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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2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05-14

나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족행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28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외국인 아동은 어떤 아동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외국인 아동이라 하면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외국인 아동이라고 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다문화는 안 들어가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다문화는 두 분 중에 한국인 한 명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외국인 아동은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다문화가족은 기존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가 두 분 다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 외국인의 주소가 김천으로 되어있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20명 정도 해갖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우리 시에 20명이 외국인 아동이에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해당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는데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이거 자료를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있으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팀장님, 앉아서 하셔도 돼요.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가족행복과 보육팀장 이재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외국인 아동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현재 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누리과정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요. 이 사업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의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 아동은 지금 어린이집에 등록돼서 다니고 있는 아동은 6명입니다.) 몇 명? (
, 공무원석에서 – 6명, 6명인데 저희가 지금 20명으로 내놓은 것은 지금 유치원인 경우에 외국인으로 등록이 돼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지금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명으로 한다면 부족하진 않을 인원이라서 20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20명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현재는 6명의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돼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아, 제가 어린이집 그 개소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윗부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있죠? 여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는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유아원하고, 그다음에 베다니성화원, 또 대항면에 사랑의 집이 있는데 지금 134명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세 군데 134명이에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 거기는 보육원,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말씀하신 아동전문기관 이것은 6개 시·군, 경북서부아동보호원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김천에 3개소에 134명 있고요. 경북서부아동이 지금 구미 형곡동에 있거든요. 이것은 경북 서부에 우리 김천, 구미, 칠곡, 고령, 성주에서 6개 권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동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러면 그 보육원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세 군데, 임마누엘, 사랑의 집,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천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육원이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북서부보육기관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럼 다르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러니까 이 경북서부아동보호기관은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관리를 하고, 아까 그 관리기관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6개 서부 기관, 뭐 김천, 상주, 구미, 고령, 성주, 칠곡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사례관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134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우리 분담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거의 다 분담금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백일상 대여 부분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상을 한복하고 턱시도하고 드레스 한 20벌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백일상 4개, 돌상 4개 해서 총 8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응숙

김응숙위원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혁신에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혁신에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우리 원도심의 우리 부모들도 이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배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33쪽 그 백일상 이게, 지금 벌써 5월 중간이거든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 신규사업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빨리 해서 빨리 홍보해서, 이 사업은 아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지금 이 1,500만 원 갖고 대여할 수 있는 백일상, 돌상, 의류 이런 게 다 가능한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이 정도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쭉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같이 있는 ‘홈페이지 기능추가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능 추가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백일상, 돌상 관련 탭이 있거든요.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그 안에 보면 또 실시간 예약이라든지 그런 탭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예, 그것을 설치하는,

배형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연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팀장님, 얘기해주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승연

전승연육아종합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육아종합지원팀장 전승연입니다. 연간 홈페이지 유지·보수 견적비가 530만 원 정도 됩니다.)

