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과건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6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재산은 용도폐지, 관리자변환 등 조치를 하고 무단점용 재산은 적극 색출하여 변상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대상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한 협의를 선행하고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보상가 등에 대해 시각차가 있을 경우 법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환경정비 종합계획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으로 인한 통행장애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혼잡지역의 노점·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고 기히 설치된 160여 개의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에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점정비 후 반복되는 재발생을 막기 위해 외주용역원 10명을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반복·고질민원과 주민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과 조화로운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과 상업용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주·야정비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대형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안내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광고물 정비를 단속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고자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사전에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도시 전체의 균형에 맞게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광고주의 의식개선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구비사업 8건 35억 8,000만 원, 시비사업 5건 42억 5,800만 원으로 총 13건 7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부터 16쪽의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달마을길 도로확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등 많은 차량과 목2, 3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달마을길의 불규칙한 도로폭원을 확장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양길의 통행여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성 향상과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로소규모 보수입니다. 도로와 보도의 부분적인 파손, 침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아 문제가 되는 보도를 파악, 정비하여 통행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가로등 개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로, 안양천길, 한청길의 노후 가로등과 붉은 색상의 나트륨 광원을 자연 빛에 가까운 메탈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운전자와 통행인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전기요금도 절감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로 28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구비사업 14건 43억 7,500만 원, 시비사업 7건 45억 1,100만 원으로 합계 21건 8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부터 30쪽의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수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4쪽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 및 준설 등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우기시 역류예방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과 수문 보수공사 및 수방자동화 설비 보수공사를 통해 수방시설물의 기능을 최적화 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안양천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 안양천둔치 화장실 개선, 안양천 접근 계단 개량 및 둔치접근 경사로 설치공사 등을 통해 안양천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구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중점관리 대상시설 506개소, 재난위험시설 10개소로서 정기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을 확행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44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4쪽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주변개발에 의한 교통수요 증가와 목동중심상업지구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동서간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치구별로 제안된 노선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 후 2007년 5월 이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역량을 모은 범구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앞으로도 경전철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2006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신목초교 외 9개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신원초등학교 외 7개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 하반기에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공사를 끝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46쪽 상습정체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병목지점 등 각종 교통불편 지점을 대상으로 정체발생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막힘없이 소통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목동오거리 외 4개 지역에 대해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구 주요간선도로의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7쪽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신설은 민원불편사항과 경찰서 협조요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정비대상을 파악, 사전조치 함으로써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교통안전시설 인수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던 교통안전시설 중 구 도상 교통신호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업무가 일원화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9쪽 도로표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전 지역의 도로표지 전산화를 위해 도로표지에 고유명칭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 연계체계가 미흡한 부분의 신설·정비로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본 사업은 우리구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50쪽 자전거무료대여소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청소년수련관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자전거무료대여소는 2007년 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2월 중에 개장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이용 모범도시 정착을 위한 푸른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1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과 승용차공동이용 촉진 등 다양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구 관내 214개 교통수요관리 시설물을 대상으로 감축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지난 해 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책자 등을 송부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대상기업체 지도방문과 프로그램 시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참여 기업체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아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궁극적으로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교통 혼잡 완화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수요관리 실적에 따라 구 세입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57쪽부터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7쪽 신정4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정4동 지역에 지하3단, 지상4단의 기계식입체화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철골작업을 완료하고 내부 주차시설을 설치 중이며 3월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학교복합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59쪽 주차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전역의 주차실태를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종 자료를 서울시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으로 관리하게 되며 향후 주차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60쪽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시설물을 일제정비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미관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이미지 개선 및 이용자 불편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61쪽 Green Parking 조성사업은 공사발주 등 시공일체를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며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게 될 경우 지난 해까지는 5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600만 원 범위내 공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생활도로를 조성하여 지역주차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3쪽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로 대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면단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시에서 4개의 CCTV를 설치 운영중이며 지난 해 5대를 추가로 설치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구에서 신규로 14대의 CCTV를 설치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4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체납시 가산금이 없고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해심리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누증을 예방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에서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올해에도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상에서 불법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형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단속을 하다보면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 동안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 또 단속과 관련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기준을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생계형에 대해서는 통행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하시는 분들 계도를 하면서 우리구에 지역경제과 산하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잖습니까? 그 취업정보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전업하는데 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원활하고 수월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취업정보센터 뿐만이 아니고 이 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여건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계도를 하면서 소관센터나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많은 지적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재정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자리에서는 제가 긴 말은 안하겠습니다. 익히 담당과장과 국장께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소송을 수행하면서 우리 양천구의 재정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휴무일 불법현수막 용역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용역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평일에는 직원 2명하고 공익 4명이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간선변에 대해 순찰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으나 공휴일에는 저희가 정비를 못하다 보니까 취약시간대에 불법광고물을 내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 공휴일에 대해서만 외부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금요일 오후에 게첨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지속적으로 게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이걸 마련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이 1월에 되어 있잖아요. 업무에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부득이 예산을 1월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2월 초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2월부터 시작이잖아요.

