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둘째날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등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지방세입 전망, 은닉· 탈루 세원 조사계획, 지방세 체납액 정리,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천년도 지방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2천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2,222억 6,200만원, 시세가 199억 4천만원 합계 2,422억 2백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추계하였는 바 이는 1999년도 대비 162억 4천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도세의 경우 국가경제 호전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의 증가와 한국마사회 장외 발매소 신설 및 경마인구 증가에 따라 마권매출액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6.8%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시세의 경우 본 과세 세목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징수율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소득세의 10%로 유의됨에 따라 전년대비 11.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천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765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5억 5,300만원 합계 951억 3천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전망하였는 바 이는 1999년도 대비 17억 7,200만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도세 징수전망액 증가에 따른 징수 교부금이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전년 대비 3.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2천년도부터 도세 징수 교부금 징수율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감소분에 대하여는 2천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0.1%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은닉·탈루 세원 세무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천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267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목표액은 2억 1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법인의 신고서에 의한 서면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천년도에는 불성실 신고법인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 위주의 적극적인 조사로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9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도세 3억 5천만원, 시세 29억 1,200만원 합계 32억 6,200만원으로 정리 목표액이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관허사업 제한, 채권 압류, 금융기관 이용 제재 조치 등 체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 파악을 통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액 정리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체납차량 합동 단속으로 납부 계도 및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현실화율이 80% 이하인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수지 및 원가의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정부 추진 전국 공통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대상은 수수료 6종, 사용료 9종 총 15개 종에 대해서 2천년 10월 말까지 기초 조사 원가 및 수지분석을 통하여 현실화 대상을 선정한 후 조례 개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천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 전망 중에서 도세의 경우 징수교부금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데 시행령이 바뀌었지요?

네.

그렇게 되면 지방세입 징수교부금 자체가 바뀌는데 그에 대한 전망은 자료에 전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개정 전을 100%로 봤을 적에 개정된 것은 30%가 25.3% 그러니까 4.7%가 줍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시행령은 개정이 됐는데 도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2천년도 지방세입을 전망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세입목표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릴 적에도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별표에 나온 것에 대한 지방세 징수목표액에서 경주 마권세가 2,100억이라면 우리 시의 세수로 들어올 것이 얼마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2천년 본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세입은 감소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표액보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경주 마권세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운 것보다는 세입은 감소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세입만 그러니까 도세가 증가할 것인가라는 부분만 나와 있고 실제 우리 과천시의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줄면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그것이 얼마로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표시는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 뒤에 보면 7페이지, 8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그 사항이 나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을 보면 `99년도에 비해서 2천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비율로 본다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만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2천년도 목표액은 더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드렸듯이 30%에서 개정된 것은 25.3%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 자체가 커지면 교부율은 떨어져도 세입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마권세는 분명히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년과 같은 비율이라면 당연히 우리 세입이 늘 수밖에 없는 건데 금년도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2천년도 목표액은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줄어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2천년도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느냐는 것을 표기를 해 줘야지요.

경주마권세가 2천년도 목표액은 2,100억원 그러니까 2,000억원에서 2,100억원이니까 100억원이 늘면서 교부율은 4.7%가 떨어진거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봤을 적에는 교부금 받아오는 것은 더 늘 수도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권세만 봤을 적에는 100억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먼저 30%였을 적에 ......

그러면 2,000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와 2,100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2,100억원을 2천년에 목표를 했다면 지금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에서는 목표액를 얼마로 볼 수 있습니까? 2,100억원을 징수한다고 봤을 때 우리 세입은요?

30%로 따졌을 때는 665억원이고 25.3%로 따졌을 때는 562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천년에는 징수교부금이 세입에서 감소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늘 수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2,100억원을 갖다가 30%는 665억원이고 25.3%를 받아오면 562억원이니까 103억원이 내용적으로는 줄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이 2천년에 가서 100억원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이 안돼 있다는 자체가 세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업무에 비중을 안 두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건데 세입 자체가 100억원이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한 자료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지나간다면 업무보고 자체에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입인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충실히 만들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 시행령이 지금 개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도에서 조례를 바꾼다고 한다면 도에서 조례를 공포한 시점부터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에서는 소급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을 1월부터 경주마권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다면 도 조례가 금년 하반기에 가서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는 금년 1월부터 감소가 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 자체가 약 100억원이 준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세출 규모에서도 예산편성이 다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정확하게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 교부율 변경에 따른 세입분석을 다시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김인범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오는 세목별 징수 목표액 중에서 도세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 목표액이 전년 대비 148%, 162% 이렇게 늘었는데 세입이 늘거라고 전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국가경제 호전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증가를 본 겁니다.