배형태위원

예? (
승연

전승연육아종합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연간 유지·보수비가 5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연간 비용이 530여만 원인데 기능 추가하는데 500만 원이라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 이게 홈페이지를, 있는 곳에 새로운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홈페이지 내에 다른 탭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러면 이 돌상 빌려주는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것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건 아니고요.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넣어야지 됩니다.) 그 페이지를 만드는데, 그 전체가 연간 530여만 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홈페이지에 이 기능을 추가하는데, 지금 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정당한 계산이고, 이거 500만 원은 누가 책정한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유지·보수 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유지·보수 업체가 그것은 완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연간 전체를 관리하는 데 530만 원인데, 이 돌상 대여하는 기능 추가하는 데 500만 원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건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큰 정도가 아니다, 이거 배꼽이 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223쪽, 거기에 ‘대학생 아이돌봄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도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상북도 저출산과의 전쟁 관리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도에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어디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북보건대에서 사무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내내 경북보건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전체에서 우리 아이돌봄서포터즈를 시행했을 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시 가정은 몇 군데가 될까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데는, 지금도 대기 가정이 한 270 내지 280가구 대기 가정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서포터즈 선발을 하게 되면 그 선발인원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30명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여기도 추첨이나 선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숫자가 맞지는 않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그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천대학에 알아보니까 김천대학에는 육아교육학과가 있고, 경북보건대에는 간호학과하고 보건복지학과가 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또 그쪽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미리 좀 배우기고 하고 경험도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도 좋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들이 안전에 또 조금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 쪽에도 정말 실제 아이를 상대했을 때, 정말 조심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봉사를 나가고 거기 서포터즈를 나간 그 집에 대하여, 또 젊은 학생들이고 거의 대부분 아마 많은 수가 여학생들로 구성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 2차적으로 반대적인 피해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수혜를 주는 가정도 잘 선별을 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싶어서 한 번 제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려 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의원님의 답변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수 교육을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그게 한 8시간 되어야 되고, 이론실습도 한 2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장으로 나갑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2쪽에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했는데 이거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경북보건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데서 할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경북보건대에서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많네요. 지난번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는 한 번 대화를 했는데, 230쪽에 ‘시립 및 장애아·영어전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비’, ‘시립 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 왜 시립에만 줘요, 민간이나 가정에는 안 주고? 시립 어린이집은 쉽게 말해서 가정으로 말하면 살림살이가 괜찮은 집이에요, 그렇죠? 그 말에 동의하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집으로 말하면 거의 기초수급자 수준의 사업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잘사는 집에다가 자꾸 돈을 주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리고 또 시립하고 어떤 건 장애·영아 어린이집부터 지원하지만 위에 보면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수도요금 해서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기존에 시립어린이집에는 당연히 오래 전부터 지급했던 거예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래서 이거 늦은 거에 대해서도 시립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미안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밑에 이 두 개는 삭감을 했다가, 만약에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나눠주는 건 어떠세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나요?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보육팀장 이재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시립 및 장애아·영아전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비’ 이거는 이제 월 50만 원인데, 제가 지원을 하게 된 내용은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이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해서 기사 인건비나 유류비하고 이렇게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맨 밑에 ‘시립 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는 저희가 관광버스랑 계약을 맺어서 그 인건비하고 차량 기름하고 그것을 다 통틀어서 계약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차량 구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월 35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25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니지만,) 계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반문을 하나 할게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그 원장님이 1인 몇 역 정도 해요? 원장님이 운전도 하고 원장님이 간식도 다 해줘야 되고 원장님이 수업도 다 해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건 동의를 하시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어렵긴 한데요. 그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시립하고 민간가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시립 같은 경우에는 0세 기준으로 1인당 정부에서 지원되는 학부모 보육료가 54만 원 지원이 됩니다. 아이 한 명의 0세가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면 54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자, 알겠고요.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자꾸 계장님 말씀을 막는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이 어린이집 원장을 가지고 내가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 둘 중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는 시립어린이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
, 공무원석에서 –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유는 이야기를 안 해도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압니다. 원장님들도 다 알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간도 그렇고 시립도 그렇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왜 시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윽박질러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요?) 예. (
, 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계장님은 정말 다행인데 계장님 앞에 선임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아닌 공무원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항의하고 제가 책임질 말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계장님 의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23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3쪽,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는데, 제 경험을 한 번 얘기하면 제가 남매를 둔 부모인데, 첫째는 처음 애를 낳다 보니 정말로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경제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돌사진을 한 장 못 찍어줬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돌 때 당시에 다른 애들보다 목이 하나 더 크다는데, 덩치가 큰데 사진을 못 찍어주니까 두 돌이 되어가지고 돌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청년 같아요. 지금도 뭐 애 이름을 부르며 누구는 청년 같다. 그런데 나는 가슴이 찢어지죠, 2돌 때 돌사진을 찍어줬으니까. 근데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 대상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보육, 가족, 청소년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돌상, 백일상 대여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상만 대여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상하고 의류 해갖고 뭐 드레스하고 한복하고 턱시도 이렇게,

