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제24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7

회의 전체 보기 345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16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질문을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16개 부서로, 건설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 사업소 1개 부서, 그리고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4쪽에 황산공원 지금 급면이 지좌동 우회전쪽에서 보면 굉장히 급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작년도에도 장마 때 많이 고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유실 문제가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준공 전에 잘 감안하셔서 그거를 다시 유실되는 일 없도록,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재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시민의 복리를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진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계 펌프 맨홀? 이게 민간위탁하는데 지금 아포하수처리장에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별개의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 1억 6천만 원하고 1억 4천만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아포 하수처리장에 포함된 게 아니고, 저희들 환경사업소, 김천 하수처리장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김천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아포 처리장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지금 맨홀(중계) 펌프 35개소는 김천 하수처리장에서 한다는 말이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별개의 부분이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장

같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이 출장으로 건설안전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김해문 건축디자인과장이 5월 17일까지 국외연수 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제가 꼭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나 다가구, 다가구 빼고 다세대 연립주택이고요. 20가구 이상이 아니라 지원사업은 배형태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5세대 이상 다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그 다음에,

진기상위원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이라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아파트는 사업승인 받은 게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20세대 이상.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5층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문제는요. 현재 아파트에 어느 아파트든지 주차난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파트마다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뭐냐면 배드민턴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체육 기구가 있는데, 체육 기구를 간단히 설치한 데는 주차를 못 하지만 배드민턴장은 넓게 해 놨는데, 얼마든지 야간에는 주차가 가능한데도 주차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파트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니까 시에서도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왜 시에 허가를 받느냐고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낮에는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다른 관공서 기관에도 열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변 아파트 보면 인도 옆에 올려서 주차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한번,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주차를 가끔 해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을 도로라고 봅니다. 그거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아파트에 보면 마구마구 차봉을 세워놨어요. 커브길이나 옆길에, 거기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관리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아파트에서 회의를 해서 그랬다고, 소장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고 말았는데, 한번 그런 거 점검해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간단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해당 안 되면 제가 판단해 보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없앨 수 있는 세대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일정 이상이 되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탄력 규제봉 이런 거는 아마 단지 자체에서 관리를 위한, 효율성을 위한 관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김천시내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 전부다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없고 낮에는 운동시설이니까 해야겠죠? 저녁에는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하도록, 차가 못 들어가도록 봉을 세워놨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김천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원래 제일병원에서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의료원으로 했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처음에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다가 다시 제일병원에서 한다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제일병원에서 의사를 확보했다면서 자기들이 계속 하겠다고 지금,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앞으로도 양쪽 두 병원 같이 가야 하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의료원은 지금 임시 분만 산부인과이고, 지금 건강검진센터가 완공되면 자기들 예정하고 있는 거는 내년 7월인데, 내년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할 거고요.

영수

윤영수위원

의료원은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의료원은 현재 건강검진센터를 그거를 정상적으로 분만 산부인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의료원은 의지가 있고, 그런데 제일병원은 지난해 자기들이 어렵다고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의사가 확보됐다고 자기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영수

윤영수위원

의료원은 믿을 수 있는데 제일병원 자체는 내년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사정이 있으면,

영수

윤영수위원

있을 수도 있네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원에도 5억, 제일병원에도 5억?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면 시민들, 아까 작년에 687명이라고 했죠, 분만하신 분들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면 제일병원에도 100명 정도 하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103명.

영수

윤영수위원

103명하고, 올해 김천에서 얼마 정도 예상하죠, 과장님은? 한 200명 정도 되겠습니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170명.