일반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공고기간과 계약절차기간이 있어서 빨라도 20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명간 용역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늦어도 2월 초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쪽에 용역기간이 2007년 1월부터 12월이면 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안내제 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죠?

여기 현황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업주들이 인·허가를 내면서 광고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받는 업체로 하여금 인·허가를 내줄 때 광고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안내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도 안내는 여러 방안으로 했지만 이 안내방안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등이 간소화 되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그런데 예방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런 게 규제가 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물 설치는 광고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저희가 규제완화 방안으로 특정구역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표시규제 완화의 기준을 안에 고시하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안을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시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건설관리과의 추진방향이 작년하고 별 다르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했던 형태로만 가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건설관리과는 상당히 일이 많을 겁니다. 뉴타운도 있고 재개발·재건축도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분야의 일은 더 없는지, 물론 제가 1년 동안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다른 획기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이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까?

지엽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계획이 한 20쪽 되는데 이걸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팀별로 주요사항 큰 거 하나씩만 열거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뉴타운과 관련해서 광고물도 그 동안에 우리가 특정구역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설치허가기준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완화하는 고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구역을 그 동안에는 간선변 2차선 이상 도로에 한해서 지정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했는데 뉴타운 설치와 아울러 거기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뉴타운지역의 특수여건에 맞도록 규제기준을 완화 아니면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금년 한 해 동안의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물론 서면보고자료는 초라하더라도 내실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김백곤 국장님께서는 훤히 아실 거에요. 위에서는 할려는 의욕이 있는데 밑에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월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하면서 체킹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건설이나 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습니까?

예,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들의 자격은 뭡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토목과나 치수과소관 업무 때 질의해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토목과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건설관리과가 고생이 많으실 텐데 본위원이 질타라기보다는 서로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협력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력해서 함께 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질의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여기 자료상에는 많이 없지만 분기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50만 구민들에게 또 우리 양천구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옥외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우선 유동광고물 중 일단 가로변에 있는 것은 다 불법광고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 27개와 시민게시대 42개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게시를 하지 않고 일반 가로수에 매달아 놓은 것은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은 저희 건설관리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옛날에 설치했던 그런 게 불법 고정광고물입니다.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중에서 어떤 부분에 벌을 심하게 줄 수 있습니까?

상습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광고물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정 안 되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때문에 주변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느 집은 이렇고 어느 집은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광고물, 식당에서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저녁에 장사할 때 도로변에 한두 시간 내놓았다가 넣는 부분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데 간판이나 철골로 고정해 놓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가지고 단속이 됐으면 하고 또 경기가 어려운데 서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설치하는 유동광고물은 한시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광고물 가게 앞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도 못 미치지만 가능하면 업주들이 영업하는데 크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단속을 완화하고 있지만 옆에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단속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법한 것을 민원 제기하면 몰라도 불법·부당한 것은 단속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강력히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정광고물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선도로변, 특정구역별, 동별로 단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물량조사를 3월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의 오해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는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추가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소상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 내용이나 평소 토목과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건설관리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민참여감독관제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공고상에 1월달까지 감독관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각 과마다 주민명예감독관제라고 해가지고 각과에서 단위사업장마다 한 명씩 선정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부여하지 않고 주변 민원이라든지 부실공사예방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2006년도 말에 주민참여감독관제라고 해가지고 재무과에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당을 주면서 한 달에 열흘 그리고 총 30일이내에 주민 중 경험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임용하면 일당 2만 원을 주면서 주민감독관제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공사규모 이상 또 단가계획은 한 번에 작업을 시킬 때 3,000만 원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급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 이런 게 공사발주가 되기 1개월 내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재무과에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민원처리 건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경인고속도로가 그 전부터 계속 소음, 분진 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건 사실인데 전체적인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책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구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물포로 주변에 이루미아파트라고 있어요, 양동초등학교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화곡전화국 건너 편에 있습니다.