진기상위원

아, 그렇게 하는데 그 상 위에 음식에 대한 부대 예산은 없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만 이렇게 뭐,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음식까지 같이 해주는 게 안 맞아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렇게 세워도 돼요, 예산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음식은 저희들이 또 계속 뭐 고민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하다 못해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부대 예산으로 백일상을 놓을 수 있는 기본 예산은 같이 들어가야죠, 세트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바람직한데, 홈페이지에 올려서 출산가정에 백일 행사한다고 시에서 상하고 옷을 대여해 준다 이러는데, 위에 놓을 게 없는데, 안 그래요? 아니, 놓을 것을 준비 안 해주고 상만 왜 줘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하면 웃습니다, 웃어요.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백일상 하면, 짜장면 먹으러 가면 짜장면 그릇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예산이라도,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할 수 있으면 같이 되어야 됩니다. 몇 명의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데 시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 써도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되어야지 상만 해주는 건 좀 곤란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예산이 국비가 2억 2,800만 원 줄고 이번 추경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시비가 3억 4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국비가 준 이유는 보조 내시가 되고 난 뒤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것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물량이, 사람 숫자라든지 물량이 줄어서 여기에서 감액을 한 것도 있겠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국비 줄어든 것을 무조건 감액할 것이 아니고 목을 바꿔서 다른 과목으로 사용해도 가능할 건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가능한 것도 가끔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고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가 추경이 본예산 같아요, 여러 수십 가지가 지금 이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 가족행복과는 세부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 보조 내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 내시가 늦어도 10월 달 되면, 아주 늦으면 11월 초에 오겠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내시가 내려오고 지금 와서 확정된 금액이 이렇게 왔다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한 번 더 세세히 보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연도 말 폐쇄기에 반납이 돼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되니까 이건 보건복지부라든지 다른 부처하고도 상의해서 시의 우리 아동들이라든지 청소년에게 복지를 늘릴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돌상, 백일상 하는 것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 상하고 옷만 대여합니까? 이거는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웃어요, 웃어. 이것을 저출산과의 전쟁이라고 지금 도에서, 국가에서 심지어 이민청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필리핀 이민청 국가가 되어도 몰라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상만 주면 안 되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안 그래요? 상하고 옷하고 대여해 왔다, 뭐하란 말이야, 그래? 아시겠죠?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그,

진기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 보고 판단해 주세요. 결과를 저한테 알려줘요.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제가 발언 중에 옛날 생각나서 좀 가슴이 울컥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백일상 하는 것 이거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또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애한테 잘 못한, 가슴에 못 박는 이런 것들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234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올려놓으셨는데 국장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것 아시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한 몇 년,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한 2·3년,
영민

