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특별회계까지 총괄해서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게 되면 전년도 본예산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는 50억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원 이렇게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수장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천년도에 21억, 20억 각각 전출하게 되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사실상 사용자 부담 원칙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만 시킬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일정부분 인상시켜서 사실상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만이 회계원칙이나 납세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많은 돈을 계속 전출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인상계획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결정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시 자체적으로는 현재 인상계획은 없단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원수 구입비가 전년도와 기본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99년도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금은 낮아졌고 사용료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이야기도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사용자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원수 구입비가 전년 대비 약 3,8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원수 자체가 구입비에서 인상이 됐다면 이것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정수에 대한 시민의 부담도 증가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상하수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데 과천시가 다른 데 채무행위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 이율 6.5%로 기채를 하는 이유가 우리 일반회계 자금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금액만큼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지방채를 쓰는 것보다는 일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자금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자를 물어가면서 남의 돈을 왜 쓰느냐는 거지요.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하수과 49페이지 탄천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이 `99년도에 비해서 배로 올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천동 일부 지역이지요?

그런데 과천동이라는 행정동 내에 주암동 부분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외 신규로 2천년에 다시 또 하수처리를 서울시에 위탁하는 경우가 또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주암동은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돌무개천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처리장 위탁비용이 배로 인상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적 수입이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본적 투자를 일시에 신축건물에 한해서 한 번에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영업적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하수처리가 되면 계속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본적 투자이기 때문에 일시에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한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사업예산에 일반회계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예산에다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천년 예산부터는 사업예산 소위 말하는 영업비용에다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산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회계 내에서 어디서 돈이 오든지 간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의 공기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회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 총괄표를 보게 되면 사업예산 총괄표와 자본예산 총괄표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예산 총괄표가 수익금이 소위 말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 총괄표를 하수도 것만 하나 비교해 봅시다. 하수도 것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10억원이 손실이 났다고 봤는데 그 방식대로 하니까 1억 1,700만원이 이익이 남은 걸로 돼 버려요. 그러면 실지로는 엄청난 손실을 갖고 있는데도 이 사업예산 총괄표만 보면 마치 이익이 남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천시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투자하는 것은 자본적 개념의 투자거든요. 영업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업적 개념이라는 뭐냐? 요금을 받아 가지고 경상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줘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받아 가지고 경상유지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마치 이익이 남는 것처럼 총괄표가 작성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물론 근본적으로 결국은 손실이라는 것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엄연하게 과천시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영업에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천시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자본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처리 방식 자체가 잘못하면 사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용료 부담에 있어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가 투자하는 사업은 곧 상하수도사업에 자본적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회계처리 총괄표에서 의지가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전출시킬 때 자본적 투자에 전출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굳이 사업예산 쪽에 일반회계를 전입시켜 가지고 나누게 된 의미가 뭔지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