화곡전화국 그 길하고 지하도로 약간 빠지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주민들이 150m 정도만 방음벽이라든지 지붕을 씌워주면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적겠다 해서, 평지 같으면 차 소음이 별로 안 나는데 바닥에서 올라올 때 소음이 엄청 크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50m만 지붕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구비가 많으면 구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구 예산보다는 시비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주던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또 신규아파트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당연히 건물을 짓는 사람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서 그 조건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준공할 때에도 그 소음을 65db 이하로 조치를 해놓고 사용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허가도 잘못 나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할 때에도 잘못 준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주민이나 건설회사에서 65db 이하로 조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준공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건 우리 관청에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의 뚜껑을 덮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제물포로 목동4단지, 7단지 사이에 있는 방음벽을 없애버리고 뚜껑을 해달라고 작년 1년내내 우리가 싸웠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현 지하차도 구조가 뚜껑을 덮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또 뚜껑을 덮더라도 너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제물포로에 뚜껑을 덮으면 서울시내의 전 고가도로를 다 덮어야 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걸 차선책으로 뚜껑을 안 덮고 방음벽 설치도 가능합니까?

예, 방음벽 설치는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보았더니 천안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용인 동백지구에 가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시청하고 통화를 하다가 못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시공자가 어느 정도 65db로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실행되어 버린 거 또 우리 양천구에서 허가를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준공이든 뭐든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여기서 뚜껑을 덮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본위원이나 과장님이 함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한 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정 안된다고 하면 방음벽 설치라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제공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합심해서 한 번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 치수과 사항은 25쪽부터 38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안양천둔치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개소 수만 나왔고 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여기에 여자화장실도 넣어 주세요.

장애인화장실은 그 안에 남자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자화장실이 하나 있고 따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용은?

장애인화장실의 변기가 좀 얕은데 어린이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맞추셔서 남자, 여자 장애인화장실도 있고 어린이용이 같이 병행된다면 구조를 맞추셔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에 D급과 E급이 10개소가 있는데 왜 D급과 E급을 받게 되었는지.

D급과 E급은 상태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E급이 제일 나쁜 상태고요 D급은 그거보다는 좋은 상태인데 E급 같은 경우는 보수하는 거보다는 새로 설치를 하거나 그런 시설이고 D는 보수·보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상태가 어떻길래 보수해야 되는지, 위험사실이 어떤 상태인지.

저희 양천구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10개소는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사실 아닌데 저희가 일부러 나쁜 상태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보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D는 보수이고 E는 설치인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D급을 몇 개 하셨다면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감독하고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소관업무 중에 2가지 사항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있는 상습정체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업무계획에는 4개의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교통소통 흐름이 아주 나쁜 10개 지역을 선정해서 교통문제 전문가하고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주민, 저희 공무원 해서 각 지점마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3월 말까지는 결산안을 내놓을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10개의 구간을 보고드리면 목동중심축 현대백화점 앞 구간하고 홈에버 앞 구간, 등촌로 오금교 구간, 등촌로 목동오거리 구간, 오목교 서측교차로 청학빌딩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세미길 목원초등학교 앞 구간, 서부트럭터미널 앞 구간 그리고 신월1, 4동 같은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구간, 그 외에 걷고 싶은 거리 신월1동 구간 그다음에 신월동 지향길 정체구간 이렇게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반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는 의원님 또 지역의 동장님과 주민들이 같이 포함이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의원님과 동장님,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전문가와 저희 공무원이 함께 개선책을 찾아내는 그러한 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인수에 따른 업무처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청에서 전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서울경찰청은 규제, 심의하고 신호 운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그다음에 교통신호제어기 관리, 교통신호를 서울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안전본부하고 사업소에는 서울시도로, 시·구 도상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공사 그다음에 시·구 도상 신호등정비, 그다음에 저희 자치구에는 우리구 소유 도로상의 교통신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저희 업무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 시설물에 관한 민원이 저희과에도 상당히 많이 폭주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006년 말에 트윈빌 앞의 도로변에 교통봉을 세워놓은 부분을 치워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거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 문제는 경찰청에서 규제가 끝나야 저희들이 작업이 가능한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할 수 있다고, 제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민원이 들어오는데 경찰청에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제심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 같으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찰청에서는 왜 안된다고 합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되는 게 아니고 규제심의를 아직 안했다는 겁니다.

규제심의를 왜 빨리 안 하느냐 그거죠,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다시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 달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했을 때 안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되는 이유를 경찰청에서 대는 게 아니고 규제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규제심의를 안하고 미루느냐 이거죠.