나영민위원

2·3년은요. 한 5·6년 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의회사무국장 하실 때도 “돌아가시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아, 저게 상해보험 8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 경북에서는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보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보험 혜택을 본 사람도 있나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있어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작년에 45명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어쨌든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겠지만 또 사회복지사들이 워낙 숫자도 많고 그런 것도 내용을 압니다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이 사회에 종사하는 게 크잖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아, 우리가 소외되지 않구나, 우리가 봉사하고 노력하는 만큼 행정에서도 뒤따라 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질의도 해주신 그 돌상, 백일상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봐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이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다 취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이만큼이나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또 팀장님께서 많이 준비도 하고 많이 알아보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기상 위원님, 요즘 트렌드는 죄송합니다마는 진기상 위원님 계실 때는 음식 다 차려놓고 음식만을 가지고 돌상, 백일상을 했는데요. 요즘은 소품을 가지고 집에서, 우리 나영민 위원님도 울컥하셨지만,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기보다 집에서 돌상을 차려서, 그런 소품으로 차려서 아이들 옷을 입히고, 요즘 휴대폰이 또 너무 좋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돌상, 백일 사진을 찍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의상과 상만, 그 소품이 갖추어진 돌상, 백일상만 있으면 얼마든지 엄마들이 엄마들의 센스로 돌상, 백일상을 아이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고요. 또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추경이라도 이렇게 진행돼서 참 좋고요. 또 우리 배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홈페이지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옷도 종류가 많고 백일상, 돌상도 종류가 뭐 오리엔탈 있고 퓨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며칠간 선택을 하고, 또 대여비도 우리 아이들 드라이클리닝할 수 있는 세탁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그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또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이니까 좀 실비로, 합리적으로 그런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족행복과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지금 저출산, 인구 증가 이 문제에 가장 핵심에 있는 과가 저는 가족행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들 내 가족은 버려두고 우리 김천시의 다른 가족들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나영민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도 부탁하셨듯이, 직장생활 하든 여러 환경으로 내가 못 키워서 남의 손에 키우는 내 아이들, 또 내가 모시지 못 해서 남의 손을 빌려서 내 부모를 모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나의 역할을 대신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되고, 그분들한테 최대한의 존중과 그런 부분을 드려야 내 마음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지역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뭐 월 5만 원을 받아서 뭐 교통비에 보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내가 빠지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내 집에 급한 일이 있어도 빠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개인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족들 일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쓰거나 월차를 쓰거나 그런 것을 쓸 때 대체 교사를 원활하게, 원하는 대로 대체 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 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비, 버스 임차료부터 공공요금 지원, 난방비 다 통틀어서 다 해봐야 우리 1년 전체 예산에 4억 5,7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당연히 노인분들 존경해야 되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 급식비 이런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먼지 티끌 같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행복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투자, 우리 김천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예산확보에 각별히 진짜 전투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예산 때는 어린이집, 정말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지금까지 김천시 예산과는 확고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한 번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24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외식업소 컨설팅 비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그러면 아까 식재료 뭐 관리를 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8개소를 해주는데 8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음식점 경영 상태가 어렵고 폐업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은 받아보니까 한 8개소 정도 신청이 되어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8개소 300만 원 정도 해서 2,4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여러 개를 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신청 들어온 게 이것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라고 한 번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한 8개소 정도 들어와서,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30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개인이 식당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면 뭐 개인이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경상북도에서 이제 시군에 신청업소를 받아서 컨설팅업체를, F&B 솔루션이라고 야놀자 업체에, 이제 그 컨설팅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컨설팅업체가 희망업소를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제 업소당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야놀자에서 전문업체가 가서 이제 컨설팅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주가 돈을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부담하는 게 없는데 신청한 곳이 여덟 군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런데 생각보다 음식점에, 자기 업소에 와서 뭐 냉장고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복순

박복순위원

아, 싫어하시는구나.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는 아마 조금,
복순

박복순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청자가 적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희망하는 업소는, 일단 올해 처음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한 8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41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5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올해 출산장려정책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타 시도보다 김천이 한 50개소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50개 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식당 내에 그 키즈존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뭐 키즈존이라고 따로 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은 이제 애들이 떠들고 이런다고 음식점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복순

박복순위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굳이 노키즈존이라고는 아니지만, 우리 음식점에는 아이들이 좀 들어와서 놀 수 있게, 키즈존을 해드리는 건 아닌데,
복순

박복순위원

이제 현판을 붙여놓으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한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현판을 해주고 또 유아용 의자라든지 포크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업소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현판 제작해 주고, 그래서 이제 일반시민들이 아, 이 집은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방문해도 이제 충분히 사전에, 이제 현판에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와도 주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음식을 드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렇겠네요. 애들이 있는 집은 또 그런 데 찾아가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애들이 좀 떠들거나,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여기는 이제 현판이 밖에 되어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조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42페이지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 밑에 부분에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왜 반환했어요? 이 외래종 생태계 교란 식물이 정말 많아요. 뭐 환삼덩굴 같은 것은 이 우리 토종을 다 이렇게 교살을 시킬 정도인데, 이거 반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아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같은데 작년에 담당했던 우리 전미경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팀장 전미경입니다. 지난해에 이 생태계 교란 식물 사업이 국비사업이랑 도비사업이랑 사업이 2개였었습니다. 국비사업에 2천만 원 전액 다 집행을 했고요. 이것은 도비사업에 남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그 부분 반납입니다.) 아니, 이 외래종이 지금 어마무시한데 도비건 국비건 이거 반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것은 절대로 반납하지 마십시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거 반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9쪽 수질관리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 지금 이거 보니까, 올해 예산에 7억 6,500에서 시설비에서 지금 주민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목을 시설비에서,

김석조위원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충 어디 어디 들어가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이제 지례 5개 면, 댐 지역 5km 반경 대상하고 지좌동하고 양금동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업 내용들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을 당초에는 이제 사업비로, 우리가 편성할 때는 다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돈 주는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공사 이런 것 말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명절 때 선물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예.