증가할 거라는 어떤 특별한 사유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부동산 쪽의 취득세나 부동산 변경에 따른 등록세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만 하신다는 거지요? 과천시에 어떤 특별한 내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천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향상입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총무과와 협조하여 한마음수련회 시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분기별 친절교육은 직장교육 2회, 외래강사 초빙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륜 자동차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동에서 취급하던 사업을 저희 시로 이관 받은 589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 취합 및 주 전 산기 upload를 1월∼2월까지 하고 자료대사 및 시험운영을 3월까지 하여 민원서비스 실시를 5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호적부 전국 온라인 전산입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400건에 대한 전산입력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 전산화된 호적부의 문장식 전산자료를 항목식으로 일제 변환하고 전체 자료에 대한 전수 대사 및 수정작업을 실시하여 감독법원의 승인 후 대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기존 업무량 377점과 신규 설치 15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 기준점 위주의 조사와 농촌도로 확포장 완료지역으로서 대행법인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토지 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명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제도 도입입니다. 생활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로 전원도시 및 행정도시형 모델 제시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현황 및 건물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명 166개 소에서 도로명판 434개를 설치와 건물번호판 2,252개 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를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를 홍보하고 새주소 안내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안내 및 위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대상 12,932필지 중 조사대상 필지 8,700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산정 지가 검증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까지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및 지가결정 공고를 하여 2000년 6월 30일 자 지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입니다. 관내 등록업소는 74개 소로서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 투기 예찰활동 강화와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현지 지도 및 계도 차원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득 목적대로의 이용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적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농지, 임야, 대지 및 기타 토지거래허가를 연중 허가하며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사후관리를 연중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실현입니다. 징병검사 대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징·소집 대상자 자원관리를 잘하여 병력 동원 및 전시근로 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상은 11개 분야, 12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해제시 착오 없도록 하고 복무관리 및 정신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현지 근무 실태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공익요원 표창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순환 배치를 한 분야에 장기 근무자, 복무이탈자, 경고 받은 자, 근무명령 위반자를 등을 대상으로 순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 업무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묻고 질문할까 하는데 각종 지역지에 나와 있는 자전거 등록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 경관기획계에서 합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번호판 달아주는 것은 교통행정계에서 지급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단순노동인데 차 하나 다는데 비용이 3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업체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직영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3만원이라고 하는데.

3만원은 아니고 8천 얼마인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8천원이라고 하고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준 겁니까?

업체가 와서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준거지요?

등록번호 제작업체가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은 따로 하고 단순히 달아주는 것만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다 제가 확실한 건 잘 모르는데 저도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겠는데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인을 절차도 없이 주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을 했다든지 자격요건을 갖췄다 이런 얘깁니까?

자격요건을 갖췄습니다.

