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앞에 전개되는 국내외의 상황은 실로 변화무쌍합니다. 전 세계가 1일 생활권화 되어서 지구 저쪽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각종 현황과 직접 연계되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3기, 민선시장은 2기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중앙집권적인 권위시대의 낡은 옷을 벗고 분권시대의 새 옷을 준비하느라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주민들에게 있으므로 그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주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조장해 주느냐에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취락조사.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 과천시의 모든 주민들까지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최대의 현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에 주민의 밀집상태, 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합리하여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무시된 채 관리가 이루어져 온 결과, 환경보존과 도시의 확장 목적에는 부합하였다 할지라도 한번 지정된 구역의 고수에만 집착하여 토지가 시민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음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나 주거환경 개선과 생업을 위한 배려는 전혀 도외시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만시지탄이나마 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을 변경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천시도 이에 관련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상기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취락조사.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도 이 작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금번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취락조사. 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도 우리 시의 향후 비전을 우리 시 스스로 조망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용역에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과천시가 자체조사하고 경기도나 중앙으로 건의한 시민의 건의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겨 시민의 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일괄 수용하는 반복행정이 아니라 우리 시의 의지가 담긴 과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연구용역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선해제지역인 문원 1,2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과 여타 대규모 취락과 경계선 관통 취락도 해제하여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함께 해제 또는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소각용량과 관련하여 시, 의회, 주민들과 많은 논란과 대립이 있어왔던 자원정화센터를 이제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1992년에 소각장 건설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이래 부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도 소각용량과 관련하여 결정을 보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끝에 최종 80톤으로 확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정화센터가 완성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서고 말았습니다. 적정용량을 시가 일관되게 주장한 80톤이나 과천시 전체의 쓰레기 소각량은 1일 평균 50톤에 불과하여 급기야 인근지역의 쓰레기를 반입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의회도 잘못된 자료로 말미암아 결국 집행부 편을 들어주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료 산출과 고집행정의 결과에 대해 집행부, 그 누구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아무에게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잘못된 쓰레기정책의 현실에 대해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시장님의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또한 향후 자원정화센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백남철 의원이 질문하신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취락조사. 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관한 건과 자원정화센터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천시 개발제한구역은 문원 1단지 2단지가 우선해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과천시는 테크노밸리 사업이라고 해서 과천동 일원에 62만 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목적으로 또는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해서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과는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과 테크노밸리 사업 부분과는 어떤 관계로 헤쳐 나가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 의원님께서 자원정화센터 운영에 관한 건을 재선의원으로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그 동안 이 쓰레기소각장을 50톤으로 짓든지 짓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 때 우리 의회는 사실상 시의 엉터리 통계량을 믿고 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면서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배경은 시장님께서 80톤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고 담당자들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생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용량 가지고 처음에 200톤부터 시작했나요, 150톤부터 시작했나요? 시민단체가 떠들면서 150톤에서 100톤으로, 80톤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갑자기 만들어서 세우기도 했고 당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총도 안 들고 나가듯이 쓰레기와의 전쟁에 쓰레기 감량목표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 세운 행정은 뒤집지 않는다는 전례를 마치 세우기라도 하시는 듯 80톤 세운 것을 줄기차게 밀어 부치신 것에 대해서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것이거든요? 과천시는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데 있어서 타 시군보다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이 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과천시는 정말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IMF로 인한 돌발사태가 일어났고 쓰레기종량제 탓이다, 폐기물이 급감했다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단적으로 과천시의 쓰레기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이 없었다 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다른 중앙정부의 광역처리계획만 쳐다보고 계시지만 이것이야말로 과천시의 행정착오이고 시장님께서는 또 이런 행정판단 미숙 내지는 행정의 일관성을 잘못 적용시키신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조차도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타지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사실상 말은 안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과천시 행정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공허함 말씀으로 들리실 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러한 식의 밀어부치기 식의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에게 타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형식으로나 시정보고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시장님의 진솔한 정책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반성하시는 것이 다른 잘 수행하고 계시는 여타 시장님들과 견주어서 자랑스러운 시장을 우리가 뽑았다 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은 나오셔서 각종 행사 시 공무원 동원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