김석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지금 지좌동하고 양금동 일부하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례 5개 면,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좌동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거리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지례면하고.

배형태위원

지좌동 새마을 쪽,

김석조위원

새마을 쪽에 하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그 이쪽 양금동에 신기마을 쪽에,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럽니다. 지정된 데는 혜택을 보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지정이 안 된 지역에는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경로당에 가면 지정된 경로당하고 지정되지 않은 경로당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 이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왜 혜택을 못 받느냐, 저희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거리를 제한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수계에서 권역 대상을 딱 정해서, 뭐 몇 km 권역까지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김석조위원

그 정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정합니까, 김천시에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인근지역에, 인근지역에 뭐 멀리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은 넣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그게 딱 번지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역을, 이게 100% 낙동강수계자금으로 100%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 대상을 넓혀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농약 수거용 그물망 6,500만 원 하면 몇 개 구입할 수 있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번에 4천만 원 했는데 한,
응숙

김응숙위원

2만 5천 개?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우리 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대략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우리 가구 수가 한 6만 5천 가구 되는데 한 절반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2만 5천 개, 1만 5천 개 정도 하면 한 4만 개 정도 하네요? 그러면 이거 가구당 몇 개 나눠주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면 단위로 봐서는 한 2천 개 정도 내려갑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회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새마을 단체에서 잘 알기 때문에, 농가 어디가 많이 나오고 적고 나오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 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새마을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냥 가구당 나눠주나요, 아니면 농약을 더 많이 쓰는, 대농가·소농이 또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새마을에서,
응숙

김응숙위원

그건 알아서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건가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면은 저희들이 나눠주고, 면에서는 또 알아서 이제 새마을을 통해서 농가에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래요, 우리 면 단위에 어르신들이 조그맣게 농사를 지어도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 그물망을 안 주면 그냥 다 묻고 버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진짜 이 농약병을 한 병이라도 폐기되는 경우가 없도록 새마을을 통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반환금에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농약 세척기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데 16대 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근데 신청 들어온 가구가 다섯 가구밖에 없어가지고,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게 한 대당 얼마인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게 한 대당 80만 원 됩니다. 여기서 자부담이 24만 원이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70%인 56만 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자부담 없이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농약 같은 것은 24만 원 아낀다고 이걸 또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물망 같은 이런 것, 저 폐기 안 하려고 다 나눠주고 하는데, 이 세척기 지원도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 토양오염의 원인인데 이런 건 반납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비를 해서, 이게 개인 부담 없이 이런 것은 다 농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방금 ‘폐농약용기류 수거용 그물망 구입’에 있어서, 우리 여기 보면 기정액은 0원, 예산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이 신규사업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우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액에 2,500만 원 있는 것은 뭡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잠시만요. 아, 이것은 재활용 교환사업 건전지 구입비로 1천만 원하고, 재활용 수거 전용봉투 제작비에 1,5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보기에 조금 어렵게 해놨다.’, 예를 들어서 한 줄 더 넣어가지고, 지금 기정액 2,500이 있는 것은 다른 거고, 이 4천만 원이 오는 것은 못 세워서 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이것을 해놨을 때 하면 되는데, 위에는 2,500이 있고 밑에는 0원이면 이게 좀 뭔가 XY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위원