수의계약이지요? 공개경쟁은 안 한 거지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보여요. 잘 아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그 내용은 금액이 8천원 같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아는 3만원이라면 상당히 마진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2천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환경계획 21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환경21 추진협의회 창립 총회가 1월 21일 기 됐고 그에 따라서 과천시민의 날을 기해 지방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실천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연중 환경현안 조사 및 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인 배출업소를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 총 55개 소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기초자료를 전산구축하고 법령 개정내용 홍보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유도를 하며 통상적으로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나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초 부과 시부터 현재까지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각종 공부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부과 방식이 변경된 법 개정사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를 하겠습니다. 분기 1회 하천 수질검사를 소하천 16개 지점에 대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원을 하천유역별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관리 상황실을 갈수기, 장마철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인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를 금년 5월까지 환경사업소 내에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해서 5월부터 9월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 대기 기본 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을 연 24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무료측정 코너 상설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청정연료 사용의무시설 관리,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관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생활소음, 교통소음 발생원 관리 등은 법규와 지침에 의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8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명예환경감시원 24명, 하천감시원 24명을 정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매연 합동단속에 있어서는 민간자율 감시 기능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키 위해서 작품 공모와 교육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샤워시설 3개 소, 에어컨 6개, 세탁기 7개를 5월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작년도 12월 4일 준공된 관계로 폐기물 처리 사항이 바뀐 게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소각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의해서 선별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처리업체에서 일괄 위탁처리했는데 이것을 소각장에서 분류해서 선별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를 과천산업(주)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 21개 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카센터 15개 소 등에 대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도 점검을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52개 소, 집단 급식 21개 소, 호텔 2, 대규모 점포 5개 소해서 80개 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탈수율이 70%에서 45% 까지 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현재 11단지에 1대와 구세군사관학교에 2대 있는 것을 소각장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시 직영판매를 체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하는 배달자 교육과 그 배달제를 2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 보관된 규격봉투 잔량을 전부 다 시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설치 여부와 장소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신규 설치나 또는 노후된 것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667개 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의 합리적 위탁운영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현재 금년도에는 29억원에 책정돼서 위탁운영하고 소각시설의 계속적인 정기 점검을 계속 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 직원과 최대한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이 현장에 계속 상주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타 소각장의 시설 견학을 추진해서 비교 검토하고 금년 4월 중에 자원정화센터 최적 운영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 일일학교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중에 홍보관 시설이 다 완료됐으므로 대상자별로 견학일정을 홍보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9개 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3개 소, 단독정화조 272개 소에 대해서 독려와 지도점검을 계속 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원지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랜드 20개 소, 대공원 14개 소, 마사회 17개 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관리 감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위해식품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150건, 명예식품위생 합동점검 4회, 홍보활동으로 리후렛 제작 300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인 환경문화개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따른 실태를 조사하고 홍보에 따른 공한문을 발송하고 업소별로 담당 공무원을 선정, 실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사항으로는 업소가 밀접된 상업지구의 복도, 화장실 등 공동사용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 시설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 데는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실천 유도하고 홍보물 제작 및 공한문을 발송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에서 수돗물 누진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과천시의 수도세 인상 계획을 잡고 계신 것 있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상하수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소각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에서 정산비와 비정산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을 비정산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정산비 같으면 전기, 수도 객관적으로 자료로 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하고 비정산은 인건비 등 그 외 사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비정산이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과연 이게 소각장의 합리적 운영을 하는데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체킹해서 전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부분만 제해 놓고 나머지는 말이 비정산이지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쓰는 데 하자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국마사회 에 대해서 대기 기본 부과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데 이 부과 근거는 어떻게 되고 과천에서는 대기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는 데는 한국마사회 밖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는 확실한 법을 인지를 못하고 하여튼 대기관리법에서는 확실히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대기 기본부과금은 공장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공장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 한 군데 밖에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마사회도 공장은 아니잖아요?

간혹 가다가 소각을 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 2회 부과를 한다면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50%가 감면돼 가지고 따져 보니까 연 10만원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먼지나 황산화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과금을 물리는 건데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해서 거기 소각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 발생된다고 할 때 그걸 측정을 해 가지고 환경유해물질이 나올 때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부과를 하는 겁니까?