영수

윤영수위원

한 170명?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분만취약지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제일병원처럼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제일병원에서 103명이면 분담률 15%이거든요. 김천에서 출생아 중에 지난해 15%만 제일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얘기인데,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충 구미 쪽으로 갑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구미나 다른 데 간다는 이야기인데, 분담률이 낮은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제일병원이, 15%가 제일 높은 겁니다. 다른 데는 10%도 안 되고 이런,

영수

윤영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딴 거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5억 나가다 10억 정도 나가니까, 김천시민 중 임산부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 일반 개인 산부인과 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종합병원이 훨씬 낫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봐서는 수고스럽지만, 임산부들한테 홍보 많이 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김천에서 아이를 편하게 낳고, 또 분만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홍보하고 병원 측에서도 자꾸 신뢰가 쌓이면 점점 지역 분만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건강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4실 증축인데, 이게 처음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요. 이게 처음에는 법에 2층으로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법에 2층?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때는 맞는 평수도, 대지도 그렇게 큰 데가 없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2년간 공사하게 되면 거기 이용을 해야 하는 산모나 애기들, 소음이라든지 안전에 2년간 노출되는데 어떻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옆으로 수평 증축할지, 수직 증축을 할지 저희가 용역을 해 봐야 아는데, 아마 수평 증축하게 되면 주차장 있는 데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수직은 문제가 발생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수직은 바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안전이나,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해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증축을 해야될 만큼의 어떤 수요가 많다는 거는 좋은 신호지만, 우리가 미리 이만큼을 처음에 어느 정도 확보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는 법에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그게 완화가 돼서, 저출생때문에 완화돼서 짓는 데 제한은 없었지만 예전에 제한이 있,

세호

김세호위원

그 당시에 이게 제한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시의 의지가 지금 14실 이상 확보를 했으면 공사비용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완료 다 해 놨는데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운영에 중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전이나 이런 게 이용자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그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축사업을 하면 아까 제일 우려되는 게 산모들과 영아들의 그런 환경을 수요자들이 그거를 극복하고, 과연 거기에서 입원할 것인가 하는 게 저도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가장 유의해 주시고요. 앞전에 제일병원하고 의료원에 5억씩 지원해서, 출생을 받는데 김천 제일병원에서 지금 15% 감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한 103명 정도 있고, 의료원 지금 14명인데, 예약된 게 11명, 그래서 올해 70명 이 인원이 여기에 증축됐을 때, 26실을 했을 때 86% 수용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전체인원이, 타지로 간 사람 빼고 김천에 있던 사람 중에 86명입니까? 아니면 김천시 전체 태어난 태아의 86%인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김천시 전체,

우지연위원

출생아 중에서?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

출생아 중에서 86% 다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타지로 가서 처음부터 산모들이 분만은 여기서 하고, 저기서 검진 받는 거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검진을 여기서 받기 시작하면, 김천시에서, 의료원이든 제일병원이든, 그러면 여기서 다 마지막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381페이지에 연화지 금연거리 부스 설치 있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앞전에 기정액 1천만 원은 뭡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금연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안내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금연거리로 지정하면 금연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안내판 하는 데 1천만 원씩 들어가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내판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여러 군데, 열 군데 해야 되니까,

영수

윤영수위원

열 군데 하더라도, 근데 이 부스 자체가 2천만 원이잖아요? 뭐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 환풍기 돌리는 거 아니죠? 집진기 들어갑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동식으로,

영수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집진기가 들어가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조달제품이겠네요?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네, 가져다가 이동식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보통 보니까 조달품 자체가 엄청 비싸서 그래요. 그렇게 갖다 놓고 나면, 컨테이너나 갖다놓고, 말만 해 놓고 환풍기만 돌아가고, 밖으로 나가고, 확인하실 때 집진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포 보건소에 보면 리모델링 다 하고 인도블록 해서 다른 거로 시멘트 잘해 놨던데, 그 자체를 보건소에서 발주를 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그 업자가 시행했느냐, 시에서 따라 했느냐?

