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하십시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비 3억원 편성내역에 대한 서면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와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7월말 현재 도로보수비 등 13건에 7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천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회 추경에 3억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 1월에 폭설로 인해 도로가 심하게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잦은 호우로 인해서 도로에 파손된 곳이 많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 민원 처리와 또 주민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본예산에 8억만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시사업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공공요금 3천 810만 8천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역별 주정차 단속 실적 현황 및 단속 빈도별 분류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6월 22일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 등 질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사전 통보를 하고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 통보서를 받은 이후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20프로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인승 이하는 자진납부 시에는 3만 2천원, 최대 77프로까지 해서 가산시에 7만 8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12인승 이상은 자진납부 시에 4만원 그다음에 최대 77프로까지 가산해서 8만 8천 500원이 부과됩니다. 2009년도 12월까지 사전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서 시비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니 또 근거가 있느니,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전 통보서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근거를 남김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우편요금이 7천 200만원인데 현재 5천 272만 8천원을 쓰고 1천 927만 2천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통지서로 해서 3천 810만 8천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동 급식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 계층, 지역 사회에서 추천 받은 아동 등 빈곤·결손가정의 가구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추경으로 편성된 8천 200만원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 학생이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한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방학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을 사업비 8천 200만원을 매년 보면 추경에편성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학 중에 먹는 학생이 한 1천 430명 정도 됩니다. 평상시 먹는 학생은 한 5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평가인증수당 추경에 2천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 인증 보육시설과 종사자 현황을 자료 제출하도록 해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창수 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관리비 3억 편성에 대한 사업 계획서 자료 요구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사항은 만안구와 동일하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는 저희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지금 20년이 되어 갑니다. 따라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 사실상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올 본예산에 13억을 편성하여 10건에 11억 3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동절기에는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했던 폭설로 인해서 도로 파손 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상반기 포장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해 대책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4천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만안구와 차이나게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장비 임차료를 올해 본예산 시에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1월 4일 날 폭설로 인한 장비 임차료 미지급분 654만원입니다. 미지급분을 제1회 추경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여 미지급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으로 요구한 장비임차비 3천 300만원과 1회 추경 한 것 전체 합해서 총 4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만안구와 차이점은 만안구는 장비 임차료에 대하여 금회 추경으로, 이번 추경입니다. 3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동안구의 장비 임차 미지급분으로 제1회 추경 시에 요구한 800만원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건설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800만원을 추경 때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아, 654만원이 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물론 매년 11월에 그 장비업체와 계약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개 업체에다가 했었는데 그게 우리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3개월 정도 외상을 했다가 추경 때 8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차량입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예비비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약 2억 1천만원 사용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사실 또 부족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장비임차료인데 예비비 2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눈이 오게 되면 장비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전체가 2억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덤프트럭 임차비 654만원은 모자랐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집행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누락이 된 거죠,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정처리를,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눈이 왔는데도 저희들이 작업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건설교통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이 예산안 323쪽, 석수어린이공원 조성 그 사업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동 어린이공원은 2005년 4월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여 석수주공 2, 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기부하는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상부기관에 수차례 지속적으로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현재까지 충훈목욕탕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되는데 확장을 하지 못하여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면담한 결과 현재 매도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3동 787의 2번지이며, 면적은 716평방미터로 현재 충훈목욕탕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도로 확장과 공원 진입로를 조성하고 잔여토지는 녹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이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사용내역 및 향후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사용내역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건축물이 2009년도 11월에 준공되어서 1층에는 현재 관리사무소로 사용 중이며, 2층은 문화예술발전소에서 APAP작품만들기 등 다목적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와 안양3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을 불법 전용하여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계획을 추진 중으로 현재 문화예술발전소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삼덕공원관리사무소 현황 및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다목적회의실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근린공원 LED램프 교체 조명공사와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이 LED램프와 기존 등의 수명과 전기료의 비교분석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은 단가가 비싸고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9천 800만원을 한 번에 교체하는 이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금번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정책사업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배정받아 시범적으로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심공원인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공원등 LED램프 교체사업에 사용하고자 사업비 1억 9천 8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램프로 교체하는 그 사유는 기존 메탈램프는 175와트로 밝기는 일정하나 전력소비량이 많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저효율 공원등인 반면에 LED램프는 기존 메탈램프보다 68퍼센트 이상의 전력소비 절감과 또 램프 수명에 있어 기존 메탈램프등은 9천시간이나 LED공원등은 4만여 시간으로 길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므로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예산 절감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LED등으로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금번 LED공원등 설치 후 효과를 비교분석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과 기존 공원 내에 공원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관리계획용역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관리계획승인변경을 했습니다. 지번과 도시계획선상에 불합리한 토지변경을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최종 석수처리장에 병합되도록 처리할 용역입니다.