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그 초과치가 얼마 안 되면 부과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 기준치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 대기 기본 부과금에 대한 부과 근거라든가 부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자체 소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에서 간이소각을 몇 년 동안 쭉 해왔었는데 거기 환경사업소장도 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묵과하고 있었던 거지 해야 될 것을 한 것은 아니예요. 더군다나 소각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타 시군 것을 반입하는 마당에 기존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그 소각장을 폐쇄하라는 얘기이고 부언해서 요구를 드리면 제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 오폐수라든지 환경오염 기준을 지금 편의 위주로 따지고 있다고요. 목소리 큰 데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지금 연간 소금물을 경마장 바닥에 뿌리는 것이 측정도 안돼 있더라고요. 이 소금이 얼만큼 토지에 해로운지도 측정도 안 돼 있다고요. 지금 냄새 나는 물만 가지고 하지 소금물이 하천으로 가면 민물고기도 다 죽어요. 양재천이 다 죽는 원인도 다 그런건데.... 이것은 조사대상도 안 돼 있다는 걸 다시 경고하고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폐수, 동물분뇨 관리지침, 아주 편한 얘기로 농촌부락에서는 오폐수를 사다가 바닥에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식토를 만들어주고 옥토로 바꿔주고 퇴비를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게 되면 농촌부락과 도시부락하고의 환경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면 옆에 냄새나는 것은 묻으면 냄새가 안 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오폐수가 골칫거리인데 이것을 되려 사다가 땅에다가 뿌린다고요. 그런데 뿌리는 과정만 냄새가 나지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걸로 봐요. 지금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연구과제로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정화센터 내에 있는 대형폐기물 가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여기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개관식에 가서 가격을 보니까 제가 재활용 가게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다른 지역의 가게에 비해서 물건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물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건의 회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수거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물건 가격이 적절하게 매겨져야 그것이 시민들한테 애용을 받기 때문에 물건의 유통이 원활하게 되면 수거도 쉽다 이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물건을 수거해 가도록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거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가져갈 만한 제품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은 약속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화를 받는 거기 직원들 얘기도 그렇고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거지요. 그런데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물건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정된 공간에 물건을 쌓아둘 곳이 적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은 수탁자의 판단에 따르는 일이겠지만 우리 과천시에서 시민들의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도록 하는 어떤 홍보와 맞물려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말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운영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른지에 대해서 계약조건 같은 것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가능하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도록 전화하는 데 바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고 또 물건 가격도 적정히 받도록 하는 아주 관리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많이 수집해 놓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내렸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오늘도 시청 차를 이용해서 녹색가게 회원들을 전부 다 보게 했습니다. 가격은 확실히 먼저보다는 내렸는데 다시 한번 적정한지 안 한 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오늘도 군포와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면 당신은 그만 두라 이거예요. 나도 그 계약 파기시켜 버리겠다 이랬어요. 과천에 왔으면 과천 것 먼저 하라고, 만약 군포에서 하려면 다른 차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과천 것부터 완전히 한 다음에 시간 나면 군포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파기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시민들이 양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포와 이중적으로 하면서 과천을 등한시해서 그런 것이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즉각 수거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완벽하게 체계가 잡히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제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8명이 위촉이 돼 있는 건가요? 2회, 16명이라는 것이 연인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원지 위생업소 관리를 2회 실시하고 그 뒤에 보면 건강위해식품에 대해서는 4회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게는 별도 실비보상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위촉하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80개 소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이 52곳인데 과천시의 음식점이 요식업협회에 등록된 업체 수가 4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52개 음식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이것은 규모가 100㎡ 이상 3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샤워시설과 세탁기 구입하는 문제가 그러면 상하수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먼저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기존 하수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관이 아니고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환경사업소로 갈 수 있게 돼 있단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그동안 동을 경유해서 팔던 것을 이제 시에서 직접 배달한다 이런 정책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6명이 여기에 차출이 되면 환경미화원 본래의 업무하고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노조가 설립돼서 지금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량에 비해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것을 담당하던 직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직원의 일이 하나 줄어든 겁니까?

