아닌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진행 중인 데가 광주광역시, 서울 강동구, 원주시가 실시간과 신 신호 시스템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인 데는 수원시와 포항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등은 자체 비용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가줘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언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대개가 계획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 보완이라고 해서 4억 3,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똑같은 제목입니다마는 시설비 보완으로 해서 올해도 또 2억 4,500만원이 들어오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될 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앞으로 투자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완 또는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더 확장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 1층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의지는 그렇지만 의회와 상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얼마나 더 투자할 거라고 과장은 생각이 됩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향후 투자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정보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보완하고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역정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ITS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ITS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체 몇 명이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공무원 3명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다음에 경찰서 조직에서 몇 명 지원합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2명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를 7억 2백만원을 주는데 용역비를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5명입니다. 공공근로자 2명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체가 7명이군요. 7명 이외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2백만원을 세워 놓고 기정에 1억 2백만원을 삭감해서 6억원으로 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삭감한 내용과 똑같은 그러니까 기정에 있는 그대로 올렸지요? 올해도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운영비와 보완 확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삭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똑같은 단가를 작년 단가와 올해 단가를 똑같이 해서 12월로 해서 7억 2백만원으로 썼는데 작년에는 1억 2백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99년도이지요. 그런데 또 추후에 얼마나 삭감될 지는 아직 2차 추경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억 4,5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0.4%로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0.36%이고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다른 수치가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0.36%으로 했고 2천년도는 0.4%로 했고 2천년 지침에 보면 시설부대비 3억원 미만은 0.7%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이번에 0.4%로 한 것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0.4%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예산계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세워준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면 이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과에서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0.4%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추후에 다시 예산계가 지침서를 보고 했는지, 지난해와 올해가 다를 이유가 없었는데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Y2K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해서 2천년 이후에 발생할 예상하지 못한 Y2K 문제 해결 비용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이 우려돼서 아까 여쭤봤던 건데 실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Y2K의 해결비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 완벽하게 대비가 돼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비라기보다는 실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송향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원래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 때 900만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송향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가를 잘못 설정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중간에 삭감을 했단 말지요. 전산개발비에 컴퓨터 2천년 문제를 가지고 ITS에서 1,500만원이 원래 기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회 추경 때 900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송향섭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삭감한 이유는 얘기를 안 하셨다 이거지요.
미희
신미희지역정보과장
Y2K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무상으로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탁운영하는 용역비가 7억원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