아니, 아니요. 토지에 불합리한 것을

그러니까 지번이 상이하다든가 도시계획선이 하천변하고 진입로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상에 하수처리장을 신축 당시에 지번과 지적이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하수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98쪽 안양천살리기 10년 특집방송 행사지원 5천 300만원에 대한 사업 추진경위 및 내역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10년 특집방송 행사 지원비는 저희가 2001년부터 우리 시가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대국민 약속의 일환으로써 홍보를 SBS의 '물은 생명이다'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SBS '물은 생명이다'가 10년차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차 특집 프로그램을 안양천에서, 안양천이 제일 현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번에 5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걷기대회하고 본 프로그램하고 두 차례 녹화를 해서 10월 23일 날 방송이 되고요 걷기대회는 10월 9일 날 10시에 SBS 라디오에서는 공개방송을 하고 그때 촬영을 하고 또 본 프로그램 녹화는 10월 16일 날 안양천하고 학의천하고 만나는 쌍개울 지점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촬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천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사업 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297쪽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 자료와 함께 안양천 자연생태가 다른 하천에 비해 그다지 월등한 것도 아니고 학습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예산을 가꾸기나 살리기 사업으로 내실 있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과 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천은 과거 6, 7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서 오염하천의 대명사로 불리워질 만큼 전국에서 가장 불명예를 가지고 있던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우리 시가 10년 동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안양천살리기 사업이 가장 모범적으로 복원 관리되면서 많은 이용자의 급증과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3년 3월 세계 물의 날 대통령상 수상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SBS에서 주관하는 SBS 물환경대상 등 8회에 걸쳐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안양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또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양천 하천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2006년도 3월 16일 날 안양천 유역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1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이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관악, 양천, 동작 이렇게 해서 7개 시가 있고요 경기도가 안양, 군포, 의왕, 광명, 시흥, 부천해서 6개 시 이렇게 해서 13개 시에서 상의가 돼 가지고 건축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추가 공사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로하고 금천하고 안양시하고 3개 시에서 그것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논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 6월에 우리 시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생태학습관은 하천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하천의 매력 등을 홍보, 교육하고 그 유역 주민들에게 하천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하천환경보전활동에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소여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안양천 가꾸기 살리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사업에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총 216억을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암천을 하고 있고요 수암천이 끝나면 삼막천을 하면 안양에 있는 소하천을 제외하고는 안양천살리기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 안양천살리기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생태학습관 건립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은 SBS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연예인이나 다 거기에서 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겁니다.

금액이 5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조명하고 이런 거 하고 그 위에서 몇 십 명이 올라가서 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대 제작비가.

쌍개울에 만나는 합류지점 있잖아요? 합류지점에 모래톱이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설치를 해서 안양천하고 학의천하고 촬영을 하면 양쪽에서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고수부지에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줬습니다.

1년 단위로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째입니다.

네.