그 직원의 일이 줄어든 거지요. 왜냐하면 동이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고 또 저희가 하는 게 모든 관리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업소도 굉장히 편리하고 다른 데 같은 데는 은행 같은 데 위탁 주고 있는데 5∼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자원정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타지 쓰레기 반입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일단 신문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중에 간담회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행사항과 대책,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의왕시 쓰레기 선 반입하고 후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리수거함을 아마 추가로 새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관리소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점점 더 그 통을 치우고 일주일에 한번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수거방식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9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7단지도 시작을 하고 있고 아마 다른 단지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계획하실 때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분리수거함이 필요하다라는 단지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리수거함을 치우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함을 제작하는 계획은 좀더 치밀한 판단을 하셔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계장이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관리소 자체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좀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 과 자체에서도 입안도 하고 현재 잘 사용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노후되고 과천의 정서와 맞지 않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물량이 많다고 하면 제가 상황을 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제가 7단지가 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특정 단지는 시에서 분리수거함 준 것을 페인트칠을 잘 해 가면서 보관을 해 가지고 분리수거함이 시에서 공짜로 나누어진 게 종류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저번에 나누어진 분리수거함을 페인트칠해서 잘 쓰고 있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요구하는 단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분리수거함을 없애면서 그 분리수거함 처리하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물로 해 가지고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나누어준 물건인데. 그런 것들을 당분간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아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외 14건에 대하여 목차에 있는 순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21세기 전자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 29일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150일간이며 실무기획단 운영,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자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2천년 2월 2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과품 납품 후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토지, 지적 외 20개 업무를 전산화하여 시군구 행정종합전산화를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는 2천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총 21개의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에게 서비스하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인증명발급기 외 2종 설치와 토지, 지적업무 외 9개 업무를 전산화하겠으며 2001년도에는 지역개발업무 외 10개 업무를 전산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정보화 마인드 확산입니다. 컴퓨터 활용교육을 통해서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 파급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정보화 도시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회관 전산교육장 외에 관내 3개 학교 전산교육장을 활용 선거가 끝난 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방학특강 확대, 자격증반 신설, 공무원반 축소 등으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시민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이버 과천 구축입니다. 지역 내 공공기관, 상거래 업체 등 생활정보를 사이버 상에 구축하여 시민에게 24시간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과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광고 배너 및 공공정보 메뉴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업체에 대해서 홈페이지 3장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외에는 일부 수수료를 징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홈페이지 구축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179개 업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 안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비용 부담에 따른 조례 제정과 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중 2년 이상 된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통합유지 관리하여 행정업무의 원만한 지원과 정보화의 차질 없는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검정 실시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종합실천 계획의 하나인 공무원 정보화능력 검정 실시계획과 연계하여 공무원의 컴퓨터 실무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자체 정보화 능력 검정을 실시하여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희망자를 신청해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 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인사부와 협의를 해서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자격증 취득 공무원 평가 합격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평가 대비 예산은 2천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2천년 1인 1 PC 보급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단말기 PC 수요 증가로 신규 컴퓨터 25대와 486PC 이하 컴퓨터 15대를 대체하여 1인 1 PC를 보급, 행정 전산화 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구입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통신장비 교체 계획입니다. 동사무소와 사업소에는 전화기가 키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행정시외망 사용이 지난하며 장비가 노후되어 간이교환기 키폰시스템 8식을 교체하여 고품질의 통신망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재지휘 무선 통신망 변경계획입니다. 현재 청계산 만경대에 기 구축, 성남시와 공용으로 운영 중인 방재지휘 무선 통신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천시 단독으로 구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중에 본청 옥탑에 구축,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내 정보통신망 보강 구축계획입니다. 행정정보 통신망의 운영 환경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전산망을 관리코자 구내 정보통신 LAN망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LAN 통신 장비 보강과 본청의 LAN 회선을 실과 회선 증설과 예비회선 등 100회선을 증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토지관리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련 도형 정보와 속성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은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주관으로 `99년 9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지적 90도엽에 대하여는 자체입력 완료하여 건교부에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 도해지적도 183도엽은 지적도면 전산화 국비보조사업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ITS 위탁운영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ITS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소통 원활 및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운영으로 통합관리체제운영과 센터 및 현장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ITS보완 확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시스템의 3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시스템인 종합상황판 보완으로 그래픽카드 지원보드를 설치를 시스템 홍보가 용이하도록 하고 교통상황관제용 CCTV설치는 청사 사거리에 교차로 교통제어 시스템 설치는 관문로 시청 앞쪽에 1단지 상가 앞과 시청, 청사 앞에 주차안내용 전광판 이설은 인덕원 통신부대 앞 가로변에 있는 것을 도로 가운데로 이전 설치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 안정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ITS 견학장 활용추진계획입니다. 수도권 대학 도시공학과, 교통공학과 등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21세기 과천지능형 교통시스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정보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검정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게 되면 6급 이하 전 직원 실시라고 돼 있는데 물론 희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5급 이하까지 실시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정보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정보화가 하위직에서는 잘 진행되다가 고위직에 올라가면 딱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마나한 결과가 나중에 생기고 간부직들한테서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전자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결재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꼭 전자결재 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지금 어차피 2천년 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이라면 꼭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5급 이상 직원들한테도 당연히 해당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정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5급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부직원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되지 못할 경우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5급 직원들에 대한 평가 실적을 받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량이 전 직원 대상이고 6급 이하 전 직원은 `99년도 실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5급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재기지국 통신망 변경 계획 있지요? 이 내용을 과장이 감지하고 계신 지 모르겠는데 관악산에 있던 기지국이 청계산으로 군사보호지역이었는데 거기로 갔다고요. 청계산을 갈 적에는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청계산은 정상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테나 설치가 용이하다고 해서 갔는데 웬일인지 관악산에 두 개가 더 큰 것이 또 생겼다고요. 그런데 기지국을 시 본청에 따로 한다고 하는데 요새 통신업체들이 건물이 있으면 제각기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낭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성남하고 같이 사용을 해 가지고 토지사용료를 1년에 640만원을 내서 저희가 50% 3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워낙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파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청 옥탑에 설치하면 토지사용료도 절감되고 또 저희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 질문은 관악산에 있는 기지국이 전파 확보하기가 좋아서 한국통신대가 여기 있던 것이 청계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거기가 좋다고 해서 갔는데 간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더 큰 걸 또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 봉우리마다 안테나만 갖다 놨으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케이블 통신이라든지 이동통신들이 문제가 많은 것이 자기 회사대로 017, 019, 016 이런 회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데 합칠 수도 있는데 사업상 마진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공히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도 나왔지만 소각장 문제를 과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유치해 놓고 골칫거리인 모양 또 이 통신업무도 그 비용 가지고 시설해 놓은 데다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와 관계없는 기지국이 되겠고 업체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걸로......