담당자 메모를 보면 3월 중에 규제심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독촉공문도 한 번 보냈고요 3월 중에 규제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규제심의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경찰청에 문의를 해서 어느 시기에 답변이 나오는지 정확한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도 해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가 있죠? 제가 "자전거보관소를 전 주민의 여론수렴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전거보관소 위치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 주변에 보관소를 만든다고 하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목동역이나 오목교에 자전거를 대놓고 전철을 타고 볼 일을 보고 와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지금 공원 중심지에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역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벌써 예산을 들여서 공정이 1월, 2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자리도 현재 중심에 튀어 나오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목하게 안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오목교역 주변에 자전거보관소가 더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앞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 넓은 데가 많이 있는데 자전거와 관련된 선진국을 보면 자전거보관소를 2층, 3층 대형으로 지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을 모방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목교역 부근 현대백화점 앞 주차장에 건설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무료대여소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대여소를 설치할려면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역 쪽에 설치하는 게 더 급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전거를 100여 대 이상 보관을 하고 대여를 할려면 그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 있는 곳 몇 개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이용편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 곳으로 정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보도 쪽으로 너무 튀어 나와서 동선을 방해한다고 해서 파고라 쪽으로 일부 시설을 옮기고 파고라를 녹지로 옮겨서 주민들과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분들로부터 만족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목교역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니까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마약국 쪽에는 자전거가 보관대 외에도 길거리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건너편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다 차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마약국 쪽으로만 전부 세우기 때문에 그 쪽이 좀 혼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과연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자전거를 세우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심축의 자전거무료보관소는 더 의문점이 많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를 사서 무료보관대까지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용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역 주변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도난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두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중심축에 건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관리, 사람이 지키고 대여도 하고 지붕도 씌워서 고급스럽게 관리하기 때문에 역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더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올해 200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사업이,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 노선, 7개 구가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3개 노선, 3개 구로 압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범구민서명운동을 상당히 절찬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또 대안도 제시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은 우리 양천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시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6페이지 상습정체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상습정체지역으로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지역과 지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와 관련해서 2006년도 1월에 준공을 하고 1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지켜봤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요지가 첫 번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양방교행이 안 됨으로 해서 운전자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1년 동안 지역에서는 상당한 민원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두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걷고싶은거리도 워스트 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연장이 1.2km 정도 되고 예산이 서울시비 30억이 투입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현재 시설이 완료되어서 이 시설을 뜯어 고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현재 시설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황조사를 할 때 일방통행 관련해서도 심도있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이 1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협의를 하면서 얻은 대책인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난에 관련된 단속법을 만들어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선진국에 보면 자전거에 자동차처럼 넘버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국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은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해외에 나가서 견학도 하고 법도 알아봐서 올해 자전거대여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자전거 관련된 아파트 관리라든지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전혀 활성화를 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안 쓴다면 차라리 그 도로를 없애고 교통이 잘 뚫릴 수 있는 내용으로 써야 되는데 뭔가가 앞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하면 많이 탈 거라고 보고 도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첫째는 자전거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여러 부분에 법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려면 선진국의 담당자를 파견시켜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도난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거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저희들이 자료는 모아두고 있는데 좀더 연구검토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몇 분 의원님이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개설하죠?

예.

그러면 처음 시작이 110여대를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대여를 하는 건데 사후처리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시작하게 되면 고장나거나 망가진 자전거가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기간내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처리는 어떻게 할 대책이 있으신지요?

아주 망가져서 못쓰게 된다면 타신 분들한테 배상을 시키겠지만 경미한 수리는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소에 수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은 55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지금 하실 거죠?

예.

여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지하를 이용해서 했을 때 혹시 안전사고나 범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학교는 낮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학교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설치방안이 없으면 예를 들어 CCTV라든가 지키는 게 없으면 분명히 사고가 나거나 범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책이 있는지?

현재 관리주체는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화사업으로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학교를 지으면서 지하주차 공간을 인근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어주고 관리는 그 쪽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차장은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측과 연계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주민들의 피해사항이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양천구에서 4년 동안 한 603억 정도 들여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설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작년 연말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중장기 주차문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10개동에서 다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동 정도로 압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현재 과장님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주로 어떤 지역의 주차난이 가장 가중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주차 수급률이 우리구가 66.12% 정도이고 아파트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당초에 집을 지을 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자동차수가 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단독주택지역하고 연립주택지역이 제일 심각합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또 우리 양천구 전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인 것 같은데 세밀한 사전심의를 거쳐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한테 효능이 있는 그런 주차장을 세울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조성사업은 주택가지역에 대체부지 없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이 60% 이상 진행된 곳에 생활도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도로로 조성되면 어떠한 편의점을 가지고 있죠?

한 골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60% 이상 담장허물기가 된 지역에 저희들이 조경이라든가 도로에 아스콘포장이라든가 그런 걸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지역에 대해서 방범순찰의 특별강화나,

예, 거기다가 주민들이 원하면 CCTV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음으로 해서 본 사업이 좀더 확대시행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62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야간에 귀가시 본인들이 신청해 놓은 주차구간에 다른 차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일단 야간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기동반이 있습니다.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하고 예고를 한 다음에 바로 뺄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우리가 바로 견인을 해갑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간에 어떤 주차분쟁은 없습니까? 민원사례가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이것은 좀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