예, 그리고 그 토양오염 검사를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소유주나 이런 관계자들이 하지 않아서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훌륭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환금,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다가가야 된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환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지금 토양오염 검사도 안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전부 환토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아마, 이 검사도 안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자기들이 직접 그걸 하겠느냐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아마 땅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일단 검사부터 하고 하겠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사업을 세우고 하면 오염도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까지도 같이 구상을 해서 잘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김천에 농가가 한 6만여 가구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척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것은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리고 제 생각도 아까 우리 김응숙 위원님처럼, 이게 한 대당 80만 원에 자부담이 24만 원 같으면 24만 원 들이고 세척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뭐 꼭 세척을 해서 버려도 되고 안 해서 버려도 되고,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꼭 24만 원을 주고 세척기를 산다는 것은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을 개인당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읍·면·동, 동별로라든지 이렇게 한 동네에 하나씩 세척기를 다 사주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필요할 때 세척해서 버리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24만 원 자부담시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마을별로 그렇게 한 대씩 사주든지 그렇게 하면 확실히 우리 토양오염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재활용 농약병 수거 새마을에서 하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재활용 창고를 김천시에서 건립을 해주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도 다섯 개하고, 재작년 다섯 개하고, 지금 열 군데 창고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일단 보관했다가 이게 성주라든지, 성주인가 어디 집하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척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으로,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재활용 창고는 만들어놨는데 재활용 창고에 창고만 있지, 새마을이라든지 거기 작업하고 나면, 공동시설에서 작업을 하고 나면 손 씻을 곳도 없고, 첫째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창고는 잘 지어놓고 화장실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업장에 가보면, 남자분들은 또 뭐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지만 여직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 뭐 어디 산골짜기도 아니고 노천에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고를 지으면서 뭐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 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 농약병을 만지고 나면 손발이라도 좀 씻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 금방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재활용하면 보통 하루 종일 그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다음 분리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손 하나 씻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건립할 때, 창고를 지을 때, 그리고 지어놓은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 뭐 거기 갖다 주고 나면, 보관해 놓고 나면 누가, 농약 사용자는 그 창고에 재활용을 갖다 놓으면 끝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수거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 마스크는 합니다마는 나머지 손 씻고 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창고를 지을 때 화장실까지 수세식, 넣으려면 수세식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조위원

그런데 이제 수세식으로는, 제가 봐서는 수세식을 하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안 되니까 어쨌든 최소한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하는, 그 주민들 전체가 그런 뜻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대부분은 이제 면사무소 옆이나 바로 가까운 데 있는데, 없는 데가 보니까 조마하고 아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아포, 양금 뭐 전부 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거리가 좀 먼 데가 한 세 군데가,

김석조위원

평화남산동도 그렇고 전부 다, 시내 쪽에는 사실 더 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 토양오염 검사를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고, 지금 누가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은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토지소유주나 거기 사업주나 이런 부분들,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이제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또 물어야 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고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가면서, 또 이게 사건화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천시가 이런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정말 이거 폐기물 불법매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지 이런 것부터 조사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셔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묻고 잘 해결하셔야 될 과장님의, 우리 자원순환과의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장

또 결과가 나오고 조사 중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로 또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대응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꼭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되는 일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74페이지,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지금 5억 지원하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제일병원에는 얼마 지원하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 5억 지원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똑같이 5억씩 하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구성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응숙

김응숙위원

제일병원은 작년에 104명 출산했어요, 분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103명 출산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103명?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김천의료원은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김천의료원은 이제 금년 1월 1일에 개원했는데, 이게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계속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미리 되어 있어서 금방 올라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차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분만 수에 상관없이 지원은 똑같이 5억 하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사정이 좀 있었는데 제일병원에서 지난해에 “이제 분만산부인과를 못 하겠다, 이제 8월 말까지만 하고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해가지고 “연말까지만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김천의료원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제 김천의료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제일병원 측에서 의사를 확보했다면서 내년도에도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천의료원에서는 5억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도 운영상 어려움 이런 것을 토로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해서 5억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제 분만 시설이 의료원이랑 제일병원이랑, 김천시에 두 군데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박근혜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81페이지, 연화지 금연 부스를 설치하신다고, 예산이 3천만 원이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2천만 원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기정액 1천만 원 있는데 지금,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 기정액은 다른 내용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 금연 부스를 그러면 2천만 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금 상가협의회 회장단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제가 봐서는 그게 어디에 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번에 연화지 축제할 때 보면 화장실 놨던 데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에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리고 관광지지만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 청소년도 많이 오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굳이 꼭 이 금연 부스를 설치해야 되나요? 아예 금연의 거리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예산을 이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금연거리는 그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화지 그 주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옆에 또 만약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바깥으로, 그러니까 경계선에,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경계선이지만 화장실 있는 데는 연화지 둘레에 있는 거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도로 약간 밖에 있는 거죠. 예, 그거 이제 설치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상가협의회하고, 저번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좋다고, 자기들도 좋다고 그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응숙

