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인 MOU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MOU는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 업무와 관련된 협정을 서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국내·외 기업, 지자체, 각종 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OU는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화자찬식 생색내기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MOU를 체결하기도 하며 체결 후에도 이행 성과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실정이 이러한데 과연 우리 김천시는 지금까지 체결한 MOU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시민분들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희대학교가 우리 시에 헬스, 의료분야에 특화된 문화관광교육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듣고서 당시에 무척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곁에도 서울의 주요 명문대가 운영하는 암 특화 병원과 노인건강병원이 들어선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1,8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2,400평의 건물에 110개의 병상을 갖춘 암 특화 종합병원이 들어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 암 특화 병원이 들어섰습니까? 양질의 보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왜 우리 시는 MOU를 체결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23년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체결한 MOU를 분석한 결과 총 57건을 체결했으며, 1조 6,959억 원의 투자 금액과 5,931명의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습니까? 57건의 체결 중에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MOU는 21건에 불과하고, 투자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상태는 19건, 투자 포기나 지연은 17건이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를 포기한 업체가 우리 시로부터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의원이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 업체는 2020년도 5억 원의 투자 금액과 15명의 고용을 약속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산업단지 부동산 재산세를 경감받았습니다. 또한 21년부터 23년까지 우리 시가 지원하는 3개 사업에 총 2억 6,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업체는 23년 7월 투자를 포기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7개 사업에 11억 4,46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후 21년 6월에 100억 원의 투자 금액과 30명의 고용을 약속했으나 이 MOU는 6개월도 못 가서 파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21년도에는 4,000만 원, 23년도에는 1,6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9개 사업에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우리 시와 맺은 MOU는 지켜지지 않는 이 기업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부디 우리 시는 앞으로 MOU 체결을 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정치활동 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MOU 체결 후 투자나 이행을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약속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한 번 약속은 그것이 천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체결한 MOU 중에는 당초 체결한 협약이 유명무실해지거나 내용이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의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었다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로써 많은 시민들분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MOU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이행 결과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속드리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MOU 체결에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신중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천역사 주변의 원도심 쇠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도심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중심지를 뜻합니다. 마치 흥망성쇠를 같이 한 오랜 친구처럼 원도심에는 다양한 스토리와 그 흔적들이 차곡히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것과 오래된 것을 혼동하여 인식하는데, 낡으면서 동시에 오래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오래된 모든 것이 다 낡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도심을 가꾸고 발전시킨다면 경주의 황리단길이나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사람이 찾고 문화 콘텐츠가 양성되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의 원도심은 어느덧 쇠퇴를 넘어 쇠락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원도심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수도권과 남해권을 연결하는 내륙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김천과 전주를 잇는 동서횡단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김천이 명실상부한 철도특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축 철도망 구축으로 원도심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인 김천역사의 신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천역 주변의 빈 점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성남교삼거리부터 재창약국까지 1층 빈 점포 현황조사를 한 결과, 빈 점포 수는 61개이며 공실률은 21.9%에 달했습니다. 1층만 조사해도 이 정도인데 2층이나 3층 이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권이 쇠퇴하여 김천로를 거니는 유동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김천시는 이곳의 공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현황 분석이 수반되어야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의 상업 서비스 마비는 정주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내모는 주요 기제임을 김천시는 명심해야 하며 원도심의 빈 점포 현황을 하루빨리 파악한 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학생 동아리방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분들을 위한 예술 놀이터나, 70년대와 80년대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옛 추억의 감성을 선물하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한 번에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차례 정책 실험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남산동, 양금동, 자산동 일대 시민분들의 에너지 복지 소외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원입니다. 우리 시의 동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율곡동, 지좌동 공급률이 100%를 넘고 있으며 대곡동와 대신동도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남산동은 48%, 양금동은 40%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 수익성이 없는 곳은 배관 설치를 꺼리고 있는 와중에, 김천시의 소극적인 의지와 저조한 투자로 인해 일부 동 지역의 주민들은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소외계층이나 미개발지역 거주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이 도시가스 공급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40년 이상 오래된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가구별로 200kg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물론 도시가스 공급이 최우선의 정책이지만 정책 마지노선으로써 다른 지자체 사례도 관심을 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실고개를 비롯한 교통 불편 지역 시민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시내에서 관공서나 은행 업무를 볼 때, 그리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황금동 성당, 성의여고, 시립도서관, 서부초를 지나는 미니버스를 도입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으며, 도시가스의 미공급과 함께 빈집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집행부에서는 새겨듣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호우지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씨를 뿌리는 봄철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달고 반갑겠습니까? 오랜 시간 웅크리고 있던 우리 시 원도심에 김천역사 신축과 십자축 철도망 구축이라는 단비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지금 밑거름을 주고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빈 점포 실태분석과 활용 방안,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저개발지역 이동권 보장 등이 밑거름과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위원회별로 나누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총 2개의 분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 및 조 번호를 정비하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현행화하고,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류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 송달 1매당 세액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류송달 방법 중 일반우편 송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인용 조문 정비와 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에서 기존의 ‘균등분 재산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1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먼저 구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매입 건입니다. 구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매입은 체류형 귀농학교를 조성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미리 농업과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김천시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증가의 효과와 김천 농촌의 활기로 농촌경제의 재창출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매입은 김산현을 테마로 하는 목조건축을 실연하여 민간 목조건축 보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체험,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과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반환에 관한 기준만 있어 위약금 배상에 관한 신설 등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존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박복순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써,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윤영수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써 우리 시 지하 개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노후에 따른 지반 침하 피해 방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4,500만 원을 수입으로 조성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간판 디자인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현수막 재활용 사업, 경상북도 옥외광고 대상전 출품 지원 등에 기여하고자 변경 사항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일정으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본예산 1조 3,650억 원보다 1,200억 원이 증액된 1조 4,8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73억 원 증액된 1조 2,78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3억 원이 증액된 519억 원, 기타특별회계 224억 원이 증액된 1,5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자체 수입이 17억 원, 이전수입이 1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95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인 330억 원보다 예산 규모의 변동 없이 세부사업 예산만 일부 변동 있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86억 원보다 1.61% 증가된 189억 원으로 영업 외 수익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 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억 원,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에 19억 5,000만 원, 도심형 관광개발 사업에 20억 원, 장애인회관 건립에 10억 원, 농업기반 시설 확충 정비에 11억 2,000만 원, 소규모숙원사업 54억 8,000만 원,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7억 원, 청소년테마파크 건립에 20억 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에 32억 원, 김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에 103억 원,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에 52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29억 4,000만 원, 연봉천 하천정비에 15억 원, 그리고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5억 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증축에 4억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저출생 극복 사업,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의 민생 안정과 혁신성장 및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김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투자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집행 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 시기의 적절성 등에 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며, 신규사업과 큰 폭의 증액 요청이 있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인지, 요구한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집중적으로 보았으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할 수 없는지도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보충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함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심사의 주요 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 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된 1,200억 원 중 일반회계 6건, 4억 8,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수정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초지자체 지방의회는 매년 1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감사 일정은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의 감사 일정을 피해 1일간 실시하며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회의 시정, 건의 등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의 발전적인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사무국의 역할도 점점 제고되어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지원이 시의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 과와 복지환경국 5개 과, 직속기관 보건소 3개 과, 사업소 2개소, 지방공기업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대항면, 조마면, 지좌동, 총 23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회 청취, 질의 답변, 자료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 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 방향, 감사 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관광국 6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구성면, 정산면, 2개 면과 평화남산동 1개 동을 포함한 총 23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관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및 사무국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번 달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화목하고 즐거운 달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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