컴퓨터 통신망하고는 달라서 따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계산은 성남에 물어야 된다면 그걸 내는 걸로 시청에다 한다고 하면 토지사용료를 안 내면 과천 위치에다가 하면 토지사용료를 안 낼 것 아니예요?

지금 방재망은 우리가 한 것은 경기도 방재망에 같이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청계산에 돼 있는 것은. 만경대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게 너무 불합리해서 성남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기지국은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 방식의 기지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비켜가는 얘긴데 상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하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청계산에 철탑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계획 자체부터 철탑이 올 때 저항을 했으면 안 올 수도 있었다는 것도 되고 이런 모든 시설물들이 지금 같이 쓰기로 했는데 성남이 통신 폭주가 돼서 우리가 못 받으니까 또 다시 만든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용량을 더 높여서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지 않느냐는 얘기도 돼서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가 폭주된다면 전문용어로 그것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다 놓고 우리가 따로 비용을 감내해 가면서 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간이무선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구별로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에서 성남하고 같이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간이 무선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이버 과천 구축은 맥락상 편입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이버 과천을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이것이 이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만약에 실제로 추진된다면 어떤 한 분야나 어떤 한 부분으로 편입이 돼서 가는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연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사이버 과천 구축은 일부 저희가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 앞으로 생활정보화 구축에 포함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실 선진적인 다른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볼 때 과에서 나누어주신 공청회한 자료를 볼 때 해외 지역정보화 사례들을 보면 지금 우리 과천시가 잡은 방향처럼 그렇게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행정정보화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전체성을 지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굉장히 구체적인 타겟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면 교육, 지역경제정보면 지역경제정보 그 다음에 행정정보면 행정정보, 이렇게 굉장히 차별화 돼 있고 특성화 돼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이고 과천시 자체 연구결과와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종류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task force team을 시청 자체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의 유능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그런 팀을 운영하면서 모든 상황 가능한 경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검토해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돼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고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마지막 심의 확정은 그 위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저희가 25일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 자료와 가 보고서가 2월 18일이 돼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고서를 추진협의회 위원이 15명인데 다 배부를 해서 공청회 자료하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보고서에는 같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세부적인 것은 기본계획수립은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세부계획은 아닙니다. 이 틀에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실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실행계획에 포함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ITS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ITS를 하고 난 다음에 과천시내의 신호체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공학에서 그린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 도로에서 한번 파란 신호를 받게 되면 주 도로가 끝나서 다른 간선도로와 만날 때까지는 파란 신호로 쭉 달리게 됩니다. 일정한 속도를 계산을 해 가지고 신호를 계속 빠지게 해서.... 그게 어디서 많이 느끼느냐 하면 안양 평촌에 시청 있는 주 도로, 인덕원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1번 국도와 만날 때까지 그 주 도로를 보면 한 번 파란불을 받으면 1번 국도까지 정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계속 파란신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천을 보면 청사 사거리에서 안양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청사 사거리에서 파란 신호를 받아서 가면 꼭 어디서 빨간 신호를 받게 되느냐 하면 갈현동 2,3단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삼거리 지점에서 꼭 빨간 불이 걸립니다. 제가 그걸 한 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긴 왜 그럴까?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들은 그렇게 신호가 어떤 주기성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 도로는 청사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가면 불과 1분 내에 그 신호등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는 똑같이 빨간 불을 다시 만나야 하는 신호주기를 만난다면 그것은 ITS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도로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파란 불이 된다면 정차 없이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주 도로가 그런 역할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체계, 신호주기를 한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과천 관내 전체가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는 실시간이 돼 있는데 시스템을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