김응숙위원

흡연가들은 다 좋다고 하시겠죠. 비흡연가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제 뭐,
응숙

김응숙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아는데 여기에 꼭 금연 부스를 설치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주십시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좋은 자리에,
응숙

김응숙위원

좋은 자리로 하면 안 되죠. 안 보이고, 그 흡연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안 보이게 해야지, 좋은 장소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가장 안 좋은 장소에 하세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잘 안 보이는 데로,
응숙

김응숙위원

잘 안 보이는 데뿐만 아니라 이거는 별로 좋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이거 지금 검토용역비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근데 작년에 제일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103명,
응숙

김응숙위원

103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김천시 출생아가 몇 명이에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687명.
응숙

김응숙위원

687명이죠? 그러면 580명 정도가 타 도시에서 출산을 하고, 우리 공공산후 혜택을, 조리원 혜택은 207명밖에 안 됐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낳고 또 다른 데서 조리를 하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24시를 증축하고, 그다음에 그 산후조리비를 내년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못 하는 산모를 위해서, 현재 사회보장원에 지금 해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687명인데 2024년에는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하지만 지금 제일병원과 의료원에 5억씩 분만시설에 지원을 하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10억씩이나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 우리 김천의 산모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분만을 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의료의 질을 높여서 우리 산모들이 안전하게 우리 김천에서도 분만할 수 있다는 이 의식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원하는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증축을 하는데 공영주차장 혹은 건물 위쪽으로 할지 미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오면 이 주차장, 안 그래도 그 주위에 주차난이 심한데 이 주차장에 또 이 조리원을 하면 이 주차는 또 어디로, 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나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마 그게 이제 주차를, 지금은 이게 법이 바뀌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원래 처음에는 2층으로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바뀌어서 3층, 4층을 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을 뭐 만약에 캐노피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주차장을 밑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이제 뭐,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래서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3층으로 올리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주차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경북에는 김천, 상주, 울진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근데 영주 뭐 이렇게 예천, 청도는 또 이제 이 조리원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증축신청은 김천이 제일,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김천밖에 없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렇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정말 이런 것은 너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를 보내고요. 어쨌든 우리 산모들이 김천에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꼭 이 두 병원에 주시기 바라고, 또 2027년 2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 완공 전에 또 이 시설을 이용 못 하는 우리 김천 산모들의 조리비를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올해는 안 되나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협의 중이라 가지고,
응숙

김응숙위원

협의 빨리 하세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게 주는 게 저희가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 사회보장원이라 하는 데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발 빠르게 이렇게 지원신청을 하고 한 것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저는 또 반대되는 의견이라서 잠깐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연화지 금연거리 흡연 부스 설치’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연화지 축제 기간 동안 진짜 수만 명이 찾아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석구석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정말 죄인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당당하게, 당당하게 하시지만 그 꽁초를 또 투기하고, 이런 장면들을 사실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우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흡연 부스가, 시청을 포함해서, 사실 오픈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흡연인과 비흡연인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밀폐나 차폐 이런 시설을 통하고 집진시설을 통해서 정말 지나가는 흡연하지 않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밀폐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밀폐형이고 이제 그 환기시설 다 되어 있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것을, 본 위원은 연화지를 찾거나 그 근처에 오신 분들이, 그중에 혹시라도 흡연하시는 분들은 눈에 잘 띄게,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도 해서 설치를 해놓고, 우리 이번에 한 금연지도원 조례 개정했던 것, 금연지도원 있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런 분들이 그 주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정말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안에서 하고 밖에서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안에 시설을 그만큼 갖추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정말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과 안 피우시는 분들의 어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스가 잘 설치돼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3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이것을 20회에서 25회로 늘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험관 아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난임부부, 난임치료, 그 인공수정, 예,
복순

박복순위원

난임치료도 있고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아기도 있는데 이것은 다 포함해서?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20회에서 25회로 늘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인구 늘리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난임부부들은 이런 횟수를 정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복순