이제 그건 투입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행사할 때마다 나와서 하는 거고요. 이건 수시로 매일 다니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화장실 청소도 하루라도 안 하면 화장실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매일 오전, 오전 하루 두 번씩 청소를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쓰는 거라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인데 그런 거 관리할 때는 전문인력이 한두 명씩 나와서 지도를 하는 거죠. 전문인력이 와서 매일 저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안양천 살리기 10년 특집방송에 대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보충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행사가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현재 박달동 적환장은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 군부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의 장기적인 대책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2002년도에 현 위치에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부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2008년 1월 달에 부동의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달동이 정보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5월 달에 정보사로부터 저희 폐기물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장을 받는 탄약고 3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적환장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1, 2층 그다음에 지하1층에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 평가위원 보상금 168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행업체 수행 업무수행 능력평가를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대행업체 대행료 산정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저희 수거운반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 후 뒷마무리 만족도나 폐기물 수집운반원들의 친절도 그다음에 민원 불만사항 신속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현장평가는 총 12명 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공무원 4명과 외부 전문위원들 8명을 위촉을 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외부위원 8명을 위촉을 해서 3일간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고자 168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인당 1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토록 그렇게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처리방식과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처리량, 최종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출 요구하신 5년간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과 위탁업체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은 1일 약 140톤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톤은 저희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40여 톤은 외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건식사료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100톤 처리하게 되면 약 한 12톤 정도의 건조사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12톤 정도의 건조사료는 전량 오리사육에 최종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처리 시 발생하는 약 한 140톤 정도의 폐수는 간이처리를 해서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찌꺼기가 약 한 7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최종 매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대행처리비 1억원 증액 사유와 그다음에 처리시설 정기검사 그다음에 악취측정기준 및 측정결과 또한 전기 및 상하수도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억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9월에 도시가스사용료가 약 4.6퍼센트 인상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름에 음식물폐기물 발생이 증가되면서 일요일 날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량 건조기를 전부 도시가스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가 부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5천만원 가스사용료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수리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시설에는 염분이 많이 함유가 됐기 때문에 상시가동을 해서 마모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지속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고가인 스테인레스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리수선비로 당초예산에 1억 4천 8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재 1억 4천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추가로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수선비 5천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화시설 정기검사는 저희가「폐기물관리법」30조에 의해서 매년 1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처리능력 적정선 등 전반적인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회 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30만원 정도 들어가고 2006년 12월 달 최초 설치검사부터 해서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현재까지 정기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정상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악취 측정기준 및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환장은「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방지 신고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기준은 대지경계선에서 희석배수 15배,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500배가 악취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료를 채취를 해서 관능검사, 5명의 검사요원으로 관능검사에 의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정기검사 때 악취방지시설의 이상유무와 관능검사를 한 결과 배출구에서는 기준 500배인데 208배, 부지경계선에서는 기준이 15배인데 기준 14배로 그래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한 악취 제거시설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약 4억 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소각방식의 탈취설비를 설치해서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상업용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75원에서 85원으로 약 6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름철 음식물폐기물 발생증가에 따라서 자원화시설을 연장 가동함에 따라서 전기전력 소비량이 늘어나서 약 1천 29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고 또 상하수도요금은 자원화시설에서 사료 건조 시에 발생되는 악취제거 설비가동 시 냉각용수를 지하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는 광물질로 설비 내부에 스케일이 생성이 돼서 효율이 저하되는 게 발견이 돼서 수돗물 사용으로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약 월 200톤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40여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악취측정은 기준이 악취 기준이 대지경계선에서 15배, 좀 설명드리기가 좀.

측정방법은 시료를 채취를 해서.

봉지, 무슨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료를 대지경계선에서 한 번 하고 바로 처리하는 곳에서 해서 대지경계선에서는 공기를 15배를 희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처리장치에서는 500배를 공기를 희석을 해서 관능검사라고 하는데 5명이 계속 코로 공기를 한 배 넣어서 맡고 두 배 넣어서 맡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최종 몇 배의 공기를 넣었을 때 악취가 사라지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지경계선은 15배인데 저희가 2009년 말에 측정한 결과로는 14배를 희석하니까 악취가 없어졌다 그다음에 바로 배출구에서 채취한 것은 기준이 500배입니다만 208배에서 악취가 사라졌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합니다.

네, 12월 달에.

오전에.

네, 알겠습니다.

측정 시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정을 해서 악취가 심한 여름철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번 측정하는데 비용이 한 130여 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박달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냄새 또 도축장도 거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가 많을 겁니다. 악취 측정을 최대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주민의 복지 측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청소과장으로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말로 잘하셔가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예산서 329쪽 도로무단점용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3천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로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해서 8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점유 가능성이 있는 국도, 시도에 대해서 현지확인 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유 면적을 적발 변상금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20필지를 적발해서 약 5천만원의 사용료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329쪽 제설기 구입에 6천 2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금번 태풍 곤파스처럼 갑자기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폭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이재선 위원께서는 제설삽날 구입에 6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설삽날은 몇 개 구입해서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설명을 드리려면 같이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겨울철 제설 관련 도로현황은 총 1천 320개 노선에 연장은 396킬로미터입니다. 이에 따른 제설에 필요한 장비는 다목적 제설 차량 두 대, 살포기 37대, 타이탄트럭 7대, 더블캡 31대, 부착용 삽날 14개를 포함하여 6종에 91대의 장비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제설작업은 동절기에 적설량이 적어서 도로에 염화칼슘 살포와 습염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하였으나 금년도 1월 4일 날 24센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제설삽날을 사용해서 도로에서 눈을 밀어내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염화칼슘 살포 차량으로서 연초 제설삽날을 구청에 두 대와 청소과 두 대, 소방서 네 대, 군부대 5대 총 14대로 밀어내기 작업 시 신속성이 떨어져서 군부대 두 대, 양 구청 임대 트럭 포함 5대, 청소과 5대 등 밀어내기 삽날 8대를 추가 확보해서 총 22대로 폭설시를 대비할 계획으로 금년도 제설 작업 시 사용하고자 제설삽날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구입하는 제설삽날 5대는 양 구청에서 임차해서 사용할 15톤 덤프에 구청에 두 대씩 청소과에 청소차 추가로 한 대를 장착하여 제설작업에 사용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설 대비 겨울철 제설 종합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3센치 이하의 강설 시에는 염화칼슘, 습염을 살포하고 3 내지 10센티 강설 시에는 염화칼슘 및 습염을 살포와 밀어내기를 병행하고 10센티 이상 시에는 염화칼슘, 습염 살포와 밀어내기, 싣어내기를 병행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초동 제설이 중요함으로 강설 예보 시 금년도에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인 15톤 덤프는 박달동 범고개 취약지역에 배치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한 계획이며 또한 사전에 소방서와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된 군부대의 담당 구역에 대하여도 군부대 중장비를 동원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공무원은 팀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제를 시행하고 주민들에게는 내 집 앞 눈치우기를 담당 통장으로 하여금 독려 내 집 앞은 내가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등 폭설에 대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3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발생 사유,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행안부에서 취합 발생 빈도가 잦은 곳부터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분석을 통해 사고를 저감할 수 있도록 도로 선형 변경,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수립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박달동 비발디아파트 앞 교차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2천 46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50퍼센트인 1천 233만 6천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비발디아파트 앞 사업 내용은 중앙분리대 설치가 131미터, 보도 난간 설치가 323미터, 교통표지판 설치가 8개소, 차선규제봉 설치가 262개소, 충격완화장치 설치가 2개소 등입니다. 참고로 서면답변서에 보면 그 내용을 사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거기 안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대각선으로 막 달리다가, 저도 거기 사니까 저도 가끔가다 출근할 때 사고 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난간을 설치해서 지금은 현재 사고가 안 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삼봉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 있는데까지요.