영수

윤영수위원

예. 다시 발주해서 하는지 싶어서,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따로 한 겁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발주를 따로 했어요?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업자들도 하시면 시 자체 공사를 하면 정말 그런 데는 나름대로 분명히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제가 사무실 앞에 있다 보니까 항상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 공사 리모델링한다고 시스템을 메서 무거운 거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인도블록 다 내려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체를 수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딱 한 마디 “당연히 시에서 해 주겠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자기들이 보면 어쨌든 나름대로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시에서 알아서 해 주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 혈세가 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업자들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 공사를 하면 사급할 때 공사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사급은 개인 돈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하지만 자기들은 그런 것도 없이 딱 한 마디 “이거 시에서 다시 발주내주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사감독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그게 공사하기 전부터 인도 표면이 울퉁불퉁하니 시설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쪽 부분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블록이 부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스템을 다 메고 무거운 거 올라가다 보니까 가 자체가 나름대로 처음 할 때 자갈 치면 됐겠죠.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큰돈 안 들어갑니다, 업자들 자기들이 하면. 삭 드러냈다가 새로 삭 깔아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야기해서 다시 발주 내주게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건소뿐만이라 다른 곳도 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면, 업자들이 시 공사하면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이거를 자기 있는 계약금액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꾸 시에다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발주 새로 내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건소 것이지만 다른 업체도 똑같습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소장님께 해서 고맙긴 고맙습니다. 소장님께 고마운데,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혈세가 안 함부로 새게끔, 한 번 더 관리․감독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382쪽 민간위탁금인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예탁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예탁을 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한국사회보장원에 합니다. 위에 중앙에 보장원에서 해서 그쪽에서,

이상욱위원

저소득층한테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모든 게 그쪽으로 다 예탁합니다, 모든 금액.

이상욱위원

왜 이중 삼중으로 그러죠? 그러면 국가에서 바로 하면 되지, 왜 지방자치에다가 돈을 내렸다가 도비로 올렸다가,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모든 지원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중 삼중 이거, 경비를 갖다가 다 같은 돈을 그러면 중앙에서 시스템 해서 하면 되지, 지방자치 와서 한다는 게 행정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하여튼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거는 제도가 그렇다고 하니 할 수 없네요. 그리고 383쪽 첫만남이용권 17억 1,600만 원, 우리 청년, 총각하고 처녀 대상이 몇 명이나 17억이나? 지원금액은 얼마고?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첫만남이용권 그거는 아니고, 애들 출산할 때 처음 출산하는 데에 주는 겁니다. 출산하면 2백만 원 주고, 첫째 낳으면 2백만 원 주고 이번 추경하는 거는 옛날에는 둘째도 2백만 원 똑같았는데, 지금은 저출생 때문에 둘째 이상은 3백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3백만 원 주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조례하고 어떻게 연관됩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조례에도 다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조례하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3백으로,

이상욱위원

그러면 대충 아까 우리 출생,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680,

이상욱위원

170명?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687명 되죠, 작년에는.

이상욱위원

687명에 대한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7억 1,600만 원?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하나 낳는 사람, 세 명 낳는 사람, 첫째․둘째․셋째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첫째 있는 집에 둘째 이상은 3백으로 바뀌었습니다. 3백으로 바뀌어서 올린 겁니다. 둘째 이상은 잘 안 낳아서 지금은, 거의 다가 첫째죠.

이상욱위원

과연 그런 정책 가지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한 달 전에 방송을 보니까 애기 출산해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그 금액을 추산하는데, 3억 8천? 3억 한 8천 정도 예상을 하는 게 그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정책 갖고는 이거는 정책도 아니고 현실성이 전혀 동떨어진 건데, 이거를.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거 해 가지고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현재 뭐,

이상욱위원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정책이 실효성을 과연 담보했느냐는 하는 것인데,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과감하게 자치단체에서 혁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리고 385쪽 보면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하네요? 마음투자지원사업비 예탁하는데 1억 600만 원을?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385쪽.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우울하고 불안 등이 있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정서적 불안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신질환 우려가 있는 사람들, 요즘에는 정신질환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신도 모르고,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발견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예탁은 이것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하는 겁니다. 앞에 저거처럼, 그래서 정신과 의사, 정신과에 가면 진료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자활을 겸해 줘야 되거든요. 정신적 치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넘어서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야 합니다. 즉, 말해서 약품이나 이런 거로 사람을 안정시켰다고 할지라도 자주적인 어떤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받침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방법에도 그분들이 불안증을 해소하고, 또 건강한 사회로 되돌아와서 그분들이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다른 부서와 협력이 필요하다면 협력해서 그런 것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중앙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