박복순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도비·시비.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뭐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또 무제한으로 또 뭐 그렇게 정해도 되겠죠.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아기를 지금 낳지도 않으려 하는 추세인데,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난임부부가 현재, 제가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본 바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한 2년 이 정도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뭐 하나 낳을 때까지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둘 낳는 것 이런 것은 본인 부담 하더라도, 뭐 난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는 적더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좀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이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뭐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도 보면 위에 ‘냉동난자 사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회당 100만 원씩 두 명인데, 지금 냉동난자를 해놓은 사람이 두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이고 국가사업인데, 현재 난자 냉동을 저희가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복순

박복순위원

예.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근데 냉동난자는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아직은 없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난자 냉동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냉동난자가 생기는 것이지, 난자 냉동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한 5년 정도가 지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냉동난자를 가지고 뭐 그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은 조금,
복순

박복순위원

그래도 이거 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아직 없다는 것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 홍보는 되는데 아직 냉동난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 난자 냉동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렇구나.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또 마음투자 사업비 이것,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 우울, 불안 이런 데 심리 상담 서비스라고 했는데, 위탁사업비인데 그걸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
숙자

신숙자정신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사회보장정보원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한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숙자

신숙자정신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교육은 그 국립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아, 아예 자체적으로 다 위탁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이번에 국가에서 나온 새로운 사업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그쪽 기관에서 모든 것을, 강의고 뭐 다 하는 거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뒤에 계장님,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안 대면 계장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숙자

신숙자정신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에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 때 송언석 후보가 내세운 “혁신도시에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다.”, 준비하는 단계는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보건행정과?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은.
영민

나영민위원

보건행정과 아까 했는데 난 여기서 한다고 질문도 안 했는데,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 병원은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소장님, 돌아가시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준비되어 있는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회로 좀 알려주시면,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준비한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의료원에 가보신 적 있어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도립의료원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협조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거기에 차가 어느 만큼 정체되느냐 8시부터 10시 사이에, 저쪽 반대편 쪽으로는 김천여고 정문 정도까지, 이쪽으로 많이 정체될 때는 큰 도로에 칠칠주유소까지, 삼각로터리, 용파 앞에 사거리까지, 차가 그 정도로 정체가 돼요, 모르시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풀어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거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 도로가 정체된다는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럼요. 의료원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야지 의료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영두 국장님 그 의료원에 근무할 때 그것을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느 부서에 풀어나갈 데가 없어요. 소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뭐 도로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하루·이틀, 한 해·두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모 신애병원 그 옆에 뭐죠, 지난번에 에어컨 없이 십수 년 살았던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 해결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거 해결, (
숙자

신숙자정신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일단 거기 에어컨, 그 공공기관에서 주는 것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
숙자

신숙자정신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신청해 보고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또 차선책을 찾아야,) 많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382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뭐 이거 200만 원 가지고 해결되나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근데 그것은 이제 뭐 200만 원가지고 해결, 어떤 그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200만 원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임부부 뭐 이런 것, 난임부부든 아까 냉동난자 그러고 하셨는데, 이제는 애를 출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녀·총각, 선남·선녀들이 만나는 것부터 해서, 뭐 자기들 연애하는 것을 행정에서,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하나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줘야 돼요, 이제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해놓지 말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남으면 내 주머니 넣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주머니에 넣는 것 아니잖아요? 남으면 또 반납했다가 다시 또 그것으로 편성하면 되고 이러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하는 것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제 곧 퇴직하시지만 후임자한테 이런 것은 꼭 확보하는데 좀 애를 써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애국하는 길이잖아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공감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손자, 손녀 몇이에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저는 손녀 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으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많이 권유하고, 또 이 환경이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동의하시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주차장 이거, 소장님, 꼭 한 번 다른 부서하고 꼭, 차가 정말로 30분·1시간씩 밀립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뭐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뭐 그렇지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의료원에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상황을, 이런 주차장 확보를, 경상북도에서도 이 사정을 알아야지만 주차장 확보를 더 할 거거든요. 정말 제가 단 1도 거짓말 안 보태서, 작게 밀릴 때는 그 우석병원 진입로 거기 정도에서부터 밀리지만, 많이 밀릴 때는 선산 가는 방향에서는 칠칠택시, 이쪽에는 파출소 삼거리까지 밀리거든요. 내일이라도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꼭 관계부서에 좀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 잘하셨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기록중지

16시19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16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