네.

네. 작업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박달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돈을 자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은

네, 함께한 사업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학 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또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역시 본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셔서 자료는 기이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지콜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지콜(ＧＧ콜)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경기’의 영문 약자를 따서 지지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지지콜로 할당된 차량 택시 수가 500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20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관내에 가시다보면 지지콜택시가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0대에 대한 사업은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택시들이 광고계약을 해가지고 차량 외면에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게 보통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20대는 그런 광고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우선 시행이 되었고 나머지 380대는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물으셨는데요, 예상 기대 효과는 택시번호가 항상 위치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지지콜 택시는 그 시간에 어디에 소재했다는 게 항상 확인되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예방이 가능하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도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편익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아울러 운수업자는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차별화된 양질의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하는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2천 900만원은 이 사업비가 총 4억 2천만원입니다. 도시, 시비 지원 예산이. 그래서 도비가 50프로, 시비가 30프로, 자부담이 20프로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현재 도비 지원 사업 중에서 2억 4천 560만원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추가로 지금 2천 900만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2009년도 감차 보상금 지급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이 감차 보상금에 대한 제도의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화물차량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화물차 허가가 과잉 공급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는 신규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게 너무 많이 인가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증가되고 또 화물료가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인하가 되고 또 유가가 인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화물차량 업자들이 지금 거의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정부에서 방치해두게 되면 결국에는 파탄을 초래하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기 전에 그분들이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 감차 보상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사업이고 또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할당된 2009년 사업이 총 10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단 한 대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지금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희망자가 없는 이유는 우선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개인 간의 양도·양수로 거래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고 또 두 번째는 한번 감차 보상을 받게 되면 2년 이내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금년 추경에 63억 4천만원을 시비로 추경에 증액 반영하게 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그 재원이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특수목적세로서 세출을 전제하는 그런 세원이기 때문에 이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맹점이라고 할까 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그것은 정유공장이 대부분 다 울산에 소재해 있고 여타 시·도에 있는 정유공장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울산으로 그걸 통보를 해 주면 울산광역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에서 안분해 주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전국의 시·군에다 유가보조금을 매일 25일까지 송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시비 가지고 1년치의 예산을 추경에 따라서 배분해가지고 적절히 계상을 하고 추후에 매월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 절차를 거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63억 4천만원은 우리 시가 금년 연말까지 운수업체에 지원해야 될 유가보조금의 부족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1천만원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와 기능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용역비 편성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저도 잘 몰라가기고 이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로 알아보니까 운영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을 알아보니까 건축물의 계단이나 승강기 또 이동시설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업무를 이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 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사항이지만, 벌써 이걸 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동안 시행을 못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저희가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을 비롯해서 7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도 다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도 몇 년전부터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이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그때 용역의 과업은 사업을 할 건지, 안 할건지가 아니고 그 사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만이 교통약자